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2월 19일(수) 10시00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함평군 돌머리해수욕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청취의 건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정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축수산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축수산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함평군 돌머리해수욕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 위원장 정현웅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돌머리해수욕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장한 안건에 대해 축수산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장 단상으로 이동)
○ 축수산과장 안순영
안녕하십니까? 축수산과장 안순영입니다. 함평군 돌머리해수욕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군을 관할하는 국가기관 등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해수욕장협의회 당연직 위원의 명칭을 현실화하고 비수기 사용료 징수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ㆍ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7조제3항에 돌머리해수욕장협의회 당연직 위원 명칭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 해수욕장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당연직 위원의 해수욕장 운영업무 담당과장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별표2 돌머리해수욕장 시설 사용료 관련에 비수기에 시설 사용료를 징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12월 17일부터 금년도 1월 6일까지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장 자리로 이동)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단상으로 이동)
○ 전문위원 유승열
전문위원 유승열입니다. 함평군 돌머리해수욕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함평군에 소재한 돌머리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제3장 해수욕장협의회 제17조제3항 중 경찰서 다음 괄호 안의 “생활안전과장”을 명칭변경으로 인해서 “생활안전교통과장”으로 하고 별표2에서 돌머리해수욕장은 7~8월에 개장하고 있으므로 하단 세 번째 줄의 “비수기를 해수욕장 개장을 하지 않는 기간”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 위원장 정현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사항에 관하여 함평군 돌머리해수욕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방금 발의한 수정안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돌머리해수욕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 동의한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청취의 건
(10시05분)
○ 위원장 정현웅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축수산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장 단상으로 이동)
○ 축수산과장 안순영
(인사) 안녕하십니까? 축수산과장 안순영입니다. 먼저 축수산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정현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다섯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금년도 1월 7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변동사항이 있어 먼저 소개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노병철 축산팀장입니다. (인사)
김광호 가축위생팀장입니다. (인사)
이계웅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인사)
정석 한우육성팀장입니다. (인사)
김용민 해양수산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축수산과 소관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페이지 154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개방화 시대에 맞는 맞춤형 미래지향적인 축수산업 육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축산물의 품질 고급화를 도모하고 축산인과 함께 만들어 가는 평화롭고 살기 좋은 함평실현을 정책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역점시책 추진방향으로는 첫째 축수산업 발전을 우리 지역성장의 동력원으로 집중 육성하고, 둘째 조사료 생산단지 확대 등으로 생산비 절감과 경영안정을 도모하며, 셋째 지속가능한 동물복지형 녹색축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넷째 선제적 방역대책 추진으로 청정한 함평을 실현하며, 다섯 번째 축산자원조성과 양식산업 적극 육성 등 5대 전략과제를 설정해 축수산업을 함평군의 주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25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장 자리로 이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3쪽 보시렵니까? 여기에 보면 퇴비사 설치, 살포기, 조절제, 발효제 보조사업들이 있습니다. 살포기 지원이 5대 있는데 신청은 몇 분이나 했습니까?
○ 축수산과장 안순영
살포기가 23명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23명? 그러면 굉장히 부족한데요. 23명이 신청을 했으면? 그 확정자들은 골고루 배정이 됐는가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우선순위에 맞게 선정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 김영인 위원
우선순위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축수산과장 안순영
그 기준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제가 듣기로는 기준이 애매모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많아서 골고루 배정이 됐으면 괜찮은데 23명이 신청해서 5대밖에 안 나가면 못 받으신 분들은 불만이 많지 않겠습니까? 9개 읍면에서 골고루, 순위도 중요하지만 지역적인 안배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개 면에, 특정 면에 2대고 3대가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나중에 우리 팀장님들은 전체적인 사업 배정된 것을 제 방에 갖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으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 축수산과장 안순영
알겠습니다. 읍면별로 배분되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164쪽을 보시면 액비살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현장에 가서 보시지는 못하죠? 액비살포하는 데? 서류상으로만 점검해서 지원하고 있죠?
○ 축수산과장 안순영
그렇습니다. 현 상태는 실정이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런 부분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앉아서 서류만 정리돼서 되겠습니까? 가끔 한 번씩 나가보시기도 하셔야죠. 그 아래쪽에 퇴비유통 전문단지 지원 3개소라고 있는데 3개소 중에는 흙사랑, 토지영농법인, 함평축협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함평농협에서도 퇴비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왜 농협은 빠져있습니까?
○ 축수산과장 안순영
농협은 희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료만 생산하고 있고 퇴비유통 전문단지로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농협에서는.
○ 김영인 위원
과장님께서 농협장님과 통화를 해 보십시오. 이것은 당연히 농협에서 공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함평농협은 당연히 들어가서 같이 개인도 살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농민을 대표해서 농협원들을 대표해서 운영하고 있는 농협이 빠져서야 되겠습니까?
○ 축수산과장 안순영
함평농협장님과 연락해서 찾아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농협은 꼭 들어야 할 것 같아요. 군민 누가 생각해도 농협은 꼭 들어가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주시고, 167쪽을 보시면 전염병 근절대책에서 예산들이 세워져 있는데 우리 관내에 젖소가 몇 두가 되나요? 여기에는 600두로 나와 있습니다. 관내 사육하고 있는 젖소?
○ 축수산과장 안순영
통계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자료 찾아보며) 젖소가 2,878마리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하다못해 50%라도 해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600두면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조금 그럴 것 같은데…
○ 축수산과장 안순영
정부가 키우고 있는 비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사업을 세우려면 어느 정도는 해당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 아래쪽에 보면 염소는 4,000두, 돼지는 3,000두 되어 있는데 다 해도 부족할 것 같아요. 닭도 마찬가지고 산란계도 마찬가지고 에프낭병도 마찬가지고 또 송아지 면역증강제도… 송아지가 1,500두예요. 우리 함평군 관내 가임암소가 몇 두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축수산과장 안순영
가임암소는 모르겠고 1년에 태어난 게 8,000두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8,000두만 되겠습니까?
○ 축수산과장 안순영
생산되는 자체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 김영인 위원
팀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시죠, 가임암소가 우리 함평군 관내에 몇 두나 되는지.
○ 한우육성팀장 정석
(자리에서) 1만 3,000두입니다.
○ 김영인 위원
1만 3,000두죠? 1만 3,000두도 아마 넘을 거예요. 그런데 1,500두를 해 놓으니 되겠습니까?
○ 축수산과장 안순영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168쪽을 보시겠습니까? 국가시책이 소 결핵병은 100% 지원해 주고 결핵을 제외한 나머지 병들은 80%로 지원해 준다고 하거든요. (예) 물론 그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 관내에서 종부세로 인해서 브루셀라가 온 것이 아니고 주위에 동물이 옮겨서 브루셀라가 온 농가가 있어요. 이런 농가들은 본의 아니게 동물들이 옮겨서 피해를 보는데 20% 손해를 볼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잘못한 거라면 얼마든지 국가시책대로 손해를 봐야 맞지만 내 잘못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는 국가시책이 그러니까 군에서라도 나머지를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 축수산과장 안순영
일단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건의를 더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제도 개선하는 것은, 국가시책을 지역에서 이렇게 건의해서··· 당연히 건의는 해야 되겠지만 개선이 되겠습니까? 우선 군비에서 다만 10%라도 다는 못하지만 지원해 주는 방향을 만들어야지.
○ 축수산과장 안순영
지원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170쪽을 보십시오. 조사료 생산하는데 전국에서도 함평군이 청보리 생산을 많이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 비해서 국비도 많이 받아오는데 청보리 제조하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 축수산과장 안순영
일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청보리를 생산하는데 몇 년이 됐는데 그 기준 자체도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보리를 생산하게 되면, 수분이 몇 % 이하, 무게는 예를 들어서 500~550, 아니면 500~600. 이런 기준이 딱 정해져서 기준 틀 안에서 생산해야 생산한 농가도 농가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축산농가도 마음 놓고 사다 먹일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기준은 마련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축수산과장 안순영
이것은 축협과 협의해서 하는 걸로 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것은 꼭 기준을 마련하십시오. 우리 예상량은 4,000ha에서 8만 톤으로 되어 있네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예, 그렇습니다. 현재 상태는···
○ 김영인 위원
그럼 ha당 40덩어리인데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20덩어리···
○ 김영인 위원
예, 4x4= 16, 이것도 많이 책정된 것 같아요. 이것도 정확한 양을 계산하시고 법인체들이 생산단가가 안 맞다는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예) 지금 3만 원씩인가요? 3만 3,000원씩인가요? 한 덩어리당.
○ 축수산과장 안순영
생산하는 양에 따라서 지원하기 때문에 덩어리당 몇 kg인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분은 예를 들어서 40% 이내, kg은 몇 kg이내 해서 기준 품이 나왔을 때 한 덩어리에 얼마라고 정확히 나와야죠. 그러면서 만든 가격이 예를 들어서 4만 원이면 4만 원을 줘야지 돈이 부족하다고 3만 원을 주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개 생산해서 15개를 생산했다고 신고하면 똑같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10개 생산했으면 10개 생산한 값을 정확히 줘야 된다. 그런 부분도 분명히 고려해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기준을 꼭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172쪽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환풍기 150대, 자동목걸이, 안개분무시설, 육질등급향상개선제, 전체적으로 전보다는 예산이 줄었어요. 그렇죠?
○ 축수산과장 안순영
작년대비 줄어든 걸로···
○ 김영인 위원
줄었기 때문에 소요량을 조사하셔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축수산과장 안순영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씩씩하게 대답하셔도 할까 말까인데 그렇게 슬슬 말씀하시면 안 할란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 축수산과장 안순영
파악해서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잘 파악해보시고 부족한 부분은 꼭 추경에 예산 확보하도록 해 보십시오. (예) 173쪽을 보시겠습니까? 한우암소개량이 되어 있는데 사업들은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들은 발굴을 해서 하고 있지만 그 효과가 투자대비 나오지 않는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 군에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관내에 종부소 농가가 77농가라고 했죠? (예) 우리 군에서 세금을 퍼 들여서 좋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자기만 살겠다고 종부소를 가지고, 수소를 가지고 개량을 해야 되는데 수정이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은 수정이 잘되기 때문에 1년에 한 마리씩 생산해서 돈이 돼요. 그래서 우시장에 내다팔면 장사꾼들이 와서 사갈 때 개량된 송아지를 사려고 왔는데 처음에는 모르고 사가지만 키우다보면 C등급이나 E등급이 나와서 돈이 안 되면 절대 안 옵니다.
그러면 장기적인 안목을 놓고 볼 때 함평우시장이 버려버립니다. 함평우시장이 버리면 함평군 축산농가들이 다 벼락을 맞게 되어 있어요. 몇몇 사람으로 인해서 함평군 전체 축산농가가 혜택을 못 받으면 되겠습니까? 고급육 하신 분들도 돈을 하나도 못 벌어요, 그렇게 하면. 좋은 암소에서 좋은 수송아지를 만들어 내야 거세하신 분들도 돈을 벌고 암소 키우는 분들도 돈을 벌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군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보조사업을 제외하라고 했는데 2년간 제외하게 되어 있죠? (예) 지금 제외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축산과만의 일이 아닙니다. 농산과와 기술센터하고 다 제휴를 해서 그런 농가들은 전체적으로 군에서 보조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 제외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협의를 안 해 보셨죠?
○ 축수산과장 안순영
저희들은 축산과 부분은 일단 먼저 했고 다른 실과까지는···
○ 김영인 위원
농산과, 기술센터와 앞으로 협의를 해서 행정에서 지원하는 보조사업은 전체적으로 제외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협의를 하시기 바라고, 송아지 생산할 때 정액대를 연말에 했는데 1년에 2~3번 농가를 방문해서 종부소를 없게 관리감독을 해야 되고 ‘규제완화, 규제완화’ 하는데 종부소가 없으면 전부 인공수정을 합니다. 이력제상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이것저것 없이 바로 축협에서 정액대 보조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실 생각 있습니까?
