제304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9월 05일(금) 09시59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함평군 교육환경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3. 함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5년도 수시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09시59분 개회)
○ 위원장 김은영
회의에 앞서 지금 방청석에 우리군민신문 조현숙 기자님께서 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왕
전문위원 전태왕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함평군 교육환경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제1차 회의 때 추가 논의를 위해 보류되었던 2025년도 수시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고, 인구경제과, 문화체육과, 가족행복과, 보건소,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금 방청석에 우리군민신문 조현숙 기자님께서 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왕
전문위원 전태왕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함평군 교육환경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제1차 회의 때 추가 논의를 위해 보류되었던 2025년도 수시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고, 인구경제과, 문화체육과, 가족행복과, 보건소,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평군 교육환경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교육환경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서혜련 인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안녕하십니까? 인구경제과장 서혜련입니다. 인구경제과 소관 심의안건 1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9쪽, 함평군 교육환경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 규정사항을 고려하여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지원사업을 조정하였으며, 전라남도에서 배포한 25년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유사 기능을 가진 위원회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행정 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또한 타 지자체의 유사 조례를 참고하여 조례 제명을 변경하여 조례의 기능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조례 제명을 ‘함평군 교육환경발전 지원 조례’에서 ‘함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상위법령의 규정 사항을 고려하여 안 제3조제3호의 우수교사 지원사업을 삭제함으로써 우리 군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를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부터 제11조 및 제14조와 관련하여 함평군 교육발전위원회의 내용을 삭제하여 위원회를 폐지하고, 해당 위원회의 주요 업무였던 교육경비 보조사업 심의를 현재 실질적으로 수행 중인 함평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조례에 반영하여 제도와 실제 운영체계를 일치시켰습니다.
자세한 조례 일부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현행조례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모두 원안 동의 되었고, 관련 부서 및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왕
전문위원 전태왕입니다. 함평군 교육환경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 범위를 조정하고, 교육경비를 심의하는 ‘함평군 교육발전위원회’를 폐지하고, 유사 기능을 담당하는 ‘함평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또한 ‘함평군 교육환경발전 지원 조례’ 제명을 ‘함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목적과 기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위법에 규정된 내용을 고려한 지원 범위 조정, 위원회 통합 운영 등 행정운영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함평군 교육환경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위해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잠시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교육환경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5분)
○ 위원장 김은영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인구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서혜련 인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안녕하십니까? 인구경제과장 서혜련입니다. 평소 군정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구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85쪽입니다. 인구경제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35억 5,761만 7,000원으로, 1회 추경 대비 70억 5,03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인구정책 관련 포상금입니다.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서 부서별로 우리 군 직원들이 직접 함평군의 매력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홍보하는 사업으로 “#함평은 지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여 부서 시상금을 위해서 포상금 3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고향올래 사업입니다. 2025년 고향올래 공모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0억 원이 교부되어 도비를 포함하여 13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청년정책입니다. 하반기 청년지원팀 신설 및 청년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스트리트캠퍼스 조성입니다. 사업 중도 포기에 따른 지원대상자 감소로 인해서 리모델링 사업비 4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86쪽, 전통시장 운영 지원입니다. 국향대전 기간 장날 3만 원 이상 구매한 고객들에게 5,000원권 바우처를 발행하는 사업으로 5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화재를 대비하여 안정적인 피해보상을 위한 지원사업비로 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2025년 소상공인 융자금 2차보전금 지원금 사업 수요 증가에 따라 2,000만 원을 증액반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디지털소상공인 1만 양성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스마트 기기 설치지원 사업으로 전남도에서 감액이 통보되어 1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물가안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민생경제 회복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소비쿠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읍ㆍ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기존 사무관리비를 감액하여 포상금 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함평 지역상품권 발행 운영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추진을 위해서 상품권 제작비용과 제반 수수료 등을 포함하여 사무관리비로 1억 4,4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8쪽입니다. 함평사랑상품권 할인율 지원을 위해서 국비를 포함해서 16억 53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지원 사업입니다. 함평군에서 보유한 상표권 갱신등록을 위하여 특허청 갱신 등록비용으로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착한가격업소 공공요금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에 공공요금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입니다. 쪽수를 넘겨서 289쪽, 2025년 7월 21일부터 추진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1차) 사업으로 국비 교부 결정에 따라서 성립전 예산이었던 사회보장적 수혜금 58억 6,206만 원을 비롯하여 사무관리비 등으로 국비를 포함하여 총 59억 75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원거리 통학생 에듀택시 지원사업으로 함평읍에서 면 지역 학교로의 통학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에듀택시 이용 학생이 늘어 군비 912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재양성기금 관리입니다. 인재양성기금 명예의 전당 기부명판 제작 및 유지보수 집행 잔액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90쪽, 평생교육 운영입니다. 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19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2025년 평생학습 프로그램 성과공유회 개최를 위한 사업비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를 지원하는 사업인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사업은 시행기관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직접 교부되어 국도비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함평공공도서관 이설 등 공공용지 확보를 위해서 필지 추가 매입에 따라, 토지매입비 등 보상을 위해서 5,480만 3,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전남형 평생학습입니다. 장애인과 청ㆍ중장년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도비를 포함하여 2,6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입니다. 교육부 공모사업인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은 디지털 성인문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1,0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1쪽,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학교면 학교리 일원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 중이었으나 ‘학교면 하수도 중점관리 정비사업’ 구간 간섭으로 인해서 사업대상지를 월야면 소재지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빛그린산단 준공시기가 지연되고 있어 금년 내 월야면 소재지 도시가스 공급사업 협약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금년도 예산 12억 8,038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국가혁신융복합단지 확대지정 지원사업입니다. 에너지 기업에 연구ㆍ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은 동함평산단과 빛그린국가산단이 해당되며 사업비 정산에 따른 1,262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 전남 에너지 융복합단지 내 에너지기업에 연구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종사업비가 1,400만 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1,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인구경제과 현원 19명을 기준으로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을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92쪽입니다. 반환금입니다.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발생에 따른 반환액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2,7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30쪽, 인재양성기금입니다. 530쪽입니다. 2025년도 기금 세입이 당초 계획보다 초과 발생함에 따라 세출 예산의 예치금으로 3억 1,90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고향올래사업이 언제부터나 착공에 들어가나요? 26년도?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예,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2027년에 착공 예정입니다.
○ 김영인 위원
예?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27년이요?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렇죠?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예.
○ 김영인 위원
여기에 보면 사업기간이 27년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예.
○ 김영인 위원
그래서 아마 늦으면 27년도 초에 아니면 26년도 말에나 발주를 할 것 같은데, 혹시 운영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건 검토해 보셨습니까?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일단 고향올래사업이 먼저 준공이 되면 우선 직영으로라도 저희가 추진하고 향후 청년주택이 같이 준공되면 합쳐서 기본학교와 연계해서 운영을 할까,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 김영인 위원
지금 계획은 세워져 있는 거죠?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 지방재정투자심사도 반영을 안 했고, 영향평가도 받지 않고, 그런 것 같아요.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타당성 용역은 저희가 해서 이번 8월에 준공은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투자심사는 왜 안 받았어요?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투자심사는 기획실 일정이 10월 중에 있어서 그때 자료 제출할 예정입니다.
○ 김영인 위원
선후가 바뀐 것 같은데요.
그리고 청년스트리트캠퍼스 조성에서 예산이 삭감됐죠?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예.
○ 김영인 위원
이건 기준을 조금 완화할 수는 없나요? 여건을 보면 함평읍내 상가주와도 임대료라든가 여러 가지 요건이 안 맞아서 지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포기를 하는 상황이죠?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그런 점도 있는데, 사업이 끝나고 나면 본인들 앞으로 명의를 전환할 수 있고,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다가 그게 안 된다는 것 등으로 인해서 포기하신 사례도 있기는 합니다.
○ 김영인 위원
이 사업을 받아올 때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는가요?
조건을 조금 완화해서 청년들에게 편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면 이런 예산들이 다 소진될 텐데 그렇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향후에 혹시 추진하게 되면 완화할 수 있는 부분까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 것을 검토해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당연하다.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건을 완화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함평전통시장과 관계해서 활성화 차원에서 바우처도 운영하고 있고 다양하게 행사를 하는데, 축제와 연계해서 토요일이나 아니면 야간에, 금ㆍ토ㆍ일이라든가 이렇게 특정 날짜를 잡아서 밤에 치맥데이를 한다든지 무슨 특별한 행사를 행정에서 지원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나비축제 때는 축제 기간에 야시장 운영을 했더라고요. 저희들이 국향대전 때도 해 보려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번에 예산 반영이 안 된 부분이었고요.
여하튼 내년에 혹시 본예산 편성 시기가 됐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려고는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안 세워줘서 못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본예산에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니까 세울 노력을 하셔야 된다. 어떻게든지 세워야 된다.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세우세요. 활성화가 상당히 되더라고요.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예.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우리 함평군에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몇 군데 있죠?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그 사업들이 보면 조금 더 싸게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LPG…
○ 김영인 위원
가격 면에서 보면 이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소형저장탱크를 사용하는 것과 가격 면에서 좀 저렴하지 않냐. 조금 차이가 있죠?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예.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이런 좋은 사업들은 확대해서 안 들어가는 데는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제가 2022년도부터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을 해서 엄다 삼정2리와 월야면에 복암마을과 덕령마을을 저희가 추진했거든요. 주민들의 만족도는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군비 부담률이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더 한번 검토해 보기는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군비가 안 따라줘서 그러는 모양인데, 그렇더라도 어차피 군민들에게 보급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예.
○ 김영인 위원
큰 틀에서 보면,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다 골고루, 형평성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안 되는 데는 되게끔 해 줘야죠.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수요 조사를 해 보고 위원님 검토해서…
○ 김영인 위원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는 그런 법이 어딨어요? 다 해 줘야죠.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마을별로 수요조사해서 검토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 말씀드리면, 지금 인구경제과가 친환경 재생에너지 담당 파트죠?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맞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보면 우리 전남은 타 시도에 비해서 그런 사업들이 늦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태양광이라든가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선로가 없어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함평군에서 대책을 세워야 될 텐데, 어떠신가요?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선로 부분은 저희 도만 많이 더 늦다라는 부분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개통 부분은 한전과 계속 소통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죠. 한전과 계속 협력하면서 소통해서, 우리 함평에 거의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건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호주머니를 채워줄 수 있는 기회를 빨리 줘야 된다. 과장님이 노력하시는 만큼 우리 군민들에게 보탬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을 빨리빨리 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의원
우리 김영인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농촌형 태양광, 영농형 태양광 조례를 잘 만들어줘서 우리 군의 군민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는 건 맞거든요.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예.
○ 박문서 의원
그런데 이걸로 파생되는 민원 문제, 사실은 영농형 태양광이나 이런 건 거리 제한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과의 일부 마찰도 있긴 하지만, 이 조례를 선도적으로 우리 군에서 먼저 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잘 조화롭게 해서 민원 해결이 잘 되어서 잘 되면 군민들한테 상당히 소득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 그래서 참 잘 되어 있는 조례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감사합니다.
○ 박문서 의원
그리고 고향올래 사업을 했는데, 제목은 고향올래 사업이잖아요.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예.
