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제2차 정례회 제5호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이전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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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12월 8일(금) 09시31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심 사 된 안 건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산림공원과,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09시31분 개회)
○ 위원장 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형식
전문위원 정형식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림공원과,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09시32분)
○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산림공원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천성은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천성은입니다. 지금부터 산림공원과 소관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15쪽입니다. 산림공원과 예산은 2023년 120억 4,483만 4,000원 대비 6억 5,918만 3,000원이 증액된 127억 40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정책숲가꾸기사업입니다. 큰나무가꾸기, 어린나무가꾸기, 조림지가꾸기, 산불예방 숲가꾸기 등 숲가꾸기사업을 위하여 시설비로 15억 5,40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6쪽입니다. 공공숲가꾸기사업입니다. 산림자원조사단, 숲가꾸기패트롤 인력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로 1억 2,7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50% 이상 국도비가 감액된 상태입니다.
다음 718쪽입니다. 경제림 조성 사업입니다. 목재생산조림 및 특용수 조림을 위한 시설비로 1억 1,9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큰나무조림입니다. 큰나무공익조림, 산림재해방지조림 등 큰나무조림을 위하여 시설비로 5,4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9쪽입니다. 미세먼지저감 등 공익숲가꾸기입니다. 공익림가꾸기사업을 위하여 시설비로 1억 5,40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0쪽입니다. 칡덩굴 제거 전문작업단 자체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력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1억 7,57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림 및 숲가꾸기 자체사업입니다. 식목일 행사 추진에 따른 참여자 급식비 등 행사운영비로 2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1쪽입니다. 산불피해 복구 조림입니다. 신광면 및 대동면 산불피해지에 대해서 24년도에 50ha 조림 예정이며 이를 위하여 사업비로 7억 2,6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2쪽입니다. 푸른숲 선도원 및 임업후계자 육성입니다. 임업후계자 선발 후 보수교육을 위한 교육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생산기반 소액 사업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소액)사업은 관내 잔디를 생산하고 있는 임업인에게 잔디 생산장비를 지원하여 임업인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2억 8,55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사업입니다. 23년도 신청자는 1명으로 주거환경 개선 지원 및 산림바이오매스 이용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3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소득사업 지원 자체사업입니다. 매화나무 관리용 비료 구입 및 방제 약제 구입을 위해 재료비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3쪽입니다. 매실나무 전정 및 제초작업, 병해충 방제 등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1,9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입니다. 유기질 비료 및 토양개량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산물 생산량 증가를 통한 임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4쪽입니다. 숲길조성관리입니다. 숲길조성관리 사업비 총 시설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과 트레킹길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7억 7,9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5쪽입니다. 도시숲 관리용 재료 및 수목 구입으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숲 전지전정, 제초작업 등 유지 관리를 위하여 시설비 7,325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관용차량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3,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6쪽입니다. 지자체 도시숲 조성입니다. 복합산림경관숲 조성 등 시설비 등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린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그린공원 관리 기간제근로자 운영으로 6,75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7쪽입니다. 공원 등 수목 및 시설물 유지관리와 빛그린산업단지 내 공원 및 가로화단 유지 등 시설비로 1억 2,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입니다. 도시녹지관리원 인부임으로 인건비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8쪽입니다. 지자체 가로수 조성사업으로 명품가로수길 조성 사업비 시설비 등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숲길등산지도사)사업입니다. 숲길등산지도사 인부임으로 인건비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9쪽입니다. 나무은행 운영입니다. 나무은행 운영에 대하여 시설비 등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입니다. 등산로 정비에 대한 시설비 등 1억 8,3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730쪽입니다. 화양근린공원, 함평공원 확장 기본계획, 군 관리계획 용역비 및 사유지 매입비로 4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전문가 양성 교육입니다. 정원전문가 양성교육비 지원금으로 민간인위탁교육비 7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 밀착형 숲 조성사업입니다. 생활밀착형 숲 조성 감리비와 시설비 등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1쪽입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입니다. 가로경관 연출용 화목류와 가로수 동해 방지 재료 구입을 위해 825만 원을, 가로수 병해충 방제 작업과 도로변 전정을 위해 시설비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정원 조성입니다. 지방정원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위하여 시설비 등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2쪽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인건비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및 보험료, 근무복 구입을 위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억 6,74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4쪽입니다. 산불 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 부담금, 권역별 산불예방 및 진화헬기 시군 부담금을 자치단체간부담금 1억 5,9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병해충 사업입니다. 일반산림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시설비 등으로 1억 5,4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99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5쪽입니다. 보호수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보호수 정비를 위해서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권 주변 위험목 및 노거수 정비입니다. 생활권 주변 위험목 및 노거수 정비에 따른 사업비 4,70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지 관리입니다. 산지업무 수행을 위해서 2,4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6쪽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을 위한 장비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사업입니다. 산사태 예방을 위하여 산사태 현장 예방단의 인건비 등 2,4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7쪽입니다. 사방사업 신규 조성사업입니다. 계류보전 및 사방댐 조성사업을 위해 시설비 6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 평가점검 안전진단입니다. 사방시설 외관 및 사방댐 정밀점검을 위한 시설비 등 1,903만 원(1,0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8쪽입니다. 사방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사방댐 3개소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739쪽 휴대용 무선기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보호관리입니다. 740쪽입니다. 관내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안전관리 실태조사입니다. 보호수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위한 시설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사태재난 경계피난입니다. 산사태재난 경계피난을 위하여 시설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자체 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약제 및 부품 구입을 위하여 재료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량소나무림 예방나무주사입니다. 우량소나무림의 산림병해충 예방을 위한 나무주사사업 시설비 등 5,7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1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 방제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을 예방하기 위한 나무주사 사업비로 시설비 등 2,8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입니다.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을 위하여 3,707만 3,000원을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신고 포상금입니다. 산불방지를 위하여 신고 포상금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2쪽입니다. 집중호우 대비 산사태 예방입니다. 집중호우 등 산사태 예방을 위한 장비임차료 5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보조사업입니다. 간선임도를 위한 사업비 시설비 등 6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입니다. 임도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6,888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43쪽입니다. 6차산업화 지원(전환사업)입니다. 임도관리원 운영을 위한 2,800만 원을 인건비, 작업임도 및 임도구조개량, 임도보수를 위한 시설비 등으로 4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4쪽입니다. 재난 및 재해 피해복구(산사태) 사업입니다. 2023년 7월 산사태 발생지 피해복구를 위한 사업비로 3,668만 7,000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생태공원운영관리입니다. 자연생태공원운영관리를 위하여 4,42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6쪽입니다. 양서파충류 생태공원 운영관리입니다. 양서파충류 생태공원 운영관리를 위한 인건비 4억 7,10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8쪽입니다. 공원홍보활동입니다. 공원홍보활동을 위해서 1,9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험행사 운영 등으로 3,8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9쪽입니다. 숲해설 서비스 위탁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숲 해설 서비스 위탁 운영 사업비로 2,8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관 운영입니다. 과학관 운영을 위한 과학해설사 인건비 및 과학관 전시해설 전문인력 지원사업으로 인건비 3,09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숲교육 위탁운영입니다. 유아숲 교육 위탁 운영 사업비로 2,88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0쪽입니다. 대한민국 난명품 대제전입니다. 대한민국 난명품 대제전 행사지원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자연생태공원 내 건축물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해서 2억 5,4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2쪽입니다. 생태공원 경관 연출 유지관리입니다. 생태공원 경관ㆍ연출 및 유지관리비로 1억 2,37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53쪽입니다. 아름다운 공원 가꾸기 사업입니다. 아름다운 공원 가꾸기 사업 재료 구입비 등 8,60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54쪽입니다. 공원 경관연출 공사와 예초기, 전정작업을 위해서 시설비 5,0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절별 기획행사입니다. 계절별 경관작물 식재 등으로 5,066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동제 생태공원 유지관리입니다. 대동제 생태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등 1억 6,2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6쪽입니다. 서식지외보전기관 운영지원으로 새우란 전시용 화분 운송비 등 아열대 식물관 꽃묘와 각종 곤충 구입비 등으로 3억 7,1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0쪽입니다. 산림공원과 직원 인건비입니다. 자연생태공원 휴일근무수당 및 청원경찰 휴일근무 수당 인건비 3,42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식지외보전기관 운영 인건비입니다. 서식지외보전기관 멸종위기 식물종 보존 연구 보수 인건비 4,10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1쪽입니다. 산림공원과 기본경비로 4,471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감사합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어느 해보다 힘든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에 마음을 표합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감사합니다.
○ 김영인 위원
불난 쪽 벌채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벌채해서 나무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오늘까지 해서 두 개 회사가 저희 군 의견에 맞게끔 할 수 있다고 제안서가 들어와서 산림조합과 면담했고, 오늘 마지막 검토보고서를 지금 만들고 있고요. 검토보고서가 확정돼서 1개 업체가 선정되면 내년부터 벌채사업을 하면서 최소 10% 정도를 축산농가에 톱밥이나 펠릿으로 공급할 수 있겠다고 판단되고, 저희 군 입장은 100% 지원보다는 50% 자부담 정도가 따라야 하지 않나. 축산농가와 축협하고 그렇게 협의를 같이 해서, 생산은…
○ 김영인 위원
깔집 말씀하시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바닥에 까는 거.
○ 김영인 위원
바닥에 깔집은 당연히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겠죠? 50% 정도는 들어가야 되겠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그래서 산림조합이 책임지고 바이오매스 사업단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공급은 축협이 신청서 받아서 공급해서 수익금 50%는 군 세입으로 입금하도록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10% 가지고 충당할 수 있겠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내년에 전체 조림면적이 273㏊이고 나머지 경관숲조성이나 편백숲조성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하면 거의…
○ 김영인 위원
10%로면 거기에서 나오는 톤수는 몇 톤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톤수로는 정확히 제가 판단을 못 하겠고요. 제안서에 톤수로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요. 제가 기억이 잘…
○ 김영인 위원
기억을 못 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식재할 때 몇 개는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금년에 몇 ㏊, 내년에 몇 ㏊, 저내년에 몇 ㏊, 이렇게 해서 그러면 묘목을 사올 때, 우리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예) 5개년이면 5개년 계획, 이렇게 계획대로 있으니까 지역업체에다가 어느, 어느 지역에 우리가 몇 본을 식재할 텐데 너희들은 얼마 선에서 이렇게 해서 몇 본을 생산해라 이렇게 해서 지역업체를 대상으로 우리 군민들이 생산한 묘목을 가져다가 식재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처음에 그렇게 저희가 산림조합에 제안을 했습니다만 조림목은 도에서 일괄 22개 시군 조림목을 관리하는 업체들이 다 있습니다. 연중 계획을 세워서…
○ 김영인 위원
그것을 어디에 위탁해서 할 건가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저희 군만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 김영인 위원
아니, 산불난 데는 우리 군에서 직영해도 되지 않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산림조합에 제안은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니죠. 산림조합은 어차피 위탁을 하는데 산림조합에서 그냥 해 주시겠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다 나무 구입은 저희가…
○ 김영인 위원
산림조합은 그냥 해 주겠냐고요. 자기들도 다 거기에서 몇 % 마진 따먹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직접 운영해야 예산 절감 차원에서 더 나을 텐데.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일반 임업인들과 계약을 해서 수종 선택을 해서 하라… 이 말씀이시죠?
○ 김영인 위원
그렇죠. 우리 군민들이 생산한 묘목을 식재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우리 군민들의 주머니가 더 든든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산에 있는 A라는 사람이 묘목 생산할 수도 있고 손불에 B라는 사람이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어느 정도 책임을 줘서, 똑같은 가격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사주면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그것은 한번 연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지금 신광에 나무은행을 운영하고 있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기에 이주단지가 들어오는데 나무은행을 지금 운영 못 하잖아요. 그러면 혹시 별다른 대책이 있으신가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저희가 옥산 쪽에 농업법인이 가지고 있는 땅을 감정해서 지금 평가액을 조율 중인데 너무 갭이 조정이 안 돼서 저희가 1부지로는 대동제 생태공원 밑에, 그쪽에 우리 군유지가 한 2필지 있고 거의 다 농어촌공사 땅이어서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사용승락을 받아서 그쪽으로 나무은행의 부지를 잡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대체 부지만 있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으니까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양서파충류에 가서 보시면 아무래도 살아있는 것들이고 온도에 민감한 파충류라서 까딱하면 폐사가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가서 보면 많이 죽어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관람객들이 와서 보고 감탄하려면 칸칸이 채워져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죽어서 없어지거나 이런 부분을 대체해서 필요한 종을 관람객들이 볼 수 있도록, 동물 복원할 때도 관심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만 건의드릴게요. 산림공원과에서 매실 관련해서 전정도 하고 약도 하고 다루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리만 하고 내버려 둘 것이 아니고, 농업정책실과 협업해서 농업정책실 가서 보면 농산물 가공센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실과 협의해서 매실 관리를 해서 그것을 함평만의 자산으로 매실을 가지고 연구해서 약품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즙을 만든다든지 뭔가 개발해서 하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도 해 보십시오. 그게 상당히 많은 양이 나올 텐데 매실을 가지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신비한 약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는 개인 기증목이라 우리 군에서 활용을 다 하면 안 된다는 생각도 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농업정책실과…
○ 김영인 위원
어차피 기증을 하신 분들이 와서 안 따가잖아요. 외지에서 와서 흔들어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군 자산으로 관리해서 따다가 농산물 가공센터에서 가공해서 함평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었다고 홍보도 하고 선물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한번 그렇게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제안 한번 해 보십시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감사합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문서 위원입니다. 715쪽 정책숲가꾸기 있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예산이 16억 6,000인데 풀베기나 칡넝쿨, 산불예방이 다 들어있어요. 이게 주로 어디 쪽에 있는 어떤 산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큰나무, 어린나무, 조림지 쪽은 우리가 기존에 조림을 했던 필지가 연차적으로 가꾸기 사업을 해 줘야 되는 필지가 있고요.