○ 축수산과장 안순영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주민들한테 편리한 방향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여러분들이 편하게 하시려고 밖에 안 나가고 ‘정액 스트롱을 갖고 와라’, ‘뭣을 첨부해라’, ‘뭣을 가져와라’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관내를 다 돌아다니면서 종부소 있는 농가는 무조건 2년 동안 제외니까 그 농가들은 제외를 시키고 종부소가 없는 농가들은 이력제등록을 하면 이분이 한 마리 생산했다. 이렇게 해서 정액대를 지급해 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7,000만 원 정도인가 예산을 세워서 수정란을 이식하고 있죠?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천륜을 거스르는 일이긴 합니다만 개량은 한 번에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개량을 하기 위해서는 10년, 20년 해도 개량이 완전히 다 안 됩니다. 1년에 5%씩, 5%씩 꾸준히 되는데, 그것도 암소를 생산해서 또 그 밑에 암소를 가지고 또 생산했을 때 5%씩, 5%씩 하는데 수정란 이식은 한번에 100% 개량이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개량을 하기 위해서 군에서 돈을 지원해서 하는데 이게 만약에 생산을 해서 우시장에 출하를 했을 때 관에서 관외로 반출을 못하게, 돈은 군에서 투자하고 관외 반출해서 돈 버는 사람은 외부사람이 돈을 벌고, 이것은 안 맞지 않냐. 그래서 수정란 이식한 개량된 송아지는 관외반출을 해서는 안 된다. 관내에서만 거세가 됐든지 수송아지가 됐든지, 암송아지가 됐든지 관내에서만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조례를 법으로 묶어야 된다. 왜 묶어야 되냐, 우리 군비를 투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관내에서만 소비를 하게 되면 소 사육농가가 적기 때문에 송아지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겠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아무튼 비싼 돈을 주고라도 개량된 송아지이기 때문에 사가려고 하는데 관내에서는 묶어놓고 사려고 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500만 원짜리가 450만 원이 되고 480만 원도 되고 할 수가 있어요. 가격이 20~30만 원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행정에서 떨어진 부분을 보상해 줘야 된다. 어차피 관외반출을 못하게 되면 관내에서 송아지들이 유통되면 돈은 버는 것도 관내 농가가 벌든지 사가신 분들인 군민들이 돈을 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법적으로 우리 군에서 꼭 만들어야 된다. 생각이 있으십니까?
○ 축수산과장 안순영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개인적인 재산관련도 있고 하니까 그런 사항도··· 또 자부담도 좀 있거든요. 전부 100%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군비를 한 마리당 50마리씩 지원해 준다. 30만 원씩 지원해준다고 할 수는 없어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차후 추이를 봐가면서 처음에는 10만 원씩 하다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도 너무 부족하다 싶으면 20만 원, 20만 원도 부족하다 싶으면 3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우리보다 훨씬 개량된 ‘횡성한우’ 있죠? (예) 대한민국의 탑입니다만 옛날에는 함평군이 대한민국에서 3번째 안에 들었어요, 브랜드가. 지금은 다섯 번째 안에도 못 듭니다. 열 번째 안에도 못 들어요. 횡성은 옛날에 함평천지한우보다 훨씬 못했지만 꾸준히 횡성군에서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횡성축협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1등입니다. 또 지역적인 안배도 있고 환경도 있고 함평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횡성은 개량된 암소를 관외로 반출을 못합니다. 우리 함평군은 비싼 돈을 주고 만들어서 좋은 송아지는 관외로 돈을 비싸게 주고 사가 버려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알겠습니다. 횡성군 사례를 참고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거 막으셔야 돼요. 우리는 수정란 이식된 송아지만큼은 수송아지가 됐든지, 암송아지가 됐든지 관외반출을 못하게 일단. 생산농가는 좀 손해를 볼지 모르겠지만 큰 틀로 보면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하기 때문에 군민들이 돈을 벌어야 된다. 이것은 꼭 검토해볼 사항이 아니고 전문 팀장들하고 횡성군이나 타 시군 사례를 뽑아서 검토해서 하도록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 축수산과장 안순영
알겠습니다. 사례를 수집해서 우리 군에 맞게 검토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수산과학원 있죠? 그게 진척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유치를 해서 일단 들어오게 되었으니까 그것은 제쳐 놓고 거기에 사신 분들이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그러면 우리 군의 방침은 세워져 있습니까?
○ 축수산과장 안순영
큰 틀은 저희들은 함평 주민들께서 하나라도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행정절차라든가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시를 하지 않는 이유가 땅 가격을 일정 부분 올려야 될 필요도 있고 그래서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고 금년도에 토지를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토지가격 결정하는 부분도 현실가를 맞춰달라고 부탁한 상태고 거기에서도 반영을 해서 최대한 가격을 올리고자 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 김영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름대로 과장님 답변하신, 두루뭉술하게 최대한으로 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물론 그 생각도 좋지만 기본적인 방침은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기 거주하신 분들이 보상을 많이 받는 분들,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거나 예를 들어서 축사가 있거나 소를 많이 키우고 있거나 어느 정도 그래도 생활기반이 탄탄한 분은 보상을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초점을 두지 말고 논이 2~3마지기나 있어요. 어렵게 사시는 분들, 또 혼자 사신 분들, 집도 시가로 책정해서 시골집이 2~3,000만 원 받겠죠.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나가서 사시려면 집도 지어야 하고 땅도 없기 때문에 보상도 못 받아야 하고 그거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냐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이주대책 부분을 토지나 건물이나 이런 데에다 맞추지 말고, 물론 그 부분도 중요하고 그 부분에다가 플러스 농토를 안 갖고 계셔도 거기에 거주하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밖으로 나가서 집을 지어서 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 축수산과장 안순영
그런 부분은 찾아보도록 저희 노력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거주만 한 상태에서 그분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사항까지 군에서 반영한다는 자체는 과하지 않나 생각도 하는데 그 부분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는데요. 물론 국가적인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데 밖으로 나가서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집을 지으려면 최하 1억 원을 줘야 하는데 또 가건물이라도, 조립식이라도 5,000만 원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이 없어요. 정부에서 나온 기초적인 생활비로 포도시 생활을 하신 분들은 만약에 수용령 내려서 밖으로 쫓아내면 그분들은 어떻게 살 것이냐는 말이죠. 그분들한테 초점을 맞춰서 좀 더 보상이 되는 쪽으로, 그분들이 아주 먹고 살게끔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도 생활할 수 있는 부분은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축수산과장 안순영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반영해 가지고…
○ 김영인 위원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고하신 대로 올 1년 열심히 해 주신다고 하면 우리 축산농가들의 발전이 있을 걸로 믿습니다.
157쪽에 중간 부분에 낙농전문파출요원 지원사업에서 군비 추경 자부담 4명이 되어 있는데 173쪽에 보면 한우는, 옛날에는 축협에서도 보조가 있었는데 여기 한우에서는 축협이 빠지고 금액도 낮아지고 인명도 2명뿐이에요. 왜 낙농도 4명이라고 하면 축협도 그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 축수산과장 안순영
낙농은 가면 일이 많지 않습니까? 한우는 그렇게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낙농은 축협에서 4,000이 들어가는데 한우는 축협에서는 보조가 없어요. 그때는 있었거든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현재 낙농관련은 축협에서 하고 있고요. 한우는 한우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아니, 제가 그때 같이 할 적에 축협에서도 보조가 있었어요. 근데 낙농은 일이 많다고 다들 알지만 지금은 시대가 시대인 만큼 다 즐겁게 보내는 추세이기 때문에 한우를 하신 분들도 헬퍼에다 맡겨놓고 나들이를 많이 가시는 형편이에요. 옛날 시대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너무 차이를 두기 때문에 한우가 소외감을 받지 않을까 싶네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위원님 해 보고 돈이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옛날에는 축협에도 보조가 있었습니다만 여기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짚어보는 차원에서 했어요. 그리고 161쪽을 보겠습니다. 가축재해보험료가 있네요. 가축재해보험료 군비가 2020년도에 조금 오른 것 같네요? 2019년도보다 군비에서.
○ 축수산과장 안순영
거의 비슷합니다.
○ 허정임 위원
그렇다면 제가 몇 번 말씀드립니다. 1월 1일 오전 10시면 이것이 도비가, 군비가 다 떨어지는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내신 분들은 거의 다 국비 50% 보조받고 50%만 받는데 농산과에서 농민들은 연중 20%만 재해보험을 내게 되어 있어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국비가 좀 많이 오기 때문에.
○ 허정임 위원
이런 것을 노력해서 국비는 어쩔 수 없다지만 도비도 좀 더 가져오고 군비도 더 포함하고 축산하신 분도 일종의 농민이지만 목이 달라서 그러는데 이런 것도 신경 써 달라고 말해도 어째 안 되고 있습니다.
○ 축수산과장 안순영
그것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게 과장님 혼자 힘으로 되겠습니까? 협조해서 이왕이면 축산농가들도 어렵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중에 어려운 분들도 계세요. 이 보험이 1월 1일 만기가 되면 매년 그 사람은 1월 1일에 넣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에 넣은 사람은 다 해약하고 1월 1일에 다 같이 넣을까요? 그런데 이것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좀 신경 써서 도비와 군비를 조금만 더 해 주신다고 하면, 우리 축산농가도 농민입니다. 똑같은 농민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 주시라고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64쪽에 보겠습니다. 제일 하단부분에 퇴비유통단지 전문단지 지원 3개소가 있어요. 흙사랑영농이나 토지영농은 액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축수산과장 안순영
올해부터는 액비도 하고 퇴비도 합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이 두 단지 외에 다른 데는 퇴비유통단지가 없습니까?
○ 축수산과장 안순영
이 세 군데 아니면 없습니다.
○ 허정임 위원
퇴비하는 데가.
○ 축수산과장 안순영
퇴비 관련해 가지고.
○ 허정임 위원
실은 농협도 있기는 있는데 신청을 안 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 축수산과장 안순영
농협은 비료 생산업이고 퇴비 유통이 아니고 생산업입니다.
○ 허정임 위원
생산하면서 유통도 하죠.
○ 축수산과장 안순영
전문단지로 조성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 허정임 위원
전문단지로 신청을 안 했다고?
○ 축수산과장 안순영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이것은 법인만 하고 개인은 안 됩니까?
○ 축수산과장 안순영
전문단지니까 법인.
○ 허정임 위원
개인이 많이 해도 안 되고?
○ 축수산과장 안순영
개인은 힘들고.
○ 허정임 위원
개인도 몇 ha 이상 된다든가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안 돼요? 개인은?
○ 축수산과장 안순영
법인으로 해야지 전문단지가 구성이 됩니다.
○ 허정임 위원
개인이 법인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지 않습니까?
○ 축수산과장 안순영
지침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사항입니다.
○ 허정임 위원
지침상? 그렇다면 액비고 퇴비고 흙사랑이나 토지 같은 데 보면 우리 군비를 너무 많이 가져갑니다.
○ 축수산과장 안순영
흙사랑이나 토지도 있고 푸르매도 액비도 있는데요. 푸르매 같은 경우도 안 맞기 때문에…퇴비유통이 안 되고.
○ 허정임 위원
푸르매는 지금도 함평군에 사업자를 두고 있습니까?
○ 축수산과장 안순영
액비로 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액비로 사업자를 두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는 함평 처리장에 안 넣고 영광 어디 땅에다 하고 무조건 저수지 만들고 있는데 그런 것도 단속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허가가 난 업체는 처리장에 얼마만큼 넣어줘야 처리장도 돌아가잖아요. 여름에는 다 넣으려고 하는데 이 겨울철에는 처리장이 많이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처리장에 업체들이 들어가야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 축수산과장 안순영
알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래서 푸르매가 함평에서는 사업장이 죽은 줄 알았어요. 업소에다 안 넣더라고.
그리고 171쪽을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부군수님이 의장님 사무실에 계실 때 말씀드렸는데 하단 부분에 한우브랜드 육성 사료대 지원이 있어요. 한우브랜드 육성 차원에서 사료대 지원인데 여기는 고급육 브랜드 차원에 가입 안 된 일반회원도 있고 암소 키우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브랜드 가치로서는 안 되고, 브랜드 가치로 하려면 거세작업 옛날 같이 그런 방법으로 해 줘야 브랜드가 살아난다고 부군수님께 말씀드렸거든요. 그니까 그것도 참고해 보셔서 어느 농가에 가든 가기는 가는 건데 이왕이면 한우 브랜드 육성이지 않습니까? 브랜드 육성 차원에서 한다면 고급육 쪽으로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이 부분은 고급육회에 가는 겁니다.
○ 허정임 위원
고급육회원들한테만 가는 겁니까?
○ 축수산과장 안순영
이를테면 그럽니다, 99농가.
○ 허정임 위원
고급육 회원이 아니면 안 되고요? 그러면 173쪽을 보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른 내용으로 하겠는데 우량정액 지원사업이 있잖습니까? 우량정액 지원사업이 있는데 수정표하고 분만표를 갖고 오면 2만 원 정액대를 내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번식우를 하신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그 2만 원을 받아서 뭐한데요. 한 3개월 더 키우면 몇십만 원을 돈을 번다”고 그래요. 군에서는 이력제를 제대로 잡기 위한 방법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식우를 하신 분들이 이력제와 현실이 안 맞다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지난번에 고급육에 가서 말씀드렸더니 어떤 위원님이 이렇게 말해요. “돈 벌라니까 소 많이, 크게 키워서 간다”고 그러면 “지침에 맞게끔 돈을 벌면 당연한 것이지만 위반해 가면서 돈을 번다는 것은 안 맞지 않냐. 그러면 거세우를 키우신 분은 다 죽으라는 거냐.” 따뜻한 여름에는 덜 그렇지만 겨울에는 7~8개월짜리 사와도 거의 1년 됐다고 몇 번 말했습니다. 거세를 하다 보면 사고가 많아요. 저희 같은 경우도 겨울에 만년 사고가 났습니다. 이런 것을 잡아달라고 수십 번 말해도 안 되는데 서로 다 돈 벌기 위한 목적이지 않습니까?