○ 박문서 의원
그런데 사업효과에는 ‘청년들의 주거안정 확보 및 관내 청년층 증가 촉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예.
○ 박문서 의원
뭔가 제목과 언발란스 되는 게 아닐까.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그게 행안부 공모사업이었고요. 생활인구 활성화 차원에서 공모를 했고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 군에 일정 기간 머무르면 생활인구가 증가한다, 그런 취지의 사업…
○ 박문서 의원
원래 취지는 그게 맞죠. 원래 취지는 그게 맞는데, 그냥 우리 관내 청년층 증가 촉진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분들이 여기 와서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경험을 하시다가 저희 함평군에 정을 느껴서 정착할 수 있는 청년들도 있도록,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그 취지를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대동면 청년주택 인문학 거점시설 조성 60억 사업도 대동면 월송리예요. 그리고 이 사업도 대동면 월송리입니다. 그래서 월송리 한 곳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더라도 관계인구나 생활인구가 늘어날 곳이 우리 대동면이나 함평읍만 국한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왜 단 한 분도 우리 부서에서는 동부권이나 이런 데에 관심을 안 가져 주느냐. 10분의 1이라도, 20분의 1이라도 그쪽에다 계획도 한번 세워주고, 청년들의 유입을 위해서, 인구 유입을 위해서 왜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거냐, 외면하는 거냐, 관심 두기를 싫어하는 거냐, 대체 뭐냐? 이걸 묻고 싶어요.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저희가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갑자기 그렇게 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어떤 지역을 꼭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한 건 아니었고요.
월야에도, 우리 과는 아니지만 기타 다른 부서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박문서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늦었더라도 지금이라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그리고 예산을 고르게 편성해야 될 의무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함평군에서 인구가 늘어날 데가 어디냐?”라고 물으면 함평읍과 동부권이라고 그냥 노타임으로 얘기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관심을 안 갖는 거냐. 생활인구요? 솔직히 함평읍보다 월야가 더 생활인구가 많을지도 모릅니다. 관계인구요? 광주와 가장 가까운 왜 그쪽을 외면하는가. 장성만 해도 남면에다가 만원 행복주택, 청년층을 유입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남면에다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화순도 마찬가지고, 나주도 마찬가지고, 장성도 마찬가지고, 광주 인근의 시군에서 전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유일하게 우리 군만 외면하고 있다. 과장님, 인정 안 하시는 건 아니죠?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의원님의 그런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되고요.
최근에 빛그린산단에 지역개발과에서 청년문화센터도 건립하는 것이 선정되기도…
○ 박문서 의원
맞습니다. 국가에서는 충분히 지금 그런 걸 해 오고 있고.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그런 부분도 저희 군에서 공모해서 된 사업이기 때문에.
○ 박문서 의원
제가 드리는 건 우리 군에서 그걸 포함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10분의 1이라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지 거기만 바라봐 주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알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도시가스 월야 소재지 협약이 올 내에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월야 소재지 쪽에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 협약이 어려워지는지는 모르겠는데, 조속히 내년 연초에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노력을 해 달라.
왜냐하면 우리 함평군에서 읍을 제외하고 면 단위에서 아파트나 빌라가 들어서고 있는 데가 월야, 해보죠?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맞습니다.
○ 박문서 의원
그러면 그전에 정해진 정책이나 원칙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어디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는 그냥 명약관화한 사실이죠?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예.
○ 박문서 의원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쪽에 먼저 이루어져서, 지금 해보면에도 상당히 대규모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죠?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예.
○ 박문서 의원
그런 데가 도시가스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에 따라서 분양이 엄청나게 달라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지금 월야 소재지 쪽에도 빌라 하나가 완성이 되어 있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우선적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했고요. 소재지 부분에 가스 최대한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LH와 협의하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박문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청년스트리트캠퍼스 조성사업에 신규창업자들이 당초에 창업자들이 없다 보니까 이게 사업이 늦어지는 거죠?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중도 포기하신 분들이 좀 많아서.
○ 윤앵랑 위원
처음에 했다가 중도 포기를 하니까 이제 면까지 완화해서 하신 거죠?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예.
○ 윤앵랑 위원
그래도 사업하는 게 더딥니까?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지금 선정을 했는데, 중도 포기하신 분들이 많아서 사실 세 분만 남게 됐고, 네 분은 이번에 보조금 신청서 받아서 교부할 예정입니다. 올해 안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 윤앵랑 위원
그때 다섯 분이었는데 한 분은 어떤 분이 빠져 버리셨을까요?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나산가는 길 오른쪽 계신 그분이 또 한 분이 취소를…
○ 윤앵랑 위원
이런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완화해 달라는 우리 위원님 말씀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리모델링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주는 모든 예산은 행정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처음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을 않기 때문에 빨리 이렇게 신청을 하는 것 같아요.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예.
○ 윤앵랑 위원
그랬다가 하면서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든 예산을 가지고 와도 우리가 뜻대로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안 맞아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뒤로 미뤄지는 것 같은데, 그 네 분이라도 성공리에 마칠 수 있겠습니까?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예, 올해 안에 네 분 다 마칠 예정이고요. 기존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준을 계속 완화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중도에 포기하신 분들이 또 발생한 상황입니다.
○ 윤앵랑 위원
네 분도 끝까지 해서 성공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우리 행정에서도 사업이 마무리돼서, 자기들이 열심히 하더라도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 줘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사업이 처음이다 보니까 또 하셔서 그 사람들이 잘할 수 있게끔 뭔가 본인들의 노력이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셔야 또 다음에 이런 사업이 있다면 보고 이런 사업 괜찮더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젊은 분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 자꾸 뒤로 늦어지는데 꼭 성공하시고, 뒷받침도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했고요.
현재 있는, 보조금 지출할 청년스트리트 대상분들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행정적인 지원할 수 있는 부분 같이 소통해 가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리고 민생안정소비쿠폰 이번에 우수읍면 인센티브 해서 예산이 조금 올라왔네요.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예.
○ 윤앵랑 위원
그런데 우수읍면 어디가 선정됐어요?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이제 선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윤앵랑 위원
하려고 일단 예산을 올려 놓은 거세요?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예, 저희가 정부에서 소비쿠폰을 추진하면서 빨리 지급하고 빨리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씀하셔서 군민들에게 빨리 신청할 수 있도록 읍면에서 독려할 수 있도록 계속 그런 식으로 추진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읍면에서 많은 고생을 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 윤앵랑 위원
지금 면마다 보면 하나로마트 사용을 못 하게 함으로 인해서 면에서 사용을 많이 못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지금은 완화를 해서 하나로마트가 사용하죠?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예.
○ 윤앵랑 위원
하고 있는데, 월야 하나로마트는 사용을 못 한다는 말씀을 혹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저희가 중앙 행안부에서 온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했고요. 월야와 손불 마트가 기준이 안 맞아서 제외됐었는데, 어제 행안부에서 연락이 오길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 재량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카드 사용하는 부분은 행안부에서 허락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것은 어렵다.” 이렇게 연락이 와서, 상품권은 모든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랬어요?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예. 그런데 이게 민생소비쿠폰에 한한 것입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니까 민생소비쿠폰이 월야 하나로마트 가니까 안 하더라,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면단위 하나로마트인데 왜 월야가 빠졌을까 하고.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로컬푸드가 있어서. 주변 가맹점이 있는 하나로마트는 제외하라는 게 있어서.
○ 윤앵랑 위원
아, 그렇구나.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추가로 저희가 또 다시 건의를 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아, 그랬어요?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예. 그래서 이번에 카드는 안 되지만 상품권은 지자체 재량으로 하도록 해라, 이런 연락이 와서 빠르면 오늘 정도부터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 윤앵랑 위원
아, 그렇구나! 아무래도 그렇게 사용을 못 하게 되면 그 면은 조금 더 뒤로 순위가 밀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참고로 위원님, 1차 소비쿠폰 지급률이 저희가 지류상품권이 군민들의 70%로 지급받았습니다. 30% 정도가 카드로 수령했고요.
○ 윤앵랑 위원
카드로 하신 분만 사용을 못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예, 카드로 충전 받으신 분들만 안 되고, 상품권으로 수령하신 분들은 가능합니다.
○ 윤앵랑 위원
관심 갖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방금 박문서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학교 일원에 가스 사업이 우리 행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빨리하지 못하고 월야를 먼저 하시겠다고 했는데, 현재 월야 빛그린산단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자꾸 늦어진답니까?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빛그린산단 준공이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 윤앵랑 위원
아, 준공이 늦어져서요?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올해 6월이 준공이었는데 12월로 연기가 됐더라고요. 저희는 하려고 계속 협의를 하는데 거기에서 지금 협의가 어려운 상황인 걸로.
○ 윤앵랑 위원
그럼, 12월에 또 안 되고 늦어지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이 늦어지겠네요?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아무래도 같이, 거기가 일단 풀려야 됩니다.
○ 윤앵랑 위원
그것을 준공할 수 있는 방법을, 어찌 됐든 빛그린산단이 들어왔으니까 빨리빨리 우리 군에 있는 모든 산단들이 활성화가 빨리 되어야 하거든요
지금 월야 쪽에 빛그린산단도 저 안쪽에 뭣을 짓는지는 모르는데 공장을 짓는지 뭘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공터를 돌아봤는데, 그렇게 분양받아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준공이 빨리 되어줘야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하고자 하는 일을 순조롭게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 행정에서 신경을 써야 되겠죠? 준공 과정에서는?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지금 아마 해당 부서에서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할 수 있게끔 하셔서, 박문서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것은 도로와 가스, 이게 굉장히 분양률에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파트 짓는 업자들이.
그래서 그 부분을 저에게도 여러 번 물어 왔어요. 그래서 되도록 아파트 준공을 하면 분양이 빨리 되어서 우리 군에 사람이 입주를 해서 많이 들어와야만 우리 군이 조금이라도 활성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맞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과 준공을 하는 부서에서는 정말 각별히 신경 쓰셔서 빨리빨리 사업을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예.
○ 윤앵랑 위원
고생들 하십니다만, 저희들 욕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조금 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최대한 열심히 해 주십시오.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윤앵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시죠?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아닙니다.
○ 정현웅 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된 부분이 있더라도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예.
○ 정현웅 위원
지금 대동 향교에 들어오는 고향올래 사업 있죠?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예.
○ 정현웅 위원
여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 동향 출신 최○○ 교수님의, 인문학인가요?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예, 인문학입니다.
○ 정현웅 위원
우리 대한민국의 인문학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존재시더라고요.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예.
○ 정현웅 위원
우리 함평에 그런 거장이 계신다는 것도 큰 재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큰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제 시작하는데, 단순하게 이 사업뿐만이 아니잖아요. 이제 시작에 불과하죠?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전체적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지금 타당성용역 결과는 나왔고요.
○ 정현웅 위원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나 이런 것들.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그것이 저희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거고요. 건축기본계획 용역 발주해 놨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이쪽 향교 최○○ 교수님이 기거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 공간, 제대로 지번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이 한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예.
