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함평군의회사무과
2020년 2월 20일(목) 10시32분
의 사 일 정(제2차 본회의)
1. 함평군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평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평군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관리 및 운영조례안
4. 함평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평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의회 의견 청취의 건
6. 함평군 교통안전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함평군 농어가수당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함평군 돌머리해수욕장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함평군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부 의 된 안 건
(10시32분 개의)
○ 의장 정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김종수
의사팀장 김종수입니다. 의안 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함평군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일반행정위원회에서 함평군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관리 및 운영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함평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의회 의견 청취에 대한 의견서와 함평군 농어가수당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함평군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등 2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함평군 교통안전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평군 돌머리해수욕장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수정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자리로 이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김종수
의사팀장 김종수입니다. 의안 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함평군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일반행정위원회에서 함평군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관리 및 운영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함평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의회 의견 청취에 대한 의견서와 함평군 농어가수당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함평군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등 2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함평군 교통안전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평군 돌머리해수욕장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수정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자리로 이동)
1. 함평군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10시33분)
○ 의장 정철희
그럼 의사팀장이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 윤앵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단상으로 이동)
○ 의회운영위원장 윤앵랑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앵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5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1건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호 함평군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규정을 반영, 포상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철희
윤앵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자리로 이동)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 심의를 통하여 의견을 조정하였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함평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3. 함평군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관리 및 운영조례안(가결)
4. 함평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10시37분)
○ 의장 정철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관리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들에 대해 일반행정위원회 정경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위원장 단상으로 이동)
○ 일반행정위원장 정경임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경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5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3건으로 1건은 의원발의이고 2건은 집행부에서 제출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호 함평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촉직 위원에 대한 해촉 및 제척, 기피, 회피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호 함평군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관리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하여 군정홍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제반절차와 추진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호 함평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철희
정경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 자리로 이동)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은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 심의를 통하여 의견조정을 마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함평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의회 의견 청취의 건(가결)
6. 함평군 교통안전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7. 함평군 농어가수당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가결)
8. 함평군 돌머리해수욕장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9. 함평군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가결)
(10시41분)
○ 의장 정철희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교통안전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농어가수당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 돌머리해수욕장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함평군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 경제건설위원회 정현웅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단상으로 이동)
○ 경제건설위원장 정현웅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5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5건으로 2건은 의원발의이고 3건은 집행부에서 제출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호 함평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의회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1999년 헌법재판소의 도시계획법 제4조의 헌법 불합치 판정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자로 일몰제가 시행되어 군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함평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불합리한 장기미집행시설 해제로 군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해제 가이드라인 제정 및 군계획시설 재정비를 위하여 계획, 예산, 집행 등을 연계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으로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합리적 군계획 운영을 위해 군민 편익증대를 기대하면서 군 의회에서는 함평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찬성하며 집행부에서는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의 변경결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월야면 군계획시설 축소변경 예정인 소로 2-909호선에 대해서는 중소규모의 산업시설과 월야면 소재지를 잇는 주요도로로 개발의 공익성이 높으므로 주변지역 변화에 대응하는 도로로써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존치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호 함평군 교통안전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함평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스스로 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를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지급금액을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어 “30만 원으로 지급한다”로 수정가결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호 함평군 농어가수당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어업ㆍ농어촌이 지속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을 최대한 유지, 증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전라남도 조례 규정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호 함평군 돌머리해수욕장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함평군에 소재한 돌머리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17조제3항 중 함평경찰서 괄호 안의 “생활안전과장”은 명칭변경으로 인해 “생활안전교통과장”으로 하고 또한 돌머리해수욕장은 7~8월에 개장하고 있어 별표2 하단 세 번째 줄의 비수기를 “해수욕장 개장하지 않은 기간”으로 수정가결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9호 함평군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인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투광기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보행자를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5건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고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철희
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위원장 자리로 이동)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 심의를 통하여 의견조정을 마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경제건설위원회 의견서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교통안전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농어가수당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 돌머리해수욕장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함평군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원회 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군정 주요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군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예방대책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는 안전지대에 있습니다만 조금은 잠잠해진 것 같은 코로나19 사태가 대구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서서히 확산되어 가는 것 같아서 조금은 염려스럽습니다. 군민 모두가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서 군민 여러분께서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을 보내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 자구정정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25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폐회)
○참석공무원:8인
사무과장정화자
전문위원직무대리박옥미
전문위원유승열
의사팀장김종수
지방행정주사보백설
지방행정주사보신재환
지방속기서기박애련
지방운전서기보강성빈
○ 출석 공무원 : 19인
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나 윤 수
기획감사실장 정 인 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향 만
주민복지실장 나 기 열
행정지원과장 안 상 만
투자개발과장 정 제 원
민원봉사과장직무대리 오 호 석
원스톱허가과장직무대리 정 상 우
재무과장 박 균 석
일자리경제과장 윤 영 선
문화관광체육과장 최 종 욱
환경상하수도과장직무대리 임 훈
친환경농산과장 백 형 규
축수산과장 안 순 영
안전건설과장 박 윤 수
보건소장 정 명 희
영농지원과장 박 은 하
기술보급과장 김 동 표
엑스포공원사업소장 정 영 성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8대 | 제255회 | 제2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0.02.20 |
| 2 | 8대 | 제255회 | 제4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0.02.19 |
| 3 | 8대 | 제255회 | 제3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0.02.18 |
| 4 | 8대 | 제255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0.02.17 |
| 5 | 8대 | 제255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0.02.14 |
| 6 | 8대 | 제255회 | 제4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0.02.13 |
| 7 | 8대 | 제255회 | 제3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0.02.12 |
| 8 | 8대 | 제255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0.02.11 |
| 9 | 8대 | 제255회 | 개회식 | 본회의 | 임시회 | 2020.02.10 |
| 10 | 8대 | 제255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0.02.10 |
| 11 | 8대 | 제255회 | 제1차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20.02.10 |
| 12 | 8대 | 제255회 | 제1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0.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