번식우를 하신 분들은 3~4개월 이력을 늦게 올려서 송아지가 커야 돈을 많이 번다는 거, 하지만 거세하신 분들은 거세는 5~7개월 정도에 거세를 해야 고급육이 제대로 되고 등급도 잘 나온다고. 근데 겨울철에는 큰 소를 거세하다 보니 사고가 많다는 거, 근데 수정표하고 분만표 갖고 가서 절대 안 됩니다.
과장님 매주 화요일이면 함평 경매가 됩니다. 한번 나가서 보시고 뿔난 소들은 그 집 한번 해 보십시오. 절대적으로 6개월 8개월짜리가 아닙니다. 그것 좀 잡아달라고 했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함평천지한우 브랜드 가치는 왜 그런… 큰 송아지를 남성화된 것을 거세한다고 해서 등급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송아지나 다른 짐승들은, 큰 동물들은 우리가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등급이 너무 안 나온다고 하니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것 좀 잡아주라고요. 그러면 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우리 군에서만 잡으면 다른 군 경매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과도기가 있지 않을까요. 한 3~4개월 그렇다할지라도 제대로 된 송아지 6개월에서 8개월 진짜 송아지가 된다고 하면 전국에서 함평 송아지는 명품 송아지다 그렇게 느껴서 없어서 못 팔 정도일 것입니다. 그런 것을 군에서 안 잡으면 개인은 잡을 수 없고 축협에서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거세하신 분들의 수도 번식우 수만큼 많잖아요.
○ 허정임 위원
거세하신 분들 수도 번식하신 만큼 많잖아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저희가 소를 등록해서 수정을 하면 수정한 날짜를 전산에 입력해서 그 소가 10개월 되면 출산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보면 그 소에 대한 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일정부분 용역을 맡겨서 해볼까 검토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 수정표, 분만표 가져가서 2만 원 안 받는데요. 몇십만 원 더 받을 텐데 2만 원 받으려고 가야···
○ 축수산과장 안순영
일단 축산농가를 하시는 분들도 일정한 양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 허정임 위원
한 달 정도는 이해가 가요. 왜 그러냐면 막 분만을 해서 안 좋은 소들은 기다려보다가 또 이력을 올릴 수 있잖아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모든 주민들을 법과 행정으로 잡을 수 없잖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하시는 축산농가분들께서도 양심적인 사항을 가지고 해줘야지 본인 이득을 위해서만 한다는 자체는, 모든 것을 행정에서 전부 커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 신경을 써달라는 것이지 과장님한테 해달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우시장도 화요일에 하니 가봐서 진짜 뿔 나온 소가 7개월짜리인가 전문가님을 모시고 가보십시오. 그런 것들은 잡아줘야 등급도 잘 나와서 브랜드가치가 좋지, 지금 횡성한우한테 밀리고 있는 상황이잖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 이런 사항이 포함돼서 그런 거예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번식하신 분들은 이익이 되지만. 그리고 일괄 사육, 자기네 집에서 번식해서 키우시는 분들은 제때 거세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등급이 잘 나온다고 해요. 그렇지만 거세만 하시는 분들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함평우시장이 명품송아지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이하 직원들께서 신경을 써 주셔서 제가 서너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179쪽을 보겠습니다. 돌머리해수욕장 운영에서 해수욕장 운영은 보편적으로 잘 되고 있는데 해수욕장 내에 해수사우나 찜질방이 있잖습니까? 그 치유센터 계약한 지가 언젠데 지금까지 문을 못 열고 있고 성수기 때 문을 못 열었다는 것은 진짜 안타까운 일입니다.
○ 축수산과장 안순영
그 부분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 달 2월 26일에 개관하기로 위탁받으신 분과 약속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연기를 해야 한다고 해서 4월 초에 하는 것으로 최종 마무리 지었습니다. 4월 초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허정임 위원
군에서 일반인한테 위탁 주는 사업은 그 시즌에 문을 열게 해서 돈맛을 봐야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시즌을 떠나서 여름에 하시게 되면 적자를 봤다, 어쨌다 등등 함평군에 불만을 표시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로 그 위탁하신 분들한테 무슨 건물을 짓게 한다든가 그런 것을 해서는 나중에 나갈 때 권리금 때문에 문제가 발생됩니다. 해줄 수 있는 것은 군에서 해 주고 그냥 임대 위탁만 하게, 그렇다면 다음에 나갈 때 권리금 주장을 안 하거든요. 계약서는 잘 쓰셨겠지만 원상 복구해 주는 것으로 계약서를 쓰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든 것이 안전장치를 해놓고 위탁을 줘야 다음에 큰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하셨겠지만 문을 안 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보는 마음에서 드립니다.
축산발전을 위해서 과장님이나 이하 직원님들이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많이 열심히 해 주시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축산과장님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164쪽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에 있어서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액비살포를 곧 지금부터 하고는 계시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액비 살포하는 예산이 군에서 많이 지원하고 그러는데 그분들한테 부탁을 해 주라고 하고 싶은 것은 냄새, 악취가 너무 심하게··· 그래서 발효가 안 되어서 뿌리는 것이 냄새가 그렇게 심한지 모르겠지만 주위 분들이 하여간 1~2km 이상까지는 냄새가 날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냄새가 나면 10~15일 이상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포하실 때 잘 발효가 된 부분을 갖다 살포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이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귀농하신 분들이 항상 말씀하시면, 귀농하신 분들은 “이런 냄새도 안 맡고 시골에 올 생각을 했느냐.”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미리 군에서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지도를 한번 하겠습니다.)
175쪽을 보실까요? 돌머리 어촌뉴딜300사업을 해양수산부 공모선정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따오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산책길 조성을 하신다고 했고 주변정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해양 명품산책길, 누리길 조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해양산책길이라고 하면 거기에 산이 어디 있습니까?
○ 축수산과장 안순영
현재 돌머리, 주포에서부터 시작해서 돌머리까지 가는 데크로 만들 계획입니다.
○ 윤앵랑 위원
몇 km나 되겠어요? 산책길이라면 좀 걸을 수 있을 만큼의 거리는 돼야 할 것 같은데.
○ 축수산과장 안순영
주포에서 돌머리까지 가는 길입니다. 바닷가로 해서.
○ 윤앵랑 위원
그런 것도 조성을 잘해 주시고 어항도 마찬가지로 조성을 잘 하신다고 했는데 어항은 주변정리라고 되어 있네요? 청소라든가 어떤 것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세부적인 사항은 올해 설계를 합니다. 주민들과 의견을 모아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들어서 돌머리항이 필요한 사항에 포함되도록 주민들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설계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많은 예산을 가져오셨으니까 돌머리 사시는 분들과 잘 타협하셔서 사업하시는 동안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2022년까지 3년 계획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3년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76쪽에 어촌뉴딜300사업인데 귀어인의 집 조성이라고 했어요. 이건 그 주위에 빈집을 리모델링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 축수산과장 안순영
현재 학산리 마을에 건물을 짓고 지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부지조성을 해 놨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럼 몇 채나 짓는 거예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한 채 짓습니다.
○ 윤앵랑 위원
한 채 지으면 예산이 어느 정도나 들어가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아, 두 채 해서 3억이 들어간답니다.
○ 윤앵랑 위원
한 채에 1억 5,000씩이요? (예) 그러면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들어오실 분들이 더 많을 것 같네요. 새 집을 지어주신다면···
○ 축수산과장 안순영
일단 시범적으로 해 보고요. 많이 있으면 확대하는 걸로···
○ 윤앵랑 위원
그럼 지어서 주는 조건에 몇 년 사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들이 분양을 받아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1년 정도, 오셔서 집을 구한다든가 그런 시간을 주기 위해서 집을 지어서 살아보라는 얘기거든요.
○ 윤앵랑 위원
그래요? 이런 사업을 하심으로 인해서 오신 분들이 잘 적응을 하고 우리 군에 인구유입도 되었으면 합니다. 178쪽을 보시면 어업인 소득 향상 지원사업에 있어서 매년 참꼬막이나 새꼬막, 바지락 양식사업에 우리 군비로 1억 800만 원이 100% 다 군비네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참꼬막, 새꼬막은 그렇습니다.
○ 윤앵랑 위원
우리가 매년, 항상 축산과장님이 오시면 매년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데이터로 뽑아서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바뀌다 보니까 그런 데이터가 안 올라온 거 같아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별도로 저희들이 해드리겠습니다. 연간 소득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매년 지원을 해 주면 다음해 연도는 뭔가 증식이 되어서 소득원이 더 많이 잡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잘 관리를 해 주시고 어종에 대해서도 방류를 해 주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종은 방류하는 종류가 따로 있습니까?
○ 축수산과장 안순영
필요한 돌돔이나 넙치나 조기 같은 거, 감성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해서 주민들이 또 잘 하시니까···
○ 윤앵랑 위원
아, 주민들이 요구하는 어종을 갖다가 하십니까?
○ 축수산과장 안순영
예, 회원님들께서 요구한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회원들이 이런 것을 실과의 과장님들과 연계가 잘 되어서 좋은 어종을 넣어서 군민들한테 혜택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축산과에서는 노력을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의원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162쪽을 보시겠습니까?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축산과학원 축산개발부 이전 건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1차가 거의 확정된 이후로 보상 문제나 이주민들의 이주문제 등 여러 가지 때문에 협상을 하고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고요.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자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1차적으로 보상 문제로 협상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느 정도 진행을 하시고 계신가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이전은 확정됐습니다.
○ 정경임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 축수산과장 안순영
그런데 거기에 얼마로 국가에서 사업을 투자할 것이냐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그래서 보상 문제에 못 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예, 그런 상태입니다.
○ 정경임 의원
그럼 그 문제가 언제쯤 해결될 것 같아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8월 말쯤에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정경임 의원
8월 말쯤에요? (예) 그럼 8월 이후에 보상 문제가 들어가겠네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보상 문제는 일단 저희들은 감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 함평군에 와서 감정요원 한 분, 축산과학원 한 분, 주민들이 요구하는 분, 세 분으로 해서 감정한 다음에 그때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반영시켜서 감정가를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현 상태는, 감정이 나와 봐야 어느 정도의 가격이 나온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어찌 됐든 그 문제는 그렇고, 그렇다면 축산과에서 우리 부서에서는 이주민들의 이주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책은 세우시고 계시나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이주민들 보상부분을 떠나서 택지조성이나 임대주택을 건립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각종 자료도 수집하고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을 검수 중에 있다는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과장님 저는 우선적으로 자료도 수집하고 전국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나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취합해서 이걸 발판삼아서 하시겠다는데 첫째는 이주민들이 뭘 원하는지를 파악하셔서 문제를 다루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그렇죠?
○ 축수산과장 안순영
저희들도 수시로 찬성과 반대가 많이 갈려 있어서 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행정에서 바라는 것에 한계가 있으니까 되고 안 되고 떠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말해 보라고 했는데 전에 작년도 말에 세 가지인가 한 것이 있는데 너무 허황된 사항 같아서 검토하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수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주민들도 반대가 됐든 찬성이 됐든 위원회를 하나로 만들어서 의견을 통일시켜서 대표성 있는 부분을 주장해 줘야 저희들도 축산과학원을 가서 주장할 거 아니냐. 그런 부분은 신광면장이나 신광번영회장을 통해서 조직을 하려고 노력하고 합니다.
○ 정경임 의원
과장님 말씀이 맞고요. 이런 문제들은 그쪽 이주민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지역사회의 문제잖아요. 지역사회의 면장님, 번영회장, 사회단체에서도 같이 일원화를 만들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가라고 같이 협조해서 해야 되는 문제라고 보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에 허황된 요구를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입장 바꿔놓고 보면 그분들은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인정은 합니다. 이해를 하고요.
○ 정경임 의원
하다가 보면 어디 선에 가서는 절충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확대해서 얘기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 부분은 참고하셔야 됩니다.
○ 축수산과장 안순영
저는 그걸 버리는 게 아니고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정경임 의원
또 한 가지 과장님이 고민을 많이 하시면서 진행하셔야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분들이 이주하신 이후에 어떻게 이분들한테 뭔가를 해 줘야 하는 건지,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잖습니까? 이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많이 고민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군에 큰 개발원이 들어온다는 것도 저희들한테는 큰 영광이지만 입장을 바꿔서 그분들은 삶의 터전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고민 많이 하시기 바라고요. 그때그때 진행된다면 저희한테 이 부분도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수산과장 안순영
변경 있으면 수시로 보고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그리고 옆에 163쪽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 저희가 제일 염려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추진계획에서 보면 퇴비사 설치지원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축산농가에 비례해서 우리 퇴비사가 몇 %나 부족한가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퇴비사를 금년도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20명이 앞으로 더 소요되지 않겠는가, 20농가가. (20농가가요?)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지원할 거냐 이 부분도 고민해서 축사퇴비로 인해서 축산농가들이 피해가 안 가게끔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모든 것들이 발 빠르게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행정에서도 그 부분에 맞춰서 농가들이 원하는 게 뭔지 정확히 보셔서 그쪽에 발맞춰서 행정도 따라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퇴비사가 부족해서 환경도 많이 오염되고 있어요. 노천에다 무방비 상태로 퇴비를 쌓아놓는 농가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한다고 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175쪽을 보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윤앵랑 위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도 하셨고 과장님께서는 주포에서 돌머리까지 해안길을 데크로 연결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그림이 얼마나 큰 그림이 될까 했는데 조금 그림이, 제가 생각했던 거와는 아니어서 조금 실망을 했습니다만 그림이 그려지면 저희한테도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기본계획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사전에 보고하고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179쪽을 보십시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셨는데 저는 다른 맥락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돌머리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에서 사업내용을 보면 시설장비 및 운영관리 추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어린이풀장, 시설물 정비요. 어린이풀장, 해수풀장, 원두막, 종합안내소 이런 것들은 예산이 별로 안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추진방침에서 보면 원두막하고 해수찜치유센터로 되어 있어요. 이 예산을 치유센터의 부대시설로 투입할 예산이 얼마 정도 되나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돌머리해수욕장 운영 관련해서는 한 푼도 없습니다, 여기에다.