○ 정현웅 위원
한옥으로 되어 있어서 건물이 오래됐죠? 그때 안전진단 한다고 안 했던가요?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위원님, 최○○ 교수님이 지은 데는 호접몽가이고, 새로운 건축물이고요. 고향올래 사업 할 곳은 다른 위치에 있는 한옥건물이 있습니다. 거기를 이제…
○ 정현웅 위원
예, 그 건물은 괜찮아요?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그 건물은 지금 구조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그 건물은 철거할 수도 있고, 사업을 변경할 수도 있겠네요.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예,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어차피 이런 큰 사업을 할 때는 지역 경제, 관광인프라를 큰 목적으로 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지 않습니까?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예.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마무리됐을 때 기대효과 이런 것들도 사전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냐.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예.
○ 정현웅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여기에서 답변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죠?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피상적인 생각…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예.
○ 정현웅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보면 9개 읍면에 공히 관광의 인프라가 조금씩은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는데, 읍을 중심으로 해서 함평 대동 쪽에 관광인프라 거점이 구축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되면서 어찌 됐든 예산이 소요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사업은 완벽하게 꼭 성공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예.
○ 정현웅 위원
여기에 관련되신 과장님이나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이 꼭 성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과 여러 팀장님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인구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구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
(10시44분)
○ 위원장 김은영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양성환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양성환입니다. 항상 지역 문화 예술과 지역 발전에 힘써 주시는 김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07쪽입니다. 문화체육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143억 4,957만 7,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기금 5,000만 1,000원, 교부금 8,000만 원, 군비 10억 5,232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도비 미교부액 1억 9,561만 5,000원을 감액하여 총 9억 8,671만 1,000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행사 개최입니다. 조형물을 통해 함평군의 이미지 제고와 겨울빛 축제와 연계하여 연중 축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엑스포공원 황소주차장 내에 있는 배수펌프장 옥상에 설치된 크리스마스트리 조형물을 보강하고 야간 경관 조명 설치를 위해서 시설비 1억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립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실버세대 책방 및 작은도서관 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 전기요금, 기계설비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504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고, 군립도서관 배수시설 보수공사를 위한 시설비 2,497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8쪽, 군립미술관 기획 및 특별전시입니다. 축제기간 관광객에게 개방되는 미술관 관리를 위해 인건비 120만 4,000원을 계상하고, 2025년 대한민국 국향대전과 연계하여 우리 군 출신인 대한민국 대표 서예가 평보 서희환의 서거 30주년을 기념하는 평보 서희환 특별기획전 추진을 위해서 행사운영비 4,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정 문화유산 보수정비입니다. 도지정 문화유산 2개소 안내판 정비를 위해서 도비 400만 원을 포함 총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관리입니다. 국가 및 도 지정문화유산의 소규모 응급 복구를 위한 시설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공설운동장 유지 관리입니다. 함평문화체육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00만 6,000원을 감액하고 문화체육센터 등에 전기요금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문화체육센터에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 1명에 대한 인건비 1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9쪽, 파크골프장 유지 및 관리입니다. 함평 파크골프장의 CCTV, 정수기 등 관리를 위해서 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현재 추진 중인 함평 파크골프장 유료화 관련 조례 개정이 10월 말까지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쿠폰 발행 환급금 9,20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실내수영장 및 게이트볼장 운영입니다. 함평실내수영장 도시가스 요금 1,500만 원과 함평군 게이트볼장 전기요금 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함평군 체육회 상근직원 인건비 및 수당으로 1,477만 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10쪽, 6월 중 예산 성립 전 사용 승인된 사무국장 인건비로 기금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 단위 이상 체육행사 개최 및 참가입니다. 함평군수배 탁구대회 및 각종 체육대회를 개최하고자 관련 사업비 1,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지원입니다. 현재 활동 중인 생활체육지도자 12명에 대한 정근수당 및 명절휴가비 133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원활한 집행 및 정산을 위해서 사업비는 증감 없이 배분사업과 공모사업으로 나누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1쪽입니다.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입니다. 새 정부를 맞이해서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제로페이 가맹 스포츠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금과 도비를 포함해 5,4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 스포츠타운 조성입니다. 함평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을 위한 편입토지 보상비 2억 6,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스포츠타운 내 기존 공설운동장의 리모델링을 위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 스포츠타운 조성(전환사업)입니다. 기존 도비 시설비 중 14억 8,760만 원을 감리비로 변경하여 계상하였고, 함평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중 도비 미교부액 1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12쪽, 함평 야구전문타운 확장 조성입니다. 기존의 대동면 용성리 야구전문타운을 확장하여 각종 대회 유치, 전지훈련 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편입토지 보상과 설계를 위한 사업비 3억 8,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및 마을단위 체육시설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 및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 중 도비 미교부액 1,4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입니다. 함평실내수영장 BF본인증을 위한 시설개선공사비로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골프연습장 시설개선사업입니다. 함평군 골프연습장 시설개선사업은 노후화된 골프연습장의 그물망과 와이어 교체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 성립 전 사용 승인된 특별조정교부금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학교면 파크골프연습장 조성사업을 위해서 사업비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3쪽,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휴일근무 수당 지급을 위해 인건비 52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18건에 대한 2024년까지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환을 위해 3,981만 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요 현안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검정교를 들어오면 좌측에 조형물 있죠?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김영인 위원
전등, 그게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잘된 것 같아요, 잘 안 된 것 같아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일단 그 사업 당시에 조급하게 설치된 부분도 있는데 나름 조형물을 검토한, 작가까지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현재 그렇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 내용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외형적으로 워낙 왜소하고 축소되고 얕게 되어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김영인 위원
외관상으로 볼 때는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얕다. 그걸 옮길 거예요, 아니면 보강할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아까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보강 및 간접 조명을 하기 위해서 1억 3,000을 2회추경에 반영했는데 당초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규모가 작다, 낮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규모를 키워서 하려고 했더니 사업비도 있고 일단 건축물 위에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조적 안정성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그 시설은 존치하면서 그 상태로 올려서만 하는 계획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올릴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김영인 위원
제가 전등 설치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우리가 작게 하면 어차피 두 벌 일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크고 멋지게 높이 해서 연말에는 크리스마스 점등도 하고 평소에는 우리 함평군의 농산물이라든가 우리 함평의 홍보 소식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다 겸해서 같이 하면 예산 낭비도 안 되고 훨씬 좋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저희들 의견대로 안 되고 그렇게 됐거든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김영인 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 낭비다. 아무튼 이렇게 예산이 세워졌으니, 과장님이 보시기에 면밀히 검토를 잘 하셔서 높이, 밖에서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우와 잘해 놨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야구전문타운 있죠?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김영인 위원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해서 만약에, 우리 스포츠텔 있죠?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김영인 위원
그것처럼 무용지물이 되면 어쩌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아마 다각도로 검토하실 건데, 비수기 때는 어떻게 활용하고, 또 일반객실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환원을 해서, 성수기 때는 스포츠텔로 사용하지만 비수기 때는 일반적으로 환원을 해서 우리 함평군의 숙박업소가 적기 때문에 돌려서 가능하게 사용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걸 검토해 보셨나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회에서 지적해 주셨고, 저희들이 야구전문타운 스포츠텔 하면서 도 투자심사 때도 의견이 비수기 때, 말씀과 같이 지역경제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도 여러 방면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사업을 추진해라,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래서 현재 하려고 하는 야구전문 스포츠텔도 마찬가지지만 기존에 설치된 스포츠텔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스포츠텔 하나만 속해 있는 게 아니고 현재 우리 문화체육센터가 있는 스포츠타운 전체에 대한 군관리계획 변경이 되어야 하고 그 사항은 도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가 그건데 그걸 위해서 지금…
○ 김영인 위원
과장님, 도에서 하더라도 사람이 하는 일인데 안 될 것은 없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김영인 위원
그만큼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발품을 팔아야 돼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김영인 위원
발품을 팔아서 비수기 때도 정상적으로 영업이 잘될 수 있도록, 또 그걸 빌미로 해서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도단위 체육행사 있죠?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김영인 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예산 확대를 해야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당일치기로 그날 하루 도단위 행사를 하고 가 버리면 사실 경제적으로 우리 지역에 큰 보탬이 안 되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김영인 위원
그래서 기왕이면 예산을 1,000만 원 할 것 1,500만 원 하면 이틀간 할 수 있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김영인 위원
그래서 저녁에 여기에서 숙박도 하고 식사도 하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은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그리고 선수들이 오게 되면 선수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린 유소년야구대회를 한다. 그러면 부모들이 따라오잖아요. 선수들만 오는 것보다도 부모가 따라올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체육회와 체육인들한테 그런 내용을 저희도 계속 받고 있고요. 저희도 타당성이나 명분이 충분한 걸로 해서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저희 예산 규모라든가 전체적으로 검토하다 보니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 김영인 위원
그 부분을 과장님이 항상 염두에 두고 계시다가 찬스가 되면 꼭 그런 부분을 매치해서 노력하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은 아마 처음으로 진행하는 사업 같은데요. 좋은 사업 같아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빌미로 해서 우리 청년층들이나 축구 동호회, 배드민턴 동호회 이런 분들도 전기요금 걱정 없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섬세하게 검토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김영인 위원
그리고 풋살장은 예산이 삭감됐네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풋살장이 청소년단체에서 요청하는 풋살장 건은 아직 세부적으로는 저희들이 검토가 안 되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풋살장 예산이 세워졌다가 삭감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인구가 감소되는 추세여서 축구보다는 풋살장이 인기를 얻더라고요. 우리 함평군에는 풋살장이 없죠?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공식 구장은 없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서 한 곳 정도는 두는 것도 무방하다. 그런데 야구연습장 있죠?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김영인 위원
그런 데 곁에다가 겸해서 야구를 하러 오신 분들이 같이 못 할 때는 풋살장도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검토를 해서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에서 학교면에 한다고 5,000만 원 예산 세웠어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김영인 위원
5,000만 원 가지고 가능한가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지금 학교면은 기존 시설을 활용해서…
○ 김영인 위원
지금 보수만 하는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현재 그런 개념입니다. 이 건은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으니 제가 조금…
○ 김영인 위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현재 저희가 조성 중에 있는 대동제 파크골프장에 대해서도…
○ 김영인 위원
아니, 그건 제가 이따가 질문드릴게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파크골프장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요구하는 것도 그렇고 기존 시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보완해서…
○ 김영인 위원
그렇다면 천만다행이고요.
또 대동면 운교리에 조성하고 있는 파크골프장이 애시당초에 시작할 때 그 예산 가지고는 턱도 없다. 화장실 하나만 지으려고 해도 돈이 얼만데 이 돈 가지고 가능하냐?, “가능하다, 짓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승인해 준 거거든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현재 상황을 보면 절대적으로 불가하다 판명이 됐어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김영인 위원
부족한 예산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일단은 대동제 파크골프장도 역시 기존 잔디 상태가 많이 양호하다,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했고, 그래서 3억만 작년 본예산에 요구해서 확보해서 추진했는데, 저 역시 와서도 겨울철에 가 보니 잔디 상태가 괜찮은 듯 해서 최대한 그걸 활용해서 하려고 3억으로 발주했습니다.
