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7년 12월 19일(수) 10시00분
장소 :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2.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3. 함평군 함평천지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평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평군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회)
1.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10시01분)
○ 위원장 윤앵랑
의사일정 제1항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재을
기획감사실장 정재을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고문제도 신설을 위해 운영규약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2를 신설하여 고문에 관한 위촉 근거를 마련하고 협의회 회원 시·군 지역구의 국회의원을 고문으로 위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내지 제158조이며 사전협의 사항으로는 2014년 12월 10일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정진
전문위원 장정진입니다.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는 영산강과 접하고 있는 8개 시·군이 영산강의 생태계 보전 및 연안에 대한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한 행정사무를 협의하기 위해 1998년 발족하였습니다.
본 운영규약 개정안은 협의회 회원 시·군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고문으로 위촉하는 조항을 신설하여서 관련 사업비 확보 및 협의회 운영 등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영산강유역권 보전 및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윤앵랑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 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재을
기획감사실장 정재을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당초 예산 54억 6,964만 2,000원 보다 40억 1,442만 2,000원이 증액된 94억 8,406만 4,000원입니다.
사업별 증감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별사업별로 계획대비 실적 등을 면밀히 검토? 고려하여 기정예산을 감액 조정하였다는 점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시책 개선자료 발굴은 900만 원, 감사업무 지원은 96만 8,000원, 홍보매체 활용 군정홍보는 공직선거법상 타 홍보물과 시기가 중복되어 발행할 수 없는 함평천지 소식지 제작비 1,590만 원, 홍보업무 관리지원은 공모결과 입상작이 없는 관계로 함평 홍보가요 가사 공모전 시상금을 포함한 3,036만 원을 각각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 192쪽 효율적 재정운영 분야에서 기관공통운영 풀경비 성격인 일반운영비 3,000만 원, 국외업무여비 등 여비 7,000만 원과 의존재원 확보에 따른 국내여비 1,000만 원 등 계 1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는 예산성립 이후 그동안의 사정변경 발생, 부진사업 등에 대해 감액조정한 재원 13억 8,065만 원을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93쪽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입니다. 교부세 감액분 보존을 목적으로 지난 2009년에 발행한 지방채 40억 원 중 현재 상환잔액 28억 원을 전액 조기 상환하기 위해 증액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 성립이후 발생한 사정변경 등으로 인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 감액조정한 재원과 지방채 조기 상환을 위해 세입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 측면에서 계상한 내용임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제236회 임시회가 위원님 여러분께 보람과 희망이 가득한 의정활동으로 마무리되어 다가오는 무술년 새해에 더 큰 영광과 발전이 함께하는 의정활동의 기반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의원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결코 넉넉지 못한 우리 살림을 한 해 동안 꾸려 나가시느라고 무던한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재을
감사합니다.
○ 정철희 의원
이렇게 3회 마지막 예산서를 이렇게 보면 지방채 상환을 위한 보전지출 외에는 전 항목에서 아껴 쓰셔서 남았습니다. 삭감을 하셨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알차게 우리가 내실 있게 살림을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특히 뒤쪽을 보시면 관서운영 여비, 공통시책발굴 여비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쓸 수도 있었던 그런 예산인데도 한 7,000여만 원 돈 많이 남기셨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 하나 저기 보면 홍보자료 제작 발행 이게 지금 1,400, 한 1,500만 원 돈이 남았는데 함평천지 소식지 발행 같은 것은 대대적으로 세워진 예산 범위 내에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꼭 이렇게 남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재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 대안에 공감을 합니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가 군민을 대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 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매분기 1회.
그런데 저희가 군민과의 대화 또 주요 현안이 있을 때 그놈을 하다 보면 두 번 이상이 겹쳐요. 그러면 발행을 하면 바로 또 제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시기를 조정해서 차라리 함평천지 소식지를 발행하고 이걸 안 하면 어쩌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봤는데 그것도 사안에 따라서 가치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애로가 있다는 점을 답변드리면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 정철희 의원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군정도 보다 더 잘하고 좋은 점, 군민이 알아야 할 부분은 대대적으로 홍보해야 할 부분은 홍보를 해야 되는데 한 1,500만 원 정도 예산이 남았기에, 남으면서 왜 이렇게 안 썼는가 의문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아무튼 전반적으로 쭉 보면 살림을 알차고 아껴 쓰시면서 내실 있게 하시는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재을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실장님께서 살림을 정말 잘해 주셨기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재을
제가 하나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특징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 3회 추경예산에 최종 금년 회기를 마무리하면서 예산편성의 첫 번째 특징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4,000억을 저희가 넘었다는 것입니다. 4,011억이 됐는데 작년에 3,884억, 금년에 처음으로 4,011억 4,000억대를 처음 넘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은 처음으로 저희가 3,000억대를 2018년도 넘겼고요. 예산규모가 이렇게 좀 커지게 된 이유는 내용을 살펴보면 서글픈 현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 세입과 세외수입은 증가폭이 겨우 2% 미만대에 그치고 있는데 의외로 교부세와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의존재원이 상대적으로 급격하게 늘었다는 점, 그래서 4,000억대를 넘었고 또 당초 예산 3,000억대를 넘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선 5기가 출발했던 2010년 7월 1일 기준으로 민선 4기에서 인계받은 지방채 채무가 158억이었습니다. 158억을 연도별 상환계획에 따라서 쭉 상환해 오다가 금년 12월 말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잔액이 30억 남게 됩니다. 30억을 이번에 전부 상환하고 그다음에 동함평산단 조성과 관련해서 발행한 지방채가 260억 원이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잔액이 80억입니다.