○ 정경임 의원
없어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여기는 없습니다. 해수찜치유센터는 별도 사업비가 있어서 별도로 합니다. 이것은 그것을 같이 활용해서 돌머리해수욕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말씀이지 치유센터까지 돈을 투자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 정경임 의원
그러면 주변정비도 깨끗이, 깔끔하게 할 수 있는가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예산이 추경에 되어야 하는데 안 되어 있어서 할 예정으로…
○ 정경임 의원
그런데 과장님 있잖아요, 2월 26일 개장하려다 코로나 때문에 4월에 잠정적으로 미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추경은 5월이에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함평치유센터에 이월된 사업이 있어서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위탁받은 사람하고 지금 해야 될 사상은 사전에 정리를 했거든요. 그 부분은 하고 장차로 돈이 많이 들어갈 부분은 추경에 확보하자고 합의했기 때문에 4월에 가능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그렇다면 과장님 제가 언뜻,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 언론에 해수찜치유센터 그게 잠시 거론된 걸 봤습니다. (나왔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이 부분은 염려했던 부분이었어요. 근데 그 염려가 현실이 됐잖아요. 이 부분은 다음에 저희 간담회 때 꼭 오셔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수산과장 안순영
해수찜치유센터 관련해서 오늘 간담회는 못하고 다음 간담회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짤막짤막 과장님 질문하렵니다. 여지껏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 아주 맛있겠네요. (고맙습니다.) 155페이지 봐주십시오.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림사업)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일 아래 사업구분에 중소대로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육계를 보면 4,500㎡ ‘중’으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평수로 나누면 1,362평입니다, 대략 나누면. 그러면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 상황에서 중, 소로 나눕니까? 나중에 짓고 했을 때도 면적까지 포함해서 나옵니까?
○ 축수산과장 안순영
이것은 앞으로 할, 현재 것이 아니고.
○ 김형모 위원
현재 있는 것 포함해서?
○ 축수산과장 안순영
예, 그렇죠. 앞으로 장차에 할 거.
○ 김형모 위원
제가 알아야 육계농가한테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164페이지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는데 약간 궁금증이 있어서 물어보려고 그렇습니다. 축산농가 악취저감시설 7개소 2억 1,000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것이 저감제가 어디에서 들어온 겁니까?
○ 축수산과장 안순영
저감제가 아니라 저감시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무기나 통풍시설이라든가 각종 퇴비사를 밀폐해야 하는 시설의 부분은 우리가 돈을 지원하면 본인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겁니다.
○ 김형모 위원
저감제라고 나온 거 있죠? 이번에 책정이 됐던데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발효제.
○ 김형모 위원
그 발효제를 보면 함평에서 생산한 것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그 부분은 함평산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과장님 봉급 어디에서 받고 있습니까?
○ 축수산과장 안순영
함평에서 받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함평에서 받고 있죠? 우리 팀장님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함평에도 어디라고 밝히지 않겠지만 훌륭한 악취저감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컴인가? 그럴 겁니다. 그리고 물로 된 것도 있는데 그 두 가지 것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 축수산과장 안순영
그 부분 파악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 김형모 위원
2,200원으로 리터당 천원 단위로 상당히 싸요. 서로 협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양반들 돈 벌면 어디로 가겠어요. 다 우리 군민한테로 가죠.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주도권을 잡고 미니까 여러분들이 거기를 이용해 주시면 그분들도 더 열심히 일을 하리라 생각됩니다. 과장님 믿어보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요. 퇴비유통전문단지로 3개에 6억이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흙사랑이나 토지영농법인은 이해가 갑니다. 함평축협이 거기에 들어가 있네요? (예) 함평축협에서 퇴비를 뭘 생산하고 있을까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함평축협에서 포기해서 1개를 더 선정해야 돼서 농협에 이야기를 해 보겠다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축협이 못하겠다고 손을 들었어요. 퇴비유통전문단지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3개가 있으니까 1개를 더 선정해야 되거든요. 함평농협과 출하해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함평축협이 들어있고 함평농협이 빠져있어서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자, 원칙은 이걸 하려면 우리 함평농협장이 축수산과 관련해서 이걸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그분들이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빠졌다고 하는 것은 그렇고요. 과장님께서도 각 팀장님들이 상의하셔서 머리를 맞대고 해 보십시오.
○ 축수산과장 안순영
알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67페이지 봐주십시오.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축산농가 전염병 근절대책으로 물론 다른 데보다 흡족하지 않겠죠. 저는 감보르에서 닭 F낭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보르가 다른 타 시군이 이걸 공급을 안 한다고 하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영광이나 무안이나 나주 같은 데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우리 군에서 무상공급을 했거든요. 근데 작년에 처음 실행했죠? 2분의 1 반틈 줬거든요. 근데 이것을 보니까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2만 5,549마리를 1농가당 기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함평 농가들이 살고 있는 사육 두수가 평균 5만 수입니다. 5만 수 반틈을 계산하셨더라고. 올해는 다 어떻게 책정을 해 주시겠습니까? 한번 노력하시렵니까?
○ 축수산과장 안순영
추경에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래서 웃는 얼굴로 양계농가들이 주름살 하나하나 펴지는 상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6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아직까지 국내에서 AI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 축수산과장 안순영
올해나 작년에 없습니다.
○ 김형모 위원
없어요? 과장님이 ‘안과장님, 안과장님’ 하면 과장이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만 좋으신 분이 축산과에 오셔서 AI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농가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역시 지도편달을 해 주셔야만 축산농가들이 AI를 막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 같이 고생하신다면 함평군은 AI 없는 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시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78페이지요. 어업인 소득향상 지원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사업비가 3억 6,800만 원이죠? (그렇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참꼬막, 새꼬막, 바지락 종패살포로 1억 1,800이 되어 있고 수산종자 매입, 방류로 10억이 되어 있죠? (1억입니다.) 1억이라고 되어 있죠? (예) 참꼬막 종패 살포할 때 누가 살포합니까?
○ 축수산과장 안순영
어촌계 회원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러면 지도는 누가 해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실제 눈으로 보셔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현장에 나가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런데 항간에는 그러거든요?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 축수산과장 안순영
그것은 뿌리는 것이기 때문에, 뿌려놓고 관리차원이 조금 안 되는 부분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것을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닙니다. 해양경계선이 있고 그래서 어차피 축산인이나, 열심히 하시겠습니다만 또한 해양에 관계되는 구역이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어디를 가보십시오. 해양경계를 놓고 계신 분들은 그 동네는 다 부자야, 다 부자. 그만큼 바다가 수도입니다. 다른 수종들이 고사가 안 되도록 여러분들이 지도편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업무보고를 받고 나니까 함평군이 부자되리라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12월 말에 서로 웃는 2020년도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해 주시게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또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2월 7일까지 각 읍면에 백신 접종하는 원거리자동연속주사기 신청을 받았죠? (원거리···) 백신 접종할 때 쓰는 원거리자동연속주사기요. 그걸 써보신 분이 단점이라고 하는 게 길이가 2m인데, 주사를 놓지 않습니까? 주사가 휜다고 해요. 그래서 원거리보다도 일반자동 연속주사기 있잖습니까? (예) 그건 가격도 한 20만 원인데 이건 가격도 70만 원이네요? 그게 더 편리하다고 하는데 다음 기회가 있으면, 접수해서 사용하실 거잖아요. (예) 사용하신 분한테 의견을 들어봐서 어떤 게 더 편리한가, 편리한 것을 요구해서 농가들이 좋다는 것으로 추천을 받아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 축수산과장 안순영
사용하신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게 좋은가 판단해서 주문도 하고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이번 하는 게 길이가 2m라고 하더라고요. (예) 바늘이 약해서 휘어진다고 하고요. 또 한 가지 아까 보충인데 종모 있는 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수정사 종모 있는 분을 물어보면 동물병원장님한테 해도 수정이 50내지 60%라는 말입니다. 어떠한 책임의식이 없이 ‘발정이 온 것 같습니다.’ 하면 와서 그분들이 전문가니까 봐서 몇 시간 후에 해야 적기겠다, 어쩌겠다 말을 해야지 ‘발정 온 것 같습니다.’ 하면 무조건 와서 넣어줘요. 그러니 수정률이 50~6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돼도 아무런 책임이 없고 5번까지 한다고 하면… 수정사들도 한번 하면 5만 원이에요. 5번까지도 하면 더 이상 안 하고… 시키잖습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제가 아까 말했듯이 번식하신 분들이 이력제에 상관없이 크게 키워야 돈 번다고. ‘왜 그러냐’고 하니까 돈 벌기 위해서 크게 키운다고 하는데 그럼 종모하시는 분들도 돈 벌기 위해서 종모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 수정사들도 한 번쯤 좌담회를 하시고 종모 넣으시는 분들도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할 것입니다. 이분들한테 물어십시오. 돈 벌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번식하신 분이나 종모하신 분들이나, 그러면 수정사들도 관심을 갖고 일단 가서 적기가 빠르다든가 할 때는 다시 가더라도 정확하게 해 줬으면 하는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 축수산과장 안순영
수정사하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해 보겠습니다. 수정사의 애로가 또 있을 것 같으니까 같이 해서···
○ 허정임 위원
그렇죠, 당연히 있죠. 두 번 이쪽저쪽 가다보면 시간 절약을 못하고 시간이 많이 들고 하면 5만 원 그건 남는 것도 아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다 서로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사분들한테도, 다 같이 더불어 가는 사회가 되고 축산농가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 번쯤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 김영인 위원
부숙도 관련해서 3개 과하고 협의를 해보라고 했는데 얼마나 진척되고 있습니까?
○ 축수산과장 안순영
일단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가축제한 조례는 사육시설이 아닌 처리시설은 일단 빼는 걸로 합의를 봐서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퇴비사 그 가설 건축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건축부하고 협의했는데요. 퇴비사를 보면 공구리를 해야 되잖아요, 철골로 해서. 그 부분은 가설 건축물이 해당이 안 된다, 그곳 자체가.
○ 김영인 위원
그런데 담양은 그 부분을 어떻게 또 정리한 것 같던데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담양도 그 부분이··· 담양하고도 자료를 받고 있는데요, 담양도 그 부분에 애로가 있어서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 김영인 위원
만약에 바닥에 레미콘을 못 치게 하면, 쳐야 되기는 합니다. 원래는 쳐야 되는데 건축물로 봤을 경우에는 바닥에 예를 들어서 10m면 트랙터를 칠 수 있는 간격, 10m 중에서, 예를 들어서 2m잖아요? 트렉터 앞이 2m면 1m에다 30cm 간격으로 쭉 바닥하고 맞춰서 레미콘을 치면 다른 데는 레미콘을 안 쳐도 됩니다. 쭉 가게 되면 레미콘을 친 바닥에 바가지를 놓기 때문에 퇴비를 마음대로 깨끗하게 칠 수가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1m를 떼어서 30cm를 쭉 바닥하고 맞춰서 해 놓으면 똑같이 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환경법에 저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가장자리 레미콘을 3m를 쳐야 되고 바닥에 레미콘을 쳐야 되면 건축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설 건축물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가설 건축물로 신고만 하고 바로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축산농가들이 3월 25일부터 제재를 하는데 하루빨리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일단 저희들이 센터에서 현재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30농가를 지난주까지 했는데 적합으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달 말 정도까지 하면 아마 거의 한번은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각종 장비는 빌렸고 검사 키트 같은 것은 다 확보했기 때문에 일단 검사를 받아보고 안 나오는 농가에 대해서만.