발주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있는 게 일단은 기존에 식재된 잔디가 겨울을 지나고 나니 거의 풀로 덮여서 보완해서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 김영인 위원
사용할 수가 없어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어쨌든 의회에서까지 지적해 주시고 예산까지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성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 형편상 세우지 못했고 본예산에 추가로 요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2번이나 삭감을 했어요, 이것 안 된다고. 그런데 결국에는 했거든요. 내년 본예산에 올라오면 그것이 삭감이 안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그나저나 기왕에 시작을 했으니까 어떻게 되든지 마무리는 지어야 할 것 아니에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그래서 현재는 완벽한 구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변경 계획을 잡고 있고 변경 계획이 서면 이번 예산과 추가 필요한 예산을 검토해서 내년 예산 성립 전에 의회에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만 조언을 드리면, 기존에 있는 파크골프장과는 궤를 달리해서, 신광에 있는 파크골프장이나 함평에 있는 파크골프장은 난이도가 예를 들어서 신광이 1이면 함평이 2 정도 됩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1이나 2보다 더 어렵게, 기술적인 것을 요하는 파크골프장도 필요하다. 그래서 설계하실 때 제대로 해서, 어차피 돈은 추가로 투입이 되어야 하잖아요.
투입이 되는 만큼 제대로 된 파크골프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서 봤을 때 고개 끄덕일 수 있을 정도로 과장님이 신경 쓰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그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의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박문서 의원
먼저 학교면 파크골프연습장, 여기는 저희가 가서 보면 공원이 이미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해서 이번 예산 확보해 주신 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박문서 의원
그리고 우리 김영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나비의 비상 조형물 있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박문서 의원
그게 최초 만들어질 때 작가나 이런 분들이 만든 건가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작가는 아니고 전문디자인업체에서 여러 가지 안을 잡고 해서, 저희들이 선정한 안이 되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저희가 이번에 월야초등학교 100주년 행사를 준비하면서 그 조형물과 관련해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봤어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박문서 의원
확실히 조형물 전문가, 작가들, 교수들이나 박사분들이 하는 조형물이라는 것은 정말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고, 약은 약사에게 맡기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는 중요하다는 생각을 조금 간과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겨울에 빛축제로 이어지면서 그게 정말 대표 조형물이 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된 거죠.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박문서 의원
그래서 이왕에 새로 보완을 하거나 저기를 할 거면 정말 제대로, 우리 빛축제나 성탄 트리 역할까지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에 하면서 정말 전문가적인 손길이 있어서 우리 빛축제를 대표하는 조형물로 거듭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그리고 과장님, 실버가요제가 1회만 하고 예산이 없어졌어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박문서 의원
그래서 이걸 정말 아쉬워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우리가 각 읍면에 노래교실들이 아주 성황리에 하고 있잖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박문서 의원
그래서 이 실버가요제는 그때 1,000만 원 적은 예산으로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다는 평이 있어서 다시 부활을 시켜서 예산도 1,000만 원이 아닌, 1,000만 원으로는 이런 행사를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3,000만 원 정도로라도 올려서 이걸 부활하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호응도가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말씀 중에 제가 덧붙여 드리면 3년도 행사가 조금 미진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조금 갈등이 있었고요. 그래서 4년도 예산이 반영 안 된 걸로… 4년도에서 5년이 안 됐는데, 이번에 연예인협회장도 바뀌어서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은 이번 추경에도 1,000만 원 요청했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계획을 충실히 가져오면, 저희야 그렇습니다. 예산 부서에 협조를 하더라도 문화예술보조금들이 매년 해 왔던 형식으로 계속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뭔가 하려면 진짜로 좋은 계획을 가지고 와야지 저희도 어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쪽 협회와 내년 계획을 충실히 해 보자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 박문서 의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제가 이전에 이것과 연계해서 박건가요제 예술 단체에서 말씀이 있어서 그분이 생존해 계실 때 1회 가요제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데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실버가요제나 이런 것을 1,000만 원, 3,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행사가 아니다. 그래서 그분이 생존해 계시고 난영가요제나 이런 가요제를 전국적인, 준프로들이 참여하는 가요제가 되면 심사위원에서부터 모든 것들의 예산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상당히 수반될 거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박문서 의원
또, 박건이라는 분이 과연 대충 약소하게 간단하게 한다고 하면 거기에 동의해 줄 거냐, 말 거냐, 그런 문제까지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상상 이상의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행사도 물론 중요하고 생전에 하는 것도 좋겠지만, 실버가요제가 호응이 괜찮았으니 어르신들의 가요제를 부활시켜서 성공리에 하게 했으면 좋겠다.
저도 사실은 박건가요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 보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예술인 단체에서 그 부분에 요청이 있어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예산이 한두 푼으로 될 사업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효과로나 예산투여로 봤을 때 실버가요제가 훨씬 효과적이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참고해 주시고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박문서 의원
함평 야구전문타운 확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거기에 수용되신 분이 이를테면 농기계 보관 창고에서부터 주택에서부터 전체 살림살이 전체를 수용당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당장에 농기계를 옮길 데도 없다. 그래서 농업정책실에 확인해 봤더니 농기계 보관 창고는 지금 지원사업이 없어지고 하우스 형식으로 하는, 창고 형식,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서는 다르지만, 수용당하신 분들의 피해, 애환을 달래 주는 일환으로 서로 협업하셔서 협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저희들 의견을 전달해 보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박문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아까, 체육시설 예산이 있죠?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윤앵랑 위원
체육시설 예산에 약간 감 되었던데, 밖에 있는 체육시설은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설 자체가 여러 번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어요. 밖에 있는 시설이, 노인회장님 되면 노인회장님 몫으로 “내가 이것을 했다.” 그런 개념을 가지시고 어떻게든 해 달라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용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지금 있는 것, 또 혹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옮겨 줄 수 있으면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해야지. 지금 노인들이나 우리 함평군의 인구가 줄다 보니까 그 시설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그다지 없어요.
그것은 어쩌시렵니까? 올해도 몇 군데 하시려고 예산을 올리셨는가 보구먼. 감은 약간 되었습니다만.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도비가 오기 때문에 매칭해서 사업비를 세워서, 연초에 본예산에 세워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때도,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이미 발주는 했습니다만 신규는 많이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사업비의 절반 정도를 유지보수, 또 아까 말씀하신 이전 그런 부분에 사용하려고,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 외에 농어촌… 다른 부서에서 설치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보수가 필요하거나 이전이 필요한 것들은, 아직 추진 안 했는데, 방침을 의회에서 지정해 주신 것같이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도비교부금이 감 되었기 때문에 감 요청을 한 겁니다.
○ 윤앵랑 위원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다른 실과에서도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해서 여쭤봤더니 모르시더라고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윤앵랑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다녀보시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없애야 할 데는 없애 줘야 되고, 그냥 풀 속에 있는 것도 밖에서 보기에는 흉해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리하는 쪽으로, 보수하는 쪽으로 그렇게 활용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우리 과장님이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셨다고 하니까 잘 생각하신 것 같네요.
그리고 308쪽 보니까 도지정 유산 안내판 정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 어디 하시려고 두 군데가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기존에 반영된 것은 저희가 다섯 군데를 했고요.
○ 윤앵랑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두 군데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이번에 2건은 용천사 석등과 팔열부정각, 노후된 상태에 따라서 도비 받아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노후돼서 관광객들이나 누가 와서 보시면서 인상을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잘 챙겨서 해 주시고요.
또,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 해서 이번에 처음 하시는 것 같아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윤앵랑 위원
어르신들 스포츠라고 하면 파크골프 아니면 골프나 파크나 게이트볼이나 다른 체육시설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사용할 수 있는 데는 제로페이 가맹점입니다. 현재 저희 함평에는 헬스타운, 볼링장, 당구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추가로 공공시설 중에 수영장과 골프연습장을 제로페이 가맹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대상은 기초연금 대상 65세 이상인데, 제로페이 쿠폰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호응은, 누구든지 그 카드를 갖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실은 그 어른들이 아니어도, 그걸 저희들이 권장할 수는 없습니다만, 가족들도 같이 공유가 가능하다.
○ 윤앵랑 위원
사용을 해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그렇게 홍보는 못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호응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윤앵랑 위원
홍보가 되면 과장님 말씀과 같이 괜찮은 게 아니라 호응도가 좋겠네요. 이런 부분이, 저는 어떤 체육시설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는가 싶어서 여쭤봤는데, 수영장 같은 경우는 65세 어르신들이 몇 %나 차지합니까? 한 50% 차지합니까? 아침에 보면 차가 굉장히 많이 있데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예, 많더라고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윤앵랑 위원
하여튼 어르신들한테 관심 갖고 이렇게 해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 잘하셔서, 좋습니다만 65세가 내 집에 한 분이시라면 이걸 가지고 가족도 사용할 수가…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아니, 그 말씀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드릴 수 없고… 노인만 사용할 수 있는데…
○ 윤앵랑 위원
그러니까 65세 노인… 가족이, 부부간에 있다면 서방님이 했을 때 사모님이 사용…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그 카드만 있으면 사용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 윤앵랑 위원
하여튼 새로운 사업이니까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짚어주시고,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지금 파크골프장 그물망 교체하는 것도 나와 있네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윤앵랑 위원
이런 부분도 물론 우리 군에서 돈을 걷어 들이려고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파크골프연습장 같은 경우 보면 지금 회원이 총 몇 분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1인 회원 한 분이 한 7만 원 정도를 내고 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윤앵랑 위원
그렇다면 회원이 많다고 생각하면 수입도 굉장히 많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수입이 제대로 우리 군에 세입 조치가 됩니까? 지금?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체육회에 위탁해 있는 부분이거든요.
○ 윤앵랑 위원
아, 체육회로 위탁.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그래서 체육회 수입을, 일부 저희들이 지원하는 인건비 부족분을 거기에서 충당도 하고, 일부 시설은 보수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 윤앵랑 위원
저는 그것까지는 생각 안 했네요.
하여튼 체육시설에 대해서 모든 것을 완고하게 잘, 남이 보더라도 정리가 잘된 입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잘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윤앵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감사합니다.
○ 정현웅 위원
308쪽 제일 상단에, 기획 및 특별전 행사 개최 있죠?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정현웅 위원
거기에 보니까 사업명이 평보 서희환 서예가의 전시.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특별전입니다.
○ 정현웅 위원
지금 이 특별전은 우리 함평에 처음 있는 일이죠? 언제 했었던가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특별 기획전이요?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 언제 했었어요? 전시회를?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서희환은 처음입니다.
○ 정현웅 위원
처음이죠?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정현웅 위원
어떻게 보면 대작이고 또 우리 함평군 엄다 출신이더구먼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정현웅 위원
그리고 옛날에 보니까 예술의 전당에서도 상당히 오랫동안 전시를 했더라고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올해도 전시가 있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의 작품이 우리 고향에서도 지금까지, 심한 말 한다면 천대를 받았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번 계기로 인해서 평보의 작품이 재조명될 수 있는 획기적인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과장님, 기존에 안종일 전)광주광역시 교육감님의 미술관이 월야초등학교에 있어서 그때 거기에서 여러 가지 관리,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군립미술관으로 이전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지금 저희들이…
○ 정현웅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이전된 작품도 한 번도 전시된 적이 없죠?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거기에서 이전된 작품이… 작품 세부내역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안종일 선생님의 기증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상설관으로 2층에 운영하고 있거든요.
