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4월 17일(수) 10시02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함평군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함평군 청년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평군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4. 함평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10시02분 개회)
○ 위원장 정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승열
전문위원 유승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허정임 의원께서 발의하신 함평군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과, 윤앵랑 의원께서 발의하신 함평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이 4월 1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함평군 청년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4월 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원래 일자리경제과 소관 조례안부터 심사할 계획이었으나 안전건설과장님 일정으로 인하여 안전건설과 소관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승열
전문위원 유승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허정임 의원께서 발의하신 함평군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과, 윤앵랑 의원께서 발의하신 함평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이 4월 1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함평군 청년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4월 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원래 일자리경제과 소관 조례안부터 심사할 계획이었으나 안전건설과장님 일정으로 인하여 안전건설과 소관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함평군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안전건설과장 정영성입니다. 설명에 앞서 오늘 저희 과에서 오전 10시부터 저수지 배수펌프장 비상대책 훈련으로 일부 팀장님이 참석을 못하고 대신하여 차석이 참석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함평군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함평군 해병전우회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는 함평군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함평군 해병전우회 지원대상 사업을, 안 제4조에는 함평군 해병전우회에 대한 감독 및 평가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함평군 해병전우회에 대한 포상금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8조와 동법 시행령 제29조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가 되겠습니다. 2월 13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기간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으로는 지역사회에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함평군 해병전우회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재난예방 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바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유승열
전문위원 유승열입니다. 함평군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공익행사의 질서유지와 재난복구 및 구호 등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함평군 해병전우회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허정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제안이유에서 보면 해병지원에 대한 지원을 위한 조례를 만든다는 거잖습니까? (예) 그러면 그 안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오늘 하는 해병전우회는 조례 제정입니다.
○ 허정임 위원
해병전우회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하셨잖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구호활동이나 활동을 했을 때 전우회에 대한 지원이 이렇게 적어서 새로 하는 겁니까? 없어서 만든 겁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지금까지는 해병전우회가 없었죠.
○ 허정임 위원
이걸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그전에는 없었고요.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익적 봉사활동을 하시는 단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해병전우회뿐만 아니라 다 지원을 해 줘야 하거든요. 이 조례 제정이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대상 세부사업을 보면 규정되어 있는 부분만 하지 않습니까? (예) 이외에도 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산불이 강원도에서 크게 났는데 산불 같은 것은 세부사업명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해병전우회뿐만 아니라 사회단체나 자율방재단이 약 97명이 있습니다. 또 안전보안관이 8명이 활동하고 있고 의용소방대, 여성예비군을, 저희 과에서 사회단체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의용소방대하고 여성예비군은 목적이 다르고 재난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봉사단체가 자율방재단과 안전보안관인데 우리 군에 안전보안관하고 자율방범은 사실상 활동이 거의 저조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는 평소에 우리 군에 재난이 막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민간단체에서 구호활동이나 재난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인원이 적절치 않아서 저희 과 나름대로 엄청 애로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사회단체들은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주관해서 이끌어 갔는데 마침 해병전우회는 전우회 구성이 47명이 결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이 앞장서서 우리가 함평군 자연재난에 대해서 봉사하겠다고 해서 조례에다가 어떤 이유, 구호한다고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전반적인 함평재난에 대해서는 해병전우회에 앞으로 부탁할 계획입니다. 지금도 일부 사회단체에 약간의 3~400 정도의 지원금이 있는데 활동이 안 되는 단체는 배제를 시키고 활동을 하고자 하는 단체는 지원할 계획이다 이렇게…
○ 김영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대상 세부사업에다가 딱 목적을 두지 말고 재난재해는 공익목적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목을 정하지 말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넣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다음에 개정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현재의 안을 가지고도 재난현장에는 충분히 봉사할 수 있는 계기는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운영을 해 보고.
○ 김영인 위원
기왕에 조례를 제정하실 때 그 부분까지 싹 다해서 하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다음에 개정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말씀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렵니다. 세부 사업명에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익명구조 이렇게 있네요.