숲가꾸기 사업은 개인적으로 신청하신 분들도 있고, 면에서 신청이 들어온 것도 있고, 저희가 자체 발굴하는 경우도 있고.
○ 박문서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관내에 골고루 포함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묻는 겁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9개 읍면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아니면 이걸 동부권, 서부권, 남부권으로 나눠서 올해 연도는 이렇게 한다든지 예산을 고르게 분포하고 반영해서 이런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알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여기에 칡넝쿨이 들어있는데 720쪽에 칡넝쿨 제거 전문작업단 예산이 다시 또 들어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자체사업이 또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다른 내용입니까? (예) 그리고 718쪽 경제림조성 거기에 목재 생산림이 있고 특용수가 있는데 이건 어떤 수종을 말하는 겁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저희가 목재생산림은 편백을 지금까지 많이 했고요. 농가들이 산주들이 원하는 소득작목이 될 수 있는 나무도 심어주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에 자작나무는 서식이 어렵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그것은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왜냐하면 자작나무는 소득도 되면서 또 관광상품이 될 수 있어요. 그 자작나무를 용천사 산림욕장 같은 데에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자작나무가 이쪽에서는 쉽지 않은 수종이어서 우리 지역에 자작나무 숲을 만들어 놓는다면 하나의 관광상품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식재 생육이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 산불피해지도 마스터플랜을 짜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거기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과장님,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알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리고 과장님, 723쪽에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가 있거든요. 근데 이 예산이 너무나 턱없이 적어요. 19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좀 산림공원과에서 많이 알리고 재배면적도 늘리고 놀고 있는 임야에서 소득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너무 방치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죄송합니다. 저희 군이 타 시군보다 임업인들이 아주 적은 편이더라고요. 거의 산에다가 임산물을 재배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최대한 권장하도록 노력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농지 면적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도 우리 과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리고 화양근린공원 지방 정원 조성 이런 내용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이 부서에 계실 적에 저는 항상 보석이라는 말씀을 관광정책실에도 드리고 있습니다만 정말 보석이 맞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잘 세우고 다듬어서 정말 빛나는 보석으로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알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양서파충류생태공원 관람객은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통합운영권을 끊고 있어서 양서파충류만 따로 구분이 안 되고 있고요. 1년에 22만 명 정도?
○ 박문서 위원
거기 예산에 4억 7,100만 원 속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데 만약에 파충류가 죽었을 때 보충할 수 있는 예산까지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그것은 별도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별도 파충류 구입비가 따로 있고요. 인건비도 기간제 인건비가 따로 있고 전체 아까 보고드릴 때는 포함해서 보고드린 것입니다.
올해 파충류 구입비가 7,700이었는데요. 사실은 좀 부족합니다. 파충류가 비싼 것은 억 단위를 가는 파충류가 있는데, 7,700이면 1년 동안에 구입하는 파충류 양으로 봤을 때는 너무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침 뉴스에 모악산 참식나무를 벌목하고 밀원수를 식재하였는데 거기에 골프장 계획이 있어서 한마디로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뉴스가 있었거든요.
애초에 해보에 이 부지를 매입한 업체가 그때 골프장을 하기 위해서 매입을 했었는데 여기에 참식나무 군락지가 있어서 골프장이 어렵다고 해서 여기를 수목원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랬다가 다시 골프장으로 바뀌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뉴스의 팩트는 참식나무를 벌채하고 거기에 밀원수를 식재해서 거기에 골프장이 들어서게 되면 예산 낭비, 그걸 알고 했느냐 모르고 했느냐라는 팩트가 그것인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 참식나무 때문에 골프장을 못 했던 기억이 있어서 우리 군에서 허가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불갑사 관련된 분이 아침에 인터뷰를 하는 내용도 봤는데 이것…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저도 그 뉴스는 봤고요. 영광에서 취재요청을 해서 모든 포인트가 그쪽으로 맞춰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산지 심의도 이미 마쳤고 참식나무는 함평군 땅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 의견을 조만간에 만들어서 도 심의회에 드릴 건데요.
저희 군에서도 우리가 밀원숲 조성하는 부지를 찾으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일반 조림지를 찾기도 어렵고 자부담 10%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산주들이 쉽게 하려고 하지 않고, 그러다가 전체 조림면적의 몇 %가 되지도 않지만 그때 당시에 저희가 조림을 하기 전에는 수종 조사를 다 했고, 그런 내용도 다 의견서에 넣어서 드릴 것이고, 이미 산지심의희를 거쳐서 참식나무가 없었다는 자료가 다 조사서가 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골프장을 한다는 얘기도 없었고, 그래서 저희는 산지심의회도 통과되어 있고 그런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러면 지금 골프장을 하려고 하는데 참식나무는 애초에 없었다? 과장님 말씀은 지금…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그 분포도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참식나무 분포도가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자연 보호수에서 백 몇 십m밖에 안 떨어져 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그 분포도에서 경계점에서 170m 떨어져 있다 그렇게 자기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저도 예전에 참식나무인지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무슨 군락지가 있어서 거기에서 너무 가까워서 골프장 허가가 어렵다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 벌목을 하거나 없애거나 이런 사실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일반조림을 하더라도 저희가 100% 다 나무를 베지는 않고 구분해서 150% 이상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좋은 나무는 살려놓고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남오 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얼마 전에 했던 함평춘란 행사 사업비는 올해 없네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그 사업은 가을 전시회이기 때문에.
○ 이남오 의원
추경이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또 추경에 세워야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 이남오 의원
올해 우리한테 보고를 한 적이 있었나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올해 추경예산 세울 때 보고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 이남오 의원
저희한테요? 동료 위원님들이 그것을 들은 얘기가 전혀 없어서… 저희가 얘기할 때는 우리 동료 위원님이 난명품대전 이 예산이 대통령상으로 격상됐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예산을 해야 되지 않냐고 해서 그걸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줬는데 보고가 안 되고 새로운 사업이 되어 있어서.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가을 전시회는 저희가 2회추경에 예산을 2,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 이남오 의원
그게 포괄사업비로 잡혀있는지 모르지만 동료 위원님들이 거기를 가셔서 이거 다 몰랐었거든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했던 것이고 봄 춘란전시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새우란 전시라든가 명칭이 달리 가면.
○ 이남오 의원
그 부분 자체를 새로운 사업을 하면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끔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두루뭉술하면 모를 수가 있겠죠.
근데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구동성으로 보고받은 바가 없는데 왜 이런 새로운 사업을 했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다음에는 더 세심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남오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가서 보니 1회이다 보니까 참여하는 사람들도 열악한 부분도 있고, 또 수상자 자체가 한 사람이 3~4번 중복해서 수상을 하고 이런 부분들도 조금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저희가 가을 전시회 하는 것은 함평군난연합회 자체 행사이기 때문에.
○ 이남오 의원
난연합회든 어쨌든 간에 수상이라는 것은 상에 대한 품격이 있기 때문에 그게 희소성이잖아요. 한 사람이 동상, 은상, 금상, 대상 다 타고 이런 부분들이 보기가 좀 그랬다. 근데 과장님 생각은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전혀 모르는 새로운 사업이 진행되는 게 맞냐 이걸 여쭤봅니다.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죄송합니다. 저희가 추경 보고 때 최초로 시도해 본 사업이었고, 저희 군 난인들이 전국 대회만 치르다 보니까 너무 소외를 받고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해서 우리 난연합회 주관으로 자체 행사를 하면 좋겠다고 해서 함평군 연합회 식구들이 상을 받고 또 그분들이 시상을 받고 했습니다.
타 시군도 가보면 자체 행사는 하고 있습니다. 봄, 가을로 하고 있고, 제가 보고드릴 때 ‘최초’라는 용어를 더 강조해서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한 사람이 다수의 상을 받은 이유는 심사위원들은 함평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작품을 내놓을 때 이름을 써서 안 내놓기 때문에 누구 것인지도 모르고 번호만 새겨놓고 심사하다 보니까 막상 거기에 대상, 최우수상 올라왔는데 한 사람이 2~3개 올라왔다고 해서 그것을 뺀다는 게 좀 안 맞을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처음에 이름을 모르고 다 작품만 보고 갔었는데 외부인들이 와서 심사해 주고, 그래서 그날도 어쩔 수 없다는 의견들이 나와서 그렇게 상을 주게 됐습니다.
○ 이남오 의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설명을 정확히 해서 이해가 가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알겠습니다.
○ 이남오 의원
그리고 이런 상 자체는 상에 대한 희소성이나 또 상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나만 받은 감격, 감동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분들이 여러 명이었어요. 그날 2개 이상 상을 타신 분들이 여러 명이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제도개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알겠습니다.
○ 이남오 의원
그리고 728쪽을 보면 명품가로수길 부대비 이건 오타난 거죠? 3억이 아니죠? 300이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3억에 0.72%가 부대비로 편성됩니다.
○ 이남오 의원
전체 금액에?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전체 금액에 0.72%. 부대비 편성 퍼센트가 있거든요. 전체금액이 저희가 3억을…
○ 이남오 의원
예, 이해했습니다. 눈이 좀 안 보여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729쪽에 보면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이 부분을 보면 화양근린공원 사무관리비에 임대료가 1개소인데 뒤쪽 보면, 사유지 매입은 두 필지를 하는 게 맞나요? 1억 5,000씩 3억 원이 올라와 있는 부분이…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지금 1개소 나비모양 불 들어오는 데만 이씨 선산이어서 거기를 올해 매입…
○ 이남오 의원
추진…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매도해 주기로 해서 매입비를 세워놨고요. 임대료도 거기만 주고 있습니다.
○ 이남오 의원
그런데 거기 사유지가 한 필지로 되어 있는데 사유지 매입은 2개소로 되어 있는 게 맞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거기와 매도 의사를 밝힌 데가 이번에 산사태 나서 담 헐어져서 창고 부서진 집 있지 않습니까? 그 위쪽에 밭이 한 필지 있습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의견을 물어서 매도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올해 두 필지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 이남오 의원
잘 알겠습니다. 749쪽 숲해설 서비스 위탁, 유아숲 위탁 이것은 어디 업체에 위탁하는 건가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저희가 연초에 공고해서, 거기 회장님이 ??? 회장님. 거기가 올해 두 군데 다 하고 있습니다. 위탁공고를 합니다.
○ 이남오 의원
한 분이 숲해설도 하고 유아숲 해설도 하고, 두 군데를 한 분이 다 하신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한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이남오 의원
그 단체에서? (예) 거기가 어디라고요? 단체 이름이? 나중에 이야기해 주십시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단체명은 제가 바로 찾아보겠습니다.
○ 이남오 의원
나중에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 이남오 의원
그리고 함평학다리고등학교… 그게 도시숲 경관 조성인가요? 그게? 거의 마무리됐나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저희 것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희가 10월 말에 사업을 마무리하고 교육청에 고등학교에서 건의해서 잔여 구간을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했던 업체한테 견적받아서 잔여 구간까지 다 마무리했습니다.
○ 이남오 의원
최근에 마무리된 것으로 봤는데 조금 위험한 부분들이 있어서. 혹시 사진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영상 화면) 올 본예산과는 상관이 없는데 얇은 철판으로 저렇게 동그랗게 해서 안에 묘목을 심어 놨는데 얇은 철판이 굉장히 강한데 굉장히 얇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 거기가 운동장 옆에 조성됐잖아요. (예) 혹시라도 저기에서 아이들이 장난치다가 넘어져서 머리를 그쪽으로 찧으면, 저것이 아예 좀 더 밑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저것을 다른 부분으로 재료를 해야 하는데 굉장히 강판이 강하면서 얇아서 넘어지면 많이 다치게끔 보여요. 그래서 시정조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제가 판단해도 그렇게 보입니다.
