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4월 17일(수) 10시57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10시57분 개회)
○ 전문위원 지영일
전문위원 지영일입니다. 오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4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게 됩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충족하고 있으며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출석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김형모 위원께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모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모 위원 단상으로 이동)
○ 위원장직무대리 김형모
반갑습니다. 그럼 제가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 지영일입니다. 오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4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게 됩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충족하고 있으며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출석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김형모 위원께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모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모 위원 단상으로 이동)
○ 위원장직무대리 김형모
반갑습니다. 그럼 제가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10시57분)
○ 위원장직무대리 김형모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함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상호간 협조하신 바와 같이 위원장에 정현웅 위원과 간사에 정경임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현웅 위원께서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형모 위원 자리로 이동, 정현웅 위원 단상으로 이동)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
(11시00분)
○ 위원장 정현웅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과 뜻을 함께 하여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임된 위원장과 간사 선임사항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의 간사이신 정경임 위원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임 위원 단상으로 이동)
○ 간사 정경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정경임 위원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집행기관의 군정운영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며 2020년도 예산안 심사와 2018년도 결산 및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향후 행정집행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2019년 6월 19일부터 6월 28일까지 7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대상기관으로 2실?11과?2직속기관?2사업소?9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위원 편성에 있어서는 본 특별위원회 위원을 6인으로 구성하여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아 매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감사일정 및 장소는 의회사무과 4층 위원회실에서 실시하되 가급적 계획서(안)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되겠으며 감사방법에 있어서는 2019년도에 처리한 감사대상기관의 업무처리 전반에 관한 시책, 질의, 자료제출요구, 현지확인, 기타방법으로 실시하되 집행기관 감사와 관련하여 함평군수 이하 실과소 읍면과 당해업무 관련자에 대해서는 피감사공무원으로 출석토록 요구하며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받은 후 관련 내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감사사항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예산집행사항,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군정 주요현안문제 등 기타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여덟째 감사자료 작성 및 제출요구는 본 확정안의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목록 총 172건을 대상으로 하였고 감사자료 작성기간은 요구목록에 명시된 기간으로 하며 별도의 명시가 없을 경우에는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 1년간 추진한 업무내용을 A4용지 규격에 맞게 작성하여 6월 7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정경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감사의 계획서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나 보완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11시06분)
○ 위원장 정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에 포함된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목록을 본 위원회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에 연구하여 이를 근거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확정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 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