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일시 : 2017년 12월 19일(화) 09시35분
장소 :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1차 본회의)
1. 제23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09시35분 개의)
○ 의장 이윤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함평군의회 제2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 및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윤영선
의사담당 윤영선입니다. 제23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의하여 지난 12월 11일 윤앵랑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23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12월 13일 집회에 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3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23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원발의된 함평군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등 6건 총11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의?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함평군의회 제2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 및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윤영선
의사담당 윤영선입니다. 제23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의하여 지난 12월 11일 윤앵랑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23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12월 13일 집회에 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3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23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원발의된 함평군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등 6건 총11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의?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3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09시37분)
○ 의장 이윤행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 처리를 위해 2017년 12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3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7년 12월 19일부터 12월 22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09시37분)
○ 의장 이윤행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이진섭 의원과 정철희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진섭 의원과 정철희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09시38분)
○ 의장 이윤행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전에 협의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진섭 의원, 간사에 정철희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진섭 의원, 간사에 정철희 의원, 위원에 정수길 의원, 이재영 의원, 정경임 의원, 윤앵랑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09시39분)
○ 의장 이윤행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단상으로 이동)
○ 기획감사실장 정재을
기획감사실장 정재을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예산안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약서 3쪽입니다. 먼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방침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보조사업비와 2016 회계연도 결산 결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반영하였으며 예산성립 이후 그동안 사정변경 발생으로 부진한 사업 등에 대한 자체사업은 감액조정하고 투자재원의 내실운영에 의한 잉여세입 재원을 지방채 잔액 조기상환에 편성하여 채무 제로화로 2018년 이후 건전재정 운영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규모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4,011억 5,301만 8,000원으로 2회 추경예산 보다 5.61%가 증액된 212억 9,64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645억 4,043만 3,000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3.72%가 증액된 130억 7,640만 1,000원, 특별회계는 366억 1,258만 5,000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28.95%가 증액된 82억 2,00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사항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6쪽부터 18쪽까지가 해당되겠습니다.
16쪽의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50억 955만 7,000원이 증액된 147억 8,911만 3,000원, 지방교부세는 2회 추경예산 대비 70억 1,742만 6,000원이 증액된 1,806억 1,022만 1,000원, 조정교부금은 변동이 없고 국도비보조금은 2회 추경예산 대비 2억 1,868만 1,000원이 감액된 1,328억 7,4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8쪽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2억 6,809만 9,000원이 증액된 217억 1,1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19쪽과 20쪽의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19쪽입니다. 세외수입은 2회 추경예산 대비 8,252만 6,000원이 증액된 92억 7,937만 9,000원이고 국도비보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81억 3,751만 6,000원이 증액된 264억 6,65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기능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25쪽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일반공공행정분야는 27억 6,648만 5000원이 증액된 155억 6,068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6,973만 3,000원이 증액된 169억 6,077만 5,000원, 교육분야는 1억 7,110만 6,000원이 감액된 16억 2,757만 4,000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5억 6,144만 8,000원이 감액된 194억 1,236만 9,000원, 환경보호분야 2억 7,851만 3,000원이 증액된 383억 1,294만 1,000원, 사회복지분야 7억 2,947만 3,000원이 감액된 605억 5,024만 5,000원, 보건분야는 1억 5,846만 8,000원이 감액된 63억 727만 9,000원입니다.
장을 넘겨 26쪽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33억 1,177만 4,000원이 증액된 1,063억 2,840만 2,000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80억 958만 8,000원이 증액된 197억 5,911만 8,000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1억 3,219만 6,000원이 증액된 117억 194만 7,000원이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659만 3,000원이 증액된 192억 9,746만 2,000원, 예비비는 13억 8,065만 원이 증액된 43억 8,217만 6,000원이고 기타분야는 12억 5,863만 6,000원이 감액된 443억 3,94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능별 구성비를 보면 농림해양수산분야가 29.1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분야 16.61%, 환경보호분야 10.51%, 산업중소기업분야 5.42%, 문화 및 관광분야 5.33%,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5.29%,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4.65%, 일반공공행정분야 4.27%순으로 비중을 점하고 있으며 기타 교육분야 등 5개 분야가 18.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약서 27쪽에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1,319만 8,000원이 감액된 7,356만 1,000원, 환경보호분야는 1억 5,146만 8,000원이 증액된 47억 2,292만 1,000원, 사회복지분야는 71만 원이 감액된 10억 396만 5,000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변동이 없으며 산업중소기업분야는 80억 원이 증액된 237억 7,121만 4,000원이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변동이 없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6,928만 4,000원이 증액된 5억 6,723만 3,000원이고 예비비는 1,319만 8,000원이 증액된 21억 6,30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능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산업중소기업분야가 64.9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환경보호분야 12.9%, 농림해양수산분야 11.56%, 사회복지분야 2.74%, 기타 일반공공행정분야 등 4개 분야가 7.87% 비중을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입니다. 요약서 36쪽부터 39쪽까지의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36쪽에서 인건비는 7억 7,484만 6,000원이 감액된 408억 3,441만 2,000원, 물건비는 3억 8,782만 6,000원이 감액된 259억 2,965만 9,000원, 경상이전은 5억 941만 6,000원이 감액된 1,147억 2,156만 8,000원입니다.
장을 넘겨 38쪽입니다. 자본지출은 9억 4,968만 2,000원이 증액된 1,466억 9,182만 4,000원이고 보전재원은 30억 원이 증액된 35억 원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는 81억 5,005만 8,000원이 증액된 207억 4,162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26억 4,874만 9,000원이 증액된 121억 2,13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40쪽부터 41쪽까지의 특별회계입니다. 40쪽에 인건비는 1,319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3,265만 2,000원, 물건비 2,086만 원이 증액된 7억 5,783만 2,000원, 경상이전은 1억 2,989만 8,000원이 증액된 53억 4,090만 원입니다. 자본지출 융자 및 출자는 변동이 없으며 보전재원은 80억 원이 증액된 170억 원이고, 예비비 및 기타는 8,248만 2,000원이 증액된 62억 5,4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약서 57쪽부터 77쪽까지는 변경된 국도비보조사업 조서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이동)
○ 의장 이윤행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12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될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함평군 함평천지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평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평군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평군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평군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일반행정위원회로, 함평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오니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2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2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52분 산회)
○참석공무원:7인
사무과장최용실
전문위원장정진
의사담당윤영선
전문위원심희숙
지방행정주사보정선이
지방운전서기임형준
지방속기서기보박애련
○ 출석 공무원 : 20인
군수 안 병 호
부군수 조 태 용
기획감사실장 정 재 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향 만
주민복지실장 오 금 열
총무과장 주 규 진
전략경영과장 김 동 진
민원봉사과장 나 기 열
재무과장 김 강 남
지역경제과장 윤 익 한
문화관광체육과장 채 대 섭
환경상하수도과장 정 영 욱
친환경농산과장 정 찬 득
축수산과장 이 진 영
안전건설과장 정 영 성
보건소장 박 성 희
영농지원과장 김 향 란
기술보급과장 나 판 종
산림공원사업소장 백 형 규
엑스포공원사업소장 서 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