○ 이남오 의원
저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운동장에서 운동장 트랙 옆에 인도에서 바로 옆에 있어서 운동장에서 장난치다가 넘어져도 다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영상화면) 이 아치가 3개 있거든요. 저녁에 운동하시는 분도 많은데 철판 돌려진 게 바로 옆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치가 3개가 있어요. 여기는 진입로 출입구로 보이더라고요. 저도 키가 작은데, 내 머리에 닿겠다고 했는데 저는 푹 들어가더라고요. 요즘에는 1m 80이 넘어가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80이 넘은 아이들은 달려가다가 머리를 찧을 정도로 생각보다 낮아요. 그래서 이왕 하는 것을 2m 이상 높게 해서 아이들이 불안감이 없어야 하는데 저것을 걸어만 가고 숙여서 가란 것은 없는데 아이들이다 보니까 장난치다가 달려가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 가면 그대로 머리를 찧겠더라. 그리고 재질 자체가 다 녹입니다. 이렇게 문지르면 녹이 손에 스르륵 묻어서, 저것이 동이나 알류미늄 같은 게 아니어서 보기가 조금 그렇더라. 혹시 저런 부분들이 기왕, 어떤 생각이 있어서 저런 재질로 했겠지만 높이 부분은 조절해야 아이들이 다치지 않을 것 같아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저희들이 준공갔을 때 저것은 고등학교에서 교육청 예산 받아서 하면서 저것을 숭상하기로 했고요. 저것은 제가 숭상하는 부분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 재질은 요즘은 트렌드가 그렇다네요. 녹이 완전히 슬면 색깔이 녹색이 나서 요즘 저런 강판을 정원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 이남오 의원
그러니까 그것이 옷이나 손에 안 묻으면 괜찮은데 녹이 완전히 입혀지면 더 녹이 많이 묻죠. 생각이 있어서 하셨겠지만, 그리고 지금 제가 사진이 조형물이 있는데 그것은 두꺼운, 한 0.5~0.7mm 정도 되는 강판에 학 모양으로 보인 부분들이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조형물이요?
○ 이남오 의원
조형물이.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것은 진짜 칼날같이 뾰족한 부분들이, 평평한데. 평평해서 거기에 넘어져서 그게 찍힐까 하지만 손으로 이렇게 문대면 딱 걸리거든요. 아주 뾰족합니다. 송곳처럼 뾰족해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조형물 모형은 학생들이 그림을 그려서 자기들이 공모해서 세 가지 작품인가 만들어 주길래 저희가 업체한테 이 작품을 만들어 주라고 해서 했는데 가까이 갔을 때 위험한 부분은 저희들이…
○ 이남오 의원
위험한 부분은, 뾰족한 것은 조금 부드럽게 만들어 줘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홈이 있어서 이렇게 넘어지면서나 손으로 이렇게 해서 딱 걸려서, 상처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체크해 주시면…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현장 가서 제가 체크해서 숭상 부분과 그것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남오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유능하시니까 대동, 신광 산불 난 데 주민들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다 관심 사항이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살려서 함평에 도움 될까 또는 관광객을 유치해 볼까 이런 부분들이 다 생각은 똑같을 겁니다. 어떤 수종을 심어야 될지는 과장님이나 또는 전문가들한테 물어봐서 저희 의회에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과장님께서 대동면에 계실 때 무진건설 뒤에 조그마한 등산로를 조성해 보셨잖아요. 인기가 굉장히 좋았고 나름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규모는 적지만 과장님께서 그런 경험을 살려서 산불 난 지역을 복원하실 때 조금이나마 관광객들 또는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게끔 나무 식재 수종도 잘 선택해 주시고 또는 등산로 길을 만들면서 임도를 등산로 길로도 활용할 수 있게끔 잘 조성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요.
제가 이전에도 이 이야기를 드렸지만 다른 지역에 없는 볼거리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함평에 양봉업자들도 많이 있고 밀원수도 심어야 되니. 20~30년 걸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빠른 속성수로 보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카시아 같은 경우는 한 2~3년 지나면 꽃도 피죠? (예) 그러면 전국에 아카시아 단지가 한 군에 아주 대규모단지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 양봉업자들이 저 위에 강원도까지도 가는데 요즘에는 그런 기후변화가 있기 때문에 잘 안 가고 가도 큰 효과가 없는데. 대단지 아카시아 나무를 심어서 ‘4월에 아카시아 향기를 맡으려면 함평을 간다.’ 그러면 우리 양봉업자들은 다른 데를 가지 않아도 꿀 채취도 되고 그래서 나비축제보다도 좀 더 걸맞은, 전후로 해서 아카시아 축제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꼭 그걸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그것은 저희가 마스터플랜을 짤 때 이미 밀원숲 조성을 해서 봄, 여름, 가을 꽃이 피는 종류로 해서 양봉업자들이 이동을 않고 현재 생각은 복분자공장 자리와 이?? 씨네 축사 밑에 부지 양쪽에서 하면 양봉농가들은 다른 데 안 가고 함평에서 채취하고 또 외지에서 오면 임대료를 받고 그분들이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양봉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하면 애들이 그물망 쓰고 꿀 따는 체험도 해 보고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하고 있고요. 여하튼 마스터플랜을 짤 때 최대한 저희가 그것은 구상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남오 의원
과장님께서 다양하게 해서 양봉업자들이나 군민의 수입도 생각하고, 또 뭐가 됐든지 대규모로 해서 ‘함평에 가면 이것은 볼 수 있어!’ 이런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따른 임도를 만들 때 우리 등산로 코스로 생각할 정도의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알겠습니다.
○ 이남오 의원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능력이 많으셔서 잘해 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마스터플랜을 짜보겠습니다.
○ 이남오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이남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네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감사합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724쪽 트레킹 코스 등산로 정비 있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여기도 전체적으로 7억 7,940만 원인가요? 작년대비 거의 배 이상 올랐어요. 그렇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물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올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도비 매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100% 이상 인상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저희가 주민들 건의나 저희가 생각해서 조성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사업을 도에 건의해서 도에서 확정이 와서 매칭된 것입니다.
○ 정현웅 위원
무조건 이건 50대 50이어야 합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도 매칭사업은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다음에 727쪽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니까 1억 2,150만 원 속에 빛그린 산업단지 내 공원 및 가로화단 유지관리비가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빛그린 산단이면 현재 2차 사업장입니까? 어디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1차 사업지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1차 사업지 준공난 데는 관리전환을 받아서 올해부터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1차 그 공간만 하는데 5,000만 원이 든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2차는 준공이 아직 안 됐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아직 안 됐죠.
○ 정현웅 위원
내년 말까지 가야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현재 1차 구간은 우리 함평 면적은 거의 안 되잖아요.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정자도 있고, 거기 산책길 만들어지고, 상당히 면적이 넓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출근해서 쓰레기를 줍고, 또 거기 공원이 현재 여러 개로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 요즘에는 읍면에서도 손을 많이 안 대더라고요. 저희가 나무 한 그루만 심으면 우리 군 관리 구간이 돼서 읍면장님들한테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조성해 주면 자기들이 관리하기로 해 놓고 나중에는 다 군에다 운영 관리를 해 주라고 하니까. 저희도 사실 만드는 것도 무서워요. 지금은 무조건 우리한테 해 주라고 하기 때문에.
○ 정현웅 위원
지금 여기 유지관리는 누가 합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아니, 팀이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우리 녹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한번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728쪽을 보면 명품 가로수길 조성이 있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여기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됐어요. 과장님 ‘명품’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가로수길과 명품 가로수길은 어원 자체도 다르지만, 누가 보더라도 보기도 좋게 그렇게 되어야 하거든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차별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현웅 위원
본 위원이 아마 우리 과장님 계실 때인지 아니면 전임자 계실 때에도 명품 가로수길에 대해서도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두 번, 세 번째 지적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말 그대로, 사업 내용대로 명품 가로수길이라고 하면 거기에 다운 가로수길이 되어야 하는데 일반적인 가로수길과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수종 선택을 한다든가 또 수종을 선택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의 정확한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모양이 예쁘다거나 그런 것들도 어차피 실무자분이나 팀장님이나 우리 과장님께서 수종을 선택해서 이 길에 수종을 심을 때도 어느 조경수를 식재하고 있는 농원이면 농원 이런 데를 가서 어느 정도 선택은 실무자분들께서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설계할 때부터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 사업을 직접 산림과에서 시공을 합니까? 아니면 산림조합에 위탁합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돌머리쪽 가로수길은 올해 산림조합에서.
○ 정현웅 위원
여기 명품 가로수길이 어디예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데는 대동 덕산삼거리에서부터 용천사 입구까지입니다.
○ 정현웅 위원
이전에 했던 곳 아니에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거기는 처음. 이전에 우리가 꽃무릇 축제 때 풀베기사업을 다른 데보다 강하게 했죠.
○ 정현웅 위원
예전에도 명품 가로수길 조성한다고 해서 예산을 두 번 정도 심의한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질의하는 것을 딱 정리한다면 명품 가로수길이라고 하면 거기에 걸맞은 수종 선택과 또 수종 선택을 하면서도 기왕이면 보기 좋은 걸로, 아무거나 갖다 식재하지 마시고 누가 보더라도 여기는 참 깔끔하게 가로수길이 잘되었다는 이런 인상을 심어줄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숲길등산지도사 전환사업이 있어요. 여기도 도비, 군비 매칭사업입니다만 숲길등산지도사가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1명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요? 이분이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합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이분이 반장이 돼서 기간제근로자들을 운영하고, 특히 화양근린공원 쪽에 많이 치중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모든 수종 관리도 하고 경관 관리도 해 주면서 기간제 아주머니들과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이분이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신 건가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특별한 자격증보다는 그와 관련된 일을 지금까지 쭉~ 몇 년간 해 오신 분이어서. 그분이 채용이 돼서 반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 분야를 오랫동안 현장에서 일했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위치에 있지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자격증 소지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분은 어차피 365일 법정 근로시간이 아닌 과정에서 할 건데 그래도 괜찮네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이분 같은 경우는 주말에도 자기가 할 일이 있으면 나와서 해 주셔서.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이분도 공무직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따로 그렇게는 안 합니다. 저희가 공모해서 뽑고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다음에 729쪽이요. 시설부대비 우리는 가급적이면 인건비나 부대비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하기가 그래서 안 하려다가 합니다만 여기도 보니까 작년대비 거의 100% 이상 인상이 됐어요. 그렇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도시공원 말씀하십니까?
○ 정현웅 위원
시설부대비, 729쪽 하단에 보면.
(「등산로 정비」 하는 위원 있음)
여기도 보니까 작년에 5,380이었는데 올해 1억 2,000이에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저희가 등산로 정비는 한 2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올해 산에 다니면서, 해보 밀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 된 상태이고 그 읍면마다 등산로를 거의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거기를 산책로로 만들어 주라는 건의가 상당히 많아요. 저희가 좀 올린다고 올렸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해서 더 요구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올 5,380만 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내년에는 올려준 예산을 가지고 좀 더 많은 양을 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734쪽 보호수 정비 있죠? (예) 우리 군에 보호수로 지정이 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21종에 294본인데 153개소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어차피 보호수를 관리하고 육성하는데 그런 예산이 성립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실과에서 실무자분들께서는 아마 주기적으로 계속 관리를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보면, 보호수 앞에 써있는 것이 뭡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표지판입니다.
○ 정현웅 위원
표지판이 있죠? (예) 표지판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목재로 된 것 있고 또 어떤 데 가면 스테인리스로 해서 간판식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이런 것도 통일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목재는 다른 제품에 비해서 통일을 시키고 어찌 됐든 간에 그 분위기에 맞춰서 한다면 좋겠죠.
근데 이것은 난장에 있다 보면 비를 맞고 눈을 맞고 하다 보면 금방 부식이 되거든요. 또 그러다 보면 지저분해지고 거기에 있는 내용들도 퇴색이 돼서 내용물도 잘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조금은 한 제품으로 단일화를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저희도 다 보고 다니면서 느낀 바입니다만 한번 그 부분은 검토해서 통일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전에 외치 구길 쪽에, 지방도 22호선이죠. 지금 폐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외치재 주유소 앞에 그 위에.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있습니다. 산사태가 난 곳.
○ 정현웅 위원
그것도 아직까지… 올해를 넘길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저희가 토목계 도로팀에서 2단으로 정비해 주면 저희가 나무 식재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돼서 전체를 다 깎기는 옆에 묘지가 있어서 힘들다는 것은 판단이 됐고요. 도로팀에서 2단으로 단을 형성해 주면 저희가 나무를 식재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데 거기가 이전에 긴급보수로 해서 해 놨다가 다시 2차 사고가 났던 곳 아닙니까? (예) 그러면 돌망태로 그 작업을 해도 그쪽에서 상황이, 우기철에 우수량이 많다 보면 돌망태 작업하더라도 또 그렇지 않은 법이 없어요.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마지막, 과장님 문화재 대동 팽나무숲 있죠? (예) 팽나무숲, 엊그저께 제가 그쪽에 미팅이 있어서‘담담’이라는 공간에 가서 뭐 하다 보니까 무슨 땅을 굴착해서 사업을 시작했더라고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대동에서 건의한 족욕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족욕장이요? (예) 글쎄요. 그때 1억 예산 세운 거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데 그때 1억 예산 세우면서도 본 위원도 의아하게 생각했었습니다만 과연 거기에 족욕장이 필요한 것인가. 또 어떻게 보면, 물론 그 문화재 구간은 아닙니다만 문화재와 거기가 거의 붙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공간에 과연 그런 시설을 해서 타당한 것인가.
두 번째는 과연 거기에 족욕장이 필요한 것인가 그게 좀 의아스러워서 여기에다가 족욕장을 하게 되면 겨울에는 온수가 필요할 것이고 여름에는 시원한 물이 필요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거기를 물을 빼서, 경우에 따라서는 물을 넣고 들이고 하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또 단순하게 거기를, 바닥을 콘크리트로 해서 벽을 만들어서 물을 저장해 놓고, 본 위원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림이 안 나와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처음에 저희가 이전 부군수님 계실 때 거기를 관광지로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해서 맥문동을 심어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파 심어져 있는 밭이 최?? 교수님이 교육관과 도서관을 짓기로 해서 50m를 저희한테 양보해서 이번에 생활밀착형 정원이라고 해서 족욕장과 바로 연계해서 공사를 내년에 하게 됩니다.