○ 정현웅 위원
상설관에 지금 운영되고 있다고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정현웅 위원
수장고에 쟁여져 있는 게 아니고?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그 작품들이 계속 교체도 되면서…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전시회는 한 번도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당히 많은 점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문화예술팀장 이윤희
(자리에서) 올해도 3월에 했었고요. 안동숙관도 상설이고…
○ 정현웅 위원
안동숙과는 다르죠?
○ 위원장 김은영
팀장님, 여기 서셔서 성명 말씀하시고.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담당 팀장님께서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팀장 이윤희
문화예술팀장 이윤희입니다. 안동숙관은 잘 아시다시피 안동숙 교수님이 기증한 모든 작품이 상시로 교체되면서 전시되고 있고요.
안종일 선생님 작품은 올해 3월에도 거의 안종일 선생님 작품 위주로 전시가 몇 번 됐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요?
○ 문화예술팀장 이윤희
함평에서 전시하면 그분의 작품이 거의 3분의 2를 차지합니다.
○ 정현웅 위원
월야초등학교에서 우리 군립미술관으로 온 모든 작품들이 그렇게 별도로 전시됐었다는 얘기죠?
○ 문화예술팀장 이윤희
예.
○ 정현웅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전혀 몰랐어요. 관심이 없었을까요?
○ 문화예술팀장 이윤희
그분이 수집을 한 거라서 안종일 선생님 이름으로 나간 게 아니라, 이를테면 함평의 미술관에 소장된 작품 전시전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안종일 선생님의 이름이 많이 이렇게…
○ 정현웅 위원
그런다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분이 그때 당시에 생존해 계셔서 뭐 했습니다만 지금은 작고를 하셨거든요.
작고를 하셨기 때문에, 물론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감히 얘기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만, 이미 고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의 일대기, 물론 우리 함평군 월야 출신이고 이런 큰 작품들을 많이 군립미술관에 기증인가요? 아니면 뭔가요?
○ 문화예술팀장 이윤희
예, 기증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서 기증자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자, 이 시간에 드립니다.
○ 문화예술팀장 이윤희
예.
○ 정현웅 위원
방법은 아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 문화예술팀장 이윤희
그동안도 많이 전시를 했는데…
○ 정현웅 위원
그것은 그것이고, 이분이 생존해 계시면 모르는데 작고를 하셨기 때문에.
○ 문화예술팀장 이윤희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제가 답변을 드리면, 안종일 선생님의 유족이시죠. 가족 중에 지역에 계신 분도 있고, 몇 가지 내용을 말씀대로 요청사항도 있고 합니다. 아직 세부적으로는 저희들이 깊게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아까 실버가요제와 관련해서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김영인 위원
박건이라는 가수가, 우리 팀장님들은 아마 잘 모르실 텐데, 70~80년대 초에는 주름잡은 실력파 가수예요.
그때는 매체가 라디오밖에 없었기 때문에 라디오만 틀면 노래가 흘러나오는 상당히 중견가수다, 이런 정도였거든요.
그분이 신광면 출신인데. 그래서 그분이 살아계실 때 박건가요제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내가 추진했는데, 그분이 별로 호응도가 없어요.
당신을 위해서 박건가요제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도 전화도 잘 받지도 않고 바쁘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특별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빌미가 돼서 단초가 돼서 실버가요제가 아마 탄생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은 꾸준히 맥을 이어서 해야 되거든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김영인 위원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든지 예산이 책정되고 배정되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그대로 쭉, 일관된 정책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단체에서 잘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오면 검토해 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김영인 위원
그것은 안 맞는 사고입니다. 과장님이 일단 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과장님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김영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계획서를 잘 짜서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해서 거기에 부족하면 다시 과장님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사업계획서를 잘 짜오면 그걸 가지고 집행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산도 세우기 전에 사업계획을 가지고 와서 보면 쓸만하면 예산을 세우고, 쓸만하지 않으면 안 세우겠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과장님 말씀은 상당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1,000만 원이 됐든 2,000만 원이 됐든 3,000만 원이 됐든 확보해서, 물론 기본적으로 한 3,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최하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노력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위원님, 일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가 계획서를 받아서 거르는 작업을 한다는 게 아니고 그 계획이 원활히 잘 수행되도록 저희 실무 부서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방향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여러 팀장님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감사합니다.
◆ 가족행복과
(11시30분)
○ 위원장 김은영
이어서 가족행복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성태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윤성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군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지원해 주시는 김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가족행복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51쪽입니다. 가족행복과 2025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15억 601만 9,000원이 증액된 829억 7,688만 2,000원입니다.
먼저, 경로당 건강관리 기구 지원 및 비품 지원입니다. 경로당 비품 지원사업비 400만 원을 감액하여 경로당 건강관리 기구 지원사업비에 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개보수 사업입니다. 시설노후 등으로 개보수가 필요한 경로당 22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1억 9,400만 원이 증액된 7억 2,56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2쪽 하단, 노인생활시설 지원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6,467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군에서 위탁하고 있는 함평군립요양원의 전기설비 노후로 잦은 정전이 발생함에 따라 보수비 73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경로당 냉방비 긴급 지원입니다. 폭염 장기화에 따라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냉방비 지원사업비 3,870만 원을 도비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7월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10만 원씩 기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 응급 복구 지원입니다. 8.3.~4일 집중호우로 침수된 경로당 5개소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8월 성립 전 예산 편성 후 읍면에 재배정하여 보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 지원부터 다음 장 상단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지원은 국도비 변경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돌봄통합서비스 운영 지원입니다. 돌봄통합팀 신설에 따라 통합지원회의 운영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례용품 및 화장장려금 지원입니다. 장사문화 개선 및 올바른 화장문화 장려를 위한 화장장려금 부족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누리과정 지원과 다음 장 상단, 아이돌보미 건강검진비 지원은 도비 변경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조부모 손자녀 돌봄지원입니다. 전남도 하반기 신규사업으로 생후 24~35개월 된 3세 손자녀를 돌보는 외ㆍ조부모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1,4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8월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지원부터 358쪽 중간,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지원까지는 국도비 변경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8쪽 하단,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전남도에서 7월부터 신규 시행함에 따라 종사자 특별수당 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인력운영비 지원입니다.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공무직 3명에 대한 공공운수노조 협약에 따라 호봉제 차액분 및 각종 수당 부족분 3,6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59쪽 하단부터 363쪽까지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ㆍ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과 이자액 반납을 위하여 98개 사업에 13억 1,345만 원을 증액한 14억 7,24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죠?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 김영인 위원
이번 폭우ㆍ폭염으로 인해서 특히 경로당을 담당하고 있는 팀장님이나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 김영인 위원
여름이나 겨울에 갑자기 춥거나 더울 때 에어컨이 고장 나죠?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또, 난방이 안 될 때도 있죠?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 김영인 위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산은 일부 있지만, 조금 부족해서 금년 같은 경우는 예비비 7,000만 원 확보해서 에어컨 40대를 추가…
○ 김영인 위원
아니, 그것은 정책적으로 나중에 된 것이고 평소에, 예를 들어서 8월에 더워요. 무더위가 엄청 심한데 A라는 경로당이 에어컨이 고장 났어요. 그러면 마을 이장님이 면사무소를 통해서 수리를 해 달라고, 교환을 해 달라고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고장 수리비가 적게 나왔을 때는 마을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오래된…
○ 김영인 위원
과장님이 할 수 있는 답변을 해 보시라 이거예요. 동네에서 마을 예산이 있어서 에어컨도 마을 예산으로 하고, 수리도 하고, 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고생 안 시키고.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그게 없어요. 이제 군에다 얘기를 해서 군에서 해 줘야 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그런 경우는 적은 금액이 들어가면 운영비로 하고, 많이 소요가 됐을 때는…
○ 김영인 위원
돈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저희들이 읍면에 경로당 개보수비가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낙찰차액이 조금 생깁니다. 이런 경우 이런 예산으로 보수를 할 수 있게끔 읍면과 협의해서…
○ 김영인 위원
그것은 어느 정도 소액으로 했을 때는 가능해요. 그런데 몇 군데 고장 나면 돈이 없어서 못 해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저희들이 포괄 예산을, 저번 회기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포괄 예산을 내년부터 확보하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그 답변을 들으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 김영인 위원
포괄사업비를 확보하려면 과장님 뜻대로, 팀장님 뜻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그럼,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도움을 요청해서…
○ 김영인 위원
그래서 협력해서 이 포괄사업비를 만들어 내자.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 김영인 위원
그래야만 우리 위원님들도 어디 경로당에 갔을 때 고장 나면 과장님한테 전화해서 “어디 고장 났으니까 손 봐 주세요.” 하면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감사합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와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들과 같이 협력해서 만들어내야 될 사업이다, 이 말이에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 김영인 위원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의원
우리 과장님, 이번에 호우로 침수된 경로당이 다섯 군데 전부 응급 복구는 다 완료된 겁니까?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7월에 침수된 4곳은 다 완료됐고, 8월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박문서 의원
고생 많으셨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직원분들도 너무 고생 많았고, 또 경로당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그리고 용천사 자연장지와 관련해서 애초에 5,000㎡ 정도였지 않습니까?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 박문서 의원
그런데 거기 인허가 날 때 경내냐, 경외냐를 가지고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그렇습니다.
○ 박문서 의원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경내로 본다는 답신이 왔다는데, 그 답신을 저한테 보내주실 수 있는 건지?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그 부분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비공개로 지정돼서 내려와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공개를 누구한테도 못 했고, 마을에서도 공개 요청했을 때 문서 생산을 보건복지부에 해서 보건복지부로 저희들이 이첩을 했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경내로 판단이 확대해석 되어 왔습니다.
○ 박문서 의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합천 해인사나 송광사나 이런 데는 그 사찰에 연계된, 소유하고 있는 산들이 예를 들면 1km가 될 수도 있고 몇 km가 될 수도 있어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맞습니다.
○ 박문서 의원
그러면 1km, 2km 전체를 경내로 본다? 이게 과연 상식적으로 부합되는 말인가? 도저히 납득이 안 돼서,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온 답신이 너무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그래서 저희들이 질의를 할 때 보건복지부와 법제처에 같이 냈습니다. 같은 법으로 해서 수신자를 2개로 지정해서.
보건복지부는 그렇게 왔는데, 법제처에서는 법의 최고 상위기관이지 않습니까? 법제처에서 보건복지부 의견까지 다 참고해서 검토해서 저희한테 답변 줄 때 경외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법제처 답을 적용한 겁니다. 법제처에서 보건복지부 답이 다 틀리다, 그렇게 판정한 거죠.
○ 박문서 의원
우리 군에서 이런 사고가 터진 뒤에 법률적인 검토를 하는 것이 맞는 거냐. 이뿐만이 아니거든요. 지금 골재채취장 선별파쇄업과 관련해서도 농지에다가는 해 줘서 안 된다는 걸 다 알아요. 골재채취업 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허가를 딱 내 줘놓고 행정소송에서 졌어요. 패소해서. 외부에서 반입되는 것은 안 된다.