이 80억도 금년 이번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전액 조기상환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7대 군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계속 언급하셨던 동함평산단 조성 지방채를 민선 6기, 7대 의회 임기 전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의원님들의 당부 사항을 충실하게 지켰다는 두 번째 특성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실상 이렇게 재원을 남겨서 지방채를 상환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5기와 6기가 연속된 군정목표 하에 수행됐기 때문에 굳이 4기가 비교대상이 되겠습니다만 민선 4기와 비교했을 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랄지 군민의 기초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분야에 대한 투자사업은 매연도별로 쭉 증가해 왔습니다. 그리고 농업소득 확대를 위한 농업?축산 분야 소득 사업비도 매년 증대해 왔습니다.
이러한 와중에서 지방채 재원을 잘 활용해서 상환을 하게 되는데 혹여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 사업을 줄이고 이걸 갖다가 상환하지 않느냐 하는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은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금년을 마무리하면서 다 상환할 수 있던 여지는 2016년도에 알뜰살림 운영으로 받았던 인센티브 63억, 그다음에 2017년도에 받았던 약 50억 2,000만 원, 그래서 이 인센티브가 결정적으로 어찌됐든 의회의 협조와 승인 하에 집행부가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서 받다보니 이 돈으로 사실은 지방채 조기상환을 할 수 있었던 밑거름이 되었다. 이런 세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면서 의정활동 과정에서 군민의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렇잖아도 지방채에 대해서 상환을 하시겠다고 해놔서 여쭤볼라고 했더니 미리서 말씀 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찌됐든 7대 의원님들의 말씀에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해서 실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주규진
총무과장 주규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윤행 의장님 그리고 정경임 부의장님, 일반행정위원회 윤앵랑 위원장님, 이진섭 위원님, 정철희 의원님, 이재영 위원님, 정수길 위원님 저에게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아낌없는 사랑과 자문을 듬뿍 주시고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에 남은 시간 공직생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서 안 215쪽입니다. 먼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입니다. 선발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생 중 타 기관 장학금 중복 수혜로 인한 잔액 158만 1,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 교류협력 추진입니다. 중국과의 국제 정서로 인해 그동안 우호 교류, 상호 방문이 추진되지 않아서 통역원 여비 및 초청대표단 경비 1,8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참고로 국제교류 도시대상은 중국 허난성 등펑시와 산동성 태안시입니다.
다음은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입니다.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하여 평창 동계올림픽 입장권 구입비로 도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된 사업비는 8만 원이하 입장권을 구매하여 소외계층 및 스포츠 동호인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평창동계올림픽 홍보물 제작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림픽홍보 및 붐조성을 위하여 올림픽 마스코트 수호랑, 반다비 조형물을 제작하여 다중 집합장소에 비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시·군별 평창올림픽대회 집중 관람종목 10개 종목 중에 우리 함평군은 프리스타일 스키 종목입니다. A석이 12~18만 원, B석이 6~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공무원 정보화 역량강화입니다. 지난 10월 31일 정보통신 박승이 계장이 행정정보화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입상을 하여 전라남도로부터 격려 포상금 150만 원을 교부받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정보화교육입니다. 군민정보화교육에 따른 강사수당 부족분 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 개선지원입니다. 전라남도 초·중학생 무상급식 식품비 교부결정에 따라 군 지원금 1억 7,110만 6,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216쪽 하단부터 217쪽까지입니다. 인건비 세출예산은 총341억 6,371만 9,000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348억 2,050만 원 보다 6억 5,678만 1,000원 감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 사유는 일반직 신규직 직원 증가로 기본급 평균 호봉이 하향되어 단가를 조정하였고, 실무수습 인원감소와 청원경찰 기본급 평가를 감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도비가 확보되어서 본예산에 군비로 확보했던 수로원 인건비를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간접인건비입니다. 연금부담금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부과된 부담금을 납부하고 잔액을 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수로원 인건비 집행잔액 도비반납금 18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안 계십니까? 정철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의원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아무튼 우리 과장님 공식석상에선 이제 마지막입니까?
○ 총무과장 주규진
그렇습니다.
○ 정철희 의원
아무튼 사십개 성상을 공직에 봉직을 해서 함께했던 동료들을 뒤로 하고 정들었던 둥지를 떠나시는데 만감이 교차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한테도 시원섭섭하고 그렇습니다.
그동안 군정발전에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 계에서, 한 과에서 같이 근무했던 동료이신데 추억이 많이 남고 새록새록 떠오르고 그렇습니다.
○ 총무과장 주규진
감사합니다.