대동 주민들은 데크로 되어 있는 팽나무숲을 맨발길로 다니게끔 하는 길을 요청해서 데크 옆으로 황톳길 깔아주면 되겠다.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쪽에 지금도 아침, 저녁, 점심 때 보면 운동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화양근린공원보다 더 많은 수가 운동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그 옆에 정원까지 연계해서 족욕장이 아우러지면 거기가 좀 볼거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도 그쪽 공간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 많아서, 어찌 됐든 문화재관리청에서 허락만 된다면 그 무엇을, 어떤 예산 가져다가 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만 모든 것이 극히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저번에도 그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만 그 주변에 올해 배추 심은 데 있죠? (예) 그 앞에 공간, 그 공관을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쪽 공간과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생각은 거기에서부터 저쪽 체육관으로 가는 길목 좌측으로 해서 전체를 우리 군에서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해서 생태 숲을 면적을 넓혔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하고자 하는 그 사업을, 이 부분은 이것이 건물도 아니고, 어차피 그 외에 무슨 시설을 합니까? 덮개?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아니, 지붕은 안 덮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운영을 해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와 이야기를 해서 관리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이미…
○ 정현웅 위원
관리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우리 향교 주민들만 이용하는 공간이 아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라도 자연스럽게 그 데크길을 걷고, 과장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황톳길을 재조성해서 그런 운동을 하고 거기에서 발을 씻고, 그런 공간으로 생각하신 것 같은데. 과연 그런 부분도, 겨울에는 추운데 거기 들어가서 발 씻겠습니까?
내 얘기는 거기에 걸맞은 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계획하고 있는, 내가 설계는 안 봤습니다. 도대체 어떤 시설을 할 수 있기에 이렇게 해 놨을까 그런 부분이 좀 의아스러워서 과장님한테 이 시간을 통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본다면 거기에, 겨울에는 따뜻한 물이 나와야 되겠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여름에는 시원한 물이 필요할 것이고, 또 거기에서 물도 자주 교체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하수가 필요할 것이고, 또 거기에 따른 모터라든지 이런 부수적인 것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텐데, 과연 그 돈 가지고 그 사업을 할 수 있을지.
또 방금 과장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주변이 팽나무숲과 연계해서 우리가 요구했던 생각하고 있는 그림들이 충분히 나올 것인지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매치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단순하게 딱 그거 하나만 생각하지 마시고 향후 어떤 그림을 그렸을 때 꼭 그 시설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또 그래야만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그 가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저희가 보고 끝나고 관광정책실에서 방금 말씀하신 구간까지, 이덕일 장군 거기까지 조감도가 이미 그려져 있는데 일부 그 조감도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한번 그 조감도를, 족욕장과 두 가지를 위원님들께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마지막으로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그 시설을 해 놓고 이용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효과를 누려야 하는데 소위 산지기 거문고 식으로 예산낭비다라는 그런 평가가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매실나무 관리나 위탁운영이나 보니까 다 하셨습니다. 제가 다 체크를 해 놨는데.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존경하는 이남오 의원님께서 짚어 주셨습니다. 난 전시회를 한국특난전시회라고 해서 이러저러했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은 전국대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함평이 있는 난우 회원들이 너무 사기가 저하되고 침체된 것 같아서 지역 난우 회원들 사기앙양과 우리 함평군의 난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데가 필요하니까 해 보겠다고 했는데.
금년에 1회 대회라서 그런 지 몰라도 저희들이 가서 보고 느끼는 것은 너무 준비가 소홀했고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몇 명만의 잔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차 잘못하면 난우 회원들의 사기앙양을 한다는 게 아니라 사기저하가 되어 버리고, 우리 난우회 활성화가 아니라 침체화를 일으키는, 자기들 끼리끼리 몇 사람이 시상 다 먹어버리고, 이렇게 해서야 나머지 거기에 소외되는 사람들은 다음에 이것을 한다고 해도 ‘당신들끼리 알아서 해라, 그냥’ 이런 식으로 참여도 저조해져서 난 활성화가 아니라 까딱하면 침체되는 경우가 된다.
아까 넘버를 매겨서 하다 보니까 누가 누구 것인지 모르고 심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생겼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이름 붙여서 출품작 성명 붙여서 정정당당하게 심사평가하라고 해서 가능하면 저 밑에 조금은 졸품이어도 사기앙양 차원에서라도 장려상이라도 주는,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격려라도 해 줄 수 있는, 그래서 많은 회원들을 확보해서 난문화도 확산해서 난 인구 저변확대로 우리 함평군에 난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져야, 그런 장으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운영에 묘를 기해서 내년 2회 대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2회 대회를 하게 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아까 이남오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과 제 이야기를 믹스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729쪽 함평공원, 제가 관심을 갖고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공식 석상에서 두어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여기에 보시면 함평공원 예정부지 토지감정료가 저쪽 앞에 있는 보이는 산… 몇 번 절충하셨다는 거기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쪽이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공모사업에 응해 보려면 기본계획 수립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용역을 맡긴다는 얘기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 용역에 들어가려면 어차피 부지가 마련되어야, 선결조건이기 때문에 부지매입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아무튼 기본계획 수립하시면서 중간중간에 와서 우리의 의견도 한번 수렴해 보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의견도 같이 넣어서, 우리 함평공원이 도심권 안에 든 유일한 공원입니다. 그렇죠? (예)
항상 말씀드린 대로 한 시라도 지친 심신을 가서 힐링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데서 힐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공간입니다. 그런 공간이 어느 순간에 우리 관심에서 멀어지면서 공원으로 지정된 것도 취소가 될 정도로 관심이 멀어져 버렸는데요. 그래서 그런 공원을 다시 가꿔서 우리 군민들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한번 보십시오만 그 공원 한 중앙에다가, 어디 면상 한 가운데에다가 화장실을 지어버리는 그렇게 관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도 화장실도 일부러 조금 한적한 곳으로 옮기면서 그 공간을 어떻게 아기자기하게 만들어 갈 것인가 어떻게 해야 군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만들 것인가.
세심정 같은 것 같은 오래된 우리의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보존하되 그 앞에 영수천을 내려다보면서… 저쪽으로 가면서 얼마든지 밑에다 보완해서 멋진 작품이, 문외한 같은 저도 제 머릿속에 멋진 작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앉아서 저 천변을 내려다 보고 저쪽 향교 쪽을 내려다 보면서 무슨 일을, 거기에 숲길 같은 것도 조성해 놓고, 거기에 앉아서, 그림이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에 앉아서, 그렇게 해서 만일에 가능하다면 연차사업으로 영수천과 연계해서 거기에서 구름다리라도 형성해서 그 밑에다가 놓을 수 있는, 하여튼 거기에서 여러 가지 작품이 나옵니다. 그런 것까지도 멀리 내다보시면서 기본용역에 그런 것까지도 포함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한번 구상해 보시고 그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나오시면 저희들과 상의를 한번, 중간중간 보고도 해 주시고, 저희들 의견도 담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알겠습니다. 함평천 정비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그쪽은 우리가 기본계획을 짤 때 같이 해야 될 것 같고.
이번 주에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문중에서는 군에다가 매도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고 현재 문중 대표를 선임했습니다. 옛날 경찰 출신 그분이 선임이 돼서 재무과에 토지매입비 10억이 있다고 해서 그것까지 연계해서 우리가 재산관리팀장과 직원이 한번 뵙고 왔고요. 금액 조율 문제에서…
○ 정철희 위원
한 분이 어쩌고 저쩌고 했었는데 그분까지 다 이해하셨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전체 다 이해는 하셨습니다. 가격 협상만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잘되고 있고요. 하여튼 위원님들께서도 옆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회장을 만나면 또 한 번 다독여서 빨리 주라고 부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산림공원과에서 2024년도에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11시01분)
○ 위원장 김은영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나재혁 영농지원과장님, 서진근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영농지원과장 나재혁입니다. 영농지원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지난해 본예산 대비 8억 75만 4,000원이 감액된 126억 5,832만 2,000원이며, 사업예산 126억 413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5,419만 2,000원입니다.
먼저 농촌지도기반 확충 및 역량강화 분야입니다. 857쪽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입니다. 시설물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전기, 상하수도, 유류비 등의 일반운영비 2억 2,250만 4,000원과 청내 조경수 관리를 위한 시설비 85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8쪽 하단부 관용차량 유지관리입니다. 농기계 임대용 관리 차량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용 차량 운영에 따른 보험료, 자동차세, 수수료 등 차량관리 예산으로 공공운영비 2,224만 6,000원입니다.
다음 859쪽 중단부에 있습니다. 농촌지도사업 지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 온실 관리와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등 4,20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0쪽, 농촌진흥사업 활력화입니다. 농촌진흥사업 활력화를 위한 업무수행과 농업 산학협동 심의회 운영을 위한 6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입니다. 지도공무원 진흥기관 실무 연찬과 1품목 1전문 지도사 양성을 위해 8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농촌지도사업 온실 운영입니다. 청사 내에 있는 온실관리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난방비, 유지보수비와 작물관리에 필요한 재료비, 사업비는 2,136만 8,000원입니다.
다음 861쪽 중단부 농가 신소득 실증전시포 운영입니다. 이색작목 및 경관작물 등 새로운 소득원 개발 및 상품화를 위한 인건비와 재료비 1,067만 8,000원입니다. 다음 농업인 상담소 운영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농업인상담소 3개소의 상담소장 인건비로 1억 31만 3,000원입니다. 다음 농산어촌 활력화 경관조성입니다. 손불면 안악해변 인근에 조성한 경관조성 사업으로 유지?관리를 위한 농지 및 장비 임차료와 인건비입니다. 사업예산은 1,720만 원입니다.
다음 862쪽,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경력 있는 신중년을 채용하여 농업농촌 활력화를 도모하고 농산물 가공 멘토링 지원 등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인건비 6,927만 8,000원입니다. 다음 하단부 농촌 식문화 전문인 육성입니다. 전문 자격증 취득 등 식문화 관련 전문인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1,268만 원입니다.
다음 863쪽, 우리음식연구회 육성입니다. 전통 세시풍속 음식 및 전문 발효 교육 등 우리나라 고유 음식문화를 계승하기 위한 사업으로 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입니다. 농촌 어르신들의 복지 증대를 통한 영농생활 질 향상을 목표로 지원하는 마을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다음 하단부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입니다. 안전한 농업활동을 도모하고자 장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다음 864쪽, 정보화농업인 육성지원입니다. 농특산물 온라인 및 직거래 판매, 홍보 촉진을 위한 교육 추진과 농촌진흥 활력화 SNS 홍보단 운영을 위한 보상비 등 1,918만 원입니다. 참고로 이 사업을 통해 육성된 농업인이 올해 전남 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와 농촌진흥청 주관 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에서 모두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하단부 강소농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지속적인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 등 강소농 우수 경영체 육성을 위한 교육 사업비 1,460만 원입니다.
다음 865쪽 중단부입니다.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입니다.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해 경영진단 컨설팅 및 교육비 319만 원입니다. 다음 생활개선회 육성입니다. 여성농업인의 지역사회 역할 확대 및 생활개선회원 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추진비 2,324만 원입니다.
다음 866쪽 중단부 농촌 식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역민을 대상으로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식문화 체험교육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82만 원입니다. 다음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지원입니다. 농촌진흥정보 콘텐츠 제작 및 온라인 작목별 농업기술정보 자료 수집을 위한 인건비로 사업비 2,862만 5,000원입니다.
다음 867쪽, 플라워푸드교육장 운영 및 관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플라워푸드교육장 운영을 위한 운영 경비로 사업비는 453만 2,000원입니다. 다음 농촌자원 소득화 치유 교육농장 육성입니다. 치유 교육농장 육성 및 치유농업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1억 368만 원입니다.
다음 868쪽, 농산물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입니다. 미디어 방송실 운영비 및 마케팅 교육비 1,7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여성 의생활 문화지원입니다. 농촌여성 대상 의생활 문화 교육 추진을 위한 교육비 1,39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69쪽, 경영기록장 기장 농가 경영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농가의 경영개선을 위한 공모선정 도비사업으로 사업비는 1,200만 원입니다. 다음 중단부 농촌 교육농장 육성입니다. 농촌자원을 활용해서 초중고교의 체험활동 교과과정과 연계 운영할 수 있는 농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400만 원입니다. 다음 하단부 농산물 직거래 확대 팜파티 마케팅 지원입니다. 농장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농가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다음 870쪽, 지역특화품목 가공상품화 기반 조성입니다. 함평군 농특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가공상품화 기반 조성 교육사업비로 777만 원입니다. 중단부 다양한 우리 쌀 활용 교육입니다. 지역 소비자를 대상으로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우리 쌀 활용 식문화 교육사업으로 사업비는 300만 원입니다.
다음 871쪽,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생명과 농작업 안전을 위한 작목별 맞춤형 안전 장비를 보급화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중단부 청년농업인 스타트업 초기창업 지원입니다. 청년농업인의 부가가치 소득 창출과 안정적 영농정착을 목표로 브랜드화, 유통 및 시제품 생산 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200만 원입니다. 하단부 농업인 안전 실천 역량강화 지원입니다. 농작업 시 농업인의 안전실천을 위한 교육비 600만 원입니다.
