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임시회 제2호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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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함평군의회사무과

2024년 4월 3일(수) 10시00분

의 사 일 정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함평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함평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4년도 수시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함평군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7. 함평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함평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함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 의 된 안 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가결)

2.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가결)

3. 함평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가결)

4. 함평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5. 2024년도 수시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결)

6. 함평군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가결)

7. 함평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8. 함평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가결)

9. 함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10시00분 개의)

○ 의장 윤앵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정형식
의사팀장 정형식입니다. 의안 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행정위원회에서는 함평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함평군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가결)

2.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결)

(10시02분)

○ 의장 윤앵랑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팀장이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문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문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문서입니다. 금번 제28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 3월 11일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21일부터 4월 1일까지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예비심사를 거쳐 4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마쳤습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5,756억 5,598만 원으로 일반회계 5,568억 7,380만 8,000원 특별회계 187억 8,217만 2,000원입니다. 본예산 대비 713억 683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소는 없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는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따른 심사결과 식품산업관 농특산품 판매장 운영 등 21건에 대하여 16억 3,775만 7,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고향사랑기부금이 신설됨에 따라 2024년도 기금 수입ㆍ지출계획에 변경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사항으로 함평군 고향사랑기부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안건들은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체 심의를 거치면서 충분히 논의하고 의견을 조정하였는바,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앵랑
박문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함평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결)

4. 함평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5. 2024년도 수시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결)

(10시06분)

○ 의장 윤앵랑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수시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일반행정위원회 이남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행정위원장 이남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남오 의원입니다. 금번 제28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3건으로 의원발의 1건, 집행부에 2건이 제출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표준조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주민자치회에 대한 다양한 참여 보장과 지역별 여건에 맞는 주민자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수시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학교농공단지 근로자를 위한 생활 인프라시설 개선 등 함평군 행정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심사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앵랑
이남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은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수시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함평군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가결)

7. 함평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8. 함평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결)

9. 함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10시12분)

○ 의장 윤앵랑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함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경제건설위원회 김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건설위원장 김은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경제건설위원장 김은영 의원입니다.
금번 제28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4건으로 의원발의 2건, 집행부에서 2건이 제출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공급식에 대한 유해물질 검사와 검사 결과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통해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관리위탁 운영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가공 장비의 사용료 반환과 사용 허가 제한에 관련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운영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현수막 표시기간 및 수수료 정비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옥외광고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심사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앵랑
김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함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과 더불어 각종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에도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정정은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28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7분 폐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