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은희
전문위원 윤은희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함평군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함평군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부서 명칭인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

(10시07분)

○ 위원장 이남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부서 명칭인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장정진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장정진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7쪽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 7월 지방보조금 관리 체계 정비ㆍ강화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재난ㆍ재해 복구 예방 등 예산 계상 신청 없이 보조금 계상이 가능한 경우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 등 교부 결정의 취소사유를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 제6조에서는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그리고 부기등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31쪽, 현행 조례 제4조 보조사업대상을 법률의 규정과 국도비 지원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그 외에 지원 가능한 보조사업을 별표로 규정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총무과 소관 함평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 1건이 제정되면 134개 모든 사업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금번에 제4조를 삭제하였습니다.
2023년 3월 14일부터 4월 3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표준조례안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함평군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부서 명칭인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전부개정되어 함평군 20개 조례를 현 실정에 맞는 변경된 부서 및 부서장 명칭으로 일괄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규는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며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생략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부의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은희
전문위원 윤은희입니다. 의안번호 186호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1년 7월 3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고,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부기등기가 가능하며, 부정 보조사업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절차를 규정하는 등 지방보조금 예산의 투명하고 적정한 관리를 위한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7호 함평군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부서 명칭인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조직 개편을 위해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이 2022년 12월 29일 자로 전부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함평군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부서 및 부서장 명칭을 개정된 부서 및 부서장 명칭인용으로 일괄하여 변경하는 사항으로, 업무의 혼선 방지와 자치법규 현행화를 위해 일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정철희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특별하게 없는 것 같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법률개정이고 명칭 사유니까.
○ 위원장 이남오
추가적인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기에 앞서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이전에 실과별로 협의가 다 끝났죠? (예) 이전에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서 올린 거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방금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함평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만 현재 입법예고 중이고 6월 안에 제정이 확실시됩니다. 모든 조례들이 법적 근거를 갖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읍면민의 날 행사 말고는 다 근거가 마련돼 있고, 그것만 6월 안에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부서 명칭인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적인 질의사항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부서 명칭인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과 팀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부서 명칭인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평군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부서 명칭인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함평군 빈집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10시17분)

○ 위원장 이남오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빈집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정상우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민원봉사과장 정상우입니다. 135쪽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함평군 빈집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기간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빈집의 붕괴, 화재, 환경오염 등으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2조의 빈집 및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용어 정의를, 안 5조의 빈집정비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6조에서는 빈집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 안 7조에서는 빈집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빈집의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수록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 64조 및 66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금년 2월 17일부터 3월 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빈집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은희
전문위원 윤은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89호 함평군 빈집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인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인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2에 빈집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는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본 조례안에서는 빈집정비에 필요한 비용 지원, 빈집정비사업의 직접 수행 및 안전 조치 등을 정하고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함평군 빈집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네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빈집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이 조례 말고 공가 정비는 또 따로 나가죠?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공가 정비는 다른 관계 규정에 의해서 달리 지원되고, 이것은 단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고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에 대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소유자가 빈집이나 그러한 빈집을 철거 후에 공동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나 주민쉼터 여러 가지 시설 이런 것으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시설물에만 지원한다는 얘기죠?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런 얘기죠? 국한적으로? 그러니까 공가 정비와는 또 다릅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공가 정비 지원사업과는 별개 사항입니다.
○ 정철희 위원
그 지원사업은 따로 규정이 있죠?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건 어떻게 보면 위험건축물이 아니할 튼튼한 집을 비어놓고 있는 것을 다시 재활용하거나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어려운 분들이, 정 안 되는 집은 철거하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맞습니다.