다음 872쪽, 가공식품 수출시장 개척 종합마케팅 지원입니다. 우리 군 농특산물 가공 수출업체의 유통 및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1,600만 원입니다. 다음 하단부 온열스트레스 예방 농작업 환경개선 기술보급입니다. 고온기 농업인의 안전을 해치는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2,400만 원입니다.
다음 873쪽, 품질인증농장 교육과정 연계 프로그램 개발 지원입니다. 농촌교육농장 등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초ㆍ중ㆍ등 체험학습 활성화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2,400만 원입니다. 다음 중단부 여성농업인 농작업 효율 향상 장비 지원입니다. 인체공학적 편의장비 보급으로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부담경감 및 작업효율 향상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사업비는 3,150만 원입니다. 다음 여성농업인 학습단체 생활개선회 육성입니다. 농업ㆍ환경ㆍ문화를 지키고 농촌사회 활력을 주도하는 여성농업인 학습단체의 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재료비 200만 원입니다. 다음 생활개선회원 대회 참여 및 교육지원입니다. 생활개선회원 한마음대회 참석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500만 원입니다.
다음 874쪽, 여성농업인 전문능력 개발교육 지원입니다. 여성농업인에게 전문적인 학습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하단부 농촌여성 영농생활정보지 구독 지원입니다. 농촌여성에게 신속하고 유용한 농업기술, 생활정보를 제공코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800만 원입니다.
다음 875쪽, 학습단체 교육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여성농업인의 전국대회 참석, 군대회 개최 및 역량강화 교육과 농업인 단체의 선도적인 역할을 위한 사업비로 5,956만 원입니다. 다음 농업경영인 육성입니다. 사단법인 한국 후계농업경영인의 군대회 개최 및 전국대회 참석과 신소득 작목 안정 정착 지원사업 8,000만 원, 청년 후계농의 영입 및 기존 농업인과의 지식 공유, 청년분과 멘토-멘티사업 1,000만 원으로 총사업비는 1억 6,204만 원입니다.
다음 876쪽 중단부에 있는 농촌지도자회 육성입니다. 사단법인 한국농촌지도자회 육성을 목표로 연찬회 및 교육 참석, 농업인 역량 강화를 위한 단체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21만 원입니다.
다음 877쪽 농촌지도자회 신문우송료지원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신문우송료 지원사업으로 6,000만 원입니다. 다음 중단부, 농촌지도자회원 대회 참여 및 교육지원입니다. 농촌지도자회원의 도ㆍ중앙단위 행사 참석 및 교육비 500만 원입니다. 다음 4-H회 육성입니다. 4-H 본부, 영농 4-H 회원의 아영대회 참석 및 교육비 1,326만 원입니다.
878쪽 4-H회 시범영농 지원사업입니다. 4-H본부의 영ㆍ호남 교류사업과 영농 4-H 회원에게 영농정착을 지원하는 과제자금으로 사업비는 3,350만 원입니다. 다음 4-H회 농업기술 정보제공 지원입니다. 4-H 회원들에게 영농 정보제공을 위한 월간신문 및 정보지 구독 지원사업으로 1,080만 원입니다. 다음 4-H 중앙대회 참여 및 교육지원입니다. 4-H 본부, 영농 4-H회, 학생 4-H회 등 3개 회 단체지원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청년 4-H회원 우수과제 창업농 육성입니다. 경진대회 공모하여 대상자 선정에 따라, 첨단 농업기술 및 융복합 기반 조성사업을 통한 우수모델 확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500만 원입니다.
879쪽 지역 주도형 우수 4-H 활성화 지원입니다. 트렌드에 맞는 농업기술 및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습활동을 지원하여 창의적 미래세대를 육성하는 신규사업으로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다음 중단부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자립기반 구축입니다. 미래환경변화 대응 스마트팜 기술도입 촉진을 통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2개소 총 4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 하단부 농업인대학 운영입니다. 맞춤형 농업인교육 2개 반을 편성해서 농업인대학을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447만 원입니다.
880쪽 하단부터 882쪽까지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 보조입니다. 농업인에게 맞춤형 교육을 위한 국고 보조 교육사업으로 사업비 2,000만 원입니다.
883쪽입니다. 농업기술 전문교육입니다. 새해농업실용교육 및 농업기술전문교육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4,024만 원입니다.
884쪽 하단부 특화작목 전문 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업인에게 특화작목 및 친환경 농법, 스마트팜, 소형농기계교육 등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교육사업으로 사업비 3,085만 원입니다.
885쪽 선도농업인 선진농업 연수입니다. 선진국의 농업 동향과 새로운 기술, 정보 습득으로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도비 사업으로 1,200만 원입니다. 다음 하단부 글로벌 농업현장 탐방입니다. 우리 군 농산업 인재 양성과 세계화에 걸맞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우수 농업박람회 및 스마트팜 현장 교육을 추진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 교육사업으로 사업비 7,425만 원입니다.
다음 886쪽 상단부, 지역특화품목 신기술 실용화 현장컨설팅입니다. 지역특화품목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재배 시기별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50만 원입니다. 하단부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입니다. 귀농인 또는 신규농업인에게 선도 농가 현장 실습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3,600만 원입니다.
887쪽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입니다. 귀농인 등 신규농업인을 대상으로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기초 영농 기술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050만 원입니다.
다음 888쪽 하단부부터 889쪽까지 농기계임대사업(본점)입니다. 본점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9,7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임대농기계 셀프 세척시설 1개소 설치를 위한 시설비 3억 5,000만 원과 노후기종 대체 자산취득비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여 총사업비는 7억 3,145만 6,000원입니다.
다음 890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동부점)입니다. 동부점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540만 3,000원과 소모성 부품 등 재료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기계임대사업(서부점)입니다. 서부점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704만 8,000원과 소모성 부품 등 재료비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1쪽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입니다. 콩 작목 기계화 촉진을 위해 콩 콤바인 등 10종 20대의 농기계를 구입하여 주산지 2개소에 장기임대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다음 중단부, 농업기계 안전교육 사업입니다. 농기계안전사고 예방과 자가 점검ㆍ정비기술 교육을 위한 국비사업으로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2쪽, 농기계 안전사용 및 수리봉사 지원입니다. 오지마을 방문 순회 수리 및 안전교육 사업으로 교육용 장비 유지비와 농기계 수리 재료비로 1,85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농기계임대사업소 일자리 지원입니다. 임대사업장 관리 보조인력 3명 확충을 위한 인건비로 1억 1,284만 7,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926쪽 하단부터 927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기본경비 4,685만 2,000원과 당직실 운영비 73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농업기술센터 영농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근 과장님 운영비는 빼고 사업 위주로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서진근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893쪽입니다. 중단부 기술보급사업 지원입니다. 기술보급사업 평가회, 연찬회, 친환경 농업 재배기술 보급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793만 원입니다.
894쪽 고품질 식량작물 경쟁력 향상사업입니다. 친환경 GAP 교육 의무화에 따른 교육사업으로 사업비는 174만 원입니다. 다음 밭작물 새기술보급실증입니다. 기능성 밭작물 육성을 위해 율무, 옥수수 재배단지 조성과 새기술 보급을 위한 교육사업으로 사업비는 6,291만 원입니다. 하단부 기후변화 대응 폭염 피해예방 기술보급 시범입니다. 여름철 고온기 가축 사육환경 개선으로 축산농가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200만 원입니다.
895쪽 콩 자립형 융복합단지 조성입니다. 콩 생산단지 100ha를 포함한 가공ㆍ저장ㆍ유통 자립형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중단부 보급종 차액지원 사업입니다. 정부 보급종 확대를 위해 보급종 공급가격과 수매가격의 차액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 벼 병해충 생력방제 모판관주처리 지원입니다. 기상재해 사전 대응을 위한 병해충 생력 방제로 안정적 농산물 생산 수급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9,000만 원입니다. 하단부 화재걱정 없는 가축 원적외 발열선 보온 등 보급 시범입니다. 축사 안전 난방 및 소비 전력감축으로 가축 화상을 예방하고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896쪽 잡곡 신품종 조기 확산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잡곡 소비촉진 및 신품종 확산을 위해 채종ㆍ재배ㆍ가공 단지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다음 배수불량 논콩 생산단지 왕겨충진형 땅속배수 기술 시범사업입니다. 논콩 안정 생산을 위해 왕겨를 활용한 저비용 땅속 배수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다음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입니다. 미세먼지, 산불예방, 병해충 발생 저감을 위한 영농부산물을 수거하여 파쇄를 통한 자원순환 실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12만 5,000원입니다. 하단부 과학영농실천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농업기상 관측 및 분석을 위한 기상장비 운영비로 사업비는 294만 7,000원입니다.
897쪽 중단부, 종합분석실 운영입니다. 토양 내 적정 비료시비 처방 및 농가 컨설팅을 위한 종합분석실 운영 사업비는 3,400만 원입니다.
898쪽 친환경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입니다. 잔류농약, 농산물중금속, 농업용수(하천ㆍ호소수), 양액 원수 등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비로 사업비는 2억 6,199만 8,000원입니다.
900쪽 돌발 병해충 공공 방제지원입니다. 돌발 병해충 방제를 위한 예찰단 긴급방제 재료비로 사업비는 959만 원입니다. 다음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사업입니다. 가축분뇨 퇴ㆍ액비 분석 의무화에 따른 부숙도 측정운영비로 사업비는 3,900만 원입니다.
901쪽 병해충 예찰포, 진단실 운영입니다. 벼 병해충 예찰, 생육 조사 및 병해충 진단실 운영 사업으로 사업비는 1,800만 원입니다.
902쪽 병해충 관찰포 운영입니다. 식량작물 및 양념채소 등 주요작물의 병해충 예찰 및 관찰을 위한 실증포 운영으로 사업비는 690만 원입니다.
903쪽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입니다. 농작물(벼) 병해충 예찰 및 항공 방제 지원을 통한 농작업 간소화와 농업 경영비 절감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2,160만 원입니다. 다음 기상재해 대응 병해 방제 지원입니다. 변화하는 기상변화에 따른 방제 지원을 통한 대규모 확산방지와 식량작물의 안정생산을 위한 도비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800만 원입니다.
904쪽 친환경 과학영농 융복합시설 신축입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 실천을 위해 종합검정실,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가축분뇨 분석실을 통합신축하는 사업으로 기 확보된 예산 포함 총사업비는 31억 원입니다. 금년 추가확보 예산은 9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 양파산업 생력화 우수모델 육성 사업입니다. 양파 육묘 기반시설 지원과 농기계를 장기 임대하여 양파 기계화 기반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6억 원입니다. 다음 양파ㆍ마늘 생산성 향상입니다. 양파 기계화 재배를 통한 노동력 및 생산비를 절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7,875만 원입니다.
905쪽 소비자 수요 반영 풋고추 재배 확대 시범입니다. 국내육성 신품종 풋고추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00만 원입니다. 다음 스마트팜을 권역별 현장지원센터입니다. 스마트팜 구축하고자 하는 농가와 설치 운영 중인 농가를 대상으로 스마트팜 활용 교육과 현장교육 사업으로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906쪽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태적 종합관리 시범입니다. 원예작물 생태적 종합관리 사업으로 화분매개용 곤충과 천적, 토양 미생물제를 사용하여 친환경 농산물 재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000만 원입니다. 다음 이상고온 대응 시설채소 안정생산 시범입니다. 여름철 이상 고온에 대비한 시설채소의 안정생산을 위해 차열막, 환기시스템, 포그냉방시스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다음 작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지원입니다. 품목별 농업인연구회의 교육을 위해서, 사업비는 400만 원입니다.
907쪽 고온기 수경재배용 양액냉각기 신기술 보급입니다. 엽채류 수경재배 농가에 배양액 온도를 낮추는 양액 냉각 시스템을 설치하여 여름철 엽채류 생산량을 높이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000만 원입니다.
908쪽 품목별 데이터 기반 생산모델 보급입니다. 작목별, 생육단계별 데이터 정밀측정 및 최적 환경제어, 플랫폼을 활용한 데이터 수집 및 활용으로 스마트팜 거점농가를 육성하고자 하는 국비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다음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단지조성입니다. 단동하우스에 스마트팜을 구축하여 원격 제어가 가능한 전기패널, 내부 환경측정 센서, 외부기상대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000만 원입니다. 다음 아쿠아포닉스 스마트팜 단지 조성입니다. 물고기 양어와 농작물의 재배를 동시에 실시하는 순환식 친환경 농업 아쿠아포닉스 재배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909쪽 원예특화작목 새기술 보급 실증입니다. 원예특작 새기술 보급을 위한 운영비로 사업비는 760만 원입니다. 다음 스마트팜 시범포 및 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센터 운영하고 있는 시설원예 스마트팜 시범포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사업비는 1,836만 4,000원입니다.
910쪽, 지역모델 스마트팜 시범입니다. 시설딸기 온실의 환경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컨설팅 사업과 자동 관수관비 시스템, 시설 스마트팜 사업으로 우리 군 스마트팜 확산을 통한 농가 경영비 절감과 소득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50만 원입니다.
다음 시설채소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고온기 비닐하우스 온도를 저감시키는 기능성 차열막 활용 시범사업과 천적을 활용한 해충관리 시범사업으로 사업비는 2,605만 원입니다.