○ 김영인 위원
소규모로 하신 분들은 괜찮아요. 퇴비사에 해도 어느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부숙이 돼서 통과를 하는데 대량으로 소만 많이 키우고 퇴비사는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렵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퇴비사를, 위를 하우스 비닐로 해서 햇빛이 많이 들어오면 부숙이 바로바로 되거든요. 2~3개월만 되어도 한번 뒤집어놓으면 부숙이 싹 되어 버려요. 그런 부분도 예산을 추경에 꼭, 보니까 사업비가 없는데 추경에 꼭 세울 수 있도록 하십시오. 1개 읍에 3개씩은 세워야 돼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알겠습니다. 반영을 해서 일단 퇴비 부숙도 관련해서 축산농가들이 애로를 많이 안 느끼도록···
○ 김영인 위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시고 가끔 한 번씩 저한테 말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뭣이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런 것을 얘기해 주셔야 진행사항도 알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김영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부숙도 관련 그 검사, 다른 실과의 답변내용을 보면 검사시료 있죠? 시료채취를 해서 직접 농가에서 검사를 의뢰해서 한다고 하는 데요. 그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검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까? (예) 그렇죠?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퇴비사를 정식으로 짓게 되면 바닥 레미콘치고 옹벽을 쳐서 위에 예를 들어서 지붕을 해야 정상적인 퇴비사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닐을 덮고 하는 것은 퇴비사로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김영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물론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면적이 적은 축사는 가능할 것입니다만 몇천 평 되는 축사는 그런 시설이 사실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다방면으로 이런 부분을 축수산과장이나 다른 연관된 과에서 연구하셔서 추진을 하셔야 할 부분인데 퇴비사 같은 경우는,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과장님이 해야 할 업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육두수 대비 퇴비사 면적, 그렇죠?
○ 축수산과장 안순영
그 부분은 법에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되어 있는데도 그게 안 되잖아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예, 안 되고 있어서 문제죠.
○ 위원장 정현웅
그것을 강화를 시키든가 해서 정확하게, 그런 부분이 성립이 안 됐을 때는 허가 자체도 안 되면서 준공 자체도 안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래요? (맞습니다.)
163쪽을 보니까 퇴비사 설치지원을 6개로 1억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과장님 보고말씀에는 20농가가 신청했다고 했죠? (예) 앞으로는 부숙도 관련 관계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축사신청이 예상이 됩니다. 함평군에 축산농가가 1,650농가라고 했나요? 그렇죠?
○ 축수산과장 안순영
1,600농가가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이런 부분도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 시료채취를 해서 농가에서 직접 검사를 의뢰한다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물론 축산농가에서 내 집에서 배출된 폐수나 시료를 채취해서 가져오겠습니다만 혹여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 축수산과장 안순영
그건 배제 못합니다. 인정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방법을 연구해 보셔야 되지 않나···
○ 축수산과장 안순영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 위원장 정현웅
알겠죠? (예) 전반적으로 부숙도 관련으로 인해서 축산농가들의 걱정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부분을 중앙정부에 요구는 했습니까?
○ 축수산과장 안순영
지금 도를 통해서 각종 지원이나 연장 좀 뭐라고 합니까? 계도기간을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럼 지자체에서 중앙으로 바로 못합니까?
○ 축수산과장 안순영
도를 통해서 올라가고, 도에서는 시군을 통해서, 보고회가 저희가 많기 때문에.
○ 위원장 정현웅
비단 우리 함평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22개 시군 다 똑같은 입장일 겁니다. 도에서 취합해서 중앙정부로 올리겠지만 첫째는 유예기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모든 것, 쉽게 얘기해서 축사에 따르는 퇴비사나 어떤 증축을 해야 할 부분, 또 행정적인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퇴비사하고 축사같이 건물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 축수산과장 안순영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몇 농가, 주거지역에서 100m면 100m, 150m면 150m, 우리 함평은 100m인가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축종에 따라 다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축사? 일반? 한우 축사?
○ 축수산과장 안순영
한우의 경우만.
○ 위원장 정현웅
그건 100m죠? 100m 범위 내에서 집을 지어놨는데 축사를 증축해야 할 사항이 된다라면 어차피 100m를 지키지 못한 경우도 발생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어떤 부분도 우리 실과에서는 충분히 대책을 세워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 쪽에 돌머리해수욕장 있죠? (예) 돌머리해수욕장이 광주광역시에서 가장 접근하기가 쉽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이 돌머리해수욕장이라고 합니다만 사실 볼거리가 없죠?
○ 축수산과장 안순영
아, 그것은 개발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볼거리가 없고 해수욕장이라기 보다도 인공풀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철이 되면 많은 해수를 하기 위해서 오십니다만 지금 민선 들어와서 2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아마 돌머리장 개장하고 나서 지금까지 온 과정을 보면 그대로 판박이입니다. 뭔가 변화를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아요? 축수산과는 돌머리해수욕장 관계가 문화관광과에서 이전됐죠? (예) 올해 처음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핸섬한 아이템을 개발하셔 가지고 지금까지 해온 큰 틀을 벗어나서 해수욕장에 걸맞은 주변환경이라든가 볼거리 이런 것도, 물론 잠시 길어봐야 40일 정도 합니다만 그래도 여기에 와서 뭔가 즐기고 갈 수 있는 어떤 거리, 추억이 남는 것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팀장님들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공감됩니다.
○ 위원장 정현웅
2021년도 돌머리해수욕장 개장 때는 뭔가 좀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수산과장 안순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2020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각별히 유념하여 금년도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축수산과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장 퇴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위원장 정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농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지원과장 단상으로 이동)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농업기술센터 영농지원과장 박은하입니다. 농업농촌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정현웅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영농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 나재혁 팀장(인사)
경영개선 최선희 팀장(인사)
인력육성 국철승 팀장(인사)
농기계 권인용 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영농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농지원과장 자리로 이동)
○ 위원장 정현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단상으로 이동)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동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농업인 소득향상과 기술보급 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주고 계시는 정현웅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기술보급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 서진근 팀장입니다. (인사)
품목개발 한은희 팀장님(인사)
자원기술 고찬훈 팀장님(인사)
곤충산업 문정모 팀장님입니다. (인사)
이어서 기술보급과 군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자리로 이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뒤에 여덟 분 팀장님들 계시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고생은 더 많이 하시죠? (예) 팀장님들, 과장님들 수고하신 만큼 군민들이 살아가는데 조금 더 풍요롭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두 분, 여덟 분의 팀장님들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31쪽 보실까요? 플라워푸드교육장 설치인데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예, 행정절차는 다 마감을 지었고요. 3월부터는 건축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기자재 구입 같은 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기자재 구입은 일단 건축이 완성되어야지 사이즈에 맞춰서 기자재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시청각시설이라든가 요리교육장에 필요한 대형오븐이나 도우컨디셔너 같은 믹싱기, 조리실습장 교육실에 필요한 기자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기자재는 아마 9월부터나 준공이 끝난 이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산은 다 지금 준비되어 있나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예산은 국비 1억 5,000, 군비 1억 5,000 해서 3억을 확보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233쪽을 보시면 농촌치유자원 상품화 시범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어쨌나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농촌치유자원 상품화 시범사업은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 김영인 위원
장소는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농촌치유자원 상품화는 2월 초까지 해서 손불면에서 1개소만 신청이 된 상태입니다.
○ 김영인 위원
거기는 음식 같은 것도 다 한다고 했죠?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아니요, 농촌치유자원은 음식하고 상관없이 마을에 자원을 활용해서 관광객이 왔을 때 교육도 시키고 심리적으로 안정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먹고 자는 시설을 탈피해서 약간 교육이 들어가는 그런···
○ 김영인 위원
234쪽을 보시겠습니까? 농업대학 운영을 하는데 농산물 가공원리 이런 것도 음식 발굴 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농산과에서 국비를 받아다 농산물 가공공장을 동함평산단 내에 지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한 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1차적으로 농가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 김영인 위원
한 번이라도 가보셨냐고.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아니요, 저희는 못 가봤습니다.
○ 김영인 위원
한 번이라도 가보십시오. (예) 거기에서 딸기를 이용해서 가공을 해서 샘플 몇 개를 주더라고요. 먹어보니까 셔서 못 먹겠어요. (예) 거기에서 맛있게 가공을 해야 팔리기도 하고 딸기농가도 고소득을 올릴 수 있을 텐데 딱 한번 먹어보니까 두 눈이 감겨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 번씩 가서 보고 전문가들과 상의도 해 주시고 그분들만 하기에는 벅찹니다. 많은 조언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고, 마케팅 부분 있죠? (예) 대상을 어느 쪽으로 하고 있습니까?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대상은 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았거든요. 지금 현재 마케팅은 22명 정도가 신청한 상태입니다.
○ 김영인 위원
제가 봤을 때 전략적으로 다가가야 된다고 봅니다. 돼지에게 목걸이를 채워야 별 의미가 없어요. 상품화 전략은 전문적으로 판매라든가 마케팅 전략을 하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켜야지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교육의 질도 얕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효과가 없다.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그래서 신청서에 그 ‘란’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자기가 가공하고 싶은지, 상품화하고 싶은지 그런 것을 농가들이 신청하지 나이 많이 드신 분은 신청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 김영인 위원
전문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분, 또 만들 수 있는 분들,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들을 선정해서 전체대상으로 하지 말고 심도 있는 깊은 교육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급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242쪽 보면 80ha라고 되어 있네요? 논두렁··· (예, 삽입용) 그 신청농가가 그 정도밖에 안 되나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작년에도 이 부분에 사업을 해서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올해 80ha로 해놨더니 아직까지 신청량이 적습니다. 앞으로 추이를 봐서 확대해볼 사업인데···
○ 김영인 위원
왜 이걸 물어보냐면 자담이 다른 곳은 다 5 대 5인데 여기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80 대 20입니다. 이 부분이···
○ 김영인 위원
이런 부분은 농가들에게 필요한 부분이어서 확대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거기 시공비가 자부담이기 때문에 거의 50 대 50 사업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요? 말만 이렇게 해 놓고 하면 힘들어서 안 되죠.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시공비를 생각을 안 하면 농가들이 세금 10%가 또 부담되기 때문에 시공비는 저희들이 자부담 처리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옆쪽을 보시겠습니까? 유용미생물 공급인데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에게 유용미생물을 몇 년 전부터 공급했죠? (예) 축산 보조사료용으로는 공급하고 있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축산 보조사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포장 자동기계를 설치해서 도에 신청을 하면 축산 보조사업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럼 그때 먹일 수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생산을 지금 안 하고 있죠?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생산하고 있습니다. 먹이는 것은 아니고 그냥 축사에 뿌려주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악취저감제 미생물이 아니고 보조사료용으로 하는 것, 먹이는 것을 생산하고 있냐는 말이에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아직은 생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언제쯤부터 생산할 계획이세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한두 달 뒤부터 생산할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한두 달 뒤부터?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예, 그때는 제가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십시오. 한두 달 뒤가 아니고 4월부터랄지 5월부터랄지 이렇게 해야지 한두 달부터 서너 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조금 불편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5월 초까지는 꼭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247쪽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써진 대로 하면 정말로 고품질 과수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돈이 될 것 같은데, 본위원이 보면 별로 돈이 안 들 것 같아요. 2ha에서 사업비가 1억 2,500만 원인데 그 뒤를 보시면 레드향인가요? 황금향인가요? (레드향 재배단지입니다.) 레드향이네요. 0.5ha에서 2억 5,000만 원인데 면적으로 봐서는 복숭아가 4분의 3이나 더 많아요. 예산은 반절밖에 안 되거든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복숭아는 노지용으로 우리가, 도에서 개발한 품종을 보급하는 것이고…
○ 김영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복숭아라고 해서 왜 노지만 생각하십니까? 고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복숭아도 하우스가 얼마든지 필요합니다. 안 해 보셨어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복숭아도 하우스를 해 놓으면 더 좋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입견을 털어버리고 복숭아도 어떻게 해서 돈을 더 받을 수 있겠나 이렇게 만들어야죠. 복숭아는 노지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이 사업은 도에서 자기 연구사업으로 해서 거기에서 개발한 품종을 확대보급하기 위한 시설인데 조그마한 면적이어도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차적으로 노지로 추천한 사업입니다.
○ 김영인 위원
기왕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큰 틀에서 보면 함평천지 복숭아를 알리려면 하우스 시설을 해서 그 안에서 이런 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죠. 노지로만 가시면 그렇게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노지인데 지금 화순 같은 데는 복숭아로 유명하죠. 그런 데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시설하우스에서 해야지 노지에서 똑같이 경쟁해서 기술이 더 낫습니까? 실력이 낫겠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하우스에서 생산하면 품질은 아주 좋아집니다. 투자비가 많아지기 때문에 농가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 김영인 위원
공모사업이라도 신청하세요. 국비라도 따오게.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 연구도 하셔야죠. 그런 것을 하는 것이 과장님 일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신품종 포도가 나왔는데 여기에는 자부담이 50%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몇 %였어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작년에는 70%였습니다.
○ 김영인 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새로운 농가들도 육성하기 위해서 했는데 작년에 해 놓고 보니까 다른 농가들도 50 대 50으로 해도 희망할 수 있는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 김영인 위원
작년에는 새로운 농가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자부담이 30%고 이번에는 헌 농가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부담이 50%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아,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는 확실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뭔가 장려차원에서…
○ 김영인 위원
과장님, 똑같은 한 가지 사업을 가지고 해가 바뀐다고 해서 사업 자체 성격이 바뀌면 안 됩니다. 작년에 70%였으면 금년에도 70%여야죠. 내년에도 70%고. 작년에 받은 분들은 능력이 있으니까 70% 보조를 받고 금년에 받으신 분들은 능력이 없으니까 50%밖에 못 받고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일을 해야지. 왜 이렇게 보조사업을 주면서 50%를 했다가 70%를 했다 엿장수 마음이가니 늘렸다 줄였다 합니까?