○ 정철희 의원
공직을 떠나시더라도 후배들 가는 길에 많은 도움도 주시고 군정에 많은 지혜와 힘을 주셔서 군정이 보다 발전되고 지역이 발전될 수 있는 이러한 길에 많은 동참과 협조를 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나가시더라도 건강 잘 보살피시고 가시는 앞날에 많은 무훈이 함께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 총무과장 주규진
감사합니다. 역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철희 의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수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수길 위원
정수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서운합니다. 그리고 또 존경하는 정철희 의원님께서 공직선배로서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조금 오래전부터 그런 마음으로 잘해 주시지 하는 아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 나가서 다른 일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모든 게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정보통신 역량강화에서 포상금을 받으신 박승이 계장님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에만 넣을 게 아니고 실무에서 직접 고생하신 분들한테도 다른 포상이랄지 인센티브가 있는가요? 마지막 가실 때 선물도 주고 가셔야지 그냥 군비로만 딱 넣어버리면 쓰겠습니까?
○ 총무과장 주규진
군비가 아니고요. 시상금으로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150만 원인데 권한이 박승이 계장님께 있고 또 직원들 사기진작 측면에서 알뜰하게 쓰일 것입니다.
○ 정수길 위원
연말에 포상금도 받고 우리 함평군 홈페이지도 많이 개편이 되고 깔끔하게 잘 되고 있어서 상당히 보기도 좋습니다.
과장님 나가실 때도 마지막까지 동료들을 잘 챙겨주시고 뒤에서도 항상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함평군 발전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총무과장 주규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진섭 위원
과장님께 구체적으로 할 이야기를 전부 다 동료 위원들이 앞서 다 했습니다. 아무튼 다 해버려서 질의할 것은 없구요. 열심히 살아오시면서 몸과 모든 것을 함평군에다가 소비를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아까 정철희 의원님 말마따나 항상 누구나가 퇴직하고 가면은 뒤돌아봐지고 학생도 졸업하면 학교도 뒤돌아보고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회에 나가서 더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총무과장 주규진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진섭 위원
앞서 위원들이 말씀을 다 해서 저는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과장님 서운해서 다 다른 위원님들이 서운한 감정을 이야기하시네요.
○ 총무과장 주규진
너무나 많은 사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 이재영 위원
과장님 울라고 하지 마시오. 의회에서 나가시면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과장님한테 조금이라도 서운했던 부분 다 이해하시고 다 털고 가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주규진
별 말씀을,
○ 이재영 위원
며칠 안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 나가셔서 종종 뵈면서 자주 뵙시다.
○ 총무과장 주규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의회에서 4년동안 의원님 모시고 의회 사무업무를 종사했습니다만 그때도 우리 의회의 모든 업무에 뜻이 깊이 담겨있습니다. 되새기면서 더욱더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도 열심히 바깥에서도 할 수 있도록 많은 말씀을 또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과장님 퇴임하셔도 해보에 계실 거죠?
○ 총무과장 주규진
예, 해보에 있습니다.
○ 이재영 위원
해보에 계시면 가끔 연락하고 뵙시다.
○ 총무과장 주규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 총무과장 주규진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정경임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십시오. 이건 질의가 아니고 뭐,
○ 정경임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몇 단어로 표현한다는 것은 참 몇십 년 동안 몸담아 계셨던 곳을 떠난다는 게 굉장히 아쉽기도 하고 섭섭하시기도 하시겠지만 나름대로 보람도 느끼셨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계속 저희가 한 공간에서 같이 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자주 뵐 수 있다는 것으로 서운함을 달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 총무과장 주규진
감사합니다.
○ 정경임 위원
좀 아쉬운 게 있어요. 215페이지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는데 새마을지도자분들이 나이를 잡수셔서 젊은층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렇게 감액이 된 것 같은데 제가 언제 한 번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고등학생들, 중학생들로 하향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때도 과장님이 뭔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 농어촌 학자금 때문에 고등학교나 중학교가 혜택을 보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발굴하셔서 혜택을 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 총무과장 주규진
그렇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은 새마을지도자 자녀분들이고 그다음에 중학교 학생들 장학금 부분인데 고등학교까지 한 부분이 있으면 전라남도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를 저희들이 도에 연락해서 개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고, 정 안 된다면 저희들도 다시 후임자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평군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를 만든다거나 근거조례를 검토하고 만들어서 확대하는 방안, 그래서 방금 얘기한 대로 사각지대가 절대 우리 군정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공감하면서 그렇게 하는 방안을 해 보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알겠습니다. 근거 자료에 의해서 뭐든지 지원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할 수만 있다면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신 분들한테 혜택을 조금이라도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서운한 게 뭐가 있냐면요. 제가 좀 많이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 총무과장 주규진
아니요.
○ 정경임 위원
우리 국제 우호교류 이것도 감액이 됐는데 물론 올해에 교류가 없어서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올해에 예산이 있어서, 그런데 내년에 사업을 계속 유지했으면 싶고 의회에서는 여기와 교류를 지속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어서 이것은 참고적으로 과장님 후배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체크해 주시고 가셨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 총무과장 주규진
저도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중국과의 교류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거기서 나올라 해도 중앙정부에서 통제하기 때문에 못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가 함평 나비대축제가 20회 성년이기 때문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중국을 갔다 오셔서 우리 관광객이 많이 한국으로 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고 그렇다 보니까 내년에는 우호교류가 서로 더 증진되지 않겠느냐, 따라서 저희들 부서에서도 중국 허난성과 산동성하고 자주 연락조치를 해서 내년에 꼭 우리 함평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부분,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올해 우호교류 중국을 갔다 오셨으니까 그 자료도 받아서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총무과장 주규진
감사합니다.
○ 정경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과장님이 위원님들하고 신뢰가 아주 깊었던 것 같아요.