그러면 사고가 터지고 나면 법률 검토를 하는 것이 맞는지. 허가 나가기 전에 반드시 검토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검토를 나중에야 사고가 터진 뒤에서야 사후약방문으로 한다면, 이런 사항들이 쌓여서 우리 함평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얘기되고 있는데, 그런 사항으로 키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고, 그건 저희가 볼 수는 없는 사안이네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저희들이 공문은 못 드려도 요약본은 드리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그거라도 참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 박문서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박문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과 여러 팀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가족행복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 위원장 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보건소
(13시30분)
○ 위원장 김은영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미숙 보건행정과장님과 김수진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미숙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희망찬 함평 건설을 위해 열정과 책임감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회 추경 예산액은 2억 7,797만 3,000원이 증액된 109억 8,335만 6,000원입니다.
먼저 421쪽, 보건의료서비스 지원관리입니다. 올해 공중보건의사 감원으로 인한 불용 예상액 국내여비 98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보건기관 의약품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감소에 따른 불용 예상액 의료 및 회복비 4,67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22쪽, 청사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조경수 병충해 방제 및 관리를 위한 재료비 224만 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손불보건지소 개보수 공사 중 철거비 382만 1,000원과 금곡보건진료소 누수 해결을 위한 시설비 1,000만 원, 보건소 청사 일원의 파손된 시설물 복구, 잔디식재 및 전정 등 환경개선 시설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지소 자동전자혈압계의 노후화된 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보건지소, 진료소 특화사업입니다. 하반기 각 지역별 주민의 건강특성 및 요구에 맞는 마을 중심 특화 프로그램 추가 운영을 위한 재료비 372만 원과 전문강사 수당, 참석자 간식비 등 행사실비지원금 5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건강드림 행복버스 운영사업입니다. 이동진료 강사수당 576만 원을 감액하여 사업 홍보물 및 유류 구입비 360만 원으로 발 마사지 재료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40만 원, 의약품 구입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 36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중간, 응급의료 사업입니다. 심정지나 응급분만 등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 구급차 탑승인력의 응급분만 교육 강사비 등 150만 원을 증액하였고, 소방서와 보건소에 있는 구급차 내에 응급분만 처치 소모품 구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사업입니다. 안정적인 응급실 운영을 위해 당직의사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기금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한센 간이양로주택 운영 지원입니다. 한센 간이양로주택 3세대에 대한 생계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 상단 부분,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에 백신비 및 접종 시행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시 위기상황에 대응하고자 그간 정부가 전액 국고부담으로 공급하였으나, 위기상황 단계 하향으로 25년부터 백신구입비 및 시행비를 국비 50%, 지방비 50% 공동부담으로 추진하게 됨으로써 확정내시 변경 통보에 따라 1,67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4쪽 중간 부분, 방역사업입니다. 효율적인 방역사업 추진을 위한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 사회보험료 1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임상병리실 운영입니다. 임상병리실 혈액검사장비 구입에 낙찰차액 발생으로 인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80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 하단부터 425쪽 상단, 방역사업입니다. 지난 8월 3일부터 4일까지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지역 등에 수인성 감염병 및 풍수해 감염병 발생 대응을 위하여 특별교부세로 사무관리비 137만 5,000원, 재료비 1,8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중간 부분, 건강증진형 월야보건지소 운영입니다. 나산면, 해보면, 월야면 등 동부권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과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행사실비지원금 225만 원을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료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건강증진과장 김수진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제2회 추가 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25쪽 하단부터 426쪽 중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입니다.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통합건강증진사업 사무관리비 260만 원을 업무 추진 여비로 목 변경하였으며, 사업비 총액은 변동 없습니다.
426쪽 중간,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을 감액하여 업무 추진 여비와 금연사업 공무직 인건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사업비 총액은 변동 없습니다.
다음 427쪽 하단부터 428쪽 하단까지 여성과 어린이 건강사업입니다. 여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임신ㆍ출산 관련 교육, 영양보충식품 지원 등 전반적인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목별 예산액을 조정하였으며 사업비 총액은 변동 없습니다.
429쪽,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개별 디바이스를 배부하고 스마트폰 앱을 연동하여 건강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목별 예산액을 조정하였으며 사업비 총액은 변동 없습니다. 다음,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및 안질환 수술 지원사업입니다. 수술비 지원 신청자 증가에 따라 사업비 부족이 예상되어 의료 및 회복비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체험 홍보관 설치입니다. 사업 추진 여비 90만 원을 체험관 운영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430쪽,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사업입니다. 국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금연 치료비 및 약제비 186만 9,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나비고을 출생아 양육 지원사업입니다. 출산가정 대상으로 출산 축하 선물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한방 난임치료 사업입니다. 난임부부에 한약 지원 등 한방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75만 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431쪽,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이용한 가정에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출산 산모에게 산후조리 비용을 1인당 최대 50만 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지원입니다.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2,0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난임부부 원거리 이동 지원사업입니다.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대상으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 시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1쪽 하단부터 432쪽 상단까지,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입니다.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암 환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목별 예산액을 조정하였으며 사업비 총액은 변동 없습니다.
다음 432쪽, 나비고을 치매안심관리 지원입니다. 사업 지침 변경에 따라 협력의사 수당을 보조사업으로 지급하고 군민 대상 치매 치료관리비 및 검사비,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목별 예산액을 조정하였으며 사업비 총액은 변동 없습니다. 다음 하단,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치매 국가 책임제 이행과 관련하여 치매 통합 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목별 예산액을 조정하였으며 사업비 총액은 변동 없습니다.
다음 433쪽 중간 부분,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전환사업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109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치매 치료관리비 추가지원 사업은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4,67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4쪽부터 435쪽 중간까지, 통합 정신건강 증진사업 운영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인건비입니다. 청년, 여성, 노인 등 정신건강 취약계층에게 생애주기별 맞춤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목별 예산액을 조정하였으며 사업비 총액은 변동 없습니다.
다음 435쪽 중간부터 436쪽 상단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목별 예산액을 조정하였으며 사업비 총액은 변동 없습니다.
다음 436쪽, 마음건강 지원사업은 불안ㆍ우울 등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1,51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자살 예방사업입니다.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목별 예산액을 조정하였으며 사업비 총액 변동 없습니다.
다음 437쪽,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노후화된 위생업소 환경 조성을 통해 위생 수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식품위생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151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관내 미용업소 환경개선을 위한 위생물품 구입비 50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소에 받침시설 지원을 위해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문화개선사업입니다. 남도음식거리 공공시설물 제작 설치 원가산정 내용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한 용역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미용산업 선진화 지원 사업입니다. 미용업소 대표자 선진지 견학 사업비 49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438쪽부터 440쪽 상단까지, 부서인건비입니다. 올해 공중보건의사 감원 배치로 인한 불용 예상액 기타직보수 3,24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금연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 공무직 근로자 부서인건비 5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0쪽부터 445쪽 상단까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2024년 신속대응반 직무교육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1억 4,66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두 분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폭염과 폭우로 인해서 우리 전직원들이 일심동체가 돼서 고생들을 많이 하셨다,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고맙습니다.
○ 김영인 위원
침수된 경로당 있죠?
○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 김영인 위원
이런 쪽에다가 방역소독 활동 물품을 상시 비치해 놓을 수 없나요?
○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저희가 수해 피해를 입은 이후에 방역소독 약품을 상당히 많은 부분을 경로당마다 배치했거든요. 그런데 현장을 살펴보고 부족하다 싶으면 저희가 추가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손세정제라든지 소독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신경 써서 경로당에다가 비치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인공관절 수술비라든지 안질환 이런 것을 추가로 요구했는데요.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예.
○ 김영인 위원
이 요구한 부분은 그만큼 지금 수요가 많아서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됐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죠?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예, 작년 대비 예산 부족한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무튼 이런 것도,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잖아요.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예.
○ 김영인 위원
운영하면서 우리 함평군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홍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 안에다가 같이 넣어서 홍보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은 좋은 사업 같으니까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예, 감사합니다.
○ 김영인 위원
AI 로봇이 우리 함평군 관내에 몇 대나 있나요?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AI는, 저희 사업은 손목형 활동기와 연계된 AI입니다. 로봇으로 되어 있는…
○ 김영인 위원
아, 그것은 아니고요?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있는데 그것은 핸드폰이 스마트폰이 아닌 경우만 해당이 되거든요. 대상은 몇 가구 안 됩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AI 로봇을 가지고 우울증 환자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그 사업들을 하는데 만족도가 90%를 넘어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건소에서도, 다른 부서에다만 미루지 말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나이 드신 분들을 대상으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 부분도 추가로 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일시장 상설시장 입구에 상징물을 세운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오일시장 입구는 해당이 안 되고, 트리 자리, 수미한 자리입니다. 조형물이 지금 디자인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다른 디자인이 안 나와서, 한꺼번에 디자인이 나오면 보고를 한번 드리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함평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물이겠죠?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BI만 표시하는 입간판입니다.
○ 김영인 위원
입간판?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예.
○ 김영인 위원
그러면 특별한 상징물이 아니고 그냥 간판이다, 이 말이죠?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예, 입간판…
○ 김영인 위원
안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만.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초입에서 들어오면 바로 수미한 벽쪽으로 세우면 입구에서 바로 보일 수 있게…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개선하면, 예를 들면 나비 문양을 가지고 거기에다 안내를 한다든지 아니면 국화축제가 국향대전이 있기 때문에 국화 모양의 콘셉트를 갖고 있는 데다가 안내를 하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었을까요?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웃음) 그런 부분도 한번 디자인…
○ 김영인 위원
고려했으면 더 좋을 텐데.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제는 늦었잖아요.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다시 한 번 디자인을 보완할 수 있는지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검토해 보시고요.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예.
○ 김영인 위원
그리고 미용산업 선진화 지원에 있어서 예산이 전액 삭감됐네요. 혹시 삭감할 만한 이유가 있었나요?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아니요. 선진지 견학하기에 본인들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더 필요한 부분을 물품으로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변경한 겁니다. 위에 보시면 미용업소 환경개선을 위한 위생물품 구입비가 다시 계상됐거든요. 변경한 겁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협회에서 요구해서 목을 변경했다, 이 말씀이죠?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우리가 기존에 치매관리비가 1인당 7만 6,630원인가요?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예, 8만 원 정도 됩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은 예산이 기존과 조금 차이가 있어요.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아니요. 똑같습니다. 지원 대상은.
○ 김영인 위원
7만 6,000원이랑 똑같아요?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예.
○ 김영인 위원
계산해 보니까 약간 차이가 나던데요.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거의 8만 원 정도입니다.
○ 김영인 위원
차이 나는 이유가 뭔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계산해 보니까 조금 차이가 나더라고요. 약간.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443쪽 말씀하신가요?
○ 김영인 위원
예.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치매관리 추가지원 사업이요.
○ 김영인 위원
군비와 도비를 해서 4,671만 원인가요?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산출기초를 말씀하신 건가요?
○ 김영인 위원
예.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예산액 때문에 산출기초를 이 정도로 산출을 맞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의 8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특별한 사유는 없고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약간씩 차이가 날 수 있다.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422쪽, 김수진 과장님이신가요?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422쪽이요?
○ 정현웅 위원
예, 시설비요.
