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함평군의회사무과
2024년 12월 17일(화) 13시31분
의 사 일 정
1. 2024년도 및 2025년도 함평군의회 회기운영계획 변경의 건
2. 제29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지방자치 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
(13시31분 개의)
○ 의장 이남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정형식
의사팀장 정형식입니다. 제29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과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9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 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집회 공고하고, 제296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24년도 및 2025년도 함평군의회 회기운영계획 변경 협의의 건과 제29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정형식
의사팀장 정형식입니다. 제29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과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9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 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집회 공고하고, 제296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24년도 및 2025년도 함평군의회 회기운영계획 변경 협의의 건과 제29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4년도 및 2025년도 함평군의회 회기운영계획 변경의 건
(13시32분)
○ 의장 이남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및 2025년도 함평군의회 회기운영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4년도 회기운영계획을 변경하여 제297회 임시회 회기를 추가하고, 아울러 2025년도 회기운영을 위한 회기 일수 확대가 필요하여 회기운영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29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3시33분)
○ 의장 이남오
의사일정 제2항 제29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29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 협의한 대로 2024년 12월 17일 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3시34분)
○ 의장 이남오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윤앵랑 의원님과 김영인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지방자치 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
(13시34분)
○ 의장 이남오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 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12월 16일, 정현웅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정현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의원
정현웅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시도의회의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이 명시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에는 위임ㆍ위탁사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지난 11월 행정안전부에서 발의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내용 중 시도의회의 행정사무 감사 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ㆍ위탁된 사무도 행정사무 감사ㆍ조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예외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기초의회의 의정 자율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으며, 시도의회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발생하는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에 대한 우려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조례안의 철회와 함께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남오
정현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정현웅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정현웅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부분을 세 번 외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현웅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의원
<지방자치 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
지난 11월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까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개정령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ㆍ위탁된 사무도 행정사무 감사ㆍ조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예외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중복된 감사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는 과중한 부담을 겪고 있으며, 여기에 추가적인 감사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로 이어지고, 결국 질 낮은 행정서비스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
또한, 지난 30여 년 동안 기초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령은 시도의회의 권한을 높이겠다는 발상과 시군에 대한 영향력 강화 목적 외에는 명분이 없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49조에서는 시도의회의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이 명시되어 있고, 시행령에는 위임ㆍ위탁한 사무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지금까지도 기초의회와 광역의회 간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의 불일치로 인한 문제는 시행령의 개정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이 명시하고 있는 위임사무에 대한 국회와 시도의회의 감사 권한 등을 개정하여 해결하는 것이 지방분권에 부합할 것이다.
이에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함평군의회는 자치와 분권 정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지방의회 책임과 권한을 보장하라.
(의원일동 “보장하라” 3창)
하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의원일동 “중단하라” 3창)
하나, 위임사무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라.
(의원일동 “개정하라” 3창)
2024년 12월 17일.
함평군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이남오
정현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채택한 결의안은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함평군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와 제29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40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