이제 어차피 50% 확정됐다는데 할 말은 없습니다만 기왕이면 중심을 잡고 과장님께서 공평하니, 정확하게 해 주셔야죠. (예) 그 뒷장을 보시렵니까? 상추가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 상추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농가가 있죠? 그분들이 어디에서 귀농하셨다는데?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일반 상추 재배농가는 있는데 토종 상추는 재배하신 분은 없습니다. 기존 상추를 재배하는 농가들한테 토종상추가…
○ 김영인 위원
작년에 저희들이, 한 봉지씩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먹어보니까 상추가 정말 맛있어요. 저는 거기를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거기에는 신기술로 상추를 재배한다고 해서 그런 신기술로 획기적으로 생산하는 농가들한테 이런 부분도 조금 지원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 농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굉장히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이번에 신청하신 분이 아마 그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김영인 위원
아무튼 과장님이 그쪽 부분도 기왕이면 함평에 정착을 해서 이런 사업도 하고 계시니까 가끔 한 번씩 가셔서 기운도 북돋아 주시고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계속 연계해서 지도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덕 시설이라고 있는데 미니수박은 덕에다 한가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미니수박은 덕에다 올려야 상품이 좋게 나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요? 모종이랑 덕하고 같이 일괄적으로 해야겠습니다. (예) 250쪽을 보시면 7억 6,800만 원인데 국향대전이 1억 6,300, 국화재배가… 국화동호회인데 국화재배는 안 봐도 이렇게 예산이 국화를 모종부터 해서 만들어 내는데 이 예산이 소요되나 보다 생각하는데 그런데 국화대전 1억 6,300이면 그게 어디에 쓰이는지 몰라요. 또 국화동호회는 4,500인데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거든요, 세부사업 계획은 다 있죠?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예,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여기에다도 전체적으로 하니까 우리들이 잘 몰라서…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다음부터는 세부적으로 항목을 열거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255쪽을 보시면 양봉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농산과에서 우리가 외부로 함평군 관내 농산물을 판매하러 다니는데 거기에 보니까 ‘불갑산양봉’이라고 있더라고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그분이 해보에서 하고 있는데 ‘불갑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거기를 ‘부부양봉원’이라고 해서 새로운 것으로 명칭으로 바꿨습니다. 그분은 함평분이에요.
○ 김영인 위원
아니, 제가 보기에 ‘불갑산양봉’이라고 있는데 서울이나 대도시로 나가면서 함평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농산물을 판매하러 가는데 ‘불갑산양봉’이라고 영광 치를 가지고 가면 되냐는 거죠?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처음에 그분이 정착할 때 들어와서 ‘불갑산’이라는 명칭에 꽂혀서… 최근에 브랜드를 바꿨습니다.
○ 김영인 위원
제가 우연히 시간이 남아서 그걸 검토해 봤는데 ‘불갑산양봉’이 있어서 이게 도대체 군비도 투입되고 우리 함평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나가는데 서울에서 ‘불갑산양봉’을 판매하면 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 싶어서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 하고.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서울 가실 때에는 ‘나비벌꿀’로 포장해서 나갑니다. 자기 상호가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보 이○협 씨라고 해서…
○ 김영인 위원
아, 이○협 회장이 ‘불갑산양봉’이에요? 그 나쁜 분이구만요.
(장내 웃음)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아니, 그 산이 불갑산이에요. 해보에도 불갑산이 연결…
○ 김영인 위원
연계되어 있어요. 해보하고 우리 함평하고 영광하고 연계되어 있어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그래서 그런 모양입니다.
○ 김영인 위원
(웃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회장님한테 ‘불갑산양봉’은 절대 사용하지 말라고 하세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명칭을 바꿨어요.
○ 김영인 위원
뒤쪽 256쪽 보시렵니까? 여기에도 세부계획이 없어요. 2억 1,800만 원 군비를 들여서 나비도 생산하고, 생산포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나비 한 마리를 생산하는데 그 생산단가가 얼마 정도 합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저희들이 생산할 때는 1,000원 이하로 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000원대 이하입니다.
○ 김영인 위원
기술센터에서는 단가가 상당히 싸게 나와요. 그런데 농가에서 사들이면 훨씬 비싸더라고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우리 농가도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소득기반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한 3,000원 이하로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사주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군에서 사들일 때는 우리 생산단가가 1,000원이면 플러스 기본 이윤 있죠? (예) 기본 이윤. 해서 얼마로 사들이면 되는데 우리가 생산하는 단가가 1,000원 정도 된다고 가정했을 때 3,000원이면 너무 비싸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또 그분들이 외부로 팔 때는 더 받고 팔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것은 그분들 마음이고. 우리가 3,000원씩 주고 사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 기술센터에서 생산을 그만큼 더하면 되지.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그런데 우리 기술센터가 전체 물량을 커버할 능력이 없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농가수준이 우리 기술센터 수준보다 낮기 때문에 생산단가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겠죠. 아무래도 똑같은 공간에서 기술이 좋고 많이 생산하면 마리당 단가가 낮춰지겠죠. 그러면 기술센터만 갖고 있지 말고 기술보급도 하십시오.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계속적으로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면 긍지를 갖고 내가 한 발 움직일 때 우리들 생활이 윤택해진다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 군은 훨씬 더 향상됩니다. 우리 팀장님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혹시 대추 담당하시는 팀장님 계세요. 현장을 한 번씩 가보십니까?
○ 품목개발팀장 한은희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 요즘에 현장에 전지훈련교육이 있어서 계획을 짜서 지난 11일부터 20일까지…
○ 김영인 위원
혹시 저…
○ 위원장 정현웅
팀장님! 여기로 나오세요.
(품목개발팀장 단상으로 이동)
○ 김영인 위원
아니, 아니요. 대추 본 고장이 보은인가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공주, 보은 그쪽이 맞습니다.
○ 품목개발팀장 한은희
예, 보은 쪽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쪽이죠? 혹시 팀장님 그쪽을 한 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팀장한 지가… 올해 인사가 있어 가지고…
○ 품목개발팀장 한은희
아니요.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1월 7일자로 발령이 나가지고요.
○ 김영인 위원
아니요. 그전에 주무관일 때 못 가봤어요? (예) 혹시 여기에서 거기 가보신 분 계십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최선희 팀장님이십니다.
○ 김영인 위원
아무튼 그쪽에 계신 분한테 얘기를 듣기는 거기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몇 번씩 해서 계속 기술을 배운다고 직원이 거기를 다니는데 정말 놀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마인드가. 그래서 어떤 팀장님이 도대체 거기를 열심히 다녀서 함평군의 대추 작목반에다가 대추농가들에게 큰 보탬을 주는가 싶어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어떤 분이 거기를 다니시는가 알아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최선희 팀장님이십니다.
○ 김영인 위원
(경영개선팀장을 바라보며)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민들을 대신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그처럼 열심히 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품질개발팀장 보며)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품질개발팀장 자리로 이동)
과장님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두 분 과장님들 고생하십니다. 간단하게 올해 해야 할 일을 미루지 말고 다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31쪽 플라워푸드 교육장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 제일 처음에 저희들한테 가져온 예산이 얼마였어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10억이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렇죠? 10억에서 17억으로 늘었어요. (예) 거기까지는 과장님과 함께 위원님들도 고생을 많이 하시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교육장 기자재 구입에서 3억이 들었네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예, 3억은 올해 신규로 예산을 땄습니다.
○ 윤앵랑 위원
하다 보면 자꾸 예산이 늘게 되어 있어요. 어렵게 사업을 따냈지 않습니까? 어렵게 따신 만큼 올해 안에 꼭 하시기를 부탁드리려고, 사업부서에 모든 사업들을 하시겠노라고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업무보고를 오늘 하신 것과 같이 12월 연말 안에 꼭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예)
244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농축산물 유해물질 분석 확대지원에 있어서 지금까지 잔류검사를 많이 해 오고 있죠? (예) 그런데 검출된 농산물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어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작년 같은 경우는 1,455건을 분석해서 68건이 검출되었습니다. 이 검출부분은 무농약이라든가 유기농 같은 경우에는 검출이 되면 일반농산물로도 어느 정도 한계치까지 하면 일반농산물로 판매를 하든가, 채소류 같은 경우는 농가들이 폐기를 하든가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유기농이라든가 무농약 쪽에서 검출이 많이, 68건이 대부분 그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농산물 안전분석실이 우리 군에 있음으로 해서 유기농이나 학생들 급식부분에 대해서 좋은 기계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분검사도 하시고 거기에서 부적합한 부분이 나오면 그 물건에 대해서는 처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245쪽 보시면 채소류 안정 생산기술 보급에 있어서 현재 양파재배 현황을 보면 1,382농가에 770ha로 되어 있거든요. 비율은 지금까지 18%밖에 안 됩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예, 그런데 재배면적이 어떻게 보면 육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육묘를 실패하는 경향이 있어서 재배면적을 크게 확대는 안 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 면은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미 재배를 하신 분들 입장에는 작황이 굉장히 좋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고르다는 말씀을 하시대요. 이런 게 조금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일괄 같은 시기에 기계를 쓰고 그러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농가에 일손이 많이 달리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은 너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기계를 사라고 하기도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만 농민들이 부담 없이 바쁜 시기에 제대로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도 연구를 하셔서 더 확대를 해야 한다면 확대를 좀 하셔서 심는 시기에 맞춰서 심을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정식 기계 20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20대를 가지고 되겠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20대를 가지면 160ha를 할 수 있는 면적입니다. 130ha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날씨가 아주, 그 시기에 비가 자주 온다든가 하는 게 아니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양입니다. 농가들 참여현황을 봐서 지속적으로 기계부분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올해는 양파가 파종시기에 작황이 안 좋아서 굉장히 비싸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예) 조생종이 500 가까이도 달라는 말씀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올해는 조금 비싸다고 하대요. 마늘 재배 현황을 보시면 지금까지 남도마늘 그··· 말씀하면 벌마늘이라고 하죠? (예) 남도마늘이. (예) 그 벌마늘을 해 왔는데 지금은 단영마늘 생산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단영마늘을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단영마늘을 작년부터 시범사업으로 했고 기술원에서 4~5년 전부터 연구해서 토종마늘을, 딱딱하고 순한 토종마늘을 단영마늘이라는 이름으로 육종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것입니다. 단영마늘의 장점이 뭐냐면 주아가 크게 붙습니다. 그 주아를 종자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 윤앵랑 위원
이 사업을 하신다고 하신 분들이 많습니까? 기존에 있는 벌마늘보다 단영마늘을 신청하신 분들이 얼마나 되십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면적이, 사업계약과 한계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시범적으로 손불 쪽에서 하고 올해 성장하고 있는 곳은 손불 쪽에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작년에 시범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생산량은 어땠어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올해 수확할 것입니다. 작년 가을에 파종해서.
○ 윤앵랑 위원
작년 가을에 첫해라고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예, 올해 파종할 것이고 도비사업으로 이번에 도비를 따가지고 올해는 0.5ha정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윤앵랑 위원
좋은 신품종을 개발해서 우리 과에서는 주민들한테, 군민들한테 좋은 품질의 마늘이나 모든 과수 이런 것도 생산을 하는데 좋은 성과가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틈새 소득작물에 보면 미니수박 재배단지 조성이라고 제가 작년에 여쭤봤거든요. 이것도 소득이 일반 수박에 비해서 어느 정도나 됩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일반 수박에 비해서 상당히 소득이 높습니다. (고가예요?) 대신에 덕을 재배하고 하우스를 재배하기 때문에.
○ 윤앵랑 위원
하우스재배 현황은 그걸 그대로 놔두고 그다음 연도에도 쓰지 않습니까? 한번 해 놓으면?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미니수박 같은 경우는 두 번도 재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한 번 수확하고 가을에는 가격이 낮으면 다른 작물심고.
○ 윤앵랑 위원
판로는 괜찮습니까? 판로개척은.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함평 관내 재배면적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작년에는 나름대로 없어서 못 판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 윤앵랑 위원
레드향 같은 경우는 나산에서 하고 있죠? (예) 그분들도 작년에 여쭤보니까 판로는 걱정 없다고 하셨는데 올해는 어땠어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전반적으로 가격이 하락추세에 있습니다. 함평 것이 제주도도 인정하는데요, 함평이 일조가 좋습니다. 땅이 좋기 때문에 품질은 제주도 것보다 우리 것이 더 좋습니다. 면적이 적어서···
○ 윤앵랑 위원
과장님이 작년에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품질도 좋고 당도도 더 좋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농가는 그분만 하시고 다른 분이 하시겠다고 신청하신 분들은 없어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그분은 농산과 사업으로 했고 우리가 했던 사업은 학교면 김○람 씨라고 그분이 작년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은 하나가 추경사업으로 내려올 계획으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람 씨 것은 아직 수확은 안 했고요.