○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접니다.
○ 정현웅 위원
금곡 진료소, 지금 누수가 된다고 하신 것 같아요.
○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여기 신축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20여 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여기 누수가 처음입니까?
○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금곡은 처음입니다.
○ 정현웅 위원
많이 누수가 됩니까?
○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많지는 않고 전등에 물이 새서 누전 위험이 있어서, 전등 쪽으로 물이 들어가서 거기가 위험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이 쌓이고 막 뚫고 이런 것은 아니고.
○ 정현웅 위원
원인을 찾게 되면, 이런 예산이 들어갈 예산이 아니거든요. 전체적인 면적을 해 봐야 얼마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전체 면적을 봤을 때 100㎡ 미만일 것 같아요.
○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업체를 불러서 견적을 받아본 상황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데 1,000만 원 나왔어요?
○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 정현웅 위원
그래요?
○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실제로 설계해 보면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 정현웅 위원
업체의 얘기만 듣지 마시고, 보건소 파트에는 혹시 기술직 있죠?
○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건축직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분도 거기에 동의해요?
○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그분이 같이 가서 받은 것이라서, 저희가 최대한 예산 감축하도록 꼼꼼히 따져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전등에서 새는 이런 부분은 간단한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보건소 업무는 아닙니다만, 월야 어느 마을에 경로당 지붕에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이 벼락을 쳐서 그게 고장 났다고 해서 업체를 불러서 견적을 받아봤어요. 700, 800, 900만 원까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는 업자를 오라고 해서 봤더니 돈 60만 원 가지면 해결되더라고요. 이런 예를 비교해서 말씀드립니다.
○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 정현웅 위원
그런 것들을 촘촘히 관심 가져서 해 보시라는 말씀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명심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인공관절, 안질환 이 관계는 어떻게 보면 타 자치단체는 없죠?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아니, 없지는 않고 몇 군데 하고는 있는데 조건 없이 하는 데는 저희 함평군밖에 없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문 예거든요.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물론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는 많이 알고 계셔요.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예.
○ 정현웅 위원
많이 알고 계시고 무릎 수술 하고 가면 무조건 받는 것 먼저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행정에 관여하는 입장에 있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도 좋고, 또 군민을 위해서 이런 예산이 집행된다는 것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업은 좀 더 내실 있게 잘해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고요.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예.
○ 정현웅 위원
아까 트리탑 주변에 광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쪽은 우리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거든요.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예.
○ 정현웅 위원
그리고 그 공간은 차 타고 거기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는 시각적인 그런 것밖에 없어요.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서 굳이 그 장소의 결정이 안 됐다면 좀 더 접근성이 용이한 쪽으로 지나가는 관광객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육안으로 가볍게 보고 지나갈 수 있는 위치로 옮기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 공간은 사람이 거의 안 다니잖아요.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차 이동하면서 들어오는 초입이고.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 차 이동하면서 보이는 것은 거의 못 봅니다.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야간에도 보일 수 있게 조명도 넣고.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요.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예.
○ 정현웅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두 분 과장님 식구들 모시고 오느라 고생하셨습니다.
423쪽에 보면, 한센 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에 있어서 지금 우리 함평군에 한센인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지금 함평군에는 열한 분 계십니다.
○ 윤앵랑 위원
이분들은 올 수해로 인해서 여러 피해도 조금씩은 있을 거예요.
○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 윤앵랑 위원
그래서 관리도 철저하게 해 주시고, 서운치 않게 해 주십시오.
○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그러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야 하실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아직도 가족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렇게 계시나 보네요.
○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가족도 계시고 한센촌에 안 있고 일반 읍면에 따로 사시는 분도 계십니다.
○ 윤앵랑 위원
그리고 424쪽 보시면,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지금은 국비와 지방비 5:5라고 하셨죠?
○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그렇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런데 요사이 코로나가 어르신들이 잦다는 말씀을 들어서.
○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확산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본인이 자부담을 가지고 해야 되겠네요.
○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65세 이상은 무료입니다.
○ 윤앵랑 위원
65세 미만은 자부담으로 50%를 내야 됩니까?
○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이하는 코로나 예방접종을 하지 않습니다.
○ 윤앵랑 위원
65세 미만은 안 해요? 예방접종을? 접종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코로나가 동네에 들어오게 되면…
○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죄송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 윤앵랑 위원
요새 제가 병원을 한번 갔더니 병원에서 기침을 심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는데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코로나 검사를 하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침을 하고 감기 오신 분들은 코로나 검사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가 이번에 어르신들한테 조금 있다는 말을 제가 들어서 ‘요새 확산이 되고 있구나!’ 철이 바뀔 때 그러지 않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그렇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런 것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예전에는 코로나가 있으면 일주일 이상 밖에 못 나오게 하고, 했잖아요.
○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격리하고 그랬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 윤앵랑 위원
그냥 다녀 버리시니까 옆에 사람들이 주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차피 연세가 드신 분들은 병원에 가서 계셔 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알까 싶게 모른 척하고 다니셔 버려요. 그러니까 예방접종을 하라는, 감기 기운이 있다면 빨리 가서 치료를 하시라고 독려라도 해야 될까요?
○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그러겠습니다. 65세 이상은 국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 접종하고, 65세 이하는 병원에서만 접종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접종하지 않고 유료로 맞고 계시고요.
코로나가 현재 통계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취약 시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쪽으로는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같이 집단생활을 하다 보니까 코로나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처럼 코로나가 그렇게 치명적인 상황이 지나갔기 때문에 약간 강한 감기 정도로 생각하셔서 조금 경계를 늦추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하도록 하고 소독제 같은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소독하시고, 특히 개인위생 마스크 쪽으로 더 많이 강조를 드리고, 시설 같은 경우 저희가 꾸준히 소독 약제라든지 마스크를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 어르신도 조심하도록 저희가 경로당이나 이런 데 충분히 홍보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런 것을 해 주시면 좋겠기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선진지견학에 있어서 한번 다녀오셨죠?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예, 예전에 다녀오셨는가 봐요.
○ 윤앵랑 위원
그리고 그 뒤로 안 가시고.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예.
○ 윤앵랑 위원
서로가 사업하다 보니까 시간 조율이 안 되다 보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것으로 대처를 해 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예, 그렇습니다.
○ 윤앵랑 위원
사장님들끼리 서로가 의견이 조정돼서 하신다면 이렇게 해 주시는 것도 맞을 것 같고.
전에 저 있을 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미용도 한 번쯤 밖에 나가서 뭔가 트인 것을 보고 싶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때 군수님이 쾌히 대답을 해 주셨어요.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예, 그렇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랬는데 한번 딱 가고 돌려 버렸네요. 서로가 사업이기 때문에 안 맞아서 본인들이 필요로 한 부분에 돌려쓰는 것도 상관은 없겠죠. 목 변경해서 쓰시는 거죠?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예, 그렇습니다.
○ 윤앵랑 위원
항상 제가 자주 합니다만 보건소에서 군민들의 안위를 위해서 정말로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철 바뀌는 이 시기가 감기가 많으니까 각별히, 홍보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예, 그러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그러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윤앵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영인 위원님께서 치료관리비 지원에 대해서 추가 지원이 내려왔잖아요.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예.
○ 위원장 김은영
전에는 400명이고, 추가 지원은 600명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산출해서 지금…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아니요. 그게 아니고, 위탁사업비입니다. 저희가 사회보장협의회에 돈을 위탁해 주면 사람마다 관리비는, 검사비는 8만 원 정도, 약제비는 3만 원 정도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산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 위원장 김은영
그러면 과장님, 산출을 어떻게 해서 내셨어요?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8만 원 받은 사람도 있고 3만 원 받은 사람도 있잖습니까? 토탈로 예산에 나눠서 넣은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이건 좀 맞지 않은데…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저희가 지급하는 게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가 들어가면 바로 들어가게 된 시스템이라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위탁을 하게 되면 그 돈이 차감되는 거죠.
○ 김영인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큰 틀에서 보면 문제는 없는데…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예.
○ 위원장 김은영
그리고 조형물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 국유지를 매입했잖아요. 그렇죠?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예, 국토부 승인을 받은 거죠. 매입은 않고 승인만 받은 상황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승인받고 재무과에서는 국유지를 매입하려고 하시던데요.
○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제가 잠깐, 주유소 옆에 땅을… 트리 자리는 오른쪽이고, 수미한 앞이고, 국유지 매입하는 곳은 현대오일뱅크 앞에 있는 공터.
○ 위원장 김은영
예, 그건 알아요.
○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그거를 매입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양쪽에 두 개 들어갑니다. 하나는 입간판이 들어가고, 하나는 조형물이 들어갑니다. 그 조형물은 비빔밥거리를 형상화한 원으로 해서 디자인이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 결정이…
○ 위원장 김은영
그러면 지금 국유지 매입하는 곳에다가 그냥 조형물 1개만 설치하고, 남아 있는 부지는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신지?
○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 그 부지를 저희가 사용하려고 매입한 게 아니라 재무과에서 사용하려고 매입했고, 저희가 설치하는 부분은 도로 사이에 경사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문화관광과나 다른 부서에서 사용하려고 매입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그러면 보고를 확실히 해 주셔야지 보건소에서 조형물 설치하는 거라고 해서 국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저희에게는 보고가 되어 있어서.
○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모르는 사항입니다.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저희가요?
○ 위원장 김은영
아니, 재무과에서는.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아, 재무과에서.
○ 위원장 김은영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그렇게 받아서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지 여쭤본 겁니다.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예.
○ 위원장 김은영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예.
○ 위원장 김은영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두 분 과장님과 여러 팀장님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주민복지과
(14시04분)
○ 위원장 김은영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을 대신해 박미선 복지기획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박미선
보고에 앞서 8월 27일자 인사발령으로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업무를 맡게 된 박미선 인사드립니다.
평소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앞장서 주시고 직원들과 함께 소통해 주시는 김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한없는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에 최선을 다할 생각과 한편으로는 책임감과 부담감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많은 격려와 지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 주민복지과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5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39쪽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2025년도 1회추경 예산액 276억 4,259만 원보다 7억 6,257만 7,000원이 증액된 284억 516만 7,000원입니다. 먼저,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 정책사업 보훈관리 지원 분야 보훈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현충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홍보 리플렛 등을 제작하고자 보훈 시설 각종 소모품 구입비 2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1,30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회관 운영 관리입니다. 전기 및 소방,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비 단가 상승에 따라 526만 5,000원을 증액한 5,92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급입니다.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21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지원 복지 증진 정책사업 취약계층 복지지원 분야입니다.