○ 총무과장 주규진
잘 봐주셔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너무 아쉬워하시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공직으로서는 그만두지만 또 새로운 출발이 기다린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밖에 나가서도 자주 만나 뵙고 그렇게 하시게요.
○ 총무과장 주규진
예, 편안한 마음으로 뵙고 항상 지도편달을 받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런데 제가 마지막까지 묻는다고 나한테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만 여쭐게요. 보시면 216쪽에 초등학생 무상급식이 우리 군비가 삭감됐다고 하셨죠.
○ 총무과장 주규진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이 금액이 감되었어도 초등학생들한테 무상급식하는데는 지장이 없는지 그거 한 가지만 여쭙고 싶습니다.
○ 총무과장 주규진
그렇습니다. 지장은 없습니다. 도비하고 매칭사업으로 도비 50%, 군비 50%인데 도비 교부결정이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도 같이 감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무상급식비가 부족한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감하는 부분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우리 군비가 반영되지 않아도 학생들한테 큰 지장만 없다면 저희로서는 더 좋은 일이구요.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강남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강남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29쪽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매각대상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태양광 발전소 부지 임차료 등 3,566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신축 융자금 상환입니다. 대동면 종합복지센터 건립 시 차입한 청사신축 융자금 총10억 원 중 8억 원은 기상환 완료하였으며 미상환 차입금을 조기상환 완료코자 차입금 원금 2억 원과 이자 300만 원 등 총2억 3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수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수길 위원
정수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올해 연말에 정년하신가요?
○ 재무과장 김강남
명예퇴직합니다.
○ 정수길 위원
그렇습니까? 공식선상에서는 본회의장 말고는 마지막 인가요? 그렇지요. 과장님 너무 공직을 한 사십여 개 성상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함평군 발전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뚫고 해결하고 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만 그 결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모든 걸 다 마무리해 놓고 가시니까 마음은 편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동안의 추진하는 과정, 진행하는 과정 여러 과정 중에서도 좀 서운했던 부분은 다 털고 나가셔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큰 원동력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의원들 간에도 서로가 조금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더라도 다 이해를 하시고 마무리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강남
고맙습니다.
○ 정수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의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아쉽네요.
○ 재무과장 김강남
고맙습니다.
○ 정철희 의원
오늘을 마지막으로 공식석상에서는 뵈올 일이, 물론 본회의 폐회도 있겠습니다마는 너무 많은 아쉬움이 있고 또 우리가 지난날 서로의 군정을 잘해 보자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조금은 의견충돌도 있었던 부분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우리 과장님한테 좀 더 잘해 드릴 걸 하는 생각이 자꾸 떠오릅니다.
다 잊어버리시고, 정들었던 사십 개 성상을 걸어오셨는데 둥지를 떠나고 동료들을 같이 헤어진다는 건 너무 아쉽고 서글픕니다. 어떻게 보면 끝이라는 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다 생각하시고 떠나시더라도 우리 군정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후배들을 격려해 주시고 많은 참여로 우리 군정과 지역발전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자주재원 확충에 고생도 하셨고 우리 직원들이 보다 더 아늑한 공간에서 근무할 수 있는 청사관리에 고생도 해 주셨는데 마지막 가시는 길에 막 오시자마자 선물하나 주고 가시라고 뭔가 사인을 주시는 것 같아서 과장님 가시는 길에 챙겨보시고 여기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어떻게 해야 보다 더 좋은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후배들에게 많은 지침을 주고 가시기를 바라면서 아무튼 가시는 앞날에 무한한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강남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이 먼저 그만두시게 됨으로 인해서 모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겪어왔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후회스러운 것도 있을 것이고 우리 과장님이 그만큼 어려움을 겪었기에 우리 후임분들께서도 하시는데 조금 수월하리라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하셨기에 우리 군으로서도 보탬이 됐으리라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를 그만두시더라도 밖에 나가셔서 항상 후임분들한테 좋은 격려의 말씀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 재무과장 김강남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5분 정회)
(10시54분 속개)
○ 위원장 윤앵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주민복지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실장 오금열
주민복지실장 오금열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97쪽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서면개최에 따라 참가자 보상금 지급이 불필요하여 행사실비 보상금 126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8쪽 경로당 개보수 사업입니다. 2017년도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손불면 대발경로당 태양광설치 및 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연금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7억 8,738만 7,000원이 감액되어 217억 6,600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건강보험료 1만 원 미만 소액납부자 중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저소득 노인가구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지원사업비로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라 18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위생적인 식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월야면 경로식당 비품구입비로 7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하단부터 199쪽 상단까지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위기 청소년에게 생계, 건강, 학업, 상담 등 개인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사업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90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99쪽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급식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내에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변경 없이 1,758만 4,000원을 민간위탁금에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 초등학교 미취학 84개월 미만 전계층 아동에 대하여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하여 1억 3,92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하단부터 200쪽 상단까지입니다. 만 0세부터 2세 보육시설 재원아동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910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국공립, 법인시설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교사근무환경 개선비 4,988만 원을 증액하고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을 89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교사 지원사업비를 6,66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여성단체 지원사업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행사실비 보상금 376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호시설 운영 지원사업 중 시설종사자 특별수당과 특별부식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시설종사자 특별수당 62만 원과 특별부식비 지원사업비 6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만 13세 미만 아동에게 월 12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 증가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한부모가정 추가아동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만 5세 이하 아동의 양육지원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정 아동교육비 지원사업입니다. 