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4월 17일(목) 10시02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3.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평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함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함평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함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함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 함평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 사 된 안 건
(10시02분 개회)
○ 위원장 윤앵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수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 심사한 후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수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 심사한 후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
(10시03분)
○ 위원장 윤앵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정철희 위원님 나오셔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정철희 위원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집행기관의 군정운영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며,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향후 행정집행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2025년 6월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 중 9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함평군 및 함평군의 소속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으로 하겠습니다.
넷째, 감사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되겠으며, 감사방법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 자료제출 요구, 현지 확인, 기타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감사자료 작성기간은 2024년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간 추진한 업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좋은 의견이나 보완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10시07분)
○ 위원장 윤앵랑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여 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8분)
○ 위원장 윤앵랑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대표 발의하신 정현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의원입니다.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경조사 휴가와 장기재직 휴가를 확대하는 등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4조에서 배우자가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15일의 휴가를 받도록 하였고, 육아시간을 확대하였으며,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장기재직 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수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함과 함께 기존 10년 이상 공무원에게 부여하고 있는 장기재직 휴가제도를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도 부여하여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정철희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상당히 **을, 잘 됐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러죠.
○ 정철희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5세 이하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24개월에서 36개월로 하면, 잘 된 것같이 보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리고 쌍둥이 낳았을 때 15일을 이렇게 해 주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함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2분)
○ 위원장 윤앵랑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장석에서 제안 설명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의원
윤앵랑 의원입니다. 함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으로 지방의회 의원이 재직중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놓이거나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더라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가 있어 청렴성 강화를 위해 지급제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며,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2분의 1로 감액하는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수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함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의회 운영의 청렴성 강화를 위해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지급제한 규정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평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6분)
○ 위원장 윤앵랑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대표 발의하신 정철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의원
정철희 의원입니다. 먼저,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부정수령한 여비의 정확한 금액산출이 가능하므로 “부정수령한 여비 상당액” 등 불분명한 문구를 삭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 “부정수령한 여비 상당액” 등으로 불분명하게 규정된 제4조 제3항 전체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함평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이해관계자를 공적심사위원회 심사위원에서 제외하고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자의 포상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3조에서 공적심사위원회와 관련하여 제척ㆍ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서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 포상을 취소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들에 대해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수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먼저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상당액이라는 불분명한 규정 들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함평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이해관계자를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에서 제외하고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자의 포상취소와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함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함평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21분)
○ 위원장 윤앵랑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대표 발의하신 김영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김영인 의원입니다. 먼저, 함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윤리심사대상 위반행위를 징계대상으로 포함시켜 징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9조에서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청렴 및 품위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징계가 가능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징계기준을 별표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 해촉과 함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 해촉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수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먼저, 함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청렴 및 품위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징계가 가능하도록 징계 기준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함평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 규정과 연임제한,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함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6분)
○ 위원장 윤앵랑
의사일정 제9항 함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대표 발의하신 김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의원
?김은영 의원입니다. 「함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연구단체 심의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연구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된 연구활동비의 회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에서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된 연구활동비의 회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심사위원회 외부 위원 참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연구활동비 내역 제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결과보고서 홈페이지 게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수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함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의원 연구단체 심의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연구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된 연구활동비의 회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함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29분)
○ 위원장 윤앵랑
의사일정 제10항 함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대표 발의하신 박문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의원
?박문서 의원입니다. 「함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사 활동 공개 범위를 확대하여 주민의 참여 확대와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4조에서는 회의록 공개시기와 신속 공개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5조 및 제88조는 방청 예약 절차와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 안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해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수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함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회의록 공개시기를 명확화하고 회의 방청 절차를 개선하여 주민의 참여 확대와 알 권리를 충족하려는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함평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0시31분)
○ 위원장 윤앵랑
의사일정 제11항 함평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대표 발의하신 이남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남오 의원
이남오 의원입니다. 함평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으로 함평군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사전검토와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비용지출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을 참여시켜 독립성을 강화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8조는 출장계획서를 게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전검토 강화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는 출장결과 심의를 통한 사후관리 강화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는 위원회 의결사항 이외에는 예산 지출을 금지하는 등 비용지출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해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수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함평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함평군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사전검토,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정보공개 확대와 비용지출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의사일정 제11항 함평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확정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목록은 제2차 본회의에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으로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5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