예를 들어서 돌머리해수욕장을 개장하게 되면 거기에 와서도 참여해서 봉사활동을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구체적으로 아직 조례 제정이 안 된 상태에서 공식적으로 그분들과 이야기는 못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아니, 제정이 된다라면.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예, 그럴 계획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예를 들어서요, 엑스포공원 물놀이장 있죠? 거기도 많은 알바생들을 모집해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해병전우회에서 이런 데 와서 봉사해 준다면 기존 알바생들의 인건비나 이런 어떤 부분들을 절감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것도 가능합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가능은 하지만 관련 과와 119센터와 협의해서 이분들의 역할이 있다면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3조 1항에서 재난?재해 발생 시라고 하면 좀 포괄적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이분들이 필요하다면, 아마 재난현장의 구호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함평군 청년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6분)
○ 위원장 정현웅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청년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지혜를 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정현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허정임 위원님, 윤앵랑 위원님, 정경임 의원님, 김형모 위원님, 김영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함평군 청년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년협의체 관련 근거를 제정하여 청년협의체를 구성하고 청년정책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청년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청년의 주도적인 사회참여를 유도, 청년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9조제13항을 신설하여 청년발전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 특성,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고, 조례안의 제9조의2 청년정책협의체 구성?운영을 신설하였습니다. 청년협의체는 청년관련 정책의 의견수렴 및 모니터링 등 청년정책에 대한 논의를 위해 설치할 수 있으며 협의체는 30명 이내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임기는 2년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2월 22일부터 3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청년의 주도적인 사회참여와 수혜자 중심의 청년정책 발굴?제안 등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이므로 원안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청년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유승열
전문위원 유승열입니다. 함평군 청년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함평군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조례를 만드느라고. 보면 이 조례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발전하는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다각도로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부수적으로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일단 함평 관내에 공장도 들어서고 뭣도 들어서고 해야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되는데 조례만 이렇게 제정해 놓고 사실, 유명무실하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취지는 좋은데 이 취지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과장님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조례에 찬동은 합니다. 이 조례가 현실적으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할 것인가 그것이 걱정스럽고, 임기를 한 차례만 위임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우리 행정에서 관리감독하는 위원회가 몇십 개가 돼요. 거기에 보면 거의 대부분이 임기가 2년입니다. 그리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4, 5, 6, 8년 이렇게 막 있더라고요. 제가 그 사례를 뽑아서 봤습니다. 전혀 감독을 안 해요. 감독을 않습니다. 지금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통과해 줬어도 이미 심의회에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심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맞다가 법적인 소송을 제기하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까지는 군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않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니까 2년에 한해서 한번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하시는 동안에는 정확히 지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단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면 일자리 카페 했죠? (예) 그것도 만들어만 놓고, 어디 그 한번 가보렵니다만 얼마나 열성적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팀장님들이 바뀌면, 팀장님이 전에 열성을 갖고 하신다고 했는데 말만 열성을 갖고 하신다고 해 놓고 자리가 바뀌어버렸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후임자가 어떤 분이 팀장을 하시더라도 맡은 부분들이 새롭게 오신 분들도 열정을 갖고 해 주시라고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정책협의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청년으로만 구성된다고 했는데 이 청년들은 중소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에 한한 청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청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청년협의체는 중소기업을 다니는 사람도 될 수 있고 외부인도 될 수 있고 협의체는 읍면장 의견을 받고 해서 선정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청년은 우리 군에 현재 몸담고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렇지만 현장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같이 동참해야만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라든가 서로가 공존하면서 일을 잘해 나갈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분들만 하시지 마시고 그쪽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몇 대 몇으로 해 주셨으면,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청년을 15~34세로 잡고 있는데 (15~34요?) 우리 기초자치단체는 청년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49세까지 확대해서 잡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50이 되어도 청년활동을 하잖아요. 그것을 확대해서 구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49세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확대해서 다양한 사람이 들어와서 청년의 문제를 같이 토론하고 발전적으로 모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렇게 해야만 중소기업을 다니시는 군민들이 뭔가 다른 사람한테 요청해서 같이 다닐 수 있는 입장도 만들어 주고 그쪽에 다니시는 분들을 우리 군에서 서운함 없이 잘 보조해 주셔야겠더라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함평군에 둥지를 틀어서 자녀를 낳고 이것도 하나의 인구유입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돼요. (맞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청년이 함평군에 남아서 산다는 것은 환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관리 잘하시고, 그래 주셨으면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 윤앵랑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청년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함평군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10시28분)
○ 위원장 정현웅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하신 허정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의원
허정임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함평군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상생협력을 통해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건물 임대차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 및 영업보장과 지역상권의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2조에서는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상생협약체결 권장 및 지원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임차인이 안심하고 장기간 영업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 상가조성과 환경개선사업 및 공공 인프라 조성 등 지역 활성화 사업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임대인과 임차인 지역상가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협의체 구성을,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함평군 상가상생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임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와 집행부 의견을 지난 4월 2일부터 4월 7일까지 수렴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허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유승열
전문위원 유승열입니다. 허정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함평군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위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자율적인 상생협약체결 권장을 통해 임대료 상승으로부터 소규모 상점 임차인을 보호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전문위원님께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일수록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상생이라는 것은 서로서로 윈-윈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임대차를 하신 분들과 상가를 갖고 있는 주인과 상가를 빌려서 하신 분과는 같이 웃을 수가 없거든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부분, 상생협력 관련 조례안인데 둘이 다 좋을 수는 없거든요, 둘이 다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주 기본이 과도한 인상 없이 5년 이상 장기임대가 가능한 거 이런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상가주인이 나는 이것은 안 맞다 이거 좀 올려야쓰겠다 이랬을 때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잖아요.