한부모가정 중·고등학생에게 학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입소가구 생활보조금 사업으로 한부모 가족시설 입소가구에 월 5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다문화가정 각종행사 참석여비를 센터 운영비로 충당함에 따라 지급이 불필요하여서 행사실비보상금 1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출산용품 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 구입한 출산용품 재고가 발생하여 금년도 구입비 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만 3개월에서 12세 미만 아동의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아이돌봄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또한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367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으로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운송비 등 4개 분야에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427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2017년 9월 전라남도 교육청의 통폐합 학교지원금 편성으로 함평중학교 1, 2학년 전교생의 교복비를 지원함에 따라 저소득층 자녀의 교복구입비 및 수학여행비를 1,26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아동양육시설 2개소에 종사자 인건비, 시설관리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900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12개소에 우수지역아동센터 보조금 지원을 위해 1,60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하단부터 206쪽 상단까지 아동발달계좌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적극적, 장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6쪽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드림스타트 지원사업으로 총예산액 3억 2,133만 3,000원으로 총사업비 변경 없이 통계목간 과부족 금액을 변경, 조정하는 것으로 일반운영비 525만 5,000원을 감액하여 인건비 345만 5,000원과 일반보상금 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저소득 조손가족 52세대에 세대당 쌀 한 포, 김치 한 박스 등 저소득 조손가족 동절기 부식비 지원을 위해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4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공감과 치유 탐방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도비내시에 따라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지개 주간보호센터 운영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을 위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샤론의 집 운영을 위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7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장애연금 급여 지급입니다. 장애인연금 지급잔액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국도비가 변경내시되어 2,254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수당 급여 지급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7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수당 급여 지급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98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9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변경내시에 따라 기타회계전출금에서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14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중간부터 210쪽 상단까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6년 방과 후 아카데미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납 등 17개 사업에 대하여 2,19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중간부터 211쪽까지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6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납 등 24개 사업에 대하여 4,9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8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 중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임신출산진료비 12만 3,000원, 건강생활유지비 128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군 의료급여사업비 지원에서 포상금으로 의료급여제도 개선 공모전 시상금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수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수길 위원
정수길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난 금요일 드림스타트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저녁에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실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관심을 갖고 진행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데 놀랐습니다. 담당직원들도 계실 텐데 실장님께서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가지신 게 잘될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보니까 거기서나 애기들 울음소리, 또 다문화가족 행사 때나 애기들 울음소리를 듣지 다른 데에서는 들을 수가 없는 상태인데 상당히 좋은 사업이니만큼 앞으로도 더 본위원이 봤을 때 좋은 사업일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더 많은 지원해서 내실 있는 행사 또, 실제로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더 연구,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주민복지실장 오금열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수길 위원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함평 노인인구가 33%에 육박해 있는데도 겨울철에 아무래도 소외감을 느끼는 노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독거노인들이랄지 조손가정 이런, 실장님이 손이 미치지 않을 데가 한 군데도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날씨는 추운데 연말연시에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게끔 모든 정상적인 행정을 잘하고 계십니다만 겨울철에 특히나 더 신경을 쓰고 연말연시 신경을 쓰셔서 가정노인돌봄이랄지 모든 채널을 총동원해서 혹시 행정에 미치지 못해서 관심 밖에 계신 분들이 계시지 않나 다시 한 번 체크해서 함평에서는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게끔, 날씨는 상당히 추워집니다. 난방, 여러 가지 더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복지실장 오금열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더욱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수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실장님 설명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예산서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주민복지실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작업장하고 장애인 콜택시 운영 부분이 콜택시는 지역경제과고 장애인 작업장 거기 운영 주관을 도에서 합니까? 군에서 합니까?
○ 주민복지실장 오금열
우리 군에서 줍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재영 위원
운영주체가 도에서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던데 어쩝니까?
○ 주민복지실장 오금열
아닙니다. 저희들이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군에서 세우고 위탁은 도에다가 했습니까? 아니면 그분들한테 위탁을 했어요?
○ 주민복지실장 오금열
장애인단체에다가 위탁을 하면 전라남도 장애인단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재영 위원
다른 시군도 그럽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워 주면서 전라남도 장애인협회에다가 위탁을 의뢰한 것입니까?
○ 주민복지실장 오금열
위탁을 의뢰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공고를 하면 거기서 하겠다고 자기들이 신청해서 한 것이지 저희들이 그 사람들한테 하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 이재영 위원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실은 함평군민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그럽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 주민복지실장 오금열
위탁을 맡아서 한 그 단체만 저기지, 거기 밑에서 근무한 사람들은 전부 다 함평사람들입니다.
○ 이재영 위원
그래요? 단체만 전라남도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 주민복지실장 오금열
예, 근무하는 사람들은 전부 함평사람들입니다.
○ 이재영 위원
공모했기 때문에 근무한 사람들은 전부 함평사람들입니까? (예) 그 이야기가 자꾸 나오기에 제가 예산서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실장님한테 물어본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다른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실장 오금열
잘 알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의원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아무튼 금년 한 해 동안도 여러 가지 어려운 계층을 모두 아우르는데 조금도 소홀함 없이 꼼꼼히 챙기시면서 한 해 동안 오시는데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서 반환금에서 보면 방과 후 아카데미 지원사업이 상당히 할 일이 많을 텐데 왜 이렇게 몇백만 원을 남겨서 반환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방과 후 아카데미가 여러 가지 우리 학생들한테 좋은 일들을 많이 해 주는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사백몇십만 원 반환하는데?
