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임시회 제1호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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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함평군의회사무과

2024년 3월 21일(목) 10시08분

의 사 일 정

1. 제28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7. 본회의 휴회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제28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2.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4.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장)

5.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장)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7.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10시08분 개의)

○ 의장 윤앵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오늘의 집회 및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정형식
의사팀장 정형식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8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함평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3월 21일부터 4월 3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 중 함평군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등 7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8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1. 제28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0분)

○ 의장 윤앵랑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 협의한 대로 3월 21일부터 4월 3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0분)

○ 의장 윤앵랑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정현웅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존경하는 윤앵랑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익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현웅 의원입니다.
먼저,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8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제출된 조례안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책임 있는 보고 및 답변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과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를 제안합니다.
출석요구 대상은 함평군수와 「함평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한 관계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요구 기간은 제28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인 3월 21일부터 4월 3일까지 14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함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제28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심사하는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심사활동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 수는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에 박문서 의원, 간사에 김은영 의원을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3월 21일부터 4월 3일까지 14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앵랑
정현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 의회운영 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 박문서 의원님, 간사에 김은영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13분)

○ 의장 윤앵랑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예산안에 대해 장정진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기획예산실장 장정진입니다. 함평 경제 활성화와 군민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시고 저희 집행부에 격려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윤앵랑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약서 5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국ㆍ도비 보조사업과 2023 회계연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을 반영하고 대규모 투자사업은 연내 실집행 가능한 금액으로 재산정하였으며 주민편익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756억 5,598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4.14% 증가한 713억 68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568억 7,380만 8,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2.44% 증가한 616억 1,88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87억 8,217만 2,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06.53% 증가한 96억 8,80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예산안의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19쪽부터 21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지방세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본예산 대비 월야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반납액 등 5억 2,153만 2,000원이 증액된 110억 2,75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는 결정에 따라 60억 8,953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특별교부세는 북성천 하천정비사업 외 11개 사업 36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부동산교부세는 1억 7,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사업비 및 세부사업내역이 확정됨에 따라 6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나산면 삼축2리 축동경로당 신축공사 외 13개 사업 6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03억 656만 원과 도비보조금 41억 6,702만 1,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 373억 2,378만 7,000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사용잔액 6억 9,083만 1,000원과 도비보조금사용잔액 2억 1,152만 7,000원을 반영하였고 기타회계전입금은 일반산업단지 분양수입 등 일반회계 전입금 44억 5,1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22쪽부터 23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보조금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국비 보조금 2,045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농공지구조성사업 및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도비 보조금 1억 458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은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등의 순세계잉여금 52억 7,842만 2,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등에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44억 9,37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46쪽까지 기능별ㆍ성질별 세출예산 내역으로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115쪽 국도비 보조사업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보조사업은 총 223개 사업이 증감 조정되었으며, 사업비는 433억 2,041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그중 군비 부담금은 176억 1,394만 2,000원입니다. 특별회계와 기금 보조사업은 총 6개 사업이 증감 조정되었으며 사업비는 1억 1,557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고향사랑기금이 신설됨에 따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변경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우리 군에서 2024년도에 운용할 기금은 기존 농산물안정기금 등 9개 기금에 고향사랑기금을 신규 설치하여 총 10개 기금입니다.
다음은 9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2024년에 운용할 기금 총액은 당초 399억 9,647만 2,000원에서 고향사랑기금 3억 6,630만 1,000원이 증액된 403억 6,277만 3,000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앵랑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와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14분)

○ 의장 윤앵랑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8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남오 의원님과 김은영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15분)

○ 의장 윤앵랑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3월 22일부터 4월 2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6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제28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