○ 윤앵랑 위원
이거 심고 나면 3년 이후부터 수확을 합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2년짜리를 심으면 3년 정도 되면 조금 수확하고 5년 정도는 되어야지 본격적으로 수확이 가능합니다.
○ 윤앵랑 위원
나산에서 하고 계신 분은 완전히 기반을 잡으셨겠네요? 작년부터 나왔죠?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예, 그분은 수확량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 윤앵랑 위원
판로가 가장 문제인데 작년에 제가 여쭤봤을 때 판로는 문제가 없고 수량이 딸린다고 저한테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올해 그러셨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올해는 좀··· 농가 직판을 하려면 물량이 남고, 물량이 남으면 공판장으로 내면 가격이 싸고, 그래서 농가들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언제나 가격하락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고생을 많이 해요. 해 주시는 부분도, 이분이 가격으로 인해서 고민을 하셨다면 다른 분들도 신경을 쓰셔서 해 주셔야 할 것 같네요. 저는 이분만 하시고 현재 잘하고 계시는 줄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물량이 거듭 많이 나오는 해가 더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판로개척을 우리 군에서도 협조를 해 줘야 합니다. 이런 것도 잘 생각해 보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분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은 농산물이나 기술을 향상시키는데 고생을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최선을 다해서 농민들에게 좋은 기술을 많이 가르쳐 주시고 좋은 성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두 과장님들 고생하셨네요. 설명을 듣다보니까 의아심이 나는 것이 있어서 재차 여쭤보겠습니다.
24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신품종 포도 과원 조성이 있죠? (예) 보셨어요? (예) 아까 김영인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작년에는 70 대 30, 자부담이 30이라고 했죠? (예) 올해는 50 대 50이라고 했죠? 그게 과장님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어떻게 보면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실에서도 다른 사업과 형평성을 맞춰야 하는 부분도 있고 순수 군비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서 비율이 조절되었습니다.
○ 김형모 위원
시행문서가 당연히 농산물이니까 따를 것인데 작년 70 대 30이면 올해는 50 대 50으로 급변할 수 있어요? 그것이? 돈만 내려주고 ‘네 마음대로 하라’고 내려버리는 돈입니까? 두 분 과장님들 마음에 들면 70인데 50으로 내리고 마음에 안 들면 50인데 70으로 올려버리고?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 김형모 위원
그래서 그것도 시행문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농산물명이라든가 우리가 듣기에는 과장님이 임의대로 조정할 수도 있다고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저희들이 작년에 70 대 30으로 해서 다른 형평성이 안 맞다는 지적도 많이 받았습니다.
○ 김형모 위원
또 그뿐만 아니라 뒤에 레드향 재배단지를 봐 보십시오. 그건 80 대 20입니다. 보조가 80, 자부담이 20 여기는 더 마음에 안 들었어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여기는 도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 김형모 위원
그니까 보조금이 나갈 때는 어떤 지침에 의해서 시행문서에 의해서 나갈 거 아니에요? 이거 247쪽 신품종 포도조성 시행문서를 복사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예, 제출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두 분들이 고생하시고 팀장님 여덟 분이 고생하셔서 우리 농촌살림이 상당히 좋아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좋아진 만큼 고루 형평성에 맞게 우리 군민한테 혜택이 가줘야 합니다. 때에 따라서 작년에 70 대 30, 올해는 50 대 50, 레드향은 80 대 20. 상당히 그러네요, 저는. 그래서 이걸 말씀드렸듯이 규정문서를 저한테 복사해 주시든가 시행령을 복사해서 주시든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두 분 과장님들 수고하시고 팀장님들도 옆에서 보조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저는 232쪽 중간 부분에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강소농 육성 지원사업에서요. 강소농 육성 지원사업 말 그대로 새로운 강소농을 계속 발굴해서 지원합니까? 기존에 했던 사람들을 합니까?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새로운 강소농도 계속해서 귀농귀촌인이 있다 보니까 발생이 되고요. 기존에 있던 강소농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강소농은 기존의 우리 농가보다는 귀농귀촌을 한 농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작지만 강한 농업을 지원하자는 차원에서 면적이 적은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강소농 교육장도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보화교육장) 그런 교육장도 있고 혹시 매년 같은 데 간다고 하면 몇 년씩 또 그 사업 지원이 된가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아니요, 매년 같은 건 아니고요. 일종의 강소농이라는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는 강소농 육성지원 사업으로 3개 품목을 선정했어요. 농업대학도 매년 반이 달라지는 것처럼 이번에 강소농반은 딸기반, 샤인머스캣반, 대추반 그렇게 3개반을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이전에 말씀하시기를 육성하는데 매년 하는 데도 있고 새로운 데도 있다고 하는데 왜 다른 지원사업도 보면 3년 이상을 못하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다른 과에서도. 혹시 여기서도 3년, 5년 지속적으로 하는 데도 있는가 싶어서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그런 건 없고요. 올해는 3개반을 새로 만들었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눈개승마’라고 약초반도 만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지원했다고 해서 올해 안 하기도 뭐해서 기존에 있던 농가는 돈에 대한 지원보다는 기술지도가 들어가거든요. 신규 3개반은 교육프로그램 3개 과정을 지원하고 운영하는 과정입니다.
○ 허정임 위원
기존에 있는 사람은 그냥 관리차원에서…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관리차원에서 기술지도만 들어갑니다. 생활개선회나 농업경영인회나 저희가 매년 관리는 하고 있지만 돈은 계속해서 들어가는 것이 회원마다 달라지거든요. 이번에는 품목이 3개반으로 달라졌기 때문에 대상자는 당연히 달라집니다.
○ 허정임 위원
대상자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237쪽에 농기계임대사업장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자주 올라오는데 예를 들어서 농기계를 임대해서 쓰잖아요. 그러면 쓰다가 고장이 나게 되면 그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자부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엔진오일이나 소모품 부품 경우는 그 농가가 아니어도 닳아지는 것은 저희가 군비로 지원해 주고 있고요. 자기가 빌려가서 쓰다가 어디가 고장 나는 것은 자부담으로 받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또 기계를 쓰다가 고장 난 것은 여기에서 자기가 고칠 수 있는데 만에 하나 쓰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농기계 임대를 빌리러 오면 공제보험 가입한 부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혹시 사고가 나면 보험 쪽에서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했어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본청은 2011년도? 예.
○ 허정임 위원
그러면 10여 년 되는데 그동안에 사고 난 것은 없었습니까?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자잘한 사고는 있었지만 크게 문제가 되거나 이슈거리가 되는 사고는 없었습니다. (그러기를 바라야죠.) 저희가 기계를 빌려줄 때 단순히 기계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안전교육을 시키고 빌려주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렇다면 임대사업장도 큰 이익을 보려고 안 하고 군민들 차원에서 해 주는데.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복지농업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렇죠? 그러면 수입지출에 대해서 적자는 안 났습니까?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당연히 예산투입 지원에 비해서 세입부분은 적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기계값의 0.3%만 받기 때문에 당연히 적자라고 보시면 되죠.
○ 허정임 위원
그래도 적자 폭이 또이또이는 되어야죠. 우리가 영리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이건 저희가 복지로 지원해 주는 차원이에요. 그래서 똔똔이, 똔똔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기계값은 100%인데 0.3%를 빌려서 그걸 100%를 뽑으려면 (웃음) 그건 아닙니다. 군비가 매년 투입되고 있으니까요.
○ 허정임 위원
247쪽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고품질 과수 경쟁력 향상이라는 거는 새로운 신품종 개발하고 농가들한테 이익을 주기 위한 사업이잖습니까? 첫 번째 사업량에 우리 품종 단감생산 및 기반시설이 있는데 이거는 단감 생산 전환 및 기반시설을 한다는 거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현재 저희가 서천조생이라든가 몇 가지 거래되는 단감 품종들이 최근에 개발된 품종에 비해서 맛이 좀 떨어집니다. 요즘 ‘감풍’, ‘온추’라든가 감은 사근사근해서 과즙도 많고 그런 품종을 어떻게 보면 다시 고적갱신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과원을 신규로 조성하신 분들한테 우리가 대신에 우리 기술원에서 개발된, 진흥청에서 개발된 품종에 한해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런데 왜 제가 물어보냐면 단감은 우리 고유의 감이지 않습니까? 외국 수입품목에 따라서 단감이 굉장히 수입이 없더라고요, 단감농사를 지으신 분이. 새로운 품종인지 추석 때쯤 수확하는 태추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맛이 좋은데 저장성이 없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품종을 개발할 때는 농가들한테도 이익이 될 수 있는 품종을 해야 되고 새로운 품종을 농가들한테 했을 때에 너무 많은 양을 하다 보면 과다해서 출하시기에 적자를 보는 경향이 있어서 걱정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위원님 말씀하신 태추는 맛이 좋지만 색깔이 안 좋아서 그걸 더 개량한 것이 감풍이라든가 온추라든가 그걸 지속적으로 개량한 품종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래서 예를 든다면 체리라든가 이런 상품은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단감은 선호를 안 해서 단감을 하신 분들이 재미를 못보고 있더라고요. 이런 품종을 할 적에는 선택을 잘해야겠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특용작물로 참다래가 있습니다. 이것도 신품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참다래는 우리 지역에서 잘됩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1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도 그 농가를 신품종으로 좋은 품종으로 갱신해서 안정화시켰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 사업도 도비사업으로 신청해서 받아왔습니다.
○ 허정임 위원
새로운 작물을 했을 때는 선호도가 좋고 수입이 좋은 그런 작물들을 해야지 옛날에 꾸지뽕 잘된다고 해서 보급을 많이 해서 파낸 일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시는 일이 농가들한테 좋은 품종이라든가 농가수익 창출하게끔 많은 도움을 주는 센터이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품종을 선택할 적에 참고하셔서 선호도도 좋고 농가의 수입이 좋은 상품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4쪽에 추진계획을 보면 축사 공기정화 질병예방 기술보급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업량이 2개소예요? (예) 그러면 사업장은 신청을 받았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지금 신청을 받았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몇 개 업소를 받았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지금 2개소를 받았습니다. 현지 실태조사해서 적격하면 2농가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 허정임 위원
아니, 사업량이 2개소인데 2개소만 받았어요? 더 많이 신청하신 분은 안 계셨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축산농가들이 축사를 함부로 손대기를 꺼려한다는 말입니다. 하다 보면 축산 휴한기가 생기고 자기가 기존에 했던 것을 바꾸는 것을 싫어해서 추가로 1개를 더 신청…
○ 허정임 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에 무창축사에서 먼지제거는 양계농가를 시행 보급하겠다고 했으니까 양계농가 2개만 나왔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추가로 1개소가 더 들어왔다고 합니다. 3농가에서 두 농가.
○ 허정임 위원
다 양계농가입니까? (예) 일반 축산농가들이 이런 사업이 있는지 모르는 데가 있는데 이 사업을 할 적에는 공문을 다 보냈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제가 읍면으로 다 통보하고 우리 축산단체에다도 통보를 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저도 축산을 하지만 못 본 것 같아서 여쭤봤고 모를 수도 있어요. 기술센터이기 때문에, 축산과에서 오면 당연히 보는데 센터에서 오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었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우리 사업은 진흥청이라든가 자기들이 연구사업을 했던 것을 농가한테 실증사업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소수가 많지 않아서…
○ 허정임 위원
몰라서 못해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다음부터 그런 일이, 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모두 할 수 있도록.
○ 허정임 위원
축산농가들한테 공문으로 보낸다고 하면 신청자가 더 많았을 텐데 그걸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의원
두 분 과장님 오랫동안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기술보급과장님한테 두 건만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251쪽에 보면 대도시 국화 전시운영에서 보면 추진계획에 2020년 10월 초순~11월 중순 미정으로 되어 있어요. 장소는 조계사에서 우리 국화를 소재로 해서 종로구 조계사 축제를 매년 하잖아요. 근데 작년에도 저희가 서울시의회에서 예산을 조금 반영해서 국화를 서울시의회에서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는 당연히 하는 걸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종로구의회를 방문하면서 이게 반영이 안 돼서 다른 목록으로 했다는 얘기를 듣고 아쉬웠습니다. 그쪽 의원님과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당시 19년도에 내년에는 어떻게든지 초반에, 연초에 이 예산을 목을 지어서 해 가지고 함평하고 협력을 해서 서울시도 국화전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어찌 그게 추진은 되고 계신가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서울시하고는 그 내용이 직접적인 얘기는 안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서울시하고 몇 년 전에 한 번 하기는 했는데요. 어려운 점도 많고 서울시에서도 크게 거시기를 안 해서 우리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계사 부분도 중압감을 느낍니다. 우리 축제가 있기 때문에 겹친다는 말입니다. 특히 조계사는 일찍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조계사를 먼저 하고 우리 축제를 준비하려면 너무 급박합니다. 다른 사찰에서도 자기들도 부담하려니까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여력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조계사와 우리 축제하고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그럼 종로구의회와는 무슨…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조계사에서도 종로구 주지스님을 만났는데 종로구의회에다가 자기들이 예산을 요청해서 종로구 쪽에라도 같이 연출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예산확보가 안 됐는지 조계사에서도 그쪽까지 이야기는 없습니다.
