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제2차 정례회 제3호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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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제2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함평군의회사무과

2023년 12월 12일(화) 09시32분

의 사 일 정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함평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산지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부 의 된 안 건

1. 2024년도 예산안(수정가결)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가결)

3. 함평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가결)

4. 산지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정철희 의원 대표발의)

(09시32분 개의)

○ 의장 윤앵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박순미
의사팀장 박순미입니다. 의안 심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87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함평군수가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여 2024년도 예산안은 수정 가결하고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여 제3차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일반행정위원회에서 함평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제3차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정철희 의원 외 6인의 의원 발의로 산지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을 제3차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09시34분)

○ 의장 윤앵랑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남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남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남오 위원입니다.
금번 제287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한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2023년 11월 10일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마쳤습니다.
먼저 2024년 예산안 심사 결과입니다. 2024년 예산안 규모는 총 5,043억 4,914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 4,952억 5,498만 5,000원, 특별회계 90억 9,415만 7,000원입니다. 이번 2023년 예산대비 75억 3,622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법정 기준경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 부담금 등을 우선 반영하고 군민 소득증대 및 기초생활기반시설 확충 등 주요 정책사업의 시급성, 수혜성,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심사 결과, 2024년 예산안 중 군 이미지 제고를 위한 분야별 홍보영상 제작 등 42건에 대하여 38억 4,608만 2,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우리 군 기금의 설치 운용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따라 인재양성기금 등 총 10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4년 기금 규모는 399억 9,647만 3,000원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관련법 및 규정을 준수하여 합리적인 목적성을 추구하고 있는지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따른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체 심의를 거치면서 충분히 논의하고 의견을 조정하였는바,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앵랑
이남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의 삭감액은 38억 4,608만 2,000원으로 확정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함평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09시41분)

○ 의장 윤앵랑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일반행정위원회 이남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행정위원장 이남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남오 위원입니다. 금번 제287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으로 함평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되어 있는 함평군 재향경우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 협력을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안건은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심사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앵랑
이남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은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산지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09시43분)

○ 의장 윤앵랑
의사일정 제4항 산지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12월 8일 정철희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정철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의원
정철희 의원입니다. 산지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제정세 불안에 따른 곡물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내 쌀값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현재 80kg 한 가마 기준으로 정부가 약속한 20만 원을 밑돌고 있어 이로 인한 심리적 안정선이 무너져 농민들의 불안감은 쌀 산업 전체의 위기감으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쌀 생산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여 쌀값 하락과 생산과잉 시 정부의 선제적인 시장격리 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쌀값 폭락과 생산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농산물 소득안정 정책의 법제화를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앵랑
정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정철희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윤앵랑
이어서 건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정철희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부분을 3번 외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철희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일동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 정철희 의원
<산지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황금물결을 이루는 농촌의 들녘, 풍년가를 불러야 할 수확의 계절에 농민들은 냉랭한 논두렁에 앉아 깊은 한숨만 몰아쉬고 있다. 국제정세 불안에 따른 곡물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내 산지 쌀값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금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3.5%에 비해 비료, 농약 등 농자재 값은 20~30% 급등하였다.
올해 우리나라 쌀 생산량은 약 368만 톤으로 전년 대비 2.1% 약 8만 톤이 감소했음에도 산지 쌀값은 여전히 하향곡선이다. 80kg 한 가마 기준으로 2021년도에 21만 9,000원, 2022년도에 18만 6,000원, 금년 역시 18만 원~20만 원을 밑돌고 있어 정부가 약속한 20만 원이 무너진 것이다. 이로 인한 심리적 안정선이 무너져 농민들의 불안감은 쌀 산업 전체의 위기감으로 고조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쌀값 폭락을 경험한 민간업체들의 소극적인 매입으로 출하 물량이 농협으로 집중되고 있으며, 이는 농협의 재고량 증가로 인한 부담이 가중되어 농민들의 불안심리가 더욱 확산되고 있음에 따라 정부의 신속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현재 쌀값 하락요인을 단기 수급 불균형으로 판단해 추이를 예의주시하겠다면서 방관하고 있다. 쌀 문제를 시장경제 논리로만 접근하면 쌀값 폭락은 불을 보듯 뻔하다.
쌀값 하락은 단순히 농업의 문제를 넘어 국가안보와 직결되며 우리의 주식인 쌀을 지키기 위해 정부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식량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에 함평군의회 의원 일동은 쌀 생산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농촌 현실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여 쌀값 하락과 생산과잉 시 정부의 선제적인 시장격리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라.
이의 없습니까?
(의원 일동 - “의무화하라” 삼창)
하나. 쌀값 하락 방지와 과다한 재고량의 전량 수매를 위한 추가 시장격리를 시행하라.
시행하라 삼창
(의원 일동 - “시행하라” 삼창)
하나. 쌀값 폭락과 생산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농산물 소득안정 정책을 법제화하라.
(의원 일동 - “법제화하라” 삼창)
2023년 12월 12일 함평군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윤앵랑
정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채택한 건의문은 대통령실, 국회 등에 송부하여 우리 군 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익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써 2023년도 90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의회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함평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21일부터 22일간 열린 제287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그동안의 행정을 되돌아보고 내년을 신중하게 계획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궁극적인 목표인 군민의 행복을 위해 더욱 소통하며 진정한 협치가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2023년도 보름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들이 빈틈없이 잘 마무리되도록 꼼꼼히 점검, 확인하여주시고 연말연시 겨울철 화재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차가운 겨울이 성큼 다가올 예정이니 건강 유의하시고 더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을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우리 군민 모두가 훈훈한 연말을 보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정정은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54분 폐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2024년도 예산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정철희, 김영인, 이남오, 정현웅,
윤앵랑, 박문서, 김은영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정철희, 김영인, 이남오, 정현웅,
윤앵랑, 박문서, 김은영

