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2월 10일(월) 10시59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청취의 건
2. 함평군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관리 및 운영조례안
(10시59분 개회)
○ 위원장 정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와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단상으로 이동)
○ 전문위원직무대리 박옥미
전문위원 박옥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김형모 의원께서 발의하신 함평군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관리 및 운영조례안과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함평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일반안건이 지난 1월 3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와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단상으로 이동)
○ 전문위원직무대리 박옥미
전문위원 박옥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김형모 의원께서 발의하신 함평군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관리 및 운영조례안과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함평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일반안건이 지난 1월 3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청취의 건
(11시01분)
○ 위원장 정경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자리로 이동)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순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단상으로 이동)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기획감사실장 정인영입니다. 존경하는 일반행정위원회 정경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입니다.
먼저 8쪽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금년도 우리 실에서는 기획, 조정, 재정, 집행, 기능 간의 협업 공유로 조직 생산성 제고에 목표를 두고 소통·공유·협업 활성화를 통한 군정성과 극대화와 성과분석을 통한 합리적 예산편성 및 국도비 확보 총력 추진, 깨끗한 공직사회와 소통하고 공감하는 청렴문화 확산, 군민과 함께 공유하고 제대로 알리는 품격 있는 공감 홍보와 군민이 체감하는 생활형 법률서비스 강화 및 규제개혁 추진을 역점시책 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 주요업무 시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15가지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자리로 이동)
○ 위원장 정경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첫 페이지 8쪽 보면, 우리 군의 정책목표가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가 협업·공유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함평군에서 크게 하는 축제가 두 가지입니다. 봄에 나비축제와 가을에 국화축제가 있는데 지금 이게 한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만은 아니거든요. 기술센터, 엑스포공원, 문화관광과 그리고 산림공원사업소 이 네 개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축제기간 안에 여러분들이 모여서 협업을 해 보십시오.’ 해도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해 나갈 계획이세요?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구체적으로 어떤 거 말씀하셨을까요? 협업하라고?
○ 김영인 위원
축제기간을 통해서 예를 들면 ‘화분을 어디에 두면 좋겠다.’ ‘저기에는 무슨 그림을 그리면 좋겠다.’ 기술센터라든가 엑스포라든가 문화관광과라든가 세 부서에서는 축제 기간만큼은 같이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회의를 하고 토론을 해서 좋은 쪽으로, 문제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해결해야 하는데 세 과가 아예 협치가 안 돼요. 자기 나름대로 문화관광에서 하고, 기술보급에서 따로따로 하고, 엑스포에서 따로따로 이렇게 하지 세 부서에서 한꺼번에 모여서 회의를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혼자보다는 둘이, 둘보다는 셋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협업, 공유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반드시 금년 축제기간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저희가 축제 추진하기 전에는 전 부서 간 두세 번 정도 축제 추진상황 보고회도 하고 또 축제가 끝나면 결과보고회를 하면서 문제점이나 대책 이런 걸 공유하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점 부서는…
○ 김영인 위원
큰 틀에서 하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축제 관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협업을 하려면 세 개 과가 모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필요하다면 산림공원사업소 4개 부서, 이 정도는 모여서 콩이 어쩌고 팥이 어쩌고 의견을 토론을 해야 좋은 대책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건의해서 이번부터는 더 알차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9쪽 보시면 공모하는데 공모사업을 너무 많이 신청해도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과 별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친분적으로 해서 사업을 공모해서 신청해서 받아오면 개인이 8억을 받는다랄지 10억을 받는다랄지 2억을 받는다랄지 이런 개인중점에 맞춰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 여기에다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고 (예) 13쪽에 보면 신속집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과별로 보고를 받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실과별로 매주 월요일, 주간업무보고 때 보고를 받고요. 특별히 예를 들어서 3월 30일까지 한달지 6월 30일까지 한달지 해서 중점기간이 있거든요, 평가시기가 있거든요, 기준일자가. 그전에 한 번 부진사업이랄지 이런 거는 따로 부서별로 오시라고 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신속 집행하게 되면 1등, 2등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줍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예, 작년에 전문위원님이 예산팀장님으로 있으면서 잘하셔서 7억 이상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군 실과에서는 1등, 2등 하면 인센티브 더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예, 시상금 주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시상금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많이 줘야 열심히 하지 않을까요?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14쪽을 보시면 국도비 예산확보라고 했는데 기획실에서 주로 이 업무를 하죠? (예) 군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부군수님이 쉽게 말하면 단장님이 되어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 예산확보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팀을 구성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TF팀을 말씀하십니까?
○ 김영인 위원
예, 팀을 공무원들도 들어가야 되지만 민간인들도, 전직공무원이랄지 혈연, 학연, 이런 부분이 관계된, 개입된 분들이 있으시면 퇴직공무원들 위주로 해서 또 퇴직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중앙부처에 인맥이 있는 분들은 TF팀을 구성해서 그분들과 같이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는데 같이 다니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인맥이, 그동안에 퇴직하신 분들이 많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해서 올해부터는 TF팀을 구성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꼭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20쪽을 보실래요? 규제개혁 추진한다고 했는데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려고 하죠? (예) 그런데 밑에 보면 방법이 다 있는데 이런 방법도 좋지만 동함평산단에서 기업활동을 하신 분들, 그분들하고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미팅을 해서 여러분들 혹시 규제 좀 불편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런 내용 또 민간사회단체라든가 닭을 키우시는 분들, 오리 키우시는 분들, 양돈하시는 분들, 한우 키우시는 분들, 이런 협회하고도 다각적으로 1년에 한 번이면 한 번, 두 번이면 두 번,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애로사항이 있는 거, 어떤 법령을 개선하면 좋겠느냐 이런 방법을 논의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한 번도 여태 없었던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관내 산단을 분기별로 방문하는 것은 계획을 잡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축 민간단체는···
○ 김영인 위원
민간사회단체, 협회, 이런 데하고도 사전에 공유를 해서 ‘몇 월 며칠 간담회를 할 예정이니 여러분들 무슨무슨 불편이나 애로사항을 가져오셔서 같이 의논을 해 봅시다.’ 그런 자리를 1년에 두 번 정도 마련하면 좋을 것 같은데···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계획 세울 때 위원님 의견을 들어보고 계획 세워서 다양한 방법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지금 규제개선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규제가 무장 늘어나요. 원스톱허가과 가서 보십시오.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하나씩 더 늘어납니다. 그런데 여기는 개선한다고 있으니 개선이 될 턱이 없죠. 그래서 사회단체나 꼭 상위법이 있어서 개선을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실은.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아닌 데는 당연히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규제개선의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원스톱허가과를 말씀하셨는데 규제를 만든 게 서로 상생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잘 조정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의원
정현웅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12쪽이요.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장학금 지원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 실장님 지금 현재 인재양성기금 장학금 조성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1993년부터 했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럼 벌써 한 27~8년 됐네요?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예, 20년 정도, 30년 다 되어 갑니다.
○ 정현웅 의원
장학금··· 물론 조성을 해서 장학금을 수행하는 금액이 큰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 같아요. 어떻게 보면 관선시대나 지금 지방자치를 하면서 민선, 그때그때 군을 끌고 가는 수장의 입장에서 장학금의 금액이 결정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60억 3,800만 원이 1년 이자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거죠? (예) 그렇다면 전에도 본의원이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숫자를 늘릴 것이 아니라 좀 더 숫자를 줄이더라도 장학금 자체 금액을 인상시켜 줘야 되지 않나,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지금 여기는 이자가 몇 %입니까? 1.4~1.5% 됩니까? 그러겠죠? 대충 장학금 전체 지원 금액을 봐서는 1.4~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약 25년 정도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현재까지 전체 몇 명 얼마 정도 지급했다는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현재까지 어느 정도 지급이 되었어요?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95년부터 지급을 해서 총인원이 3,635명에 24억 정도 됩니다.