911쪽, 신소득 작목 발굴 육성입니다. 우리 군 수박 및 딸기 신품종 도입 및 확대 보급을 위한 모종비, 맞춤형 신소득 작목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359만 2,000원입니다. 다음 수입품종 대체 양파 국내육성 품종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양파 수입품종을 국내육성 품종으로 대체하여 로열티 절감 및 자급률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8,750만 원입니다. 하단부 양파 스마트 기계화 적용 시범입니다. 양파재배 기계화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비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 소득작목 개발 육성입니다. 실증포 관리와 소득작목 개발을 위한 예산으로 사업비는 957만 4,000원입니다.
다음 913쪽, 고품질 포도 생산 지도입니다. 특화품목인 포도 수출을 위한 현지 판촉행사 등의 예산과 고품질 포도 재배교육, 토양 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비는 8,453만 원입니다. 다음 과수류 경쟁력 향상 지원입니다. 과수 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비 국내육성 품종 단감의 전정단 운영, 체리시설 재배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1,005만 원입니다.
914쪽, 소득과수 체리 안정생산 시설재배 시범입니다. 고품질 체리 안정생산을 위한 하우스 시설재배 기반을 조성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비는 8,400만 원입니다.
중단부부터 916쪽까지 국화재배입니다. 국향대전을 위해 우리 군 특성에 맞는 국화 신품종 개발 및 대형 국화, 조형물 등을 재배하기 위한 에산으로 사업비는 5억 9,301만 2,000원입니다.
916쪽 하단부, 화훼 포장브랜드화 지원사업입니다. 화훼농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포장박스 제작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2,040만 원입니다. 하단부 대한민국 국화동호회 운영입니다. 국향대전의 명품화를 이끄는 국화동호회 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사업비는 2,185만 원입니다.
917쪽, 부존자원 증식사업입니다. 축제 전시 활용과 관광 자원 확보를 위한 부존자원 관리 사업으로 사업비는 5,164만 원입니다. 하단부 원예활동 생활화 보급 시범입니다. 생활원예를 통한 식물의 기초 지식 교육과 군민의 여가 활동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919쪽, 국향대전입니다. 축제장과 연계한 국화동산 연출 및 주요 국화작품 전시관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3억 3,355만 원입니다.
920쪽 하단부, 함평천 꽃길 조성입니다. 함평교부터 화양교 왕복 4.8km 구간에 함평천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509만 8,000원입니다.
921쪽 나비, 곤충 생태관 운영입니다. 나비대축제 메인 전시관인 나비ㆍ곤충 생태관 전시ㆍ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사업비는 1억 1,833만 1,000원입니다.
922쪽 나비, 곤충 행사관련 함평군 홍보입니다. 나비대축제 및 우리 군 홍보를 위한 홍보관 조성 재료, 연출용 나비 구입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7,294만 원입니다.
중단부부터 923쪽 나비, 곤충 대량사육관리입니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나비사육 증식을 위한 예산으로 사업비는 9,661만 9,000원입니다.
923쪽 나비, 곤충 생태 유전 자원화입니다. 유전 자원을 확보하여 나비대축제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90만 원입니다. 하단부 유용미생물 생산보급 활성화입니다. 친환경적 농ㆍ축산업 저변확대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양질의 미생물을 생산ㆍ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115만 원입니다.
924쪽 나비곤충 표본제작 관리입니다. 나비ㆍ곤충 표본 1,333상자 관리 재료비로 사업비는 350만 원입니다.
다음 925쪽 중단부까지 축산 경쟁력 향상 기술 보급입니다. 축산농가 교육 및 양봉 품질향상 지원, 양봉 대표 브랜드 포장 제작 지원, 양봉 현대화 기자재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7,184만 5,000원입니다.
925쪽 하단부 나비, 곤충 보급 생산포 운영입니다. 나비대축제 및 군 홍보용 나비사육을 위한 예산으로 사업비는 7,523만 5,000원입니다.
926쪽 치유의 밀원수길 조성 관리입니다. 엑스포 수변공원 내 조성한 밀원수길 관리 인건비로 사업비는 520만 7,000원입니다. 마지막 유용미생물 생산 실증 시범입니다. 유용미생물 생산을 위한 도비사업으로 사업비는 7,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22쪽을 보시렵니까? 농업경영인들에게 유통비용을 지원해 준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
○ 김영인 위원
택배비. 그것은 조금 더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연구해서 효율적으로 그 돈이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523쪽 옆에 보시면 4H 활성화 지원사업이 도비 30%네요. 5,000만 원인데 사업내용에서 보면 사업내용이 좀 빈약합니다. 이념 전파를 위한 행사에다 지원하고, 조직확대를 위해서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뭔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청년농업인 육성이랄지 아니면 청년축산인 육성을 해서 기술 같은 것도 여기에 삽입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맞습니다. 우수단체에 4H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네요. 그리고 본예산 872쪽을 보시면 수출시장 개척해서 마케팅 총 6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대상이 포도인가요?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대상은 정해지지 않고 가공업체,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금년에는 어디를 지원했나요?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이 사업이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없었습니까? 그러면 신규사업입니까?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땄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이게 포도도 될 수 있네요.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수출실적이 있고 가공유통을 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 김영인 위원
도비가 포함돼서 그런가요?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 김영인 위원
그리고 885쪽 하단을 보시면 500만 원씩 3명이 자부담 20%인데요. 선도농업인 선진 농업 연수가 있어요. 여기는 어떻게 몇 박을 합니까?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이건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시군에 3명을 추천받거나 1명을 추천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런 것이 필요한데요. 보면 선진농업인 육성이 제대로 되려면 화훼를 하는 사람은 화훼 전문 나라에 가서 2~3일 있다가 오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2~3개월 있다가 와야 제대로 되거든요.
또 한우 쪽은 축산이 발달한 일본이나 이런 데에 가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배워서 와야 기술이 늘어나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원을 좀 더 해 주더라도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쪽으로 앞으로 유도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지금 체리 식재하고 있는가요?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체리나무 아시죠? (예)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보다 더 잘 아실 텐데. 그건 물을 싫어하면서 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물이 많아도 죽고 적어도 죽습니다. 일반 땅에다는 체리를 식재해서 배겨나기가 힘듭니다. 몇 년 있으면 다 죽습니다. 교육을 시켜서 식재하고 있습니까?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최종 식재 전까지 해서 현장교육도 했고 또 상반기에도 해당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 추진을 했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식재를 하는데 그냥 맨땅에다 식재한다고 그러던데요?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현재 유공관과 저번 추경에 지원해 주셔서 관수시설은 하고.
○ 김영인 위원
이제 관수시설은 기본이고 또 파고 나서 유공관을 설치해서 물빠짐이 좋게 해서 그 위에다 두들겨서 식재해야 되거든요.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다시 한 번 체크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잘 하고 있는지 한번… 기왕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니만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다시 한 번 체크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스마트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그렇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의 큰 방향이 스마트팜이다 보니까 스마트팜 쪽으로 예산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평수는 혼자 해야 할 것 같은데요. 1,500㎡, 524쪽.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그것은 청년농업인한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올해도 2개소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좀 늦게 추경에 확보되는 바람에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내년에는 기본지침이 1,500㎡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전에 신청농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갑자기 이것 사업부터 해서 신청농가를 받아서는 안 맞고 사전에 신청농가를 받아서 식재할 수 있는 묘목은 무엇이고 채소는 무엇이고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검토해서 그것이 좀 맞으면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은 전남에서 추진하는 스마트팜 영농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후속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도에서 스마트팜 농장에서 교육을 일정기간 수료하고 어느 정도 자격요건이 되면 신청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추경에 저희가 2개소를 했는데 신청농가가 4개소 신청했듯이 수요는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현재 군비는 많이 포함됩니다만 그렇더라도 좋은 사업 같아요. 이런 부분은 기왕에 해서 할 때마다 꼭 성공해서 대박을 칠 수 있도록, 만약에 큰돈을 들여서 실패를 한 번이라도 하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면 좋겠다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박문서 위원입니다. 짧게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861쪽에 농업인 상담소 있잖아요. 세 분으로 된 것 같아요.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임대사업장에 1개소씩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러면 거기 운영하시면서 상담도 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운영합니까?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 박문서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871쪽에 스마트업(초기창업) 지원 해서 2개소 4,000만 원씩. 여기는 청년 농업인들이 주로 하고 싶어하는 업종이나 품종이 어떤 분야입니까?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곤충, 매실 가공 그다음에 무화과 가공 쪽으로 해서 청년들이 3개소 했었습니다. 내년에도 청년들이 사업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 박문서 위원
곤충도 들어 있나요?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 박문서 위원
그리고 4H… 879쪽, 예산들이 올해 여러 가지 분야가… 4개 분야입니까? 신규로 예산이 좀 새로 책정된 것 같네요.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위원님 제가 말씀 못 들었습니다.
○ 박문서 위원
4H 우수 창업농 육성해서 예산들이 4,500, 5,000 이렇게 예산이 좀 늘어난 것 같아요.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 박문서 위원
우리 군의 미래니까요. 4H 육성하는데 아낌 없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알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 있잖아요. 셀프 세척기, 이번 도민과의 대화에서 지사님이 5억 약속하셨던 사업 중에 하나인데.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그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저희가 군민과의 대화 때 건의사항이라서 먼저 군 자체사업으로 올렸던 사항입니다. 내년 지사님 그 사업이 내려오면 변경해서 농기계를 더 확보하는데 예산을 전환코자 합니다.
○ 박문서 위원
그렇게 되면 1개소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그것은 도비가 5억 내려오고, 군비 5억이 보태지면 10억 정도이면 3개소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900쪽 가축분뇨 살포 시에 하는 부숙도 측정 있잖아요. 이것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액비를 뿌리고 난 뒤에 냄새가 나서 그런 민원도 많고 그런 경우에는 부숙도 검사를 제대로 안 한 거잖아요. 인력이 부족해서 제대로 감시가 안 될까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엉뚱한, 제대로 부숙도 안 되는 것을 뿌리면서 실제로는 부숙된 것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성분검사를 한다든지 혹시 이렇게 하지는 않는가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농산물안전성분석실에서 검사하고 있는 잔류 농약에 관한 시료도 마찬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부숙도 측정에 관한 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분석실에 검사기관으로 기술센터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시료를 분석하는 거고,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만을 분석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가가 가지고 있는 퇴비 전체에 대한, 농가가 수거해서 오기 때문에 그거는 뭐라고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 박문서 위원
전체적으로 다 나가서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몇 번이라도 해서, 1년에 몇 회, 월 1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현장에 나가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온 시료 채취를 제대로 뿌리고 있는지 그것을 한 번이라도 감시 감독을 해 줘야 하지 않느냐. 그게 아예 없고 가지고 온 것만 가지고 채취하면 이건 하나마나하는 행위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그 부분을 강화시켜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20년도 3월 2일자로 퇴비 부숙도 측정이 의무화됐는데, 그 부분 예전에도 한번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관계기관 협동 간담회 할 때 이런 부분 건의를 드리는데 실제적으로 법에서 지침에 의한 사항은 기술센터는 검사기관이고 분석까지만 하게끔 있어 되어 있는 데고, 시료 채취는 농가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 게 지침에 의한 사항입니다.
○ 박문서 위원
그렇지 않으면 환경과에서 단속을 한다든지 그런 뭔가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거기에도 똑같이 관계기관 간담회할 때 건의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답을 좀,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쿠아포닉스가 월야에 한 군데가 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 군에 유일한 곳이죠?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손불…
○ 박문서 위원
손불에도 있나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현재 성공리에 잘 하고 있는 겁니까?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혼자 월야리 쪽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기존에 혼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큰… 대량생산을 위한 야채, 생선 쪽으로 수익을 본다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안 되겠지만 본인은 만족할 만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총사업비가 5억 이렇게 해서, 자부담 1억 해서 이번에 사업비가 하나 올랐는데 한 군데가 더 추가 되는 겁니까?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원래는 그렇게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본예산에 사업이 성립이 안 됐습니다, 도비 자체… 그래서 추경에 아마 예산 반영해서 감액할 예정입니다.
○ 박문서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국화재배 5억 9,300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기술센터에서 직접 운영하시는 겁니까?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맞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런데 이것도 나비축제와 마찬가지로 나비축제를 하고 성공했는데 나비축제 농가는 배고파 죽고, 국향대전이 성공리에 진행되고 있는데 국화농가가 과연 몇 농가나 있어서 어떤 소득을 올리고 있는지. 이것은 근본적으로 앞으로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고 해낼 수 있도록 기술도 보급하고 가르쳐서 이 분야도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말씀하신 내용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암축제 같은 경우는 배경화분으로 깔리고 있는 쿠션멈 재배를 농가 계약으로 해서 전량 100% 다 수매를 합니다. 농가 육성도 하고 농가 소득도 올리고 있는, 3억 정도 지금 구매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말씀하신 내용을 받아들여 이번에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조금은 섰습니다. 1,600만 원 정도 지금 예산편성을 했고요.