○ 정철희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동의하는 그 집에 대해서만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1년 이상이 아니라 십수 년, 20년 이상 마을에서 거주도 하지 않고 집이 흉가가 돼서 우범지대가 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동네에서 연락해도, 동네에서 연락하는 사람들 자체가 친한 사람들이 없어서 연락이 닿아도 누가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동의를 안 해서 철거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방법이 없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장기 방치건축물 특별법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우리가 군에서 강제 철거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우리 돌머리 입구 거기처럼? (예)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동의가 안 되는 경우는 신청하게 되면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네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빈집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함평군 빈집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평군 빈집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함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4분)

○ 위원장 이남오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정동안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동안
재무과장 정동안입니다. 재무과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쪽, 함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일몰이 예정된 감면사항에 대해 기간을 연장하고, 조례 위임사항을 알기 쉽게 조문을 수정하고,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자 이익 감면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는 감면기한 연장입니다. 안 제5조, 제6조, 제16조는 띄어쓰기와 인용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7조와 제9조는 조례 위임사항을 알기 쉽게 조문을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10조는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2023년 2월 16일부터 3월 7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의견 제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은희
전문위원 윤은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90호 함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군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연장하고 있으며, 동법 제92조의2에 따라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신청을 할 경우 세액공제액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으며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함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네요. 조례 위임사항을 알기 쉽게 조문을 수정하고 이렇게 한다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조금 의문스러운 것은 저 뒤에 6조 같은 데를 보면 5년을 12년으로, 2년을 3년으로 한다는 조문이 변경돼서 이런 것은 상관이 없는데 7조나 9조를 보면 뭐가 어떻게 고쳐지는지,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띄어쓰기…
띄어쓰기는 저 밑에 16조를 보면 제1호 서식을 여기는 띄어 썼는데 띄어쓰기가 잘못되어서 1호서식을 붙이는 걸로 한다. 7조, 9조는 아무리 봐도 띄어쓰기를 봐도 띄어쓰기가 틀린 데도 없고 똑같은데 뭘 개정합니까? 어떤 부분을? 왜 7조, 9조를 개정하죠?
그래서 띄어쓰기가 잘못되어 있는 게 있나 하고 봐도 똑같이 띄어쓰기가 그대로 있는데 그대로 간다는데 뭘 변경하자는 겁니까?
○ 재무과장 정동안
특수문자입니다.
○ 정철희 위원
특수문자?
○ 재무과장 정동안
예.
○ 정철희 위원
아~ 따옴표 같은 거, 괄호 같은 거, 그런 특수문자가 규정에 안 맞다?
○ 재무과장 정동안
자세히 보시면 조금 띄어쓰기 차이가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뭐가 개정되는지 난 한참을 봤습니다만. 다른 데는 띄어쓰기도 16조에도 보면 그렇구나. 이게 붙어 있는 걸 띄고 띄는 걸 붙였구나! 하는데 7조랑 9조는 아무리 봐도 똑같은데 이게 뭐를 개정하자는 것인가… (웃음) 특수문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함평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0시31분)

○ 위원장 이남오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박옥미 인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인구경제과장 박옥미입니다. 169쪽, 함평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금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 5조까지는 특별회계의 회계처리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3년 2월 22일부터 3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에 대한 지원금의 효율적 관리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은희
전문위원 윤은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91호 함평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함평군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 및 운용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지원사업 시행자가 시장, 군수일 경우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원금을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함평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원전에서 나오는 그 사업은 아닙니까?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아닙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러면 이건 어떤 지원사업이죠?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사업입니다.
○ 정철희 위원
전력산업기반기금. 그러면 이 돈을 지원하면 특별회계로 관리해서 그 목적대로 사용하겠다는 얘기죠?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도에서 오는 원전세와는 성격이 다른 거고?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이걸 설치하면 강제성은 없는 거죠?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강제성은 없는데 상위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지원금을 받으면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를 하여야 한다.
○ 김영인 위원
그 부분은 알고, 이 업자가 예를 들어서 대동 수상 태양광 같은 경우는 2,000만 원인가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지원금이 2,000만 원입니다.