○ 정현웅 의원
24억이요? (예) 본의원이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 3,635명의 장학금을 지급하신 수혜자들이죠? (예) 이분들의 근황은 서로 소통이 됩니까? 우리 군하고?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맹점인데요. 우리 군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의 금액이 크든, 적든 간에 우리 군에서 지급해주는 장학금을 받은 수혜자들 입장에서는 그때 상황에서는 큰 금액이 될 수도 있고 적은 금액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어려운 환경에서 받으면 아주 유용하게 썼을 것 아닙니까? 그럼으로써 함평군에 대한 애정, 사랑, 이런 어떤 것들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추억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사후관리, 장학금 달랑 한 번 주고 서로 소통이 안 되고 관리가 안 되면 상당히 의미가 반감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장학금을 주되 그 장학금을 받으신 수혜자가, 물론 평생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관내에 있든, 관외에 있든, 아니면 저 멀리 외국에 있든 간에 이런 분들과 소통이 되어서, 소통이 되는 입장이 된다면 함평으로 봐서는 절대 손해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짧게는 10여년 전에 장학금 지급한 현황은 보관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의 현황을 지금이라도 찾아서 그분들하고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우리 군정을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분들이 나가서 우리 고향, 함평을 애틋하게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역할을 행정이 해줘야 되지 않나, 본의원은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축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런 채널을 통해서 홍보하는 효과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결론은 얼마 되지 않은 장학금만 지급해 줄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수혜를 받았으면 수혜를 받은 만큼 고향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행정에서 마련해줘야 된다고 저는 정의를 하고 싶어요.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금년부터는 관리하고 전에 받았던 분들도 찾아서 관리할 수 있으면 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군정도 알리고 애향심을 갖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렇게 해야 돼요. (명단관리 잘 하겠습니다.) 지금 함평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아서 공직이나 사회기업이나 상당히 어떤 위치에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아닙니까? 인적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꼭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실장님으로 오시고 업무보고 처음 하시죠? (예) 실장님이 올 1년 계획하신 대로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조금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협업하셔서 잘 풀어나가리라 생각하는데 저도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 보시면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장학금 지원에 대해서 방금 정현웅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번 말씀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관리는 끝까지 안 하시더라도 어느 부서에 어떠한 직장에 계시는 것쯤은 알아도 우리 군이 손해는 없으리라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잘 변화가 돼서 좋은데 계시는가도 좀 찾아보시면 좋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면 장학금이 실질적으로 많지는 않아요. 전액 학비를 넣을 수 있을 정도는 아니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사용을 했으면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학비를 시험보고 바로 필요로 할 때 돈이 주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꼭 군민의 날 행사 때 줘요. 그러면 군민의 날 행사 때 받는 것을 보면 학생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멀리서 다니는 학생들은 올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대리인으로 다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바로 받아서 유용하게 쓸 수 있을 시기에 집행을 하되 수료증은 그날 줘도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학생들이 안 오기 때문에 부모들이 와서 수료증을 받아가도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어떤 행사로 인해서 보여주기 위함이어서 그러는지 크게 안 되더라고요. 제 입장은 꼭 학생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1년치 성적을 가지고 대부분 하거든요. 대학생 신입생들은 합격이 1월에, 정시모집 같은 경우는 1월 말경에나 정리가 되고 2월쯤에 납입금을 내도록 되어 있어요. 성적이랄지 이런 것들을 다 취합해서 하는데 좀 시기적으로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연구해 봐서 전년도치를 다 할 것인지-전년도 하반기하고 전반기치 성적을 해야 될 것인지, 1학기하고 그 전년 2학기치 성적을 해야 될 것인지, 입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게 또 안 맞거든요.
○ 윤앵랑 위원
장학생은 어디까지나 1학년 들어가서 잘하면 2학년도 잘하고요. 3학년 상반기에 와서도 역시 잘합니다. 그 애들이 딱 못이 박혀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으로 인해서 계속 넘어가시더라고요. 3년 상반기에 와서 그 점수를 가지고 하시든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실은 부모가 돈이 좀 힘들어서 다른 데서 급할 때 사용을 못하고 이미 집행한 이후에 받는 것은 크게 고마움을 못 느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실장님이 여성이니까 잘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아까 정현웅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윤앵랑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금액도 늘리고, 시기도 조정··· 금액을 늘리면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또 시기조정하는데 오히려 유익할 수 있으니까 더 검토해서 의견을 많이 들어봐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꼭 군민의 날 행사라고 해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각별히 생각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보시면 협업에 대해서나 말씀을 하셨는데 실장님이 모든 실과를 통괄하고 계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 함평군 실과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실장님이 하시기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스크로 인해서 작년에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실과에 다섯 군데 정도 되더라고요. 여섯 군데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일을 하시는 데는, 일을 하실 때 사용하니까 그러신다고 하고, 또 주민복지실에서는 없는 분들에 한해서 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각 가정에 나눠주면 똑같이 갑니다. 이런 부분을 통괄해서 조정해서 “예비비라도 사용해서 하십시오.” 라고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다른 과에 과장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소식이 없데요? 그래서 지금도 예산이 따로 올라와요. 따로 올라오니까 그것을 실장님이 총괄해서 어떻게 해서 중복이 되지 않게 받을 수 있는가 연구를 해 보시고 꼭 주민복지실에서는 수급자 같은 경우는 따로 줘야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 분들은 일하시는 데와 수급자는 따로 빼시더라도 다른 분들은 군민들이 전체적으로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보십시오. 저번에 실장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 분들은 별로 그것을 그렇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농어가수당 받으시는 분들은 그래도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그 외분들을 주시든가 생각을 한번 해 보셔서··· 저는 그래요, 이게 큰돈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개인 한 사람한테 2~3억 자부담해서 군비 지원해 주는 것 보다는 이런 것은 꼭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하고 관계자 팀장님들, 직원들,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지금 몇 개 부서로 인해서 사업성격이 달라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혹시 중복되는 점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엑스포나 산림공원사업소는 일하실 때 사용하니까 다르다고 봐요. 그렇지만 주민복지실에서 나가는 부분은 우리가 이 예산을 만들어서 집행하는 것과 많이 비슷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속한다고 보거든요. 세대당 얼마씩 달라고 하면 수급자들이 좀 빠질 수도 있어요. 수급자들이 수급자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 사는 걸로 되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을 잘 챙겨보시라고.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건강관리나 재난안전 그쪽 파트에 홍보물, 어차피 예산을 세우려면 사업성격과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아까 취약계층이랄지 사업성격과 다른데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분들한테는 조금이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2개 부분에서 홍보물 예산으로 세워서 하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포괄적으로 크게 생각을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미세먼지도 마찬가지로 재해로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이번 같은 경우도 재해로 생각을 해야 맞습니다. 그렇다면 예비비라도 사용을 해서 해야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예비비에서 이번에 보건소에서 재난안전관리기금 거기에서 8,900만 원 정도 사용해서 마스크하고 손소독제 방역복 이런 것을···
○ 윤앵랑 위원
미리 저희들이 알고 집행해주면 덜 들어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딱 당해서 하면 예산도 배가 더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18쪽에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예방적 사전적 감사 있죠? 그 부분에서 보시면 2019년도 일상감사 148건에 1,114억 300만 원입니까? 그중 2.3%인···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1,114억.
○ 윤앵랑 위원
그렇죠? (예) 25억 1,500만 원이 절감되었다는데 절감된 부분이 따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어디가 많이 절감됐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일상감사와 계약발주 전에 공사랄지 용역이랄지 대부분 공사부분에서 절감이 많이 되는데 설계서를 감사팀, 시설직원님이 설계서를 다 일일이 검토해서 낭비요인이 있다거나 하면 발췌를 해서 감액··· 절감하도록 의견서를 보내서 그대로 수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절감됐다는 것입니다.
○ 윤앵랑 위원
이런 부분은 잘 하신 일이거든요. 무조건 사업을 줘버리면 안 되는데 이런 부분에 감사를 잘 하셔서 군비가 이만큼 남았다는 것이잖습니까? 신경을 써 주시고 설계변경에 의해서 보면 사업을 하는 도중에 몇 번씩 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계변경을 한다면 한번 이후는 못하게 한다든가 설계변경을 할 때마다 예산이 10% 이상 더 들어갑니까? (아니요)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10% 이상 증액됐을 때 사전에 감사를 한다는 뜻입니다.
○ 윤앵랑 위원
10%?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이상 증액됐을 때 일상감사를 하고 낭비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점검하는···
○ 윤앵랑 위원
설계변경만은 어찌 됐든 실장님께서는 이거를 꿰뚫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명암특화단지를 보면 지금까지 일하는 게 별로 없죠? 언제까지 마무리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매일 설계변경만 하고 있어요. 업자가 달라서 그런지, 무엇 때문에 그런 건지. 그런 부분은 실장님이 저희들보다 훨씬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니까 이런 것은 발췌를 잘 해내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사업계획 초기 단계에 많이 검토해서 설계변경을 자주 안 하는 쪽으로 하도록, 이제 사정이 생겨서 환경이···
○ 윤앵랑 위원
그렇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은 그래요. 그렇지만 업자가 바뀌어서 설계변경을··· 자기의 뜻대로 생각이 달라서 한다는 것은 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업자가 바뀌어서 한다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시기적으로 하다가 보면 또 뭔가 틀려서 또 하고 또 하고 하는데 이런 것만은 되도록 처음에 하실 때, 제일 처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처음에 하실 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실장님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해 보게요. 저는 9쪽을 보겠습니다. 모든 공모사업이 있잖습니까? (예) 모든 실과에서 공모사업이 다 기획실로 올라갑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기획실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고 있는데···
○ 허정임 위원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다른 실과들을 보다 보니 한 세대에 두 종목을 공문으로 받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봤을 때 누구를 위한 공모사업인가 그런 것도 있어요. 군민이 골고루 갈 수 있는 공모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예, 위원님 혹시 보조금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 허정임 위원
뭐든지 국가 공모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보조 들어가는 것들도. 그러니까 그런 실과에서 한 것들이 기획실로 다 올라오느냐고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저희는 국도비 현안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을 공모할 때 기획실에 거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본예산에서 들어가든 추경에 들어가든 공모사업은 모든 게 기획실에 들어가죠?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사업 신청단계에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한 세대에 두 종목이 가는 부분들이 더러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하는 소리가 ‘누구를 위한 공모사업이냐.’ 우리 군민이 골고루 갈 수 있는 공모사업이 되기를 저희들은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말씀하신 보조사업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사업은 다 거르고 있다고 알고는 있는데 보조사업자 선정할 때 그러지 않도록 하시라고 보조사업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예, 그렇게 골고루 가는 것을 저희들은 희망하고 군민이 형평성에 맞게 해준다고 하면 이런 소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실장님께서 섬세히 잘 보셔서 모든 실과에 올라왔을 때 검토를 잘해 주시라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9쪽을 보겠습니다. 평화로운 함평을 위한 군정 홍보 강화가 있잖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제가 지난번에 광주 광천터미널을 가봤는데 타 군은 광천터미널 옆에 서점이 큰 게 있잖습니까? 기둥을 보니까 기둥 전체 면 3개를 그림하고 군하고 특산품으로 붙여놨는데 ‘어? 여기 참 멋있게 해놨네?’ 하고 50m 가니까 또 그 군이 있어요. ‘여기 2개나 해놨네?’ 하고 보니까 3개를 해놨더라고요, 한 군은.