○ 박문서 위원
한꺼번에는 안 되더라도 서서히 점차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남오 의원
두 과장님들 고생하십니다. 과장님들 두 분이나 팀장님들이 저번에도 말씀하셨듯이 함평에 주요 농특산물이 지금 거의 없는 실정이죠? 단호박도 함평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없고, 쑥 일부 하지만 쑥도 전국 시장 점유율 자체가 크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예산은 떠나서 향후 그렇게 가야 하기 때문에, 함평 대표 특산물을 계속해서 연구 개발해서 만들어 내야 한다. 거기에 예산이 집중됐으면 좋겠다. 과장님들 생각이 어떠신가요?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시장 상황은 항상 핑계라고 보지만 저희가 체리도 조금 우려스러운 게 3~4년 지나고 나서 수확할 시기쯤 되면 시장변화가 어떻게 될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단기적으로 소득할 수 있는 작목도 개발을 해야 되고, 과수는 장기적으로 대비하는 품목 중에 하나인데. 과수는 신중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고소득 작목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팀장님들과 의논해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남오 의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그런 것을 하려면 생산기반시설이 좀 갖춰져야 하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보다 군세나 군민들… 전체적으로 열악한 곡성 같은 경우도 생산기반시설이 우리보다 200㏊ 이상 더 많더라고요. 그런데 곡성보다 함평이 지리적인 여건이나 전반적인 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대도시 주변 광주, 목포의 가운데 있고, 양쪽 다 20~30분 내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함평은 생산기반시설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소득이 많이 나올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생산기반시설을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젊은이들 또는 중장년층이 떠나지 않게끔 거기에서 소득이 나와야 하고, 대표특산품 자체가 거기에서 만들어지면 좋겠고, 또 짧은 단기간에 계속해서, 뭐라 해야 하나요? 유행되는 품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게 바뀌면 또 바뀔 수 있게끔 한 품목만이 아닌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생산기반시설이 저는 필요하다고 이전에 말씀드렸는데 혹시 두 분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포도나 다른 과수, 채소들도 시설할 때 그런 점을 보완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상주나 다른 도시보다는 작목전환을 하더라도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이남오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래야만 청년들도 안 떠나고 또 떠난 청년들도 돌아올 수 있게, 돈이 나오는 구조가 된다면, 그래서 다시부터 남평까지 가면 어마어마한 생산기반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곧 광주 인근이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평도 그런 시설이 좀 갖추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이나 축산이나 이런 구조 자체가 다변화돼서 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그리고 그런 비율도 어느 정도 맞춰주셔서 함평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청년 부농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세 번째는 청년 창업농이 됐든 4H가 됐든 젊은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청년들한테 많이 지원해 주되, 교육이나 선진지견학이나 단발성에 끝나지 말고 올해 이렇게 했으면 올해 1~2% 성장한 거예요. 내년에 그 정도 해 주시면 또 누적으로 3~5%, 10% 성장이 돼서 향후 장기적으로 5~10년이 되면 그분들이 바뀌어서 함평군 농업을 이끌어갈 수 있게끔 구조적으로, 시스템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계속 지원은 하는데 단발성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너무 아쉬워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만들어 갈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저희가 청년농업인이 118명 정도 되는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현재는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소통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해서 초창기 성장단계를 해서 나중에 정착단계까지 장기적으로 이끌어가도록 시스템을 만들려고 자료 수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 우수사례도 꾸준히 검토해서 저희 군에 접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이남오 의원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과장님들 두 분이 능력이 있고 팀장님들이 잘 밑에서 받쳐주시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인근 지자체에 못지않게 발전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알겠습니다.
○ 이남오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봤을 때 민간자본사업보조가 대체적으로 사업조서를 보면 신규사업처럼 보이는 게 굉장히 많이 있네요. 민간자본사업보조 이 부분에 여러 항목들이 있는데 그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디, 누구를 지원하는지, 또 어떤 사업으로 진행하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알겠습니다.
○ 이남오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이남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914쪽 소득과수 체리 안정 시설재배 시범하는 거 있죠? (예) 2농가에 50%씩 해서 1억을 지원해 줬는데, 금년에는 또 1농가를 1억 2,000 올리면서 70% 또 지원해서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러면 3개소입니다. 지금 어디, 어디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도비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사업이고요. 실질적으로 도비가 늦게 확정되면서 내년 예산편성은 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 정철희 위원
아직은 해 보지는 않고 지정한다는 얘기입니까? 시범사업으로 지정해서 해 보려고 한다는 거죠?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편성은 됐고요. 내년도 사업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럼 우리 관내에서는 누가 시범적으로 재배하는 사람이 없죠? 어딘가 한 군데는 체리가 나오는 것도 같은데?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체리 시설재배하는 농가는 아직 없습니다. 올해까지 해서 3.3ha 12농가가 재배를…
○ 정철희 위원
시장조사를 해 보면 다른 데 소득과 맞던가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최근 3년 사이에 가장 급격하게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있는 품목 중 하나가 체리입니다.
○ 정철희 위원
샤인머스캣처럼 급속하게 늘어나서, 조금 맞다고 늘어나서 이것도 나중에, 지원해 줘서 너무 과잉 재배되는 거 아닙니까?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그런 부분들 면밀하게 따져서 사업 충실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예, 시장판단을 잘 하셔서.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잘 재배했으면 소득과는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은 것을 지원해서 육성해 보려고 하니까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920쪽 함평천 꽃길 조성이 있죠?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 정철희 위원
금년에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꽃길 조성을 하시면서 제방 밑에, 제방을 타고 가면서 제방 길을 양면에다가 꽃길 조성을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지금 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 천변 상단 산책로 부분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검정교에서 저 밑에 학야교까지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그렇습니다. 쌍천마을, 거기까지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거기를 하시면서 계획을 저기 밑에를 조금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일부 관광객들이 멀리 거기까지 가서는 보기가 그렇고, 축제 아닌 일반 기간동안에도 보시면 막 들어오면 키친205 그쪽으로 보시면, 양면으로 조성해서 한눈에 경관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지. 한쪽 우측은 버려버립니다. 올해는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가 언제까지 마무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위에 꽃길 조성하는 것과는 공사에 별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까지 같이 넣어서 양 앞이 딱 들어오는 경관이 양쪽으로 함평 전체가 볼 수 있는 경관이 되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꽃길 조성을 같이 하면 좋겠다.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관련 실과소와 사업 공사 마무리되면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두 분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919쪽에 국향대전 있죠? 국향대전과 920쪽까지 전체예산이 얼마인가요? 3,355만 원인가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3억 3,355만 원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죠?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지금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매년 연례행사처럼 사전 준비를 했다가 축제장에다 옮겨놓는 시설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가요? 그런 거죠?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현재 과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나비축제가 올해 25년 됐나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국향대전은 올해 몇 회인가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20회입니다.
○ 정현웅 위원
아마 여기에 계신 공직자들이 느낄 거예요. 나비축제나 국향대전이 뭔가 관광객을 유치해서 흡입할 수 있는 그러한 연출들이 우리 관광객층의 욕구를 충족시켜 줘야 하는데 현재 그러지 못하고 있다.
즉, 해를 거듭할수록 축제라는 것은 발전이 되면서 뭔가 볼거리와 모든 것들이 한 번 오면 다시 와야겠다는 충족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축제가 준비되어야 하는데 갈수록 퇴보하고 있다는, 이것은 단순하게 정현웅 위원 혼자의 생각이 아닌 군에 있던 2개 축제를 다녀가신 관광객들의 생각, 의견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전체적인 의견은 취합을 못했지만 다수의 관광객들 의견을 들어보면 현재 그렇게 평이 되고 있습니다.
즉 뭔 얘기냐. 그게 그거다. 뭔가 색다르게 변화를 줘야 하는데 그런 게 없다. 그래서 그 시기에 함평으로 나비축제를 보러 가자. 국향대전에 국화를 보러 가자고 하면 “아이고 가봐야. 뭐, 작년에 봤는데 그게 그거 아닌가?”라고 쉽게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지역의 어느 단체 여성분들과 자리를 함께 해서 간단하게 1시간 정도 우리 지역의 축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더니 거기에 참석하신 일곱 분의 여성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물론 과장님 두 분뿐만이 아니고 축제를 주관하고 있는 재단이나 관광정책실장님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번 순천에서 거행한 국가정원박람회 있죠? 올해 1,000만 명을 유치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투입된 예산이 2,400억입니다.
근데 우리 함평은 나비축제나 국향대전에 거의 수년째 11억에서 13억 그 예산을 가지고 계속하고 있어요. 그 박혀진 예산을 가지고 준비하는 과정에 우리 과장님과 실무자분들께서는 얼마나 답답하고 힘이 들겠습니까마는, 그래서 본 위원은 가급적이면 이 예산을 대폭 인상해서 축제다운 축제를 뭔가 변화를 줘야 될 때가 됐다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두 분 과장님, 우리 주무 과장님한테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딱 틀에 박힌 것보다도 점진적으로 관광객들이 와서 환호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작품, 그러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변화를 줄 때가 됐다.
올해 같은 경우도 그렇게 날씨가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17만 1,000명인가 입장객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입장료 수익이 7억? 6억 3,000인가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작년대비, 5년, 10년 대비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는 17만 명이지만 우리 축제를 겨냥하고 축제장에 와서 생업을 영위하고 있는 장사하시는 분들, 또 함평읍 소상공인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느끼는 것이 많이 어렵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이런 걸 각 실과에서라도, 우리 과장님께서라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축제와 관련된 부서들끼리 서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뭔가 변화를 주자는 그런 안을 가지고 진지한 토론을 한번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24년도 축제는 올해보다는 뭔가 차원이 다른, 관광객들의 심리를 충족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장님들 참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소위 재 뿌리는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죄송한 얘기이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뭔가 우리 지역의 축제를 한 차원 업그레이드시켜서 발전시키자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이니까 고깝게는 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평 발전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농업기술센터에서 2024년도에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3분 정회)
(13시32분 속개)
○ 위원장 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맑은물사업소
(13시32분)
○ 위원장 김은영
계속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임훈 맑은물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임훈입니다. 먼저, 맑은물사업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24년도 본예산 498억 1,731만 3,000원에 대해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안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31쪽입니다. 청사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2023년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맑은물사업소는 2000년도에 건립되어 건물이 많이 노후된 상태입니다. 맑은물사업소를 찾는 민원인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청사 보수, 차선 도색, 주변 환경정비 등 시설비로 6,4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질행정관리입니다. 군민들께 보다 더 나은 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932쪽입니다. 손불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우리 군 외곽지역인 손불면 지역에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하고 수질사고에 대한 대처능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59억 원을 투자하는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까지 7억 1,457만 1,000원을 투자하였으며 2024년에는 도비 23억 7,000만 원이 교부되어 군비 포함 총 30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학교면 지역에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하고 수질사고에 대한 대처능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60억 원을 투자하는 계속 사업입니다. 2023년까지 2억 1,400만 원 투자하였으며 2024년에는 도비 15억 8,000만 원이 교부되어 군비 포함 총 20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손불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2단계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손불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잔여 사업이며, 1단계 부족사업비 및 배수관로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2024년에 사업을 시작해서 2026년까지 총사업비 100억 원을 투자하는 계속 사업입니다. 2024년도에는 설계비로 도비 2억 3,700만 원을 교부받아 군비 포함 총 3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933쪽입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관로 긴급 개설입니다. 마을과 동떨어져 지하수 고갈과 수질악화 등 물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급수관로 긴급개설과 상수관로 이설, 가압시설 설치, 상수관로 긴급 복구 등 민원처리를 위한 사업비로 1억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상수도 시설 확충입니다. 마을상수도 기존관로에 유수율 제고를 위해 급수관로 유량계실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상수도 시설안전관리입니다. 대동수원지, 상수원 보호구역 시설물관리와 함평정수장 시설물 유지 보수 및 소방용수시설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9,4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노후 상수관망 정비를 통해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효율적으로 관망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209억 2,700만 원을 투자하는 계속사업으로 2023년까지 199억 3,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2024년에는 도비 9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9억 9,7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934쪽입니다. 마을상수도 유지 및 관리로서 마을상수도 물탱크 청소용역비로 1,960만 원과 노후시설 보수비로 2,560만 원, 마을상수도 수질검사와 연구개발비로 2,144만 원, 마을상수도 폐지를 위한 시설비로 1,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35쪽 하수도 분야로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함평 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함평읍, 학교ㆍ대동면 일원의 노후 하수관거 정비와 처리구역 확대를 위한 오수관로를 신설하고자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280억 원을 투자하는 계속 사업입니다. 2023년까지 176억 7,602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2024년에는 국비 54억 1,400만 원, 기금 6,344만 6,000원이 교부되어 군비 포함 총 88억 7,744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손불, 나산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손불면, 나산면 일원의 하수처리구역 확대를 위하여 오수관로를 신설하고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117억 8,370만 원을 투자하는 계속 사업입니다. 2023년까지 82억 3,47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2024년에는 국비 19억 6,400만 원, 기금 6,101만 6,000원이 교부되어 군비포함 총 32억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 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2차)입니다. 함평읍, 학교ㆍ엄다ㆍ대동면 일원의 하수처리구역 확대를 위하여 오수관로를 신설하고자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253억 8,200만 원을 투자하는 계속 사업입니다. 2023년까지 37억 5,40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2024년에는 국비 3억 3,700만 원이 교부되어 군비 포함 총 5억 1,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36쪽입니다. 해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해보면, 월야면 일원의 하수처리구역 확대 및 주택단지 조성 등 하수처리 인구 증가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여 수질오염 예방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총사업비 129억 2,400만 원을 투자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024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을 위한 설계비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포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함평읍 석성리, 손불면 궁산리 일원의 생활하수 처리를 위한 하수처리시설 확장 및 오수관로를 신설하고자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67억 6,100만 원을 투자하는 계속 사업입니다. 2023년까지 31억 7,704만 4,000원을 투입하였으며 2024년에는 국비 4억 6,100만 원, 도비 5,800만 원이 교부되어 총 5억 1,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동면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폐합 정비사업입니다. 함평천 상수도 취수원으로 방류되고 있는 대동면 지역의 9개소 노후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고 함평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 처리하고자 2022년부터 2025년까지 126억 4,000만 원을 투자하는 계속 사업입니다. 2023년까지 5억 858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2024년에는 국비 3억 1,200만 원이 교부되어 군비 포함 총 5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937쪽입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월암 등 8개소 노후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안정적인 하수 이송 및 효율적인 하수처리시설 운영을 위하여 신광면 월암 등 8개소의 노후된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40억 원을 투자하는 계속 사업입니다, 2023년까지 1억 9,999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2024년에는 국비 1억 원, 도비 1,340만 원이 교부되어 총 1억 6,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광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폐합 정비사업입니다. 노후된 마을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고 효율적인 하수처리시설 관리를 위하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통폐합하고자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6억 8,700만 원을 투자하는 신규사업입니다. 2024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을 위한 설계비 2억 8,932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돌머리, 장년, 유천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함평읍 석성리, 장년리, 신광면 유천리 일원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을 위해 소규모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하고자 2023년부터 2026년까지 96억 5,900만 원을 투자하는 신규사업입니다. 2024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을 위한 용역비로 1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함평항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함평읍 학산리 일원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을 위해 소규모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하고자 2023년부터 2026년까지 21억 2,400만 원을 투자하는 신규사업입니다. 2024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을 위한 국비 2억 6,400만 원, 도비 3,520만 원이 교부되어 총 4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38쪽입니다. 함평읍 하수도 중점관리 정비사업입니다. 함평읍 소재지 지역의 하수도를 정비하고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313억 6,700만 원을 투자하는 계속 사업입니다. 2023년까지 148억 984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2024년에는 국비 125억 7,200만 원, 기금 3억 1,677만 7,000원이 교부되어 총 128억 8,877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면 하수도 중점관리 정비사업입니다. 학교면 소재지 지역의 하수도를 정비하고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209억 5,800만 원을 투자하는 계속 사업입니다. 2023년까지 29억 7,819만 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24년에는 국비 36억 5,300만 원이 교부되어 군비 포함 총 52억 1,900만 원을 반영하여 공사 추진코자 합니다.
