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4월 16일(화) 09시49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 의견 청취건
2. 함평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3. 함평군 향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09시49분 개회)
○ 위원장 정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영일
전문위원 지영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정경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함평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함평군 향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이 4월 1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재산세의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4월 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영일
전문위원 지영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정경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함평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함평군 향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이 4월 1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재산세의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4월 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 의견 청취건
(09시51분)
○ 위원장 정경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 의견 청취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재진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재진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함평군 도시지역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112조 및 「함평군 군세 조례」 제14조에 의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을 군의회에 의결을 받아 변경고시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면적은 당초 27.951㎢였으나 0.088㎢가 증가하여 28.039㎢가 되겠습니다. 관리지역 3만 4,018㎢와 농림지역 5만 3,653㎢ 총 8만 7,671㎢ 즉 0.088㎢의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변경되었으며 증가지역은 함평읍 기각리 0.046㎢와 대동면 향교리 0.042㎢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함평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안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1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와 함평군 군세 조례 제1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입니다. 본 안건은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고시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을 변경고시하여 기존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간담회 때 보고하셨고 용문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바뀜으로써 LH 임대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변경고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오늘 질의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견서를 채택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함평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3. 함평군 향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09시56분)
○ 위원장 정경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향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2건의 안건은 본의원이 발의한 건으로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임 의원 단상으로 이동)
○ 정경임 의원
정경임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함평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으로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함평군 실정에 맞는 노인복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노인들의 건강 및 복지 증진에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 수립이고 안 제7조에 무료경로식당, 저소득 재가노인, 노인돌봄대상자, 노인복지여가시설 급식지원입니다. 안 제9조에 어버이날 행사 지원, 안 제14조에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 등 경로당 지원이고 안 제15조에 미등록 경로당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와 집행부 의견을 지난 4월 2일부터 4월 7일까지 수렴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제정조례안 관계법령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평군 향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선현에 대한 추모행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한 향교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가 함평군의 정신문화 및 전통문화 진흥과 발전, 역사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육성지원사업 대상으로 강학, 인성, 예절, 의례 교육사업과 향교와 관련된 전시 및 공연, 한시?한문 등의 공연사업, 석전제 관내 서원?사우 제례행사, 기로연?향음주례, 향사례 등의 공동체 의례, 다음은 전통혼례, 성년례 등의 관혼상제 관련 의례, 강학전통문화예술, 전통예술교사 양성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결정토록 하고 안 제7조에 사업계획서에 의한 사업을 수행토록 하였으며 안 제8조 및 9조에 교부결정 및 취소 실적보고 지도감독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와 집행부 의견을 지난 4월 2일부터 4월 7일까지 수렴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제정조례안 관계법령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경임 의원 자리로 이동)
○ 위원장 정경임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지영일
전문위원 지영일입니다. 함평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정경임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6호 함평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여 온 노인들에게 함평군 실정에 맞는 복지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노인들의 행복한 삶 추구와 노인들의 건강 및 복지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급식지원, 노인의 날 행사지원, 경로당 지원 등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도록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7호 함평군 향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향교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예술교육사업, 문화행사사업, 석전제 제례행사 거행 등 전통의례사업, 전통예절교사를 양성하는 인력 양성사업을 지원하여 향교가 함평군의 정신문화 및 전통문화 진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앵랑 위원님.
○ 윤앵랑 위원
사전에 했던 부분이라 질의할 부분이 없고요. 함평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미등록 경로당 양곡을 주고 있었죠? 전에도? (예) 그런데 부식비는 지원을 안 했었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 부식비를 포함하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 위원장 정경임
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에 조례를 보면 함평군 자원봉사활동 조례랄지, 음··· 아니고··· 함평군 전에 했던 조례에 있었어요. 그 조례에 보면 함평군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미등록 경로당에 지원하는 규정이 없어서 이 부분이 꼭 필요할 것 같고 또 등록된 경로당은 일괄, 하다못해 비품까지 다 지원해 주는데 미등록 경로당은 1년에 5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양곡만 지원해 주는 예가 있어서,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삽입을 한 부분입니다. 포괄적으로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 윤앵랑 위원
예, 전에 쌀은 됐지만 부식비가 조금··· (예) 등록된 곳과는 다른 경향이 있었는데 미등록 경로당이라고 할지라도 군민들이 어르신들은 똑같으시니까 넣어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
우리가 14조 3항을 보면 경로당 건강보조기구? 그밖에 비품구입 유지관리비라고 나왔거든요? (예) 그런데 비품구입을 복지실에서는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한번 복지실장을 불러다가 이 부분을 체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냉장고, 에어컨을 지원해 달라고 하면 형평성에 안 맞을 뿐만 아니라 법의 테두리가 복잡해서 안 된다고, 법으로 정해져서 지원을 못해 준다고 여태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비품을 과연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빗자루나 쓰레기는 청소하는 쪽만 볼 것이냐.
사실 진공청소기도 법으로 못하게 되어 있대요. 제가 언제 한번 그 부분을 짚었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뭐든지 다 지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 맞습니다. 포괄적으로 제가 그···) 그런데 복지실장이 어떻게 답변할지 모르겠어요.
○ 위원장 정경임
이 부분은 제가 담당(하시는) 팀장님과 체크를 해서 계속 물어봤어요. 여기에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전부 다 할 수 있대요. 그렇게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예, 고생하시는데요. 14조 3항에 보면 경로당 건강보조기구라고 있죠? (예) 그것이 아무래도 안마기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정경임
그 안마기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죠.
○ 김형모 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안마기가 상당히 단가가 고액입니다. 보통 400~500정도 하더라고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함평군청에서 구입해서 각 경로당에 있는 안마기는 한번 고장 나면 AS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팀장님한테 말씀하셔서 AS가 가능한 제품으로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조례를 하면서 실장님과 담당(하시는) 팀장님께 강하게 어필했어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 있는 안마기들이 완전 구형이에요. 그래서 부품이 없어서, 부속이 없어서 고장수리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항상 어떤 물건을 사더라도 첫째는 행정이나 의회에서 그렇잖아요.
첫째는 지역상품을 구입해서 쓰고 두 번째는 기왕이면 좋은 물건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강하게 어필했고요. 또 AS가 우선인 회사의 물건을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했어요.
○ 김형모 위원
그래서 어르신들이 몸이 따분할 때 안마도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 위원장 정경임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함평군 향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향교가 있음으로써 제가 간담회 때도 제안설명을 드렸듯이, 문화관광과에 일부 조금 어필하여 거기에서 지원받아서 이분들이 운영하고 있지만 부족한 게 너무 많아서 제가 이 지원을 했고요. 또 이건 함평군의 전통향교에 문화계승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 것이라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어떻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향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향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정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