그렇다면 함평군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송정역사도 보면 타 군은 2개씩 있는 데도 있는데 ‘우리 함평은 뭐했지?’ 기획실에 홍보 때문에 자주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전남지방이나 광주에서도 함평을 많이 홍보해야 되는데 먼 데까지는 힘들다고 하지만 터미널 옆에 젊은 애들이고 엄청 많은 인구가 다니는데 거기는 하나도 없더라고. 그런데 한 군은 3개가 있어요. 실장님도 함평에서 광주가시는 길에 한 번 정도는 살펴보시고 우리도 뭔가 발전성이 있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저희가 올해는 용산역에 광고하는 것으로 해서 하는데 1년에 축제 때는 축제광고하고 평시에는 농?축산물 그런 것을 광고하는데 1년 광고비가 5~6,000 정도 들어가거든요. 광천터미널이나 송정역 이런 데도 이쪽 지역에서 효과가 있으니까 예산을 더 세워서 홍보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보니까 빈 공간이 2개 있어요. ‘어? 이런 공간도 있는데 왜 함평은 못 뚫고 들어갔지?’ 이런 생각도 들었고 지난번에 국회의사당을 갔을 때 보니까 용산역에 함평군 농ㆍ축산물은 있더라고요.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열심히 해 주시고요. 23쪽 보겠습니다. 우리 함평군에도 법무행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료상담도 가능하죠?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무료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변호사가 항시 상주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예, 변호사 여기 1층 민원실 앞에 옛날 수의실로 하던 데 거기에서 상주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럼 우리 군민들이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함평군에 상주하고 계신 변호사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 이장님들 반상회 나갈 때 계속 홍보하시죠?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예, 저희가 주민자치회보에다가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면사무소에도 보면 무료상담 홍보지는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군민이 무료상담을 이용하시는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잠시만요. 변호사님이 이○혜 변호사인데요. 작년 1월에 임용이 됐거든요.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135건 상담을 했는데 그중에 부동산 관련해서 한 50건, 가사사건 21건, 형사·행정·손해배상·기타 이런 거 해 가지고 135건을 상담했고요. 이 상담 말고도 뭐, 소송수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이분은 상담변호사시고 고문변호사라고 또 계시죠?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고문변호사 세 분 계십니다.
○ 허정임 위원
고문변호사 세 분 계십니까? 그러면 세 분이 다 광주 인접해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목포도 있고 광주 두 분 있으시고요, 한 분이 목포지역이십니다.
○ 허정임 위원
광주는 보면 법무법인 이○스에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예, 이○스하고 유한 ○이라고 되어 있네요.
○ 허정임 위원
그러면 이○스는 지금 김○호 변호사인가요?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대표자는 장○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문변호사가 장○백 씨.
○ 허정임 위원
고문변호사가 3명이고 상주 상담변호사가 한 분 계시고 (예) 그러면 고문변호사들은 이것도 좀 줘야 되지 않겠어요?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저희가 월 20만 원은 기본 정액수당으로 드리고 있고요. 자문할 때 자문수당 건당 드리고 있습니다. (자문할 때마다?) 이제 웬만하면 큰 사건 아닌 거는 상주하고 있는 변호사님이 해 주시고요.
○ 허정임 위원
이 고문변호사 분들은 큰 사건이 있었을 경우에 군에 오셔가지고.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상담할 때마다 상담자문료가 조금씩 있거든요.
○ 허정임 위원
무료상담이 있다는 것도 홍보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더 홍보해 가지고) 어려움이 있을 때 많이 이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정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십시오. 어찌 보면 함평군의 얼굴이 기획감사실이죠? (예) 여기에서 모든 기획들이 나와서 우리 함평군민들의 행복지수를 가늠할 수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딱 한 가지 것만 부탁드리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함평군에서 정통이 나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 행정업무에 능통하시다고 정통이 나 있습니다만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우리 군민이 소통하는 행정을 실시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군민 소통 행정이요?
○ 김형모 위원
그래야만 군민들의 행복 만족도가 높아짐으로써 함평에서의 잡음들이, 불만족들이 아주 없어집니다. 첫째는 우리 실장님께서 기획을 잘하셔서 직원들과 항시 상의를 하셔서 소통하는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위원님과 별도로 상의해서 의견을 들어서 좋은 방안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사람이 그러거든요. 너, 내가 아니에요. 너와 내가 우리입니다. 보통 식구들이라고 하죠? 그런 마음가짐으로 해 주신다면 크게 탈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책 17페이지를 보니까요. 2020년도 청렴도 목표를 1등급으로 잡으셨네요?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목표를 1등급으로 잡았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러면 2019년도는 몇 등급이었어요?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2019년도 2등급이었습니다.
○ 김형모 위원
2등급이에요?
○ 김형모 위원
그전, 전년도에는 1등급이었죠? 그래서 상금도 받았죠?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잘 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 명성을 되찾으셔서 올해는 1등급을 받으셔서 좋은 함평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올해 흰 쥐의 해 아니에요? 경자년. 올해는 진짜 행복이 가득한 함평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이 열심히 해 주신다면 틀림없이 이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실장님 본청에 오신 게 몇 년만에 오셨어요?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3년 만에 왔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럼 얼마 안 됐네요?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2014년도에 당선돼서 의회에 들어오니까 6급 여성사무관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알아보니까 6급 여성분들이 48명 정도 됐어요. 근데 지금은 몇 분이나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6년 만에 서기관도 나오시고 또 의회사무과장님 또 보건소장님 등등 해 가지고 사무관이, 또 전문위원님도 승진을 하셨고 굉장히 성공했다고 저 개인적으로 2020년도 경자년에는 좋은 징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하드리고 한 가지만 부탁 말씀드릴게요.
10쪽에 보면 자체평가 시행에서 조직 내 사업수행의 책임성을 고양하고 제고하기 위해서 자체평가도 하고 시상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선거 추진방침에 보면 성과를 측정평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지표개발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면서 자료를 받아봤어요. 저도 처음 해 보는 거라 굉장히 기대를 하고 참여를 했었는데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었습니다만 정말 평가를 위한 계획수립을 했더라고요, 각 실과소에서.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자체평가수립을 할 시 각 실과소마다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실과소마다 평가를 위한 목표는 갖지 말아야 해요. 실과소 자체평가 역시 성의 없는 그런 평가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평가를 위한 목표는 갖지 마시고 자체적으로도 계획을 수립할 때 정말 과연 행정을 할 때, 업무를 할 때 이런 것들이 내세울 수 있는 평가를 받을 만한 그런 계획인가 이런 것들을 잘 계획을 수립해서 하셔야 한다고 보거든요.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실장님도 처음이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신 퇴직하신 분들이 대여섯 분 계셨어요. 그분들도 다 실망하시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올해는 시작이니까 지금 업무보고 하고 계시잖아요. 3월에 감사실에서 그것을 시달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꼭 찍어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예, 계획수립부터 좀 심도 있는 업무들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4월달에 내부적으로 평가단을 만들어서 “아, 이 사업이 진짜 부서를 평가할 만한 그런 항목인지 아닌지 심도 있게 평가를 해 가지고 평가위원들이 실망하지 않는 업무들이 선택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과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사항에 대해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군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퇴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9분 정회)
(14시04분 속개)
○ 위원장 정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단상으로 이동)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행정지원과장 안상만입니다. 존경하는 정경임 위원장님 그리고 일반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경자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각종 시책이 원활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0년도 주요업무 정책목표, 정책방향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13건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정책목표는 지방행정 역량강화로 군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행정 구현과 열린 군민의식 함양을 통한 살기 좋은 함평구축에 목표를 두었습니다. 이에 따른 역점시책 추진방향으로 군민이 신뢰하는 소통행정을 적극 실현하고 투명한 인사운영과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겠습니다. 또한 정보통신 시스템 구축으로 주민 소득증대는 물론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인재육성을 위해 교육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업무에 대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변함없는 관심과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자리로 이동)
○ 위원장 정경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 질문이 무거울 것 같아서 제일 마지막에 질문을 드리려고 했으나 먼저 이렇게 질문하게 됐습니다. 46쪽에 보면 역점시책 추진방향으로 다섯 가지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나름대로 우리 함평군에서 잘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줄에 보면 효율적이고 활력 있는 조직을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투명한 인사운영이 잘 이루어지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글쎄요. 답변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 난감합니다. 저는 인사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인사를 집행하는 것은 집행부의 공정성, 합리성…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근거로 해서 인사로 인한 조직의 활성화 효율적인 측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사를 하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고 계속 이렇게 했는데 다만, 인사라는 게 저희들이 하다 보면 1명을 할 때 7배수, 2명을 할 때는 5배수, 배수 안에서 승진을 합니다. 그러면 1명을 승진시킬 때 7명 배수를 적용한다고 하면 6명은 서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을 최소화시키는 것은 인사의 공정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그 인사를 받아들이는 시각에서도 그게 얼마나 객관성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지 그것도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께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총무과장으로서 권한이 한계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과장님께 질책을 드리거나 하지는 않고 공정하게 하고 싶어도 과장님 입장에 있어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뜻을 관철시키지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직자들 근무성적을 평가하는데 1년에 2번씩 한가요?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예, 두 번하고 있습니다. (두 번씩 하죠?) 상반기, 하반기.