○ 김영인 위원
나머지는 다 200만 원씩이잖아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걸 강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죠.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아, 지원금 부분에 대해서요? 지원금 배분은 저희가 대동 수상 태양광 발전소가 한 군데 있고, 영광 염산면 복남리…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강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죠.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강제성은 없습니다.
○ 김영인 위원
강제성은 없죠? (예) 그래도 이게 돈이 들어오게 되면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지만 조례를 제정하는 거잖아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지만 이 돈이 들어오게 되면 사용처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어디에다 쓰는 건가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그렇습니다. 목적이… 저희가 내려온 게 기본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하거든요.
○ 김영인 위원
그 주변지역이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무슨 마을 몇 번지에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 그 근처 몇 km 반경 내에 있는 지역에다가 돈을 써야 하거든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5km 이내 반경 지역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5km는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이 태양광 피해를 안 보는 데에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시정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조금 더 심사숙고하니 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1년에 들어오는 지원금은 얼마쯤 됩니까?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대동면으로 지원되는 게 2,000만 원이고요.
○ 정철희 위원
연에 2,000만 원씩을 지원받는다?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연 2,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손불면에, 염산에 있는 발전소가 5개가 있기 때문에 200만 원씩 해서 1,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1년에?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그러면 연 3,000만 원입니다.
○ 정철희 위원
3,000만 원이면, 반경 5km라고 했습니까? 반경 5km 이내 지역에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발전기금을 써야겠네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읍면으로 재배정을 할 때 대동면에는 대동면이라고 명시하고, 염산면 같은 경우 손불에 학산리와 양재리 쪽만 해당이 됩니다.
○ 정철희 위원
그렇게 확실히 명시해서 그분들을 위한 지역발전을 위해 쓸 수 있도록 배정해야 되겠습니다.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운교리는 2메가인데 2,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3메가씩인데도 200만 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이 지원금은 위원회에서 예산 배분이 선정되면 대동면 같은 경우는, 저희 함평군과 영광 염산면 두 군데 지자체가 해당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둘 이상인 경우 지원금 배분 기준이 면적 40%, 인구 30%, 발전기술 20%, 그다음에 지역 위원회 심의를 거쳐 10%, 그에 따라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배분하는 원칙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그렇습니다. 시행령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 박문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잖아요. 그런데 세부내역을 보면 설치하는, 조례에 ‘몇 조’에 ‘설치’ 이렇게 세부목록에 표기되어야 하는데 설치는 없고 세입 및 세출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이월사용 이런 것밖에 없고.
또 하나는 제3조에 보면 법 13조, 14조 이런 게 뒤에 보면 붙임에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것 찾는데 조금 헤맸거든요. 이런 것을 붙임에 첨부해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께서 보는데 좀 더 쉽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 제정 시에 조례안에 있던 상위법령에 대해서는 참고자료로 10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넣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조례 제정 시 관련법령은 참고자료로 넣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목록에 ‘몇 조(설치)’ 이렇게 첨부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아, 설치 부분.
○ 김은영 의원
예, 예를 들면 ‘함평군수는 법 몇 조에 의해서 지원사업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한다’고 해서 설치에 관한 목록이 첨부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신지.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설치를 운영하여야 하는데 그 부분이…
○ 김은영 의원
예, 빠져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목적에 보면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은영 의원
목적에 의한 것을 설치로 봐야 한다는 말이에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 김은영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철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는데, 우리 김은영 의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너무 조례안이 단출한 것 같아요.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를테면 어떤 지역에 어떻게 지원을 하는데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쓰고, 또 별표에 붙여서 뒤에 세입 조치에는 지원금을 대략 어디에서 어떻게 들어오고 뭐를 어떻게 한다 이렇게 조금 세분화해서 조례가… 그래도 이게 하나의 지침이잖아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단출해서 가볍게 조례를 만드신 것 같아. 그래서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항도 넣고, 우리가 어떻게… 반경 어디에다 어떻게 목적을… 어떤 사용으로 어떻게 하고, 어떻게 어떻게… 지원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규정해서 조례안에 명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단출합니다.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이번에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개정 시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원…
○ 정철희 위원
아니, 개정을 또 하는 것보다 수정해서 다시 발의하면 안 됩니까? 좀 수정하면 안 됩니까?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저희가 이 조례안이 있고, 이에 대한 지침에서 아까 지원대상은 발전소 주변 2,000㎾ 이상 발전소 주변 5km 이내 지침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제정하게 됐습니다.