340쪽,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5,828만 3,000원을 증액한 4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센터 운영 정책사업 자원봉사센터지원 분야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입니다. 축제 자원봉사 및 지역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자원봉사 단체의 사기를 진작하고 단체 간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해 우수 자원봉사자 워크숍 추진을 위한 2,000만 원을 증액하여 5,6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0쪽 하단에서 341쪽까지,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입니다. 시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473만 8,000원을 감액하여 1,7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 증진 정책사업 장애인 행사 및 사회활동 지원 분야 장애인행사 및 사회활동지원입니다. 청각장애인용 영상전화기 사용료를 3만 6,000원 감액하여 1억 3,87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임대주택 운영입니다. 장애인 임대주택 시설장비 유지 등 공공운영비에 대하여 344만 원을 증액한 4,42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하단부터 342쪽, 장애인 휠체어 및 유모차 대여소 운영 물품 구입입니다. 축제 시 대여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150만 원을 증액하여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분야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65만 1,000원을 감액하여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863만 6,000원을 증액하여 3억 3,6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에서 343쪽까지,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756만 1,000원을 감액하여 8,19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 1:1 지원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675만 2,000원을 증액하여 1억 2,9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본경비 분야입니다. 주민복지과 업무 추진에 필요한 우편요금 등으로 126만 5,000원을 증액하여 3,7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5억 9,193만 9,000원을,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9,259만 5,000원을, 총 6억 8,45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12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6억 5,752만 4,000원보다 4,590만 1,000원이 증액된 7억 342만 5,000원입니다. 시군 의료급여 사업비 지원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대지급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을 500만 원 감액하여 9,283만 3,000원을 마찬가지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재가급여시범사업 운영비를 2,000만 원을 증액하여 4,5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의료급여기금 결산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6,2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24년 의료급여사업 현물급여 자치단체부담금 반환금을 1회추경 중복으로 3,079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군의료급여 사업비(자체)를 60만 원을 감액하여 24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깨가 무겁죠?
○ 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박미선
예, 무겁습니다.
○ 김영인 위원
본인이 책임을 지면 어깨가 무거워져요.
○ 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박미선
예, 맞습니다.
○ 김영인 위원
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군민들 상대하시면 될 것 같아요.
○ 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박미선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함평군은, 지금 농촌이 여기나 저기가 다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노인층이 많다. 아시죠?
○ 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박미선
예.
○ 김영인 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함평군이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또 복지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보면 주간보호센터 있죠?
○ 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박미선
예.
○ 김영인 위원
우리 함평군에 여러 곳이 있는데요.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정책을 펴야 되는데, 앞으로는 마을마다 고령인구가 너무 많아서 3~4개 마을을 묶어서 그중에 한군데에다가 주간보호센터를 곳곳마다 해야 된다.
또, 마을에서 조금 젊은 분들이 케어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케어를 해야 된다. 앞으로 10년을 내다보면 다 나이가 드셔서 우리가 정책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박미선
예.
○ 김영인 위원
그래서 우리 팀장님이 그쪽으로 연구하셔서, 담당 어느 팀인가요?
○ 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박미선
주간보호센터는 가족행복과 노인복지팀 업무 있고요. 저희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 중에는 장애인복지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 1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가족행복과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담당하는 부서와 협업해서, 앞으로는 노인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주간보호센터가 많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함평군 관내 면단위마다 최소한 7~8개 이상 되어야 노인들이 제대로 된 대접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앞으로 타 시군에 비해서 선제적으로 나가야 된다. 우리 팀장님이 여기에 착안해서 검토해 보시고요. 가족행복과와 한번 협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박미선
예, 협치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박미선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의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팀장님, 발달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우리 군에 몇 군데나 됩니까?
○ 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박미선
지금 1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의원
여기에는 발달장애인이 몇 분 정도나 수용됩니까?
○ 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박미선
잠깐 자료를 제가 보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혹시 주간활동서비스를 받지 못하시는 발달장애인들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 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박미선
예.
○ 박문서 의원
그래서 그분들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건지.
○ 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박미선
현재 저희가 운영은, 지적장애인 18명이 이용하고 계시고요. 종사자는 정원이 총 7명인데 현원 6명으로 시설장 이하 교사분들,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재지 학교면에 위치하다 보니까 저희 함평군이 9개 읍면, 거리상 이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멀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래도 이용시설이 아닌 생활시설도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용하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박문서 의원
그러면 343쪽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 1:1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겁니까?
○ 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박미선
이것은 저희가 작년부터 신규로, 정책적으로는 1월부터 운영하게 되지만 저희 군은 제공기관 등록을 하게 되고 저희가 9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그대로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에 한해서 이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배정인원보다 못 미치게 운영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모든 법이 규정되어 있는 기준이 있다 보니까 약간이라도 부적합이 있다고 하면 이용을 못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저희 관내는 그래도 과다보다는 그 정원에 못 미치는 장애인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의원
그러면 이분들이 중증이라면 활동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가정으로 방문해서 1:1 관리가…
○ 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박미선
아니요. 그거는 저희가, 지금 제공기관이 기산초 맞은편에 있는 함평군 최중증 발달장애인 제공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에서 이용하고 있고요. 현재 함평만 2명의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 박문서 의원
함평읍에.
○ 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박미선
예, 이용시설입니다. 말 그대로 정부에서 등록 가능한 제공기관에 적합한 기준에 맞는 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곳에서 발달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박문서 의원
중증환자만 하는 서비스센터가 있는 거네요.
○ 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박미선
예.
○ 박문서 의원
저는 여기 내용을 보면 1:1 지원이라고 하니까 집에 방문해서 치료하거나…
○ 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박미선
이용기관입니다.
○ 박문서 의원
그리고 팀장님 한 가지만, 장애인임대주택이 있잖아요.
○ 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박미선
예.
○ 박문서 의원
거기에는 물론 장애인들만 수용하게 되어 있을 텐데 혹시 비어 있는 공간이 있다면, 공실이 있다면, 그렇게 하려면 조례도 바꿔야 되겠지만,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혹시 공실이, 오랫동안 임대주택이 비어 있다면 그런 어려우신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조례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싶어서. 현재는 공실이 어떤가요?
○ 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박미선
현재 임대주택은 총 20동에 19동이 임대를 내져 있는 것이고, 1동은 관리동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19세대 다…
○ 박문서 의원
공실은 없는 거네요.
○ 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박미선
예, 공실 없이 운영하고 있고요. 초창기 운영할 때는 홍보 부족인가는 몰라도 많이들 참여도가 낮았지만, 지금은 공실이 되어 있는 족족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임차인들을 만나 뵈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아마 조건이 괜찮은 것 같아요. 보증금 2,000만 원에 월 15만 원만 내고 이용하고 거주하는 곳이니까 되게 인기가 높다 보니 공실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 박문서 의원
저는 혹시 공실이 있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잘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까 관리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박미선
알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이상입니다.
○ 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박미선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박문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들께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함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22분)
○ 위원장 김은영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복지기획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박미선
좀 전에 인사드렸던 박미선입니다. 저희 주민복지과 소관 일부조례안 개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함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사항,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함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2025년 8월 14일자로 함평군 운영기금 존속기한 연장 심의 원안 가결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최근 5년 동안에 기금사용을 검토한 결과 다소 저조한 실적을 보였으나 제도 정비와 복지 수요분석을 통해 기금의 활용도를 높여 자활사업 실시기간 지원사업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복지증진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진행 중인 미등록경로당 지원사업에도 자활사업 실시기관에 시설 기능보강사업과 이번 호우피해로 사용된 저소득층을 위한 이동식 세탁차 신규 공급 등 다각적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변경된 상위법령을 인용하여 조례 내용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에서 제18조의7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는 ‘자활공동체’라는 용어를 ‘자활기업’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7조는 함평군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 2025년 12월 31일 현행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7호~제9호는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 안내에 따라 해당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38쪽부터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제18조의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입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를 거쳐 2025년 5월 19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왕
전문위원 전태왕입니다. 함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안내 지침에 의거 변경된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용어 변경 등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해당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함평군 사회복지기금 존속기간을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및 지침 등 변경된 사항을 현행화하고, 기금 존속기간 등을 5년 더 연장하여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함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25년도 수시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시28분)
○ 위원장 김은영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수시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1차 회의 때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광정책실 소관 사업과 연계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관광정책실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아 함께 배석하였습니다.
곧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25년도 수시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 설명을 먼저 듣고」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관광정책실님께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돌머리권역 해양관광보행로 조성사업을 위한 편입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공유재산 계획입니다. 돌머리권역에는 현재 해양관광보행로 조성사업과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두 가지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해양관광보행로 조성사업은 주포항에서 돌머리해수욕장까지 2.2km 구간에 해양관광보행로를 조성하고 야간경관을 조성하고 공원과 쉼터, 상가단지, 주차장, 화장실 이런 것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지난 상반기에 저희들이 일부 토지를 매입하였고 이번에는 상가부지로 보시고 계시는 자료에서 끝 쪽 돌머리해수욕장 가까운 곳에 상가단지 부지를 2,252㎡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관광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수시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실장님, 알아는 보겠는데 (자료를 보이며) 이렇게 촬영했으면 그냥 알 수 있을 텐데 확대를 해서 도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디 근방이라는 것을 설명을 들어야 알겠잖아요. 그렇죠?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예, 그거는 참고하시라고 보내드린 자료고 이 자료를 보시면 제일 끝에 B-2 상가단지 예정부지, 저 위에 제일 끝에, 위쪽에요. 여기를 말씀드립니다. 이 부지입니다.
○ 김영인 위원
세 곳을 이렇게, 상가를 120㎡ 2개, 80㎡ 하나, 이렇게 3개를 해서 분양한다는 얘기죠?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지금으로서 그런 구체적인 면적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 계획은 3개의 상가를 분양할 예정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이렇게 큰 틀만 있지 자세한 내용은 수립이 안 됐구먼요.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예, 실시설계용역 중입니다. 용역이 6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거를, 상가를 분양하게 되면 어떻게 해서 분양하겠다, 아니면 어떤 가게가 들어오는 게 낫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업내역서가 쭉 나와야 되는데 현재는 용역만 있고, 계획만 큰 틀에서 상가를 3개만 지어서 분양하겠다, 이 틀만 있지 나머지는 없잖아요.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실시설계 이전 시작하는 중이라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간담회 석상에서 전반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릴 계획이었고, 지금은 이를 위해서, 공유재산은 미리 우리가 좋은 땅이 있고 판다는 의향도 있어서 이걸 구입을 해 놔야 되니까 공유재산계획에 지금 반영한 것입니다.
○ 정현웅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이 땅이 필요해서 이 땅을 사겠다는 얘기입니다.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예, 그겁니다.
○ 재무과장 정순용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때 그 시간에 와서 이렇게 설명했으면 오늘 다시 두벌로 들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직원이 일정 부분에 미스가 있어서, 저희가 다른 회의 중에 이거를 놓쳐 버린 상황입니다.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 재무과장 정순용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어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토지나 건물매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라도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1,000㎡ 이상을 매입하게 되는 경우 반드시 공유재산 심의계획을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토지매입 건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계획으로 넘어온 건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수시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비 심사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함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69조에 따라 의장에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5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
3. 함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5년도 수시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9대 | 제304회 | 제2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5.09.12 |
| 2 | 9대 | 제304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임시회 | 2025.09.11 |
| 3 | 9대 | 제304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5.09.09 |
| 4 | 9대 | 제304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5.09.08 |
| 5 | 9대 | 제304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5.09.05 |
| 6 | 9대 | 제304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5.09.04 |
| 7 | 9대 | 제304회 | 제1차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25.09.04 |
| 8 | 9대 | 제304회 | 개회식 | 본회의 | 임시회 | 2025.09.03 |
| 9 | 9대 | 제304회 | 제1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5.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