○ 전문위원 유승열
(답변석에서) 이 사업이 일자리경제과에서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이 있잖습니까? 그 사업의 일환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 구역별로 보면 지역상권 적용대상이 말입니다. 광주은행 사거리 있잖습니까? 광주은행 사거리에서 쭉 이쪽으로 군민회관, 군민회관 쪽에서 경찰서 쪽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우리 군청 지나서 동광주차장, 동광주차장에서 구)보건소 쪽으로 올라가서 농어촌 공사 주차장까지 포함해서 그쪽 마을 몇 채 있는 거 해서 기산초등학교, 기산초등학교 그 밑으로 내려와서 테두리로 해서 읍사무소까지 그렇게 섹터가 되는 거거든요.
김영인 위원께서 질문하신 과도한 인상 자체가 이 자체를 제정함에 있어서 우리가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5년으로 했는데 거기에서 범위 내에서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게 그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 김영인 위원
그니까 이 조례안이 실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현재 상위법이 있잖아요. 만약에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면 어느 정도 구속력을 갖고 만약에 5년 있다 임대를 올릴란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어느 정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서.
○ 전문위원 유승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법 자체가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조례 자체도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경임 의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이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는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런 규정이 없어서 그거를 못하고 요번에 이게 통과되지 않으면 그걸 못하게 되나 봐요.
그래서 이 조례를 서둘러서 만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좀 이쪽에 다 포괄적으로 들어있다고 들었습니다, 팀장님한테. 그래서 이것은 좀 통과를 시켜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떠신가요?
○ 김영인 위원
아니, 나는 이제 이 조례안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 정경임 의원
예, 맞습니다.
○ 김영인 위원
실질적으로 있긴 있어야 되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요.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실상 무의미하다. 그런데 담당 과장님께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써 그것이 통과되려면 이 조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설명을 해 주셨으면 제가 다른 얘기를 않겠는데 그 얘기를 안 하셔서 만약에 이게 법적인 구속력을 갖출 수 있는 자격요건을 만들면 더 나을 텐데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 전문위원 유승열
정확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임대차보호법 임대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상위법이 연장된 거 아닙니까?
○ 전문위원 유승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국회에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어차피 임대기간 5년이나 10년 기간 내에 임대를 조정하는 부분은 갑과 을 어떤 두 사람의 관계를 행정적으로나 조례로 묶을 수 있는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 김형모 위원
조례 자체를 바꾼다는 것이지 구속력이나 그런 것은 없잖아요.
○ 위원장 정현웅
아니요, 이건 구속력이 있죠. 임대차 부분은 있어요. 국회에서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어요.
○ 전문위원 유승열
간단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보호법 자체가 기존 5년에서 작년에 10년으로 기간을 강화를 시켰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는 보증금과 월 임대료에 대해서 20분의 1을, 그러니까 50% 범위 내에서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 위원장 정현웅
폭을?
○ 전문위원 유승열
예, 폭 자체를. 지역상권 협력 이 자체도 아까 정경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내막은 그렇습니다.
투자개발과에서 자체 조례가 없으면 상당히 평가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같이 협의해서 아까 이 사항을 조율하고 현실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서 넣은 겁니다.
○ 김영인 위원
조례가 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허정임 위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상가를 제외한 현재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구요. 임대법이 기존에 5년에서 10년으로 임차인들을 위해서 해 줬어요. 그런데 이것도 무작정 5년 계약, 10년이라고 해서 임대료를 올리는 게 아닙니다. 법적으로 보면 임대법에 100% 그 정도 이것도 정해져 있구요. 이거는 지금 일반상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도시구역 내 재생하기 위해서 이 법이 필요해서 만든 겁니다.