○ 김영인 위원
근무성적평가를 할 때 기준이 몇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나요?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그것은 등급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것은 어떤 같은 직렬 내에서 순위로 가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부서장들의 어떤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직렬별로 동일직렬을 가지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순위를 매겨서 오면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최종적으로 평가자가 반영하는데 거기에다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근무성적평가는 부서장이 책임지고 평가를 해서 그걸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거기에서 정리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예,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행정직렬이 4명이 있는데 거기에서 부서장이 1, 2, 3, 4 배점을 했다고 하면 3번, 4번을 가지고 평가자가 함부로 못하게 시스템 자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장들의 인정도가 가장 중요하고요. 이 평가는 당해연도를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2년치, 상하반기 4번을 가지고 평균합산으로 순위를 매깁니다.
○ 김영인 위원
매년 2회를 하는데 그 전년도치와 2년도치를 합산해서 1년에 2번씩 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부서장이 평가할 때 예를 들어서 A부터 시작해서 E등급까지 있다고 가정했을 때, 부서장이 평가할 때 그게 없는데 예를 들어서 A부터 E등급까지 등급을 매겼다고 가정했을 때 부서장이 B등급을 줬어요, 평가를 할 때. 그러면 총무과에 가서 정리를 하면 C, D등급으로 내려갈 수가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그 관계는 등급이 아니고 순위가…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등급으로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끔. 부서장이 평가할 때는 좋은 쪽으로 평가했는데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정리할 때 안 좋은 쪽으로 등급이 내려갔다 이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그거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2년도치를 합산평균을 내기 때문에 과년도에 점수가 약했는데 금년에 좋게 나오면 약간 올라갈 수 있지만 과년도에 어느 정도 좋았더라도 이번에 최악으로 떨어졌을 때는 조금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좋은 쪽으로 보면 등급이 올라갈 수도 있고 안 좋은 쪽으로 보면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특별한 사유가 없이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등급이 매겨졌을 경우에는 이걸 시정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그게 어떻게 보면 최종 평가자의 정성평가라고 하는데요. 그게 사람에 따라서 하다 보면 자칫 남용될 우려도 있고요. 그래서 최종 마지막 평정은 인사… 권한대행님께서 하시는데, 자체를 실과장들하고 부서장들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두 번째 보면 공정하게 한다고 했는데 공정하지 못할 때에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 뜻은) 이게 지금 우리 함평군을 책임지고 있는 최고 통수권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자기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아주 잘하고 있는 직원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C, D, E등급을 점수를 평가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어쨌든 간에 단계별로 부서에서 넘어와서 평정부서인 행정계를 통해서 최종평가까지 가는데 어느 정도 기준에 의해서 순위가 매겨져 왔는데 그걸…
○ 김영인 위원
기준에 의해서 공정하게 자타가 공인할 수 있을 정도로 매겨졌다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데 우리 함평군에 근무하는 모든 공직자는 공정하게 본인이 대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일한 만큼 대접을 해 줘야 하는데 본인은 열심히 하고 주위에서도 열심히 한다. 부서장도 아주 열심히 하고 잘하기 때문에 평가를 아주 좋게 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말하면, 쉽게 말해서 자기 계열이 아니어서, 줄이 아니어서 이렇게 조금 불이익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참 적폐가 없어야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이게 제도적인 장치에서 그걸, 실무부서에서 해온 사항을 임의적으로 저 사람은 일은 잘한다고 분명히 그런 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하다 보면 부서 내에서는 부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1차평가에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1, 2, 3, 4, 5가 있는데 어떤 평가자의, 최종 평가자 입장에서 어떤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1순위가 되는데 여기에서 5순위로 올라왔다 그러면 이 사람을 좀 올려줘야 쓰겠다.
○ 김영인 위원
부서장이 책임을 지고 평가를 하죠? 그러면 그 부서장의 평가가 전체는 아닐지라도 70~80%는 반영이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나머지 총괄적으로 총무과에서 합산해서 거기에서 재평가를 하는데 부서장 평가 70~80%는 당연히 반영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등급으로 부서장이 평가를 했는데 총무과에 가서 어느 날 보니까 C, D, E 등급으로 평가가 바뀌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전체적인 것을 놓고 봤을 때 뭔가 좀 불공평하고 공정하지 못한 게임이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없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능력 있고 열심히 잘하는 공무원이 승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이번에 저희가 감사원 감사가 금년 초에 되는데 그때 저희들이 인사부서에 요구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근무평정을 했는데 순위가 갑자기 팍 올랐다거나 좀 의심이 가는 자료들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 차원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거의 공정하게 그 사람이 충분한 일을 잘하는 사람인데 순위가 너무 낮다고 해서 업을 시킬 수 있는 정성평가의 기준이 있을 겁니다. 이게 자칫 하다 보면 인사권자의 그것이 남용되어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감사원 자료에서도 그걸 요구하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그 관계는 어쨌든 평가를 하는 아래 부서장들한테도 이런 사항을 충분히 공정성 있고 객관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주지하는 사항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는 굉장히 공정하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가 속담이 있어요. 동냥은 안 주더라도 바가지는 안 깨야 되거든요. 그런데 동냥도 안 주면서 바가지까지 깨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승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은 정말 열심히 잘해서 승진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그게 승진하면 다행이지만 탈락하면 탈락한 대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으로 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그런데 탈락한 사람을 다시 두 계단, 세 계단 떨쳐서 이렇게 평가를 해서 앞으로 길이 안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참고하시고 과장님이 직언을 해서 이런 얘기가 안 들리도록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저희한테는 불만이 접수된 사항이 사실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제가 비밀보안상이라도 한번 보고 진위가 잘못됐는지 이해를 시킬 수 있으면 시키겠습니다. 귀띔을 해 주시면.
○ 김영인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오후시간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46쪽에 역점시책에서 보면 1번에 공직자 직무역량 강화로 군민이 신뢰받는 소통행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요즘 군수님이 공석이다 보니 공무원들 마음이 해이해져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일을 안 하는 느낌이 드는 부서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 행정지원과에서도 신경을 써서 군수님이 안 계실 때 더 열심히 해야 공무원들이 빛이 나지 않겠습니까? (예) 타이틀은 참 좋아요. 행정지원과는 이렇게 하신다고 했지만 전체 공직자를 봤을 때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보면 해이해진 데가 많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그렇게 비춰졌다면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한대행체제에서 작년을 비춰본다면 나름대로 성과는 획득을 많이 했다고 저희들도 자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간부회의 때 권한대행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우려가 돼서 아침에 간부님들한테 당부를 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보고체제라든가 업무의 소홀, 긴장이 해이되지 않았느냐 그것을 다시 한번 추스르는 시간을 가지라고 해서 실과에 문자도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없도록,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군수님 공백기간이라고 해봐야 앞으로 3개월? 그 정도되면 새로운 군수님이 오실 텐데 그 동안이라도 저희들이 어떤 일을 공직자와 같이 연결해서 하잖습니까? 저희들이 활동하다가 보면, 그런 것들이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길어봐야 3개월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도 다른 부서들과 잘 합의해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동료 위원님께서도 투명한 인사가지고도 말씀을 하셨지만 간단히 봤을 때 저희가 생각했을 때도 만져보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저희들은 바라보고만 있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A부서는 승진이 5명이고 B부서에서는 해야 할 사람이 있는데도 자르고 그렇게 한다면 안 되겠으니 형평성에 맞게 부서별로 골고루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원과장님께서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꼭 어디 부서라고 말할 수 없지만 ABC를 따진다고 하면 한 부서는 많이 가고 다른 부서는 가야 할 사람이 있는데도 있으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도 앞에서 말씀을 잘 하셨지만 저도 한번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승진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하다 보면 부서에 수가 많이 배정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사를 하면 여러 가지 자료를 다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최초 임용일자, 같은 동기들, 동기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승진, 또 승진시기가 같은 동료들 중에서도 승진시기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저런 여러 가지를 배합하다 보면 간혹 가다 다른 실과에 한 명도 못 나가는데 어떤 실과에 2명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최대한 균형, 형평차원에서 염두하면서 인사를 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골고루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고요. 47쪽에 보면 소통과 공감의 열린 행정 구현에서 하단부분 읍면민 행사를 하잖습니까? (예) 각 읍면에 행사를 하면 지원금이 나가죠? 군에서. (예) 그러면 읍면행사 지원금 금액이 약간씩 차이는 있죠?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작년까지 읍면의 날 행사할 때 읍은 1,000만 원이 나가고 면은 500만 원씩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업무보고 때도 옛날과는 달리 참여하는 지역민들의 의식도 떨어지고 해서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금년부터는 옥외행사에 200만 원씩 더해서 금년에 4개 면이 옥외거든요. 70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 허정임 위원
면은 인구수에 비례를 안 하고 다 똑같이 나갑니까? (예) 그런데 다른 문건은 다 금액이 있는데 여기 9개 읍면에는 금액이 없어서 궁금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인구수를 하다 보면 또 인구수가 약한 데는 지역세가 약한 데도 있고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그래서 일괄적으로···
○ 허정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데는 박스에 금액이 나왔는데 여기는 안 나와서 궁금해서 면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이 있나 궁금했고요. 그러면 읍에만 조금 더 주고 8개면은 다 똑같이 나갑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읍은… 옥외 때, 읍도 똑같이 일괄적으로 1,000만 원이 나가는데 1,200으로 200만 원을 거기다가··· 내년에 읍이 옥외행사거든요. 그때 1,000만 원으로 나가는 거 1,200만 원으로 나갑니다.
