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4월 17일(목) 10시36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함평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6분 개회)
○ 위원장 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수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예산실 소관 함평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수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예산실 소관 함평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평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7분)
○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장정진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장정진입니다. 함평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자체의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시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바꾸라는 권유가 있었습니다.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3쪽, 함평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현행조례입니다. 제6조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6조는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에서는 심의위원이 연구용역과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심의에서 배제토록 하는 제척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서는 이해관계인이 심의위원에 대해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을 때 기피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에서는 이럴 경우 위원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회피하여야 한다라는 의무규정으로 개정해서 공정성과 책임성을 더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띄어쓰기라든지 부적합한 문장 등을 정비했습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2월 26일부터 3월 19일까지 21일간 공고했고, 이에 따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수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함평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를 반영하여 함평군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의무규정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함평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0분)
○ 위원장 김은영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노우석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노우석입니다.
심의자료 21쪽, 의안번호 제511호 함평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공공시설내의 매점 등 설치 우선 계약자 선정 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제1조 허가가능 대상을 장애인 외 취약계층을 포괄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제4조 신청대상과 허가대상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신청자격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별지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우선허가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2명 이상 신청시 적용할 우선순위 기준을 별표로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장애인복지법 제42조 외 5개 법률에 따른 생업지원 대상자를 허가가능 대상자로 명시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를 거쳐 2025년 3월 6일부터 3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다른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사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수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함평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시설내의 매점 등 설치 우선 계약자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신청서 서식과 우선순위 기준 별표를 신설하여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함평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함평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시47분)
○ 위원장 김은영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대표 발의하신 이남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남오 의원
이남오 의원입니다. 함평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일상생활 속에서 국가유공자 등을 존중하는 보훈 예우문화 확산 추진의 일환으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 국가유공자 등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ㆍ6조는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장소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8조는 우선주차구역의 이용 및 위반차량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4월 7일부터 4월 11일까지 군민 및 집행부 의견수렴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이남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수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함평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주차구역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