3. 함평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정철희, 김영인, 이남오, 정현웅,
윤앵랑, 박문서, 김은영

4. 산지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정철희, 김영인, 이남오, 정현웅,
윤앵랑, 박문서, 김은영

○ 출석 의원 : 7인

가선거구 정철희 가선거구 김영인 가선거구 이남오 나선거구 정현웅
나선거구 윤앵랑 나선거구 박문서 비례 김은영 (이상선거구역순)

○의회참석자:7인

사무과장윤영선

전문위원윤은희

전문위원정형식

의사팀장박순미

지방속기주사보박애련

지방운전서기진성화

지방행정서기고영미

○ 출석 공무원 : 25인

군수 이 상 익

부군수 임 만 규

기획예산실장 장 정 진

관광정책실장 정 제 원

보건소장 심 화 섭

농업기술센터소장 문 정 모

총무과장 김 우 석

민원봉사과장 정 상 우

재무과장 정 동 안

인구경제과장 박 옥 미

지역개발과장 최 종 욱

문화체육과장 이 경 연

농어촌공동체과장 오 호 석

환경관리과장 홍 명 희

주민복지과장 정 순 용

가족행복과장 김 종 수

축산과장 김 환 동

안전관리과장 정 훈 석

건설교통과장 김 연 근

산림공원과장 천 성 은

보건행정과장 이 은 희

건강증진과장 고 순 천

영농지원과장 나 재 혁

기술보급과장 서 진 근

맑은물사업소장 임 훈

최근회의록
번호	대수	회수	차수	회의종류	회의구분	회의일
1	9대	제287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정례회	2024.01.31
2	9대	제287회	제3차	본회의	정례회	2023.12.12
3	9대	제287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	정례회	2023.12.08
4	9대	제28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례회	2023.12.08
5	9대	제287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정례회	2023.12.07
6	9대	제287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정례회	2023.12.05
7	9대	제287회	제5차	일반행정위원회	정례회	2023.12.04
8	9대	제287회	제4차	일반행정위원회	정례회	2023.12.01
9	9대	제287회	제3차	일반행정위원회	정례회	2023.11.30
10	9대	제287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정례회	2023.11.30
11	9대	제287회	제2차	본회의	정례회	2023.11.28
12	9대	제287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정례회	2023.11.27
13	9대	제28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례회	2023.11.27
14	9대	제287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정례회	2023.11.24
15	9대	제287회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	정례회	2023.11.23
16	9대	제287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정례회	2023.11.22
17	9대	제287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	정례회	2023.11.22
18	9대	제287회	개회식	본회의	정례회	2023.11.21
19	9대	제287회	제1차	본회의	정례회	202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