○ 허정임 위원
이런 것도 금액을 써준다고 하면 빠졌는데 참고사항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일게요.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예,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 허정임 위원
49쪽을 보면 신규 임용자가 있습니다. 하단 신규 임용자가 있는데 우리 군에는 신규 임용자가 몇 명이나 왔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저희가 29명이던가요? 이번에··· 17명하고 작년 하반기에 12명? 해서 이번에 29명 교육을 시켰습니다.
○ 허정임 위원
이건 다 급수가···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다 9급. 신규 임용자가 들어오면 보름 내에 해서 일단은 함평을 알아야 되니까 ‘함평알기’ 현장교육을 해서 지난주에 하반기 12명과 금년 신규자 해서 상반기 17명을 해서 총 2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며칠간이나 교육을 시키나요?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당일로 해서 관내 13개 관광유적지, 산단, 농공단지라든가 일강김철선생 그쪽으로 해서 버스로···
○ 허정임 위원
그러면 신규 임용자들은 함평이 고향이 아닌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루로 해서 다 알까?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하루로 하고 코스를 보면 오후 5시까지 현장에서 담당 팀장님들이 그 현장에 계시다가 설명을 다 해 주시고 사안에 따라 빛그린산단은 현장 브리핑을 하니까 더 길고, 간단한 데는 간단하게 해서···
○ 허정임 위원
그러면 인접 군에 비례해서 우리가 신규 임용자가 더 많이 왔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그것은 신규 임용자가··· 퇴직자나 기본여건을 감안해서 내년도 충원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 내년에 몇 명이 퇴직하고 그 비율을 맞추다 보면 지역별로 다 다릅니다. 그런데 작년에 무안 같은 데는 퇴직자가 많고 결원이 많아서 저희보다도 2~3배 정도 신규자가 50~60명 정도 들어왔다고 하더라요. 그런데 저희는 금년에 17명 해놓고 금년 충원에는 40명 이상이 좀 더 될 것으로···
○ 허정임 위원
앞으로 더 들어와야 하겠네요.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예, 퇴직하고 또 새로운 업무가 보건소 같은 데는 생성이 되기 때문에.
○ 허정임 위원
알겠습니다. 50쪽에 보면 하단부분에 군 여성 직원을 복지해서 영유아가 있잖습니까? 어린이집 위탁보육시설 영유아. 우리 군에 영유아를 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저희가 이 예산책정은 작년부터 45명 정도로 잡아놨는데···
○ 허정임 위원
직원이?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예, 우리 직원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럼 그 직원들 전체 다 애들이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예, 5세 미만으로 해서. 작년에 7월부터 시행을 했는데요. 작년에 45~52명 정도 된 것 같습니다.
○ 허정임 위원
올해는 몇 명이나 되나요?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올해 예산은 작년처럼 8,000만 원 45명 기준으로 했습니다만 이 관계는 집행하는 내역을 보고.
○ 허정임 위원
그럼 여성 직원들이 거의 다 이쪽으로 들어가죠? (예) 여성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복지혜택을 많이 줘야 함평군이 살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우리 군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을 주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해 주시고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2번 사항에서 공정한 인사 원칙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의원
정현웅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작년 하반기 올 연초에서 신규 29명인가를 채용하셨다고 했죠? (예) 거기에 기능직 있죠? 기술직. (시설직 말씀하십니까?) 시설직이 몇 분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작년에 시설직이 3명, 건축직까지 해서 5명이 들어왔습니다.
○ 정현웅 의원
5명이요? (예) 현재 9개 읍면에 시설직이 다 자리가 정리되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예, 정리가 되었습니다. 2개 면에 시설직이 사실은 토목이 가야 되는데 시설토목 직렬이 부족하다 보니까 건축이 가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건축하고 토목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인력배치를 할 때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학교면같은 경우는 아예 없잖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건축이 1명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건축 토목은 못하죠? (예) 그렇죠? 그리고 손불도 그런 상태고.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예, 똑같은 입장입니다. 손불도 건축이 가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결론은 결원이 생기는 것은 희망자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예, 작년 같은 경우 건축은 충분히 시험응시를 해서 합격을 해서 들어왔는데 토목 같은 경우에 과목에 영어라든가 그게 어려워서 토목들이 합격을 못합니다. 작년에 채용계획은 여유 있게 해놨는데 합격을 못해서 부족한 현상이고 이번 3월, 4월경에 전남도에서 전남에 17명 시설직이, 다른 시군도 다 마찬가지여서 도 자체에 시험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함평군이 거기 2명 토목이 들어있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합격을 하고 들어오느냐는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오면 우선적으로 읍면에 건축파트하고 그쪽을 토목하고 교체를 하는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물론 이 내용은 행정지원과장님하고는 관계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옛적에는 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시설, 즉 토목이든 건축이든 거의 직원들 위주로 설계를 많이 했잖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설계도 상당부분 위탁을 많이 하데요? 토목 같은 경우도?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신속집행? 그걸 하다 보니까 대부분 투자개발과나 건축 같은데 2주 15일에 걸쳐서 시설직들이 합동직무를 통해서 조기발주 차원에서 설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바로 12월 넘어서 발주계획을 세워서 기 발주를 한 상태고요. 지금 용역비 자체를 대형사업이 아니고는 소위 주민 숙원사업같은 경우는 설계를 다 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 정현웅 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상당부분 위탁을 해서 설계를 하더라고요. 이런 어떤 것들이 기존에 필요한 인적 자원이 확보가 안 되어서 그러는 것인가 제가 궁금해서 드린 질문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그 관계는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다음 52페이지요. 정확하고 효율적인 통계조사, 이 통계조사는 농어가죠? 농어가도 통계조사에 들어갑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예, 농어가 조사는 5년 주기로 농림어업 총 조사가 있거든요. 이번이 금년도가 조사 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사를···
○ 정현웅 의원
공익수당을 농산과에서 지급하고 있죠? (예) 농산과에서 공익수당 지급하는 내용도 통계조사 기준으로 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그것하고는 별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익수당 자체는 농가로서 정의가 농지원부상에 보면 300평 이상 연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를 해야 되고 그 규모에 따라서는 실제 나가는 것은 농업 경영체, 그것이 농지원부 자체도 사실은 의미 없고 경영체가 농지원부는 있지만 경영체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통계로 갑니다. 그래서 경영체 등록이 되어야지 이 농업조사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농가로서의 정의, 실질적으로 농사를 300평 이상 짓고 있는 거기 농가만 이것은 하다 보면 범위가 더 넓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다음 56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교류 및 활성화 국민운동단체 지원관계요. 작년에 몇 개의 자치단체하고 서로 인적 교류를 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축제 때 방문해서 5개 단체인가요? 저희들이 오고가고 했거든요. 나비축제 때 서울관악구, 경기도 안양시, 경남 고성, 부산 남구, 대구 수성구 5개 단체를 교류를 했고요. 국향대전 때는 서울 강북구, 남해군, 제천시, 고령군 4개 자치단체를···
○ 정현웅 의원
올해는요?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올해는 축제 때 덩핑시? 등평이죠? (중국이요?) 거기를 축제 때 저희들이 교류를 할 계획이고 축제위원회에서도 나온 사항인데 신종코로나 때문에 국외교류는 금년에 계획이 없고요. 다만 국내 결연단체, 자치단체가 13개 자치단체인데 그쪽을 해서 축제 때 상호 교류하는 계획을 그때그때 의향조사를,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과장님 교류의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교류라는 게 물론 축제 교류도 좋지만 가장 큰 게 농촌지역의 특산품 판매라든가 소득개발을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 관계는 농산과에서 자치단체 농산물판매라든가 성동구라든가 그쪽에 지속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과장님, 제가 몰라서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서로 교류를 하더라도 서로 왔다갔다하는 핑퐁게임을 하는 성격이지 실질적으로 지자체 가는 입장, 오는 입장에서 득이 되는 교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는 교류행사고 하니까 거기에 예산 투입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런 교류를 통해서 뭔가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즉 부수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오고가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지자체 간에 교류의 폭을 좁히는 한이 있더라도 활성화를 시켜서 실질적으로 서로 지자체 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적 네트워크를 갖춰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 차원 발전을 시키자는 얘기예요.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네요.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저는 과장님 보니까 기분도 좋고 그러네요. 우리 웃어가면서 합시다.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감사합니다.
○ 김형모 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인사죠.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어쨌든 간에 행정지원 자체로 본다면 군 전반에 대한 소통할 수 있는 중간역할을 하는 것이 주 업무고요. 인사는 부서에서 하는 단위업무의 하나입니다.
○ 김형모 위원
군에서 행정지원과 하면 노른자에 들어가죠? 그렇죠?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하하) 글쎄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하하) 그것은 판단하시고요.