○ 주민복지실장 오금열
본인들이 국비나 이런 것은 사용할 어떤 계획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데 쉽게 말해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남으면 반환을 해 줘야 되거든요. 인건비 같은 것은 사용을 할 수가
○ 정철희 의원
남으니까 반환을 하는 건 당연하겠죠.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이 돈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좀 아쉽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 주민복지실장 오금열
의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프로그램 운영비 같은 것은 저희들이 다 소모를 하는데 인건비 같은 경우는 소모가 불가피하게 못하는 부분은 반납을 해야 될 성질의 것이라
○ 정철희 의원
3회 추경에 늦게서야 도비가 보조되어서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하나 있는데 장애인 공감과 치유 탐방 프로그램 운영 약 한 4,000만 원 가지고 하는데 이게 뭐죠? 구체적으로?
○ 주민복지실장 오금열
도에서 시책을 갑자기 세워서 장애인들한테 힐링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도비 50%, 군비 50%
○ 정철희 의원
매칭사업이죠.
○ 주민복지실장 오금열
매칭으로 해서
○ 정철희 의원
주로 내용이 어떤 사업인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무슨 사업인가 이것이
○ 주민복지실장 오금열
사업이 1박 2일이라든가 2박 3일이라든가 해서 자기네들이 장애인이라든가 장애인 가족들 이분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힐링캠프를 운영하라는 사업입니다.
○ 정철희 의원
늦게 이런 계획이 내려와서 부랴부랴 매칭은 했는데 보다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세밀하게 검토중이신겁니까? 아니면
○ 주민복지실장 오금열
오늘 이렇게 위원회 확정이 되면은 자체적으로 관련된 지체장애인이라든가 농아인협회라든가 시각장애인이나 우리 장애인 관련된 샤론의 집이라든가 장애인 거주지라든가 주간보호센터 뭐 이런 데에서 전부 계획을 받아서 장애인의 공감과 치유 탐방 프로그램 계획을 내라고 해서 자체 관광체험프로그램도 받고
○ 정철희 의원
선정해서 집행할랍니다.
○ 주민복지실장 오금열
전부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는 계획입니다.
○ 정철희 의원
무슨 프로그램인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자료에는 없는데 다문화센터 어느 정도 공정률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실장 오금열
공정률은 90% 정도 되고요. 앞으로 이달 안에 준공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며칠 안 남았는데 가능하신가요?
○ 주민복지실장 오금열
저희들이 주야로 토요일, 일요일도 쉬지 말고 하라고 계속 독려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 기간 내에 완료가 안 되면 자기네들 일과 중에는 어르신들한테 피해가 간다고 해서 그런 시간에 일을 못하고 조금 지연된다고 그러거든요. 약간 연기를 해 주라, 막 이렇게 저기해요. 그러면 저희들은 시간 안에 끝내라. 어르신들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해서 그런 시간을 피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좀 늦어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 정경임 위원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제 작업을 할 시간에 제대로 작업을 못해서 기간이 연장되고 또 명시이월에 안 올라와서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고 싶고, 또 집기류 같은 것은 어떻게 구색은 갖춰진가요?
○ 주민복지실장 오금열
집기류는 내년도 본예산에도 1,000만 원인가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1월 중에 예산을 갖고 구입하고 그러면 큰 차질이 없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러면 12월 말일 자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1월쯤에는 이사를 갈 수 있겠네요.
○ 주민복지실장 오금열
1월에 전부 다 이사할 수 있도록 계획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고생하시는데 또 겨울이다 보니까 눈이라도 많이 오면 공사가 지연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데 그래도 실내에서 하는 공사일거라고 생각하면서 될 수 있으면 기한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실장 오금열
예, 잘 알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진섭 위원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영화학교라는 데에서 장애인들 공부를 하죠? 우리 군에서 조금 지원해 줍니까?
○ 주민복지실장 오금열
어디요?
○ 이진섭 위원
영화학교 함평 고등학교 옆에
○ 주민복지실장 오금열
영화학교요. 영화학교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군에서 영화학교
○ 이진섭 위원
여기서 국가보조만 받아서 하는가 봐요.
○ 주민복지실장 오금열
아니 저희들이 이렇게
○ 이진섭 위원
관여는 없고
○ 주민복지실장 오금열
관여하지 않습니다.
○ 이진섭 위원
그래요.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장애인 애들이나 이런 애들을 자기 부모가 거동이 발이 길고 짧고 한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서울 큰 병원에 가서 그 발을 이선하드만요. 세 번 이선하면 키가 비슷하니 맞춰지더만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여기가 즉, 말하자면 우리 군에가 있는 장애인으로서는 신청하면 무엇을 지원해 주고 그럽니까?