○ 정철희 위원
사용목적, 사용대상 뭐 이런 대충… 우리 조례에 골격은 세워져야 할 것처럼 보이는데 너무 단출하게, 물론 세부 규정은 있겠지만…
○ 위원장 이남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조례가 간략하게 되어 있는 게 여기에 지금 표기 안 한 것이 있죠? 13조, 14조… 지금 여기에 있는 것 말고, 조례에 다 있죠?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아니, 상위법이 있고…
○ 김영인 위원
5조 있고, 여기에 6조는 없죠?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5조까지만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5조까지만 있어요? (예) 나머지는 붙임을 이용해서, 지침서를 이용해서 조례에 없는 내용을…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지침으로. 저희가 예산을 배분 시 사업대상자든지 이 부분을 다해서 줍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지침서에 반경 5km 내에로 나와 있나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그렇습니다. 지침이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 김영인 위원
5km 내와, 그것만 있습니까?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이…
○ 김영인 위원
5km 내여도 예를 들면 어느 마을 앞에 태양광이 설치돼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을이 대체적으로 피해를 봐. 그런데 거기와 조금 동떨어진 데, 3km나 4km 아무 관계 없는 데에도 5km 내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침서 내에 5km 내이지만, 괄호 열고 ‘비교적 피해를 많이 보는 마을 우선’ 이런 식으로 지침서가 있어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자세히 안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5km 이내 반경에 지원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김영인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우선 이 조례가 시급하면 지금 이대로 저희들이 통과시키고 다음에 개정을 통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급한가요?
○ 정철희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것은…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이 부분이 한국전략공사에서 저희한테 특별회계 설치관련해서 5월 16일까지는 이 조례를 제정해야지 지원한다고 해서.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통과시키고 다음에 개정해서 하는 쪽으로 가시게요.
○ 정철희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예, 보완하세요.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영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세부내역 있잖아요. 지침서를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다른 기존에 조례들은 디테일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조금 디테일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나 봐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다른 시군에 있는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대한 기본 사항들을 보고하셨던 것 같고.
제가 하나 추가적으로, 발전소를 설치하시는 업자들이 기금을 내는 것은 상위법에서 무조건 내게끔 되어 있나요? 그것은 아니죠? 아까 김영인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과 같이 기금 내는 게 의무사항은 아니죠?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이 기금 자체가… 저희가 거기까지 자세하게 보지는 못했는데 우리로 말하면 산업통상자원부,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해서 세금처럼 이렇게 내서 기금이 조성돼서 주변지역에 대해 피해가 있음을 우려해서 복리증진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그러면 산업통상부에서 그 기금을 우리 지자체로 배분해 주는 성격인가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우리가 직접 받는 게 아니고?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 위원장 이남오
그러면 어찌 됐든 용량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기준에 의해서 그게 정해져 있어서 산업통상부에서 내려오겠네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예산 배분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그렇게 되어 있다면 크게 걱정할 사항이 아닌데, 이전에도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대동 같은 경우는 1메가에 1,000만 원 정도 기금이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그 정도 기준인데, 영광은 3메가인데 200만 원이라는 말입니다.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그러면 1메가에 1,000만 원으로 봤을 때 영광은 타 지자체라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 금액에 6%밖에 인근 지자체에 오는 게 아니에요. 10%도 안 되고.
