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함평군의회사무과
2019년 4월 18일(목) 09시30분
의 사 일 정(제2차 본회의)
1. 함평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2. 함평군 향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3.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 의견 청취건
4. 함평군 청년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평군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함평군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7. 함평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8.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09시30분 개의)
○ 의장 정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김종수
의사팀장 김종수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위원회로부터 함평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이 원안가결 보고되었으며 경제건설위원회로부터 함평군 청년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7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정현웅 의원, 간사 정경임 의원을 각각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김종수
의사팀장 김종수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위원회로부터 함평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이 원안가결 보고되었으며 경제건설위원회로부터 함평군 청년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7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정현웅 의원, 간사 정경임 의원을 각각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평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2. 함평군 향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3.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 의견 청취건
(09시32분)
○ 의장 정철희
그럼 의사팀장이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향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 의견 청취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일반행정위원회 정경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임 의원 단상으로 이동)
○ 정경임 의원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경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4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3건으로 조례안 2건은 의원발의이고, 1건은 집행부에서 제출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각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6호 함평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여 온 노인들에게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한 노인보건복지정책의 책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함평군 실정에 맞는 복지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노인들의 행복한 삶 추구와 노인들의 건강 및 복지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급식지원, 노인의 날 행사지원, 경로당 지원 등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호 함평군 향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향교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예술교육사업, 문화행사사업, 석전제 제례행사 거행 등 전통의례사업, 전통예절 교사 인력 양성사업 등을 지원하도록 하여 향교가 함평군의 정신문화 및 전통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 의회 의견 청취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회 의견 청취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및 함평군 군세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함평군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 대상 지역인 함평읍 기각리 일부, 대동면 향교리 일부 도시지역 0.088㎢ 증가분에 대해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원안의결하였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기존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과의 과세 형평성 유지 및 함평군 자주재원인 군 세수 확충에 차질 없이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철희
정경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임 의원 자리로 이동)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은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견조정을 마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향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 의견 청취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함평군 청년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평군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함평군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7. 함평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09시38분)
○ 의장 정철희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청년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건설위원회 정현웅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의원 단상으로 이동)
○ 정현웅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현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철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4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4건으로써 2건은 의원발의이고 2건은 집행부에서 제출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3호 함평군 청년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함평군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 사항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호 함평군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공익행사의 질서유지와 재난복구 및 구호 등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함평군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호 함평군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위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자율적인 상생 협약체결 권장을 통해 임대료 상승으로부터 소규모 상점 임차인을 보호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호 함평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안전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또한 날로 늘어가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미숙이나 인지능력 저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고자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자에 대해 교통비 지원 등 교통수단 비용과 관련된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4건의 조례안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고 원안의결한 내용으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철희
정현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웅 의원 자리로 이동)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 심의를 통하여 의견조정을 마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청년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09시43분)
○ 의장 정철희
의사일정 제8항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현웅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의원 단상으로 이동)
○ 정현웅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현웅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7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확정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집행기관의 군정 운영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및 2020년도 예산안 심사와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향후 행정집행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2019년 6월 19일부터 6월 28일까지이며 7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대상기관으로 2실?11과?2직속기관?2사업소?9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위원 편성에 있어서는 본 특별위원회 위원을 6인으로 구성하여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아 매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감사일정 및 장소는 의회사무과 4층 위원회에서 실시하되 가급적 계획서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며 상황에 따라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간사와 협의를 통해 감사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가 되겠으며 감사방법에 있어서는 2019년도 처리한 감사대상기관의 업무처리 전반에 관한 시책, 질의, 자료제출요구, 현지확인, 기타방법으로 실시하게 되며 집행기관 감사와 관련하여 함평군수 이하 실과소 읍면장과 당해업무 관련자에 대해서는 피감사공무원으로 출석하도록 요구하며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받은 후 관련 내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감사의 주요내용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예산집행사항,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군정 주요 현안문제 등 기타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작성 및 제출요구는 승인안의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목록 16쪽부터 38쪽까지 총 172건을 대상으로 하겠으며 그리고 감사자료 작성기한은 제출서류 요구목록에 명시된 기간으로 하고 별도의 명시가 없을 경우 경우에는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 1년간 추진한 업무내용을 A4용지 규격에 맞게 작성하여 6월 7일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철희
정현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웅 의원 자리로 이동)
방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정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윤행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 이번 짧은 임시회 기간 동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과 일반안건 등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를 마치게 되면 다가오는 6월 17일에는 제249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가 개회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회기인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제공 등의 답습적인 이런 자세에서 벗어나 보다 성실하고 정확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제21회 함평나비대축제가 약 일주일 후면 화려한 개막이 됩니다. 그동안 이 자리에 계신 이윤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휴일도 반납하시면서 심혈을 다해 준비하고 노력하신 만큼 축제장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의 호평과 찬사 속에서 이번 나비대축제도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 모두는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24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51분 산회)
○참석공무원:7인
사무과장박래근
전문위원지영일
전문위원유승열
의사팀장김종수
지방행정주사보백설
지방속기서기보박애련
지방운전서기보김철희
○ 출석 공무원 : 21인
군수 이 윤 행
부군수 나 윤 수
기획감사실장 오 금 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향 만
주민복지실장 임 덕 근
행정지원과장 장 정 진
투자개발과장 이 창 근
민원봉사과장 나 기 열
원스톱허가과장직무대리 김 선 태
재무과장 김 재 진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 영 선
문화관광체육과장 김 순 관
환경상하수도과장 정 제 원
친환경농산과장 백 형 규
축수산과장 박 균 석
안전건설과장 정 영 성
보건소장직무대리 정 명 희
영농지원과장 박 은 하
기술보급과장 김 동 표
산림공원사업소장 최 종 욱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 윤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