○ 김형모 위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르신들이 그러시죠. ‘인사는 만사다’ 그 말씀 들어보셨죠? (예) 공정한 인사가 추진됨으로써 직원들 사기나 또 화합차원, 군의 발전에 크게 직결이 됩니다. 근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아까 김영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말씀드린 사항과 동일한 사항 같은데요. 그~ 인사라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어떤 형평적인 것을 저희는 지킨다고 지키는데 또 이게 받아들이는 시각에서 객관성, 인사라는 게 자기입장에서 내 주변 입장에서 그걸 보는 경향이 많거든요. 근데 그건 전체적 틀에서,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사에 대한 평가도 있고… 그걸 종합적으로 보면 이번 인사가 크게 문제가 있다고는 저희한테는 큰 그런 것이 얘기는 없었습니다만 보는 시각이라든가 듣는, 실질적으로 관여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또 서운할 수도 있고 만족하신 분들은 만족할 수도 있고 다 다르지 않을까요?
○ 김형모 위원
작년 이맘 때 업무보고를 받을 때 똑같은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충성’과 ‘맹종’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직장생활을 하면 기관 내에서는 당연히 충성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내 맡은바 소임에 대해서는 맹종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이번 이전 인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아까 ‘충성’과 ‘맹종’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작년에 그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와서 들은 것 같습니다.
○ 김형모 위원
꼭 이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근데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은, 그 당시의 이 시기라고 하면 어쨌든 간에 민선 군수님이 계신 상황이고 지금은 어쨌든 간에 권한대행님이십니다. 현 행정인의 어떤 수반으로서 인사에 크게 무리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이 형평이라든가 그걸 최대한 맞출 수밖에 없고 무리의 틀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혹시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한 충언도 했고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이번에는 됐다고 평가를 합니다.
○ 김형모 위원
혹시 모르겠습니다. 선거직에 당선 되신 군수님이 계신다면 올해도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작년보다 이번 인사는 더했습니다. 제가 보는 방향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함평읍에서 들린 소리에 의하면 이건 인사가 아니라 우습게 말하면 우스갯스러운 이야기가 됩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이번 인사를 갖고 그러신가요? 저는 그 관계는 금시초문입니다만 다음에 그런 일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 김형모 위원
과장님께서 승인을 하실랍뎌?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인사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판단의 가치가 나를 위주로 하다 보면 별놈의 소리가 다 나옵니다.
○ 김형모 위원
저는 인사에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근데 그게 한두 사람의 인사를 가지고 백 사람, 천 사람의 인사의 평가가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저희들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형모 위원
저 또한 제가 느끼는 방향을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예, 알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물론 함평읍에서 돌아다니는 낭설도 내가 생각했던 부분과 거의 동일시 됩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니 없니 엄청 따지시죠? 그렇지만 군 자체인사에서는 능력도 없고 서열도 없고 순위도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뭔 죄이겠습니까마는 잘 알아두시고 또한 다음에 이런 인사가 있으면 안 됩니다. 좀 이따 끝나고나서 내 방으로 좀 오십시오. 내가 속 시원하게 한 번 과장님한테 툭 터놓으렵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인사가 그게… 저는 진짜 금시초문이에요. 제가 가는 자리에서 제가 있으니까 그랬을란가 모르지만 퇴직 공무원들 특히 인사가 진짜 잘된 것이다 그렇게 다 평가를 받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근데 유독히 의원님네 계신 분들은 인사를 가지고 폄하를 하고 했다는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가 조금 안 갑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인터넷뉴스가 있으니까 확실한 소리를 못하겠는데 제 방에 한 번 오십시오. 그러면 속 시원하니 터놓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에서 들었던 인사에 관한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한 번 오십시오.
이제 본연의 업무로 들어갈게요. 50페이지를 봐 보시겠습니까? 보셨어요? (예) 중간쯤 됩니다. 가정의 날 운영으로 수요일, 금요일을 가정의 날로 정했네요. (예) 그러면 공직자들한테 특별한 혜택을 줍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이 가정의 날은 어떤 외형적인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가정의 날은 출퇴근 시간을 출근시간이면 직원들이 보통 9시 출근이어도 8시 전에 일찍 나옵니다. 근데 지금 옛날 같지 않고 눈치 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날만큼은 편안하게 늦게 출근하고 6시 정시에 퇴근하도록 어떤 제도의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 김형모 위원
9시 이후에 출근한다는 말이요?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아니요. 9시까지.
○ 김형모 위원
9시까지? 특별하게 가정의 날도 아니구만요. 평상시 다 그렇지 공무원들이 안 그래요?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요즘 광주에서 오신 분들도 굉장히 빨리 와요.
○ 김형모 위원
과장님들이야 솔직히 8시 안에 출근하시더라고요. 팀장님이나 그 외 주무관들은 보통 9시 다 되어야 나옵니다. 전 크게 무슨 혜택을 주신 줄 알았어요.
57페이지를 봐 보십시오. 중고등학생 신입생 교복구입비 8,300만 원 이상 세워놨네요? 몇 사람한테 갈 구입비예요?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273명이던가요?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중학생은 도교육청 50대 50으로 했고 고등학생은 군에서만 했는데 금년부터 도교육청에서 50%를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약간 적게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형모 위원
그래서 군비가 8,300 들어간가요?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정확히 276명입니다. 1인당 한도를 한 30만 원 정도.
○ 김형모 위원
그럼 30만 원으로 구입을 한가요? 자부담이 좀 있어야 한가요?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거의 30만 원 내에서 해결이 된답니다, 1인당 여기서 교복구입비.
○ 김형모 위원
교복이? 와~ 그래요? 30만 원으로 구입한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렵니다.
그리고 5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제일 밑에 1억 4,5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거? 국민운동단체 지원관리를 봐 주십시오. 보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새마을회 바르게 살기하고 한국자유총연맹 세 군데가 있거든요. 그것이 얼마씩 지원되는지를 밝힐 수 있을까요?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함평군새마을회가 1억 3,160만 원 정도 됩니다.
○ 김형모 위원
또 바르게살기는요?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1,03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자유총연맹이 920만 원 정도 됩니다.
○ 김형모 위원
나는 세 군데나 나와서 많이씩 지원되는 줄 알았네요. 예, 알았습니다. 고생하셨는데요. 누가 봐도, 어떤 일을 하든 간에 ‘70% 이상 정도는 그런대로 괜찮해’ 고개 까딱까딱 할 수 있는 그런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그럴 자신 있소 없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 지켜볼라요.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57쪽을 보시겠어요?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조성에 있어서 우리 군비가 상당히 교육으로 인해서 지원이 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문화 체험교육 지원에 4억이 순수 군비로 100%를 다하네요? 역사문화 체험교육은 어디어디를 체험하고 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일단 대상이 당초에 중학교 3학년 그다음에 관내 초등학교 3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 관내 중학교 3학년은 중국 상해임시정부 청사인 우리 항일 역사유적을 방문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3학년은 함평 내에서 일강김철선생 기념관 등 우리 역사문화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금년에 이외에 우리 교육청에서 영재교육원이 개원을 해 가지고 운영이 되거든요. 거기에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교 1, 2학년 교육원 학생들과 저소득층에서 이 예산에서 추가로 좀 확대해서 같이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수혜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예산에 추가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 4억을 한꺼번에 넣은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아니요, 원래 4억이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원래 4억이죠? (그런데 여기서) 앞으로 예산이 더 추가되는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아니요. 더 확대는 안 시키고 여기서 수혜 폭을 조금 다른 사업으로 더…
○ 윤앵랑 위원
우리가 상해임시정부를 작년에 처음 했죠?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작년에 새로운 시책사업이다 보니까 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런데 갔다와서 애들 반응은 어때요?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홈페이지를 보면 학생들 소감문이 계속 “칭찬합시다”에 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왔던데 만족도가 굉장히 좋은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만.
○ 윤앵랑 위원
만족도가 좋다고요? 그러면 자부담 없이 순수 군비로 다 보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자부담은 여기에는 없습니다.
○ 윤앵랑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영어체험 교육이 예전에 있었죠?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영어 경시대회 말씀하시죠?
○ 윤앵랑 위원
예, 경시대회로 그게 몇 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몇 년도까지 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영어 경시대회가 2009년도에 1회를 해서 아마 2018년까지 했으니까 9~10년째 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영어 경시대회를 다녀온 학생들이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다고는 하더라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이게 서로 장단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학교 교사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 영어경시대회는 수혜자를 단면적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소수 정예 학생들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다. 또 이걸 하다 보니까 사교육이 조장이 된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지만 저는 또 영어경시대회를 했을 때 그에 반해서 그런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장점으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함평을 짊어지고 나갈 동량들이 영어의 수혜를 받아서 보면 학업성취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서 좋은 면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틀에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학교 3학년, 전체 학생들이 어쨌든 간에 그런 어떤 성적을 떠나서 역사체험을 중국까지 가서 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관내에 있는 초, 중학생들 같이 해서 관내체험이라든가 저소득층 애들까지 골고루 할 수 있긴 한데… 글쎄요, 이게… 영어경시대회가 한때 다른 지역에도 굉장히 붐이 났다가 이게 조금 사라진 것도 있는데 이 관계는 검토해 봐야 할 대상 같습니다.