우리 대동 수상 태양광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대로 보면 이것은 3,000만 원으로 봐야 되는 사항인데 인근 지자체에서 받는 것이 6%밖에 안 돼. 그러면 영광은 94%가 예를 들어서 그 기금이 영광으로 간다는 이런 사항인 것 같고.
작은 태양광이나 발전소는 안 내도 되는 사항인가요? 우리 주변에 태양광 발전소들이 굉장히 난립돼서 많이 있잖아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함평에도 많이 있는데 함평은 지금 올라온 게 대동 수상 태양광만 올라와 있어서 다른 데도 1메가 이상 되는 데도 함평 관내에 많이 보이거든요. 다른 데는 안 올라온 이유는 뭔지?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0㎾ 이상의 발전소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그러니까 2메가 이상에.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2메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2메가가 안 되면 그게 안 내려온다?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그렇죠. 지금 지원되는 것은 2메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그러면 함평 관내에서는 대동 수상 태양광 말고는 2메가가 다 안 넘는다는 이런 말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지금 내려준 돈은 여기 대동 수상 태양광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겠지만 느낌상 다른 데도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비주차장 태양광도 2메가로 제가 들었는데 거기도 와야 되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들을 조례와는 무관하게 과장님께서 아까 김은영 의원님 자료요구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예) 함평 관내 태양광 자체를 2메가 이상을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그 자료도 같이 주셨으면 좋겠다.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 위원장 이남오
2메가 이상이라고 하는데, 받아야 할 것을 못 받는다고 하면 우리 지자체에서 먼저 챙겨서 중앙부처에 요구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 더 이상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평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함평군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55분)

○ 위원장 이남오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박문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의원
박문서 의원입니다. 함평군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함평군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군수와 군민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연령과 장애정도에 따른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는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고용확대,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4월 3일부터 4월 12일까지 주민 및 집행부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박문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은희
전문위원 윤은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83호 함평군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함평군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권리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본 조례안에서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 교육 및 홍보사업, 관련단체 활동 및 경비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함평군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평군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함평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59분)

○ 위원장 이남오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김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의원
김은영 의원입니다. 함평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함평군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드론사업 육성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는 드론 육성사업 및 활용사업의 확대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드론산업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제10조는 사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4월 3일부터 4월 12일까지 주민 및 집행부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은희
전문위원 윤은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84호 함평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함평군 드론산업을 육성하고, 드론 활용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드론기술은 5G 통신기술과 인공지능 등을 탑재한 차세대 플랫폼으로 발전가능하고, 드론의 활용분야는 지금보다 더욱 확장되어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함평군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함평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조례안은 잘 된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3년 전부터 드론을 교육할 수 있는 실습장이 준비되어야 한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함평군에는 없어요. 있어도 한시적으로 어느 장소를 빌려서 했거든요.
제가 그렇게 군에다 교육장을 설치하려고 해도 설치할 만한 장소가 없어서 못했고, 또 생태공원 앞에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하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군수님 결재까지 얻어서 한다고 했다가 다시 무슨 이유로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쉽게도 함평군에는 실습장이 없다. 실습장이 있으면 거기에서는 필기인가 실기인가 1종목을 안 봐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저런 것을 볼 때 이 조례에다가 ‘실습장을 둬야 한다’ 부분을 첨가해서 부칙으로라도 넣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면 9조2항에 9조에 보면 1, 2, 3, 4항 밑에 2번이라고 쓰여 있는데 거기에 보면 위탁받은 기관 단체에서 조직과 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기보다는 우리 군에서 실습장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가 교육을 나주로 가고 무안으로 가고 시간적으로 굉장히 손해를 보고 또 비용도 많이 들어가서 여기에다 그 부분을 좀 더 삽입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부분을 동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수정가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저는 지금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건의를 드리니까 이렇게 통과하더라도 다시 개정을 통해서 거기에다가 ‘함평군에 교육실습장을 둬야 한다’는 문구를 나중에라도 넣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 정철희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6조 육성사업에 보면 그 밖에 군수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 정현웅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할 수는 있는데 운영은 누가 하냐는 얘기죠? 어차피 운영자를 위탁이나 수탁을 해 줘야 되는데…
○ 정철희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그러니까요.