○ 정경임 의원
작년에 저희가 거기를 방문했을 때 약속을 하셨던 일이고 저희는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한 번 더 알아보시고, 이런 부분은 국화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 가을에 꽃을 피우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셨고 내년 2020년도에는 연초에 예산을 목을 지어서 하겠다고 얘기를 하셔서 저희는 알고 있었는데 지금 잘 안 되는 걸로 생각한다면 저희가 거기 의원님들과 연락해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십시오. 우리 소장님께도 여쭤보십시오.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요청이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예, 서울시는 공식적으로 요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기왕에 하실 거라면 그것으로 인해서 서울시와 저희와 다른 사업도 연계가 되지 않겠나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그런데 저희들 능력으로 서울시까지 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 정경임 의원
과장님, 우리 국화동호회 회원이 몇 분이세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한 200명 됩니다. 그러나 한다면 농가하고 연계해서 기본구상을 해 주고 농가가 재배해서 그쪽으로 납품하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 정경임 의원
그러니까 어쨌든 농가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도 그 중에 하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연계를 하셔야지, 여력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거기서 정식적으로 요청하면 다시 계획을 세워서 검토해서 아마 긍정적으로 추진하는 쪽으로 농가가 추진하든가 저희들이 하든가 한 번 해 보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수고해 주시고요. 뒤쪽에 252쪽에 보면 화훼ㆍ부존자원 이용 경관 조성으로 해서 여러 가지 추진계획을 말씀하셨어요, 아까. 함평천 자연친수공간 꽃길조성이랄지 포장박스 지원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에서 1억 6,800만 원으로 세워져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들도 센터에서 다 육묘를 해서 하기는 버겁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하시는 건지, 농가에 맡겨서 육묘를 하셔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자가 육묘를 하시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이 부분은 센터에서 직영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축제장 연출하는데 필요한 그 부분에 맞춰서 직영재배하고 있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면 주목적은 이게 아니었어요. 축제를 봄, 가을로 하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평군의 화훼농가들은 별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몇 번 기술센터에 업무보고 할 때나 예산 심의할 때 드리는 말씀이 농가들에게 필요한··· 물론 우리 센터에서 육묘를 하는 것보다는 마음에 안 들지도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준해서 기술적인 것은 센터에서 하시고 공간 메우는 거랑 그런 것들은 농가들한테 맡겨서 하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몇 번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꼭 그것이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해서 한다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기술을 가르쳐드리면 화훼를 하시는 농가들은 꽃 기르는데 기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죠? (예) 기본적인 기술은 있을 것 아닙니까? 화훼를 하시니까. 그렇다면 그분들한테 해서 조금 농가들 소득도 올리고 센터도 조금 숨통이 트이고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화훼농가들은 회전율이 높아야지 돈이 된단 말입니다. 얼른 육묘를 해서 1년이며 7~8차례 빼내야 되는데 우리 부존자원 특히 그라스류는 보통 2~3년이 묶어야지 꽃이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육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농가한테 위탁하는 부분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활용가치를 갖추기 위해서는 농가들이 하라고 해도 거부합니다. 언제 그것을 키워서 하냐고, 단가도 우리가 맞춰줄 수도 없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 부분도 기회가 있으면 화훼농가들을 육성하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빌미로, 목적은 이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료용 목적이 아니고 공간 메우는 그런··· 그러니까 2~3년 육묘를 하는 사업은 안 된다고 하지만 단순 국화 같은 것은 있잖아요. 공간 메우는 것은 할 수 있잖아요. 제가 화훼농가 몇 곳을 돌아다녀보면 국화를 지속적으로 포트작업해서 여름부터 파시는 농가가 있드만요. 그런 것들은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조계사 같은 그런 데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에는 여력이 안 돼서 못한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도 같이 메워 가면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영농지원과장님, 농기계 임대사업장이 3군데죠? (예, 3군데입니다.) 3군데 농기계 임대사업장에서 농민들이 꼭 필요하다는 농기구가 있죠? (예) 준비 안 된 농기구도 있죠?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준비가 안 된 것은 없는데요. 기종 자체가 68종이다 보니까 대부분 있어요. 68종 399대인데 수량 자체가 2~3대 있는 것도 있고 1대 있는 것도 있는데 영농철이 같잖아요. 기계는 3~4개밖에 없는데 영농철이 같다 보니까 기계를 아무리 사놔도 농업인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고, 올해 같은 경우 예산을 1억 넘게 올렸는데 신규 농기계 구입비로 별로 서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올해 구입할 것이 3종에 5대밖에 못 사거든요. 예를 들면 올해 콩 탈곡기 2대, 승용제초기 2대, 굵은가지 파쇄기라고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이거 1대를 구입하는데, 신규 구입하는데 6,000만 원밖에 예산이 안 섰어요. 실제로 1억 8,000정도 본예산에 올렸었거든요. 그런데 워낙 군비가 없다 보니까 농가들이 원하는 기종을 다 사줄 수가 없어서 가장 필요한 것을 우선 5대를 구입하고 1회 추경 때 1억 정도 신규 농기계 구입비로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어떻게 보면 각 농가에서 전체 필요한 농기구 구입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공간을 통해서 임대를 해서 쓰잖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100% 사용자들의 충족은 못 시켜 줄망정 필요한 때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여력은 돼야 하거든요. (예) 그래서 부족한 농기구는 가급적 보충해서 농민들이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농기계 같은 거 임대장에 가게 되면 아까 말씀했던 공제보험을 해줘야죠?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예, 농협공제보험을 확인하고 빌려줍니다.
○ 위원장 정현웅
빌려주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한번 빌리러 갔어요. (예) 가서 공제보험증을 분명히 확인해서 빌려줬을 것 아닙니까? 그럼 다음에 또 가면 또다시 공제보험증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 되죠.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지금 그것 때문에 문제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농협공제보험이 1년이잖습니까? 그런데 개인마다,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똑같으면 한번으로 가능한데, 그래서 농민들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농기계 실시간 출고시스템이라고 해서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어서 아예 처음에 빌려놨을 때 입력을 시켜서 다음에 빌리러왔을 때는 그걸로 확인하려고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해서 1,000만 원 예산을 세웠거든요.
○ 위원장 정현웅
그렇게 되어야죠. 그것을 제가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그래서 출고시스템을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센터에 가서 공제보험증이 없다고 해서 다시 농협에 가서 발급받아서 다시 제출해야 된다면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얼마나 손해입니까.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그래서 올해 보충할 것은, 민원이 많았던 것은 현금만 지금까지 받았거든요. 출고시스템이 되면 신용카드도 발급할 예정이거든요. 좀 더 나은 복지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렇게 하십시오. (예) 기술보급과장님한테 질의합니다. 농축산업 활력화 기술지원 서비스요. 올해 3월 25일부로 축산농가들의 부숙도 검사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예) 농업기술센터에서 검사를 시료채취해서 의뢰하면 해 준다고 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시료채취해서 검사 의뢰했을 때 기술센터에서는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우리가 담당자들이 교육을 받고 와서 테스트기가 있습니다. 기계에서 어느 일정시간 하고 나서 테스트기에 넣으면 나옵니다. ‘이것은 완전 부숙이 됐다.’ ‘덜됐다.’ 그것에 의해서, 기계에 의해서 측정을 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러면 A라는 축산농가에서 했는데 부숙이 안 됐다고 했을 때는 일정기간 다시 기다렸다가 다시 해야 되는, (예) 상당히 불편하겠네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불편한 면은 있는데 환경보호차원에서··· 그렇지 않고 퇴비가 나갔을 때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 위원장 정현웅
완전히 그렇기야 하겠죠. 그거야 당연한 말씀인데 그런 불필요한 부분을 서로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도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연구를 해 보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다른 지역 사례를 보고 충분히 연구해 보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올해 양파 작황이 어떻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양파 작황은 상당히 올해 겨울날씨가 좋아서 아직까지 생육상태는 양호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것이 도정하다 보니까 병해충 발생됐을 때 상당히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번에 전부 각 읍면 앰프방송도 실시하고 현장지도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우리 군에 작년대비 양파면적은 어때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양파면적은 줄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많이 줄었어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작년에 979ha였는데 올해 708ha로 줄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많이 줄었네요? (예) 그다음에 247쪽 고품질 과수류 경쟁력 향상, 전체 위원님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고 관심을 많이 갖는 사업입니다. (예) 그렇죠? 올해 생산농가가 결정됐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현재 신청은 받고 현장조사를 추진 중입니다. 대상농가 선정을 위해서.
○ 위원장 정현웅
아직 안 끝났어요? (예) 이 부분은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최대한 빨리 결정을 해서 뭐랄까요··· 농가를 최대한 빨리 지정해서 가급적이면 4월 이전에 식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뒷받침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저희들도 최대한 그래야지 농가가 수확이 1년 빨라지고 하는데 하우스를 짓다 보면 시간이 경과되어서 포도 같은 경우는 4월 이후에 순 나고 어쩌고 하면 모종상태가 활력이 안 되기 때문에 가을에 심는다고 미루다 보면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과장님, 1년이 늦어지면 1년만큼 손해를 보는 거예요, 농가에서. 그것은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농가들 실제로 포도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행정에서 주무부서인 농업기술보급과에서 전체적으로 빨리 움직여서 농가들이 최대한 빨리 지정되어 식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해 주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예, 이번에 선정할 때부터 빨리 심은 농가들이 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렇게 해 주십시오. 250쪽이요. 2020년도 대한민국 국향대전이요. 작년 2019년도 국향대전 행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결과보고서 내용 있죠? (예) 물론 잘된 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을 것이고요. (예) 그런 부족한 점을 충분히 인지하셨기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보완해서 올해 20년도에는 부족한 점이 완전히 해소되고 한 차원 업그레이드되는 축제를 준비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예,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아까 정경임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조계사 국화 전시요. 조계사가 종로구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로구 자체에서, 종로구의회에서 예산이 넉넉해서 이런 계획을 잡았던 것은 아니고 우리 함평 출신 서울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우리 함평 출신입니다. 그분이 서울시에서 어떤 예산을 만들어서 종로구로 보냈는데 종로구에서 예산을 받은 것은 확실합니다. 1억을 내려보냈어요. 근데 시기적으로 발란스가 안 맞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경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을에 국화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봄부터라도 모든 것을 준비해 놨다가 그때 가서 전시를 해야 하는 준비자세가 되어야 하는데 그때에 가서, 우리가 갔을 때만 해도 늦었어요. 그런 어떤 부분에 착오가 있어서 작년에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은데요. 서울시에서 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한번 그쪽 종로구의회 쪽으로 거시기를 해 드려 볼 테니까 그쪽으로 연락을 하셔서 같이 협업해서 추진해 주십사. 그래서 그쪽에서는 뭔고 하니 조계사와 관계없이 조계사의 중심으로 해서 그 거리에다가 함평에 빛나는 국화대작 같은 것을 전시해 보고 싶다는 그런 의도예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근데 대작이라든가 천간작 같은 것은 2년을 키워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꼭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어떤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 테니까 안 될 것이고요. (한번 알아봐가지고) 우리 함평 생태공원, 엑스포공원에 전시하는 그런 제품 정도면 충분하겠죠? 그런 부분을 상의해 보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시 기획재정위원회 그 의원님과도 상의를 해서 종로구의회와 협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옆에서 서포트를 해 보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는 그 부분이 조금 성립이 되면 우리 예산상에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실질적으로 예산은 우리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 위원장 정현웅
거기서 예산을 받아야죠.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그리고 저희들이 그렇게 여러 군데를 하면 저희들 능력이 거기까지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조계사에 연출을 하잖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그럼 조계사 부분을 좀 줄여서 그쪽으로…
○ 위원장 정현웅
거기에 덧붙여서 예산이 얼마가 됐든 간에 그 관계는 저희들이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작년에 그런 얘기가 나왔기에 올해는 가급적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한 번 해 보자는 말씀입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한번 내용을 파악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렇게 합시다, 과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업무보고한 내용과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사항에 대해 두 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 각별히 유념하여 군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 자구정정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0분 산회)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8대 | 제255회 | 제2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0.02.20 |
| 2 | 8대 | 제255회 | 제4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0.02.19 |
| 3 | 8대 | 제255회 | 제3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0.02.18 |
| 4 | 8대 | 제255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0.02.17 |
| 5 | 8대 | 제255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0.02.14 |
| 6 | 8대 | 제255회 | 제4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0.02.13 |
| 7 | 8대 | 제255회 | 제3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0.02.12 |
| 8 | 8대 | 제255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0.02.11 |
| 9 | 8대 | 제255회 | 개회식 | 본회의 | 임시회 | 2020.02.10 |
| 10 | 8대 | 제255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0.02.10 |
| 11 | 8대 | 제255회 | 제1차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20.02.10 |
| 12 | 8대 | 제255회 | 제1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0.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