○ 윤앵랑 위원
다 장단점은 있어요. 외국에 나가서 시야를 넓히고 와서 나쁠 것은 없죠? 다 나갔다 오면 시야가 트여서 좋다는 반응은 있을 것입니다. 영어 역시 애들이 저학년 때 자기들 선배들 가는 것을 보고 거기에 기대를 가지고 공부를 해 왔는데 어느 날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학부형도 불만이 있고 학생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시골에 영어학원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 가서 1개월을 갔다오는 것이 몇 년 다니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도 듣는 입장에서 수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함평군의 인재양성을 한다는 말을 하기가 조금은 어렵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살려서 어차피 인재를 양성하려면 학업성취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높은 애들이 가지 특혜성을 가진 애들이 간다는 말씀은 조금 안 맞더라고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에 한해서 가지 점수에 미달되는 애들을 보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달리 생각해서 살려둬야 되지 않나 생각도 들어서 과장님께 저는 이걸 한 번 여쭤봅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그 관계는 학교입장이나 군 교육청, 그런 전반적인 의견을 들어보고 어떤 학부모들의 의견도 청취를 해보고 검토를···
○ 윤앵랑 위원
저희 군 돈으로 하기 때문에 학교 교육청에서는 ‘하라, 말라’는 필요사항은 없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교사들 같은 경우는 학교의 순위가 여기에서··· 어떤 학교는 상 순위가 몇 명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영어경시대회를 하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 가는 학생들 80~90%가 함평 읍내 거주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소재지 면단위에 있는 학생들이, 왜 그러냐면 실력 자체가 안 되거든요.
○ 윤앵랑 위원
보면 면단위 애들도 가던데요?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대부분 아○스학원이라고 있는데 그 학원에 다니는 애들이 거의 80%를 다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그룹에 못 낀 읍면 같은 데는 갈 수가 없어서···
○ 윤앵랑 위원
일단 여기를 갈 때는 시험을 치르고 가죠?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다 치르죠. 정식적으로.
○ 윤앵랑 위원
그렇다면 방법은 각 학교마다 1명씩을 추천한다든가 2명씩 추천한다든가 지금 학생 수가 워낙 없습니다. 워낙 없는데 배움의 길에 약간씩 희망을 갖고 있는 애들한테 이런 것도 없애버리니까 이것도 좀 그렇다면 제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다른 예산에 반영해서 조그만 숫자라도 넣어서 할 수 있다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사 하고.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저희들이 연구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우리 교육에 대해서 군에 예산을 많이 투여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나 선생님들이 과연 우리 학생들한테 국경일에 태극기라도 세우라고 과연 몇 분이나 하셨는지, 국경일에 학생들 있는 집에 가서 태극기가 (세워졌는지) 한번 보십시오. 10분의 1도 안 세웁니다. 나라 소중함을 전혀 모르고 있는 입장에서 아무리 교육청에 지원을 해 주고 어떤 것을 해도 물론 아이들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이지만 교육청에서도 이런 것은 신경을 써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장님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국경일에, 내일이면 오늘,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학교선생님들이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태극기를 어떻게 세우는지도 모르고 있는 학생들도 많을 거예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충분히 홍보를 교육청에서 해달라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거리 통학생 택시지원에 2,300만 원이 지원되네요? 몇 년 됐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작년에 원래 하반기 때 실시할 계획이었는데 그때 도 정책에 의해서 못하고 금년에 바로 시행이 됩니다.
○ 윤앵랑 위원
작년에 실시하기는 했죠? (계획상 해서···) 계획만 세웠어요? (예) 그럼 작년 예산은?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작년에 예산은 안 세우고 도에서 지침이 내려온다고 했는데 안 해서 계획만 27명으로 세워서.
○ 윤앵랑 위원
작년에 하신 줄 알았네요. 이 부분···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예) 처음 시작하는 사업은 많은 심사숙고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거리가 인접해 있어도 앞 동네 사시는 분은 여기에 혜택이 안 되면 그분들한테도 어떤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다른 말이 없을 것 같네요. (예) 애당초 선정할 때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예, 소외된 학생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학생들에 대해서도 많은 것들을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그만큼 교육청에서도 군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한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그쪽에서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당연히 예산을 깎으면 ‘당신들 군민들이 혜택을 못 보지 않느냐.’라는 뉘앙스를 비추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아니죠. 지원을 해 주시면서도 우리가 꼭 짚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짚어서 교육장님들한테 말씀도 해 주시고 그러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신입생 교복구입비가 올해는 학생 수가 작년에 비해서 더 적을 것으로 알았는데 작년보다 적기는 적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작년 수준으로 같이 맞췄는데요.
○ 윤앵랑 위원
올해 입학생을 보니까 신광, 엄다 이런 데는 2명씩밖에 없더라고요. 앞으로 문제가 있는데 교복비 지원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해주더라도 학생만 많았으면 좋겠네요. 학생이 없어서 큰일이네요. (예)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신 대로 올해 사업 뜻과 같이 이루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53쪽에 어르신들을 위한 스마트폰 사용교육을 실시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예) 자격취득에서 31명 중 한글이 7명이고 엑셀 16명, 파워포인트 8명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아쉬운 점이 있어서 과장님께 건의 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스마트군민을 위한 정보화교육 운영보다도 어르신들이 대부분 스마트폰을 많이 갖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분들이나 손주 분들이 문자를 보내면 댓글을 못 달아서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제가 다녀보면. 한글학교 같은 경우도 그래요. 한글을 가르치는 마을들이 꽤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 한글을 아시는데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을 가르쳐줬으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맞춤형 평생교육 운영에 성인용 문화교실이 있어요, 58쪽에. 같이 접목해서 찾아다니는 스마트폰 한글교육 있잖아요. 그것을 한번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59쪽에 제가 오늘 본회의장에서 평생학습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평생학습도시로 올해 지정이 됐잖아요. 추진계획을 보면 6개 단계로 차근차근 추진하시리라고 봐요. 그런데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교육을 하신다고 한다면 3만 2,000 군민이 다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기 추진계획에 보면 2월부터 추진계획을 세워서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체계적으로 단계, 단계 밟아서 할 수 있도록 또 모든 것에 준비를 완벽하게 한 다음에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예, 이 관계는 일부 시군에서는 평생학습도시가 지정되어서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군은 조금 현장여건이 약합니다. 별도의 시설을 구축해서 하는 데도 있는데 재원 쪽으로 그렇게 큰 국가적 혜택이 큰 것은 아니고 있는 프로그램에 구)보건소에 평생학습 방 3개를 해서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을 확대를 해서 된다면 시행하려고 하는데 선정되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엊그제 자료도 제출을 했습니다만 굉장히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결의문도 그렇게 채택을 하셔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아무튼 잘 준비하셔서 지정이 되어서 군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자료에 없는 건데 한 가지만 여쭐게요. 역사박물관을 어느 정도 추진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중도 하차를 하고 계신가요?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역사박물관은 지난번에 장성 교육관님 현장을 방문하셔서 그때 현장에서 충분한 의사전달을, 장소변경을 그때 한 것으로 위원님들이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저희들이 계속 전남도교육청하고 최종적인 의사타진을 했는데 그때 교육감님도 장소적인 문제는 살짝 귀띔을 하셨을 때 함평군에서 저쪽으로 저질러도 괜찮지 않느냐는 표현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그게 또 앞일이란 게 몰라서 수생식물관이 엑스포장? 당초에 교육박물관 그쪽에서 선회를 하고 있어요. 당초에 계획이 좀··· 자연생태관도 철거를 하고 엄마 고마워도 리모델링하고 과다한 군비 소요라든가 기존에 있는 관광 인프라를 죽여야 될 것인가, 저희 입장에서는 자연생태관을 살려야 된다는 취지고 다만 박물관이 저쪽으로 가면 문제가 다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수생식물관을 교육박물관 당초 부지, 제일 가장자리 제방 그쪽에 하는 것으로 거기까지 어느 정도 의사전달은 충분히 됐고요.
근데 또 교육청에서 이 관계가 2021년도 교육박물관을 개장하는 것으로, 완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교육청에서도 행정절차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도교육청에 갔을 때도 함평군에서 투자? 그것을 해서 스케일을 크게 살짝 귀띔을 한 것도 있고 뭐하고 그래서 군수권한대행 체제에서 그것을 바로 시행하기는 결정이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4월 15일 선거가 끝나고나서 새로운 민선 군수님이 오시면 그때 이 협의를 하자고 해서 교육청하고 잠정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과장님,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저희는 아직까지 담당부서에서 보고받은 적도 없고 그런데 밖에서는 이미 그 얘기가 공공연하게 떠돌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간담회 시에라도 주기적으로 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4월 15일 그때 말씀하신 거… 어떤 것을···
○ 위원장 정경임
중도하차··· 새로운 군수님이 당선되시면 그 이후로 잠정적으로 밀려났다는 교육청 지침을 말씀하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밖에서 들었어요. 안에서는 한 번도 보고를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요.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아, 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제가 그때 와서 12월인가 의장님한테만 보고를 드리고 안 드렸네요. 그 점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의장님한테는 그 말씀을, 보고를 드렸었거든요.
○ 위원장 정경임
그래요? 어쨌든 모든 업무는 추진하면서 지연이 되면 지연된 사유를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공감대를 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밖에서 저희가 꼭 들으니까 이게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양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하신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퇴실)
(민원봉사과장 입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단상으로 이동)
○ 민원봉사과장직무대리 오호석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오호석입니다. (인사) 지난 1월 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민원봉사과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자리로 이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 민원봉사과장직무대리 오호석
감사합니다.
○ 김영인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4쪽 보면 지적재조사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주민들이 재조사를 할 때 동의를 해 줘야 되죠?
○ 민원봉사과장직무대리 오호석
토지사업지구 내 3분의 2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동의를 받는데, 시골에는 전부 엄마, 아버지들이 영감, 노인들밖에 없어요. 80~85 해 가지고 우리가 동의를 해 주라고 동의서를 첨부해서 우편으로 배달하죠?