○ 정현웅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타지에 가서 우리가 일당을 주고 수당을 주고 하는 날은 여기서와 똑같은 입장이 되죠. 이 사업단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 정철희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어차피 위탁해서 누군가는 와서 운영해야 되는데?
○ 정현웅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그렇게 되죠.
○ 김영인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그러니까 위탁하게 되면 기관이나 단체가 와서 하려고 해도 우리 군에서 행정력으로 지원해 줘야 오는데, 내가 몇 번 유치하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본인들이 돈 십원도 안 받고 군민들에게는 싸게 해 주겠다. 싸게 해 주고 여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도 장소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장소가, 그래서 그 장소를 우리 군에서 준비해 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 정철희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장소는 일정한 면적만 있으면 제공해 주면 안 됩니까? 어떤 시설들이 있어야 합니까?
○ 김영인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면적도 필요하고 울타리 펜스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기 때문에.
○ 정철희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특별한 어떤 시설이…
○ 정현웅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바운더리가 있어야 합니다.
○ 김영인 위원
폭이 몇 m, 길이가 몇 m 기준이 있습니다.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또 울타리가 있어야 되고, 주차장을 보면 펜스도 다 처져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 몇 번 내가 하려고 노력했어요. 또 그 단체에서 와서 한다고 했고, 근데 그게 잘 안돼서… 그런 부분이라도 군에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 정철희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그걸 운영하려면 어차피 전문기관에 위탁운영을 해야 하는데…
○ 위원장 이남오
잠시만요. 발언권을 얻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철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런 어떤 기술을 할 수 있는 위탁교육장을 만들면 좋겠는데, 만일에 만든다고 하더라도 전문기관에다 우리가 위탁해서 그분들이 와서 뭔가 운영해야 되잖아요. 군민이 수혜를 받는 것은 장거리를 가서 시간상 안 뺏기면서 여러 가지 경비를 지출을 안 하면서 안 가고 가까운 데서 우리 지역에서 받는다는 이점은 있겠죠? 그걸 득하시려면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드론 교육을 받게 되면 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김은영 의원을 바라보며) 지원금이 300만 원인가요?
○ 김은영 의원
(마이크 켜지 않고) 200만 원 정도.
○ 정현웅 위원
300만 원 아니에요?
○ 김은영 의원
(마이크 켜지 않고) 300만 원은 아닙니다.
○ 정현웅 위원
지원금을 주고 교육을 받거든요.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년에 15명 정도 지원해서 교육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서 일종의 교육을 받고 나면 자격증을 받고 운영하는데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그 말씀은 그렇게 되면 좋죠?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가볍게 생각하면 어떤 장소를 물색해서 아까 요구했던 규격에 맞는 시설장소가 있다면 거기에 운영하는데 과연 그 운영을 누가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을 지원해서 이 교육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내가 아닌 타 자치단체, 우리 지역이 아니더라도 교육을 받는데 별로 문제가 없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정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간적인 부분은 조금 단축이 되겠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정현웅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이 조례안은 통과해 드리고 실무부서에 계속해서 드론연습을 할 수 있는 시험장을.
○ 김영인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내가 수정하려다가 안 했잖아요. 그냥 가결시켜 준다고 했으니까.
○ 정현웅 위원
그 부분을 계속 요구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촉구하는 방향으로.
○ 정철희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그런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한번 가 보시고.
○ 위원장 이남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가결하시고 담당 실과에 김영인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실습장을 만들어 달라는 촉구, 이런 부분들을 같이 촉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마이크 켜지 않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드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평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

1.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