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일시 : 2017년 12월 22일(금) 10시01분
장소 :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2차 본회의)
1.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2. 함평군 함평천지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평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평군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평군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평군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7. 함평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9.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실현 촉구 결의안
부 의 된 안 건
(10시01분 개의)
○ 의장 이윤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윤영선
의사담당 윤영선입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19일부터 12월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9건의 안건에 대해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윤영선
의사담당 윤영선입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19일부터 12월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9건의 안건에 대해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2. 함평군 함평천지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평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평군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평군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평군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10시03분)
○ 의장 이윤행
그럼 의사담당이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함평천지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6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윤앵랑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앵랑 의원 단상으로 이동)
? 윤앵랑 의원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앵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3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서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6건으로 조례안 1건은 의원발의이고, 동의안 1건과 조례안 4건 등 5건은 집행부에서 제출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각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0호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산강과 접하고 있는 8개 시군이 각 회원 시군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고문으로 위촉하여 영산강의 생태계 보존 및 연안에 대한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해 원활한 사업비 확보 및 행정사무 효율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1호 함평군 함평천지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함평군 함평천지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과 관련 없는 별표와 별지서식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2호 함평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효행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였을 때 반환금을 체납처분 절차에 따르도록 한 것을 법률에 근거 없이 행정절차를 강제하는 것으로 이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3호 함평군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립보육시설 수탁자에게 시설물과 아동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면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지만 책임은 개별법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실이익이 없어 이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4호 함평군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변상책임에 대해 조건 없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액수에 대해 군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국가배상법」 규정에 따라 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배상하도록 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08호 함평군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경임 부의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것으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증절차 및 기증자에 대한 예우 등을 규정한 것으로 장기 등의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기증자에 대한 존중과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등 군민보건 향상 및 이웃사랑의 지역문화 실천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앵랑 의원 자리로 이동)
○ 의장 이윤행
윤앵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안건에 대해서는 일반행정위원회에서 발의의원 및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과 자체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함평천지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함평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11분)
○ 의장 이윤행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철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의원 단상으로 이동)
○ 정철희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철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23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1건으로 집행부에서 제출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5호 함평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사회재난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차원의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를 원활히 하기 위함으로 조례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조례안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으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희 의원 자리로 이동)
○ 의장 이윤행
정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안건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과 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13분)
○ 의장 이윤행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진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섭 의원 단상으로 이동)
○ 이진섭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진섭입니다. 존경하는 이윤행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3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2017년 12월 11일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2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회부되어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다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는 3,645억 4,043만 3,000원이고 특별회계는 366억 1,258만 5,000원으로 총4,011억 5,301만 8,000원입니다. 이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12억 9,644만 3,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도비보조사업비 조정 및 예산반영 여부,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내실 있는 예산안이 되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심사결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삭감액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과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으므로 또한 자체심사를 거치면서 충분히 논의하여 의견을 조정하였던바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을 조정하였던바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사에서 의결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과 심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섭 의원 자리로 이동)
○ 의장 이윤행
이진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삭감액 없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실현 촉구 결의안
(10시20분)
○ 의장 이윤행
의사일정 제9항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실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17년 12월 11일 정경임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정경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임 의원 단상으로 이동)
○ 정경임 의원
정경임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실현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로드맵을 제시했고 전남시군의장회의에서도 지난 11월 22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즉 개헌논의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이 완전한 지방분권을 헌법에 담고 제도화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힘을 모으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저성장의 늪에 빠져있는 국가경제와 저출산, 초고령화, 지역간, 계층간, 세대간 갈등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중앙정부 주도의 성장정책에서 탈피해 지역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존중하고 지역마다의 개성과 자원을 활용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지방 중심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 군의회도 지방분권형 개헌실현 자치입법권 및 자치조직권과 자치재정권의 보장,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및 전문인력 확보 등을 내용으로 한 실질적인 지방분권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윤행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촉진과 자치권 확보에 노력하는 우리 함평군의회의 간절한 뜻이 본 발의안을 통해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경임 의원 자리로 이동)
○ 의장 이윤행
정경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정경임 의원님의 제안설명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경임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임 의원 단상으로 이동)
○ 정경임 의원
대한민국 제헌헌법부터 보장해 온 지방자치제는 1961년 5.16 군사 정부에 의해 중단된 지 20년만인 1991년 부활하여 지방의회가 재출범 한 후 26년이 지났다.
그러나 아직도 중앙정부는 정책을 결정하고, 지방정부는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서의 종속적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불완전한 지방자치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것은,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고,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하지 않고 있는 정책적 의지 부족과 맞물려 지방의 자치권 확보를 위한 자주적 노력이 부족한 결과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1953년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의 세계 최빈국에서 2006년 2만 달러를 달성한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중앙정부 주도의 최단기간 초고속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11년째 2만 달러의 늪에 빠져 있으며, 저성장, 저출산, 초고령화 및 지역 간, 계층 간, 세대 간 갈등과 대립이 깊어져 가고 있다. 다른 선진국들이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를 달성하는데 평균 5년 밖에 걸리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우리나라는 중앙정부 주도의 성장전략에 한계가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당면한 저성장의 늪을 헤치고, 국가적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지속적이고 총체적인 국가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존중하고, 지역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방의 개성발현과 자주성을 보장하는 실질적 지방분권만이 답이다.
특히,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숙한 민주의식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지역의 자주적 재정확충과 국가사무의 합리적 배분, 자치조직의 자주적 구성 운영 및 주민의 기본권과 자치권 보장 등 지방분권의 이념과 제도가 새 헌법에 충실히 스며들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 지방분권 제도 마련 및 적극적 실행을 통해 이를 실현해야 한다.
이에 우리 함평군의회는 지속적인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촉구하면서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첫째,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지방자치의 새로운 역사를 요구한다.
둘째, 중앙정부 주도의 산업화 성장정책에 희생하고 소외된 농어촌 지역의 실질적 자주재정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과 상대적 발전정책을 즉시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실질적인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헌법과 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
넷째, 지방자치의 핵심인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를 요구한다.
2017. 12. 22.
함평군의회 의원 일동
(정경임 의원 자리로 이동)
○ 의장 이윤행
정경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채택한 결의안은 국회의장, 행정자치부 장관,각 정당대표 등에 송부하여 우리 군의회의 입장과 의지를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안 심의, 각종 안건을 처리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집행부 공직자와 함께 고민하는 매우 뜻깊은 회기였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함평군의회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함평군민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17년 한 해도 불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정유년 한 해 뜻깊게 마무리하는 시간과 함께 다가오는 2018년 한 해도 성숙된 역량과 지혜로 함평군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무술년 소망하시는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236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9분 폐회)
○참석공무원:7인
사무과장최용실
전문위원장정진
의사담당윤영선
전문위원심희숙
지방행정주사보정선이
지방운전서기임형준
지방속기서기보박애련
○ 출석 공무원 : 19인
군수 안 병 호
기획감사실장 정 재 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향 만
주민복지실장 오 금 열
총무과장 주 규 진
전략경영과장 김 동 진
민원봉사과장 나 기 열
재무과장 김 강 남
지역경제과장 윤 익 한
문화관광체육과장 채 대 섭
환경상하수도과장 정 영 욱
친환경농산과장 정 찬 득
축수산과장 이 진 영
안전건설과장 정 영 성
보건소장 박 성 희
영농지원과장 김 향 란
기술보급과장 나 판 종
산림공원사업소장 백 형 규
엑스포공원사업소장 서 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