○ 주민복지실장 오금열
아직 거기를 따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영세민 기초생활 대상자들이 그런 저기를 해서 돈이 없었을 때는 긴급지원사업비 1차에 한해서 한 300만 원 범위 내에서도 지원을 해 줄 수도 있고 또, 2차까지 하면은 600만 원까지 지원은 가능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대상자 중에서
○ 이진섭 위원
대상자 중에서만…
○ 주민복지실장 오금열
장애인이라고 해서 다 기초대상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 이진섭 위원
그렇죠. 그래서 등급이 있는가 본데, 지금 11살 먹은 애가 출생하면서부터 언어, 말도 못하고 밥도 먹여줘야 하고, 소대변을 받아내는 장애인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뭐시기 보건소에서도 일부 할 일도 있고 장애인 천상 복지실에서도 무엇을 장애인 장애인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애기들 기저귀를 지금도 차고 다니는데 기저귀 하나도 못 받는, 안 받고 하고.
언어교육도 개인선생을 데려다가 언어교육도 시키고 그런 모금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몇 분이나 되어요? 우리 함평에 몇 없죠? 그렇게 어려운 장애인은?
○ 주민복지실장 오금열
지체장애인 숫자는 올해 3,800몇 명 됩니다마는 장애인이 1등급부터 6등급까지 등급이 있고, 시각장애인이라든가 농아, 지체장애인들 장애인 종류별로 다 있지 않습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상태의 장애인 인원수는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 이진섭 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이재영 위원님이 말씀했던 장애, 저쪽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부지가 도 부지라고 하대요, 땅이.
○ 주민복지실장 오금열
도 땅 아닙니다.
○ 이진섭 위원
아니,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서 지금 현재는 도의 소유가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든데요.
○ 주민복지실장 오금열
아닙니다.
○ 이진섭 위원
아직 안 되었어요?
○ 주민복지실장 오금열
예, 도 소유 아닙니다.
○ 이진섭 위원
그리고 장애인의 이것은 도에서 관리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즉, 말하자면 대표로 일보는 사람은 외부사람이고 우리 함평사람이 아닌 거기에서 일해서 조금 수당을 받는 사람은 우리 함평사람이고 그 수당을 주잖아요.
장갑 같은 거 짜고, 옛날에는 장갑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뭘 만들든지 만들면 그 사람 인건비를 받고 그러지요? 그런 문제로 해서 민원이 많이 생기는 과정이 있어요.
○ 위원장 윤앵랑
위원님, 그 부분은 간담회 때 하시든가 오늘은 예산안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고 따로 하시든가 그러십시오.
○ 이진섭 위원
장애인 지원에 아까 말씀해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한 건데
○ 주민복지실장 오금열
아까 이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공고해서 모집을 합니다. 전라남도 장애인협회에서 해서 한 거지 군에서 거기다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밑에서 일하신 분들은 저희 함평사람들이 다 일하고 있습니다.
○ 이진섭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제가 200쪽에 보시면 보조교사 지원 4명에 있어서 이번에 6,665만 5,000원이 증되었네요.
○ 주민복지실장 오금열
200쪽이요?
○ 위원장 윤앵랑
200쪽에요. 200쪽 하단부에 (예) 이것은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 사유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 주민복지실장 오금열
200쪽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이요?
○ 위원장 윤앵랑
보조교사 지원4명
○ 주민복지실장 오금열
보조교사 그게요, 전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원수라든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저희들한테 배정하는 과정에서 연초에 어떤 부기는 예산이 많이 오고 어떤 것은 예산이 적게 오고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계속 가감을 하게 됩니다. 분기별로도 한 번씩 추경 때도 가감을 하고 우리 복지예산이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보조교사 관련해서 특별히 다른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저는 특별한 게 있다는 게 아니라 연말에 와서 그 앞에 이전에는 이분들의 교사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주셨는가 싶어서요.
○ 주민복지실장 오금열
사회복지사업 보조 이 전체 예산 틀에서 그 예산 있는 놈에서 어차피 집행을 하고
○ 위원장 윤앵랑
그리고 막바지에
○ 주민복지실장 오금열
정리를 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남은 금액을 정리해서 여기다 넣었다 이 말씀이세요? (예) 저는 어떻게 판단했냐면 한꺼번에 지금까지 계속 급여를 주지 않고 연말에 이렇게
○ 주민복지실장 오금열
그런 거는 아닙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래서 그것을 왜 본예산에 넣어서 계속 매달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됐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예) 그리고 국도비 반환 보면 누리과정에서요, 집행잔액 반납을 하셨는데 누리과정 지원할 만한 애기들이 없습니까?
○ 주민복지실장 오금열
애기들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산을 당초에 많이 보내와요.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만큼 많이 옵니다. 나중에 끝에 가서 정산하는 과정이 많이 있다 보니까
○ 위원장 윤앵랑
누리과정 보육료도 애들이 계속 불어나지 않고 줄어들죠?
○ 주민복지실장 오금열
그렇죠.
○ 위원장 윤앵랑
그런 거를 막아야 할 텐데 큰일 났네. 예,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더 할게요. 198쪽에 보시면 손불 석창4리 경로당 태양광설치 시설이 있어요. 이 사업비는 도 의원사업비입니까?
○ 주민복지실장 오금열
도에서 한 것입니다.
○ 이재영 위원
그래요? (예) 그런데 우리 함평군 경로당이 300몇 개 있죠? 350개쯤 있는데
○ 주민복지실장 오금열
376개 있습니다.