○ 위원장 정현웅
충분한 설명이 되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들 있음)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함평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10시41분)
○ 위원장 정현웅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하신 윤앵랑 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앵랑 의원 단상으로 이동)
○ 윤앵랑 의원
윤앵랑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함평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고취 및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따른 교통사고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어린이보호구역,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고령운전자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군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수립 시행 등의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군수는 5년마다 교통안전 기본계획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군수는 7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시킬 목적으로 지방경찰청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을 경우 1회에 한하여 10만 원 이내의 교통비 지원의 교통수당과 관련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와 집행부 의견을 지난 4월 2일부터 4월 7일까지 수렴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제정조례안 관계법령 등 자세한 사항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앵랑 의원 자리로 이동)
○ 위원장 정현웅
윤앵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유승열
윤앵랑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함평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날로 늘어가는 고령 운전자의 운전미숙이나 인지능력 저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고자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자에 대해 교통비 지원 등 교통수단 비용과 관련된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저만 자꾸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괜찮습니다.
○ 김영인 위원
2조 3항에 보면 고령운전자가 75세로 못을 박았거든요. 근데 아까 49세가 청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나이로 50~51입니다. 50~51이 청년인데 75세면 한창 나이에요. 고령이라는 것은 안 맞고 이 나이를 80세 정도로 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7조를 보면 1회에 한하여 10만 원 이내의 교통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10만 원은 다 웃을 일 아닙니까? 그래서 10만 원 부분과 75세 이상 이 두 가지 문구를 수정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 윤앵랑 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75세라는 기준은 다른 군은 65세도 되어 있고 나이 기준은 정확하게 잡혀지진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75세라는 걸 정확하게 못 박아서 하는 것보다는 그 안에 내 몸이 안 좋아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반납을 하고 싶어도 75세 한창 안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해 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해 놨던 것이고요.
○ 김영인 위원
이제 몸이 아프신 분들은 60살 먹어도 운전을 못하고 70살 먹어도 운전을 못하고 80살을 먹어도 운전을 못하거든요, 몸이 아프신 분들은. 그런데 통상적으로 운전을 하고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은 환자들은 없어요. 그런데 75세면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청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운전을 하기 힘들면 안 하는 것이 맞는데.
○ 윤앵랑 위원
그러니까 75세라는 걸 꼭, 여기에 대해서는 기준을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75세라고 그랬는데 75세, 80세 안에도 내가 면허증이 없으면 다른 사람 차를 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75세로, 우리 함평군에 그다지 없어요.
그러면 예산으로 따진다고 생각하면 80세로 가야 맞아요, 우리 군 형편상.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향해 놨던 것이고 (알겠습니다.) 10만 원에 대한 것은 저번에 도 발의도 100만 원으로 나왔다고 하던데 빼보니까 10만 원으로 나와 있고, 곡성군이나 다른 데 두 군데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1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역시 최소한 못 줘도 30만 원은 줘야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거든요. 도시와 시골은 분위기가 달라요.
그래서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좀 저기하면 개정해서 그 정도로 상향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통과가 되면, 일단은 제정해야만 개정해서 금액을 올릴 수 있으니까.
○ 김영인 위원
위원님 생각은 30만 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30만 원으로 제정할 때 하면 될 것인데…
○ 윤앵랑 위원
제 생각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돈으로 따지자면 껌 값도 아닌데 누가 이걸 받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그게 있음으로 인해서 자녀들의 차를 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반납해 버리면 없기 때문에 다른 차를 포기하잖습니까? 그래서 이걸 해 놨던 것이고 금액은 따지지 말고 일단 제정해 놓으면 35만 원, 30만 원.
○ 김영인 위원
돈을 올려주면 누가 제정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 윤앵랑 위원
그러니까 일단 이게 제정이 되어야만 개정할 수 있잖아요.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제정할 때 30만 원으로 이렇게 제정하면 될 것인데.
○ 윤앵랑 위원
그 말씀은 맞아요. 금액이 적어서 자꾸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거 해 놓고 개정 바로 해도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김영인 위원
누가 하지 말라고 해요?
○ 윤앵랑 위원
하지 말아버릴까?
○ 김영인 위원
하지 말라고?
○ 윤앵랑 위원
알아서 하십시오. 우리 군도 재정난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지금 10만 원으로 잡아놨다고 하시더라고요.
○ 김영인 위원
정말 좋은 조례인데 이것을 할 때 확실하게 해야지.
○ 윤앵랑 위원
저도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군 재정을 봐서 해 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할 수 있다면 바로 해서 올려줘야 되지 않나 저도 그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어째 소홀합니까? 어쩝니까?
○ 위원장 정현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정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