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임시회(폐회중)
일반행정위원회회의록
폐회중
제1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1월 21일(화) 11시58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의 건
3. 함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58분 개회)
○ 위원장 김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수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총무과 소관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구경제과 소관 함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 건에 대해 처리한 후 보류되었던 안건을 재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수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총무과 소관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구경제과 소관 함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 건에 대해 처리한 후 보류되었던 안건을 재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59분)
○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김우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총무과장 김우석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025년 1월 1일 시행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강화를 위한 단체장 직급 기준 상향조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인구 50만 미만의 부군수 직급을 지방서기관에서 지방부이사관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별표3의 직급별 정원표를 수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입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2조 제1항3호규정에 따라 생략하였으며, 예산 조치 사항은 해당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수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 개정에 따라 인구 50만 미만의 시ㆍ군 및 자치구 부단체장의 직급을 지방서기관에서 지방부이사관으로 하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함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의 건
(12시02분)
○ 위원장 김은영
의사일정 제2항 함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장지선 인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함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안녕하십니까? 인구경제과장 장지선입니다. 함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94회 임시회 시 심사 보류되었던 조례안으로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후 캐시백 전환 정책에 따른 할인 방식 전환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한 할인율 상향 근거 마련과 법인 등에 할인 구매 제한 조항에 대해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안 제14조3항에 카드 또는 모바일 상품권의 후 캐시백으로의 할인 방식 전환 및 할인율 상향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으며, 4항에 법인 등의 할인 구매 제한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법적 근거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로 입법예고는 2024년 11월 18일부터 12월 8일까지 20일간 진행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함평사랑상품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 내 소비 촉진 및 지역 상가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수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함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명절 등의 상황에 함평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달리할 수 있는 단서를 만들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법인의 경우 월 1천만 원 한도로 함평사랑상품권을 할인 구매할 수 있는 내용을 함평군 실정에 맞게 법인 등의 상품권 할인 구매를 제한하는 조항을 추가한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14조 4항을 보게 되면, 법인의 경우 “천만 원을 초과하여 구매할 수 없다.” 원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정안에 보면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혹시 그 이유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법인이나 단체는 기본적으로 상위 지침에 있어서 현재도 할인 적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저희 조례안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이 문구는 할인해 줘야 되는 걸로 이해되는 문구여서 할인을 안 해 주는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여기 문구가 할인을 해 줘야 되지만, 할인을 해 주되, 1천만 원 이상을 초과하여 구매할 수 없다고 해야 되거든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아니요. 할인 조정 대상이 아닌 거죠.
○ 김영인 위원
그럼 여기에서, 현재 이 수정안을 보면 1천만 원 이상 구매할 수 있잖아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계속, 처음에 함평사랑상품권 조례 제정하면서, 운영하면서부터 계속 이게 이렇게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여기 법인이랑은 할인율을 안 주고 있는데, 계속 이 조례안이 실은 그대로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시군도 다 마찬가지고요.
○ 김영인 위원
다른 시군과 동일하게 수정해서 이렇게 할 계획이신 거죠?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조례안도 보고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구경제과 소관 함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의 건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잠시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종결되었으므로 수정안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함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8분)
○ 위원장 김은영
의사일정 제3항 함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29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에서 함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견에 따라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따라서,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앞서 수정안에 대한 동의 절차가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간단한 경과보고 후에 당초 원안에 수정안을 더한 새로운 원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경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수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함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9월 6일 일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시 심사 유보된 함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2025년 1월 17일 집행부 수정안 제출과 함께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원안에서는 법인의 경우 1천만 원 한도로 함평사랑상품권을 할인 구매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지만, 현재 법인이나 단체 및 가맹점주의 경우 함평사랑상품권에 대해 할인 구매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이를 반영하는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구경제과 소관 함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새로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새로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은 제29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일반행정위원회 안건으로 부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2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