○ 민원봉사과장직무대리 오호석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 내용이 뭔지 몰라서 그놈을 가지고 버스타고 나와야 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예) 예? 그래서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마을에 가서 같이 좌담회도 한 줄 알아요. 거기에서 도장을 받는지 이렇게 해야지. 저번에 어떤 분이 봉투를 하나 가지고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십니까?” 했더니 함평을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타세요”, 모시고 나오면서 이것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그랬더니 잘 모른다는 겁니다. 차를 세워 놓고 보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는 길이니까 병원에 모셔다 드렸는데 “치료나 하고 가십시오.” 하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직무대리 오호석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라든지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설명회를 잘해서 봉투를 가지고 나오는 일이 없도록, 그 마을에서 해결하도록, 또 이장님들을 통해서 교육을 잘 좀 시켜주시라고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과장님이 승진을 해서 새로 가셨어요. 직원 친절교육을 월 1회 시킨다고 했는데 어떻게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 민원봉사과장직무대리 오호석
우선 세부적인 교육일정표는 아직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는 친절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가 은행에 가면요. 아침에 친절교육을 시키는데 전부 일어서서 양쪽에 줄서서 서로 상대방을 보고 배꼽 밑으로 두 손 모아서 “어서 오십시오. 친절하게 잘 모시겠습니다.” 구호를 외치면서 아~주 극진하게 같은 직원끼리 인사를 하거든요. 그런 교육을 통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군민 대다수가 아마 느꼈을 겁니다만 많이 좋아지기는 좋아졌어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는데 지금도 가서 보면 이어폰을 끼고 볼일을 보다가 민원인이 가서 얘기를 하면 안 쳐다보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런다는 말입니다. 최소한 민원인이 갔을 때는 일어나서 인사는 않더라도 앉아서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라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도 안 해요. 이렇게도 않는다고요.
어떤 직원은 할머니가 일을 보러 와서 일을 보다가 꼬깃꼬깃한 사탕 두 개를 내가지고 하나를 직원한테 주니까 (손을 저으며) 직원이 탁 쳐버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런 일이 발생해서야 되겠습니까?
○ 민원봉사과장직무대리 오호석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친절하게 우리 군민들을 잘 이렇게 민원인들에게 봉사를 잘하고 계시는데, 보면 다 그렇겠습니까? 어쩌다 직원들 한 명, 두 명 하는 게 전체적으로 싸잡아서 욕을 먹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심초사 하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한두 명이 꼭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직원들 위주로 정신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과장 바라보며)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직무대리 오호석
예, 알겠습니다. 교육 강화하고요. 이 시간 이후로 그런 일이 혹시나 발생되거나 있을 경우에는 제가 민원실에 나가서 직접 민원 상대하고 그렇게 하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직원들 위주로 해서 정신교육을 하는데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어요. 총무과에 가면 예산이 좀 있을 텐데 (예, 있습니다.) 우리 함평군청에서는 제일로 정신교육도 많이 받고 실질적으로 교육을 많이 받을 곳이 민원봉사과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지만 우리 군청의 꽃이에요, 민원봉사과가. 민원에게 봉사를 잘해 주라고 민원봉사과라고 이름을 지어놨어요. 거기에 과장님은 민원봉사과를 총괄하기 때문에 제일로 봉사를 잘해야 할 분이고 그다음에 팀장님들은 두 번째로 봉사를 잘해야 할 거예요.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잘못된 직원들에게도 여러분들이 본이 돼서 자동적으로 따라와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직무대리 오호석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질책같은 질문을 드려서 과장님과 팀장님들에게 죄송합니다만 아무튼 잘하시라고 말씀드렸으니까 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민원봉사과장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열심히 할랍니다.) 축하드리고요. 67쪽을 보겠습니다. 67쪽에 보면 중간부분에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을 하신다고 했어요. (예) 그러면 부동산중개업소가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 민원봉사과장직무대리 오호석
지금은 신고제로 되어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신고제죠? 그러면 부동산중개소가 합이 24개소가 신고를 했습니까? (예) 그러면 무신고를 하는 데도 있죠?
○ 민원봉사과장직무대리 오호석
저희 관내에는 무신고 등록업소는 저희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예를 들어서 지방이다 보니 우리가 전라남도 함평군이잖아요. 그러면 ‘전남개발’로 부동산 소개를 하고 또 함평이기 때문에 ‘함평개발’ 부동산 간판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런 데서도 부동산소개가 되는데 주로 그런 데서 뭐하냐면 토지, 건축물보다 토지를 소개하는 데가 있는 것 같던데요. 그런 데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 민원봉사과장직무대리 오호석
관내에 부동산개발에 관련된 등록한 사무소가 몇 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부동산중개업소와 관련된 사무소는 아니고요. 개별적으로 본인이 세무서에 등록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 주목적은 개발토지를 안내를 해 주는 컨설팅 쪽에 주업무인데 일부 어떤 토지에 대해서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영업을 하고 있다고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개발이라고 해서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건축물은 아니지만 토지부분을 많이 하는데 그런 데가 여기 보면 수수료 과다가 있어요. 부동산중개업소에서는 금액의 몇 %를 수수료를 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개발은 한 평 팔아주는데 얼마, 수수료 과다가 있는 데가 있어요. 우리 군뿐만 아니라 타 군도 그런 데가 있는데 이런 데도 ‘개발’이라고 해놓고 부동산 토지 중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 민원봉사과장직무대리 오호석
규정상 엄격하게 따지면 중개행위를 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분명히 부동산중개업법에 위반된 사항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어서 ‘개발’로 상호를 해요. 거기에서 토지를 소개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데도 있으니까 한 번 정도는 점검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68쪽을 보면 하단부분에 있는데 우리 관내 신고하는 부동산중개업 등록 현판을 제작을 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산을 5만 원씩으로 해서 한 10개로 잡았네요? 그렇다면 현판을 해 준다고 하면 자부담은 없습니까?
○ 민원봉사과장직무대리 오호석
군 자체예산이 편성돼서 저희들이 제작해서 직접 부착하고. 기존 등록된 업체에 부착해 왔습니다. 새로 신규로 등록한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착하고요. 혹시 기존에 부착 현황 업소 중에 색이 바랬거나 또는 일부 훼손됐거나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겸해서 나가서 현장보고요. 저희들이 필요하면 추가로 설치해 준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중개등록 현판 제작할 때 예를 보면 몇 호라고 해요? 지금 24개라고 했잖아요? 신규면 25개째 되잖아요. ‘함평 25호’라고 번호 써가지고 어느어느 부동산중개업소라고 현판식에 씁니까?
○ 민원봉사과장직무대리 오호석
부동산 중개업소를 등록할 때 등록번호를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 제 몇 호라는 호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저희들이 현판에 하고, 거기에 주지사항까지 명확하게 명시를 하거든요. 함평군수 직인을 날인하고 있습니다. 정확하니 무등록업소와 등록된 업소는 그 현판을 보면 중개업소 관리대상은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시책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한 구별점이 있어야 하고 개발은 점검해 보시고요. 과장님은 지적재조사에 대해서는 전문가 아니신가요?
○ 민원봉사과장직무대리 오호석
직원들하고 같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전문가인만큼 74쪽에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함평군민 불편 없게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민원봉사과장직무대리 오호석
예, 알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김형모 위원
과장님이 잘하시겠지요.
○ 민원봉사과장직무대리 오호석
팀장님, 직원들과 협의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저도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릴게요. 2019년도에 민원봉사과가 원스톱허가과와 분리되면서 나름대로 균형 잡힌 서비스 제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실과에서 민원인들한테는 최대한 서비스를 한다고 노력하셨어요. 그런데 동료들 간에 불협화음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밖에까지 소리가 났어요. 이런 부분들은 올해부터서는 지양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민원봉사과장직무대리 오호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하셨던 사항에 대해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군정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퇴실)
2. 함평군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관리 및 운영조례안
(15시51분)
○ 위원장 정경임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형모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모 의원 단상으로 이동)
○ 김형모 위원
김형모 의원입니다. 함평군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함평군정에 대한 군민의 이해도와 참여도를 높이고 군과 군민 상호간의 소통이 열린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3조부터 7조까지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8조에서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홍보단 위촉 및 운영,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예산지원과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입법예고는 2020년 1월 29일부터 2월 3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정조례안 관련 법령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형모 의원 자리로 이동)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단상으로 이동)
○ 전문위원직무대리 박옥미
전문위원 박옥미입니다. 함평군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김형모 의원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가 각종 홍보의 중요 수단으로 부상함에 따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하여 군정홍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제반절차와 추진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자리로 이동)
다음은 질의답변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 자구정정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 회의는 2월 11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7분 산회)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8대 | 제255회 | 제2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0.02.20 |
| 2 | 8대 | 제255회 | 제4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0.02.19 |
| 3 | 8대 | 제255회 | 제3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0.02.18 |
| 4 | 8대 | 제255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0.02.17 |
| 5 | 8대 | 제255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0.02.14 |
| 6 | 8대 | 제255회 | 제4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0.02.13 |
| 7 | 8대 | 제255회 | 제3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0.02.12 |
| 8 | 8대 | 제255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0.02.11 |
| 9 | 8대 | 제255회 | 개회식 | 본회의 | 임시회 | 2020.02.10 |
| 10 | 8대 | 제255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0.02.10 |
| 11 | 8대 | 제255회 | 제1차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20.02.10 |
| 12 | 8대 | 제255회 | 제1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0.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