○ 이재영 위원
그런데 1년에 경로당이 한 달 전기요금을 10만 원이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2,000만 원쯤 되면은 20년쯤 전기요금이에요. 이렇게 계산하면 자금의 효율성을 가지고 도의원 사업비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나 실장님도 말을 못하시겠지만은 전체 경로당을 다해 주라고 하면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이며 또, 자금의 효율성을 봐서 경로당의 전기요금이 한 달에 10만 원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2,000만 원이면 20년어치 전기요금을 낼 정도의 자금인데, 10년쯤 지나면 고장 날 수도 있고 5년 지나면 고장 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도의원들도 생각해서 배정했으면 그런 생각이고, 어느 마을의 경로당은 태양광설치를 해 주고 어느 마을은 또 안 해 줄 수 없는 것이고 아까 제가 말했습니다마는 350개 이상된 경로당을 또 다해 주려면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지난번에 어떤 도의원도 마을 CCTV 카메라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자금 내려보내 줬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마을은 CCTV 카메라 달아주고 어떤 데는 안 달아주고, 이런 것은 좀 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도 아마 도의원분들이 생각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실장님이 한 번쯤은 도의원님들한테 이야기해 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 주민복지실장 오금열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도의원님들 만나면 저도
○ 이재영 위원
제 말에 공감되면 말씀하시고 공감이 안 되면 하시지 마시고, 좀 그렇잖아요. 글죠?
○ 주민복지실장 오금열
예, 알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3. 함평군 함평천지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평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평군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5분)
○ 위원장 윤앵랑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함평천지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실장 오금열
주민복지실장 오금열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함평천지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본 조례상의 별표와 별지서식이 내용과는 관련이 없고 시행규칙의 별표와 별지가 있어서 중복으로 등록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함평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의 별표와 별지서식이 첨부된 본 조례의 별표1과 별지 제1호부터 9호 서식을 삭제코자 합니다.
함평군 함평천지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은 서식 삭제건으로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11월 14일부터 12월 3일까지 20일간 군홈페이지 및 읍면게시판에 게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본 조례와 무관한 내용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함평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법제처 협업과제에서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로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확정 통보됨에 따라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함평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2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효행수당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 요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지급된 수당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을 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환수 조치한다.”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효행수당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 요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지급된 수당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함평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통보된 사안으로 관계법령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11월 14일부터 12월 3일까지 20일간 홈페이지 및 읍면게시판에 게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으로는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를 정비함으로써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함평군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에서 공립 보육시설 수탁자에게 시설 안전 유지관리,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가입 및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민?형사상 책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의 정도가 정해지는 것이므로 조례에 규정할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요내용은 함평군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제5조제7항 “수탁자는 시설물의 안전 유지관리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를 “수탁자는 시설물 안전 유지관리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함평군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2017년 11월 14일부터 12월 4일까지 20일간 군홈페이지 및 읍면게시판에 개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민·형사상 책임의 경우 조례규정과 관계없이 관련법에 의해 책임의 정도가 정해진 것이므로 조례에서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에서 제출한 3개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정진
전문위원 장정진입니다. 함평군 함평천지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주민복지실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1호 함평군 함평천지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함평군 함평천지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의 별표와 별지서식이 읍·면종합복지관의 사용료 및 운영위원 위촉, 회의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함평천지종합복지관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동 조례에 시행규칙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바 그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2호 함평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때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함평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서 효행 수당 부당수령금의 반환을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환수조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에 근거 없이 자치법규 임의적으로 행정절차를 강제하는 규정으로 그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113호 함평군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함평군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7항의 규정은 공립보육시설 수탁자에게 시설물과 아동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면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 것으로 민법과 형법 등의 법률의 범위를 넘어선 불합리한 조례일 뿐 아니라 조례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규정의 실익도 없습니다. 따라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수탁자가 지도록 한 규정은 개정,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함평천지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함평천지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의원
실장님 고생하셨고요. 물론 국민들에게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를 할 때는 반드시 상부의 어떤 근거에 의해서 법률의 근거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행안부에서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통보해 왔기 때문에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해서 자구안을 삭제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항은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불법으로 받지 안 해야 할 효행 장려금을 지급해서 받은 자에게 환수하는 절차입니다.
그렇다면 국세나 지방세 체납처분 기준은 아니더라도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강제규정이 아닌, 놔뒀으면 어떤 방법으로 환수를 하시려는 계획이십니까? 이런 방법이 아니면 이를테면 받아간 사람이 지금 안 내고 있으니까 우리는 강제절차에 의해서 강제로 회수하기 위해서 조례를 넣어놨는데 이 조항을 없애버리면 받아갔는데 안 낸단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반환을 안 하고 있을 때는?
○ 주민복지실장 오금열
반환은 하도록 독려를 해야 되고 우리가 선의적으로 해야지 그것을 꼭 극단적인 생각을 하면은
○ 정철희 의원
모든 게 좋은 게 좋은데 본인들이 선의적으로 할 사람들이 가령 거짓으로 받아갔겠습니까? 만일에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고 우리가 그러면? 구경만 하고 있을 거냐.
○ 주민복지실장 오금열
많은 금액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예산이 범위 내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현재 효행수당은 시행을 하지 않고 있고,
○ 정철희 의원
아니,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랬을 경우까지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보고 조례를 개정했으니까 어차피 그 위의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세부규칙까지도 고민을 생각을 해 보시라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 주민복지실장 오금열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함평천지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 회의는 12월 20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3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