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폐회중
제1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5월 30일(화) 11시37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제283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 안
2.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결의 동의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동의안
4.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7분 개회)
○ 위원장 정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은희
전문위원 윤은희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83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 안,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결의 동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동의안,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은희
전문위원 윤은희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83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 안,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결의 동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동의안,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83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 안
(11시38분)
○ 위원장 정현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3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 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안건은 의장으로부터 접수된 안건으로 제283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2023년도 6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16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결의 동의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동의안
(11시39분)
○ 위원장 정현웅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결의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정철희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정철희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정철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정철희 위원입니다. 먼저,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결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83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제출된 조례안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책임 있는 보고 및 답변 등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와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함평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요구 대상은 함평군수와 「함평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관계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요구 기간은 제283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인 2023년 6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16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함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제283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심사하는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안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심사 활동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원 수는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제283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23년 6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16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이나 사전에 의견조정을 마쳤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결의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2분)
○ 위원장 정현웅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대표 발의하신 정철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의원
정철희 의원입니다.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 물가수준에 맞추어 개정됨에 따라, 함평군의회 공무원의 여비 지급을 상위 규정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공무원 계급별 여비 지급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1의 각 호를 적용하도록 하였고, 안 제3조 운임과 숙박비 등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현행 조례의 별표1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정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윤은희
전문위원 윤은희입니다.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여비 규정」이 물가수준을 반영하여 2023년 3월 2일 개정됨에 따라 함평군의회 공무원의 원활한 공무출장 수행을 위해 상위 규정에 맞게 지급기준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은 제283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의회운영위원회 안건으로 부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7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