이어서 하단에 월야면 하수도 중점관리 정비사업입니다. 월야면 소재지 지역의 하수도를 정비하고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115억 4,500만 원을 투자하는 계속 사업입니다. 2023년까지 26억 8,367만 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24년에는 국비 20억 1,200만 원이 교부되어 군비 포함 총 28억 7,400만 원을 반영하여 공사 추진코자 합니다.
939쪽, 공공하수도 유지관리입니다. 관로준설, 우수받이 정비, 관로 침하 등 공공하수도 시설 유지관리 사업비 5억 8,31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940쪽, 축폐ㆍ분뇨 하수처리장 운영관리입니다. 함평 공공하수처리시설, 가축분뇨 및 분뇨처리시설, 중계펌프장 등 각종 설비의 유지관리비로 공공운영비 2억 7,8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945쪽입니다. 환경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실험실 약품 및 기자재 구입을 위해 시험연구비 1억 3,46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함평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법적 이행 부담금으로 500만 원, 또한 가축분뇨 수변전설비 정비 공사 및 주민들께서 함평ㆍ해보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을 언제든 확인할 수 있도록 TMS 정보 전광판 설치를 위한 시설비 3,9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948쪽입니다. 손불ㆍ나산ㆍ해보 하수처리장 환경정비를 위해 시설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슬러지 폐기물 처리입니다. 함평 환경기초시설 및 손불ㆍ나산ㆍ해보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 가축분뇨, 인분뇨 슬러지와 폐기물 처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3억 5,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49쪽입니다. 손불하수처리장 수질 측정시약과 수처리 약품구입을 위한 시험연구비 560만 원, 손불하수처리장 관리대행 용역비로 민간위탁금 9,462만 3,000원, 손불하수처리장 방류수 법적 이행 부담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51쪽입니다. 나산 하수처리장 유지 관리입니다. 수질 측정시약 및 수처리 약품 구입비로 시험연구비 710만 원, 나산하수처리장의 관리대행 용역비로 민간위탁금 9,462만 3,000원, 방류수 법정이행부담금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4쪽입니다. 해보 하수처리장 유지 관리입니다. 해보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 약품비로 시험연구비 3,845만 2,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해보하수처리장 관리대행비, 중규모 처리장인 손불ㆍ나산ㆍ해보와 연계되는 중계펌프장 77개소 관리대행비, 공공하수도 시설 관리대행에 따른 엔지니어링 공제회비로 12억 3,30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55쪽입니다. 해보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 법정 이행 부담금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6쪽입니다. 마을하수도 유지 관리입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38개소 관리 대행비로 민간위탁금 2억 1,750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마을하수처리장 유량계 및 자외선 소독기 보수를 위해 시설비 1,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하수처리장 시설물 정밀 안전점검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해보ㆍ옥산ㆍ이문하수처리장의 기술진단 비용으로 1억 1,500만 원을, 공공하수처리시설(나산ㆍ해보) 악취기술진단 비용으로 4,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장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입니다. 함평ㆍ손불ㆍ나산ㆍ해보 공공하수처리장 4곳의 정기안전점검 비용으로 시설비 3,5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본경비입니다. 사업소로 개편되어 새로 편성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포함하여 업무추진비 79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57쪽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7억 6,830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0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신규 설치입니다. 지방상수도 신규설치 공사비로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시설운영 및 관리입니다. 대동수원지 관리사와 차량 유지관리비 및 전남 서부권, 전남남부권 광역상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등 공공운영비 10억 6,3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2쪽입니다. 2009년 6월부터 2029년 6월까지 20년간 위탁운영하고 있는 상수도 민간위탁대행사업비로 43억 3,97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림댐 광역상수도 보호구역 관리협약 부담금으로 1,206만 5,000원, 예비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요구한 명시이월사업은 총 34건에 95억 876만 1,500원입니다. 38쪽입니다. 먼저, 대동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군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우리 군 수원지인 대동댐의 여수로, 제체 등 노후시설 개선사업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완료하였으며, 잔액 사업으로 도수관로 교체공사 중이며, 시설비 4억 4,998만 원 중 잔액 2억 3,112만 2,22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손불면 지역의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하고 수질사고에 대한 대처능력을 높이기 위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하는 장기계속사업으로 현재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시설비 2억 8,600만 원 중 집행잔액 1억 6,608만 5,000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학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우리 군 외곽지역인 학교면 지역에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하고 수질사고에 대한 대처능력을 높이기 위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하는 장기계속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이며, 시설비 2억 1,300만 원 중 집행잔액 4,26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하단부 지방상수도 급수관로 긴급 개설 사업입니다. 2024년 2월 준공 예정으로 시설비 2억 2,000만 원 중 집행잔액 1억 2,549만 5,600원 이월하였습니다.
39쪽, 지방상수도 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국도 24호선 함평~해보 도로 내 상수관로 이설공사 중이며 익산청 발주 함평~해보 도로시설 개량사업 추진 일정에 맞춰서 2024년 말 준공예정으로 시설비 1억 5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상수도 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우리 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이며 용역 완료 기간이 미도래하여 시설비 3억 4,770만 원 중 1억 7,720만 4,900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 집단시설 옥내 급수시설 교체사업입니다. 사회적 집단시설의 노후된 급수시설에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함평~해보 도로시설 개량사업 구역 내 위치하여 2024년 준공예정으로 시설비 6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절수기기 지원사업입니다.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가정 내 절수기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 8월 말 1차사업 완료 후 현재 신청자 모집 중으로 2024년 3월 내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설비 3,000만 원 중 잔액 1,132만 2,610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먹는물 수질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매분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20개소 수질검사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48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40쪽, 함평 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함평읍 소재지, 학교ㆍ대동면 일원 오수관로 정비 및 배수설비를 위해 2018년부터 2024년까지 7년간 추진하는 장기계속사업으로 시설비 43억 7,100만 원, 감리비 3억 4,300만 원, 시설부대비 1,200만 원 중 시설비 집행잔액 6억 5,397만 9,680원, 감리비 278만 9,000원, 시설부대비 644만 1,29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손불ㆍ나산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손불면 나산면 일원 오수관로 정비 및 배수설비를 위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장기계속사업으로 시설비 35억 7667만 6,000원, 감리비 6억 7,594만 1,000원, 시설부대비 500만 원 중 집행잔액으로 시설비 10억 5490만 6,000원, 감리비 1억 5,594만 1,000원, 시설부대비 5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41쪽, 함평 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2차)입니다. 함평읍 소재지, 학교ㆍ대동ㆍ엄다면 일원 오수관로 정비 및 배수설비를 위해 2021년부터 2026년까지 6년간 추진하는 장기계속사업으로 시설비 11억, 시설부대비 500만 원 중 시설비 집행잔액 8억 원과 시설부대비 490만 8,2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포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함평읍 석성리, 손불면 궁산리 일원 오수관로 정비를 위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장기계속사업으로 시설비 4억 9,632만 원, 시설부대비 100만 원 중 시설비 집행잔액 1억 5,162만 2,000원,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42쪽, 대동면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폐합 정비 사업입니다. 노후된 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고 효율적인 하수처리시설 관리를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통폐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장기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이며 시설비 3억 658만 원, 시설부대비 200만 원 중 집행잔액으로 시설비 1억 318만 7,000원,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월암 등 8개소 노후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신광 월암 등 8개소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위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장기계속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단계이며 시설비 1억 9,999만 원 중 집행잔액 8,013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돌머리, 장년, 유천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함평읍 석성리, 장년리, 신광면 유천리 일원 오수관로 정비를 위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장기계속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단계이며 시설비 2억 원 중 집행잔액 2,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읍 하수도 중점관리 정비 사업입니다. 함평읍의 우수관로 정비를 위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장기계속사업으로 시설비 100억 4,724만 원, 시설부대비 500만 원 중 시설비 집행잔액 26억 2,669만 3,000원, 시설부대비 416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43쪽 학교면 하수도 중점관리 정비사업 입니다. 학교리 일원 우수관로 정비를 위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장기계속사업으로 공사 발주를 위해 조달청 계약의뢰를 완료하였으며, 시설비 15억 9,619만 원, 감리비 3억 원, 시설부대비 400만 원 중 집행잔액 12억 9,619만 원, 감리비 1억 5,000만 원, 시설부대비 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월야면 하수도 중점관리 정비 사업입니다. 월야면 소재지 일원 우수관로 정비를 위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장기계속사업으로 공사 발주를 위해 조달청 계약의뢰를 완료하였으며 시설비 14억 6,567만 원, 감리비 2억 원, 시설부대비 300만 원 중 집행잔액 11억 6,567만 원, 감리비 5,000만 원, 시설부대비 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44쪽 대동면 하수도 중점관리 정비 사업입니다. 상습 침수구간인 함평읍 기각리, 대동면 향교리 일원 우수관로 정비를 위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장기계속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단계로 시설비 5억 1,100만 원, 시설부대비 300만 원 중 시설비 집행잔액 9,451만 원, 시설부대비 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공공하수도 유지관리입니다. 관로준설, 우수받이 정비, 관로 침하 등 공공하수도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 7억 8,500만 원 중 집행잔액 2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함평군에 독립가옥이 몇 가옥이나 되나요?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순수한 독립가옥이…
○ 김영인 위원
지금 상수도 안 들어가는 곳.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상수도 안 들어가는 가구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축사나 그런 쪽으로 해서…
○ 김영인 위원
관리도 지금… 주택이 들어가 있는 독립가옥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정확히 통계는 안 나와 있네요.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무튼 내년에는 독립가옥이 전체적으로 상수도가 보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가요? 노력을 좀 해 보실래요.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금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 주셔서 내년도 예산에 많이 반영했습니다. 하수도 분야, 상수도 분야,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 충분히 반영해서 예산에 담았습니다.
○ 김영인 위원
믿겠습니다. (예) 그리고 573쪽 보시면 가축분뇨, 분뇨슬러지 사업이 있는데 예년에 비해서 조금 삭감됐네요.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요.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자체 사업이라.
○ 김영인 위원
그런데 평소에는 괜찮은데 장마철에는 양돈농가들이 엄청 힘들다고 아우성을 하더라고요. 혹시 이 예산 가지고 내년도 장마철 잘 넘길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데 어떤가요?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지금 그 관계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 1억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설계를 이달 안에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가축분뇨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효율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20년 이상 오래되다 보니까 산기관도 교체하고 그다음이 가축분뇨 밑에 있는 준설작업을 같이 병행해서, 가축분뇨가 저희가 130kg 정도 되는데 120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정적으로 처리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인 위원
소장님 믿어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겠죠?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감사합니다.
○ 김영인 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고생하셨습니다. 934쪽 마을 지하수 폐공비… 간이상수도…
상수도가 들어가니까 폐공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마을 상수도 74개소에 대한 것을 점진적으로, 기존에 있던 것을…
○ 정철희 위원
기다렸다가 하지 말고 빨리빨리 폐공 처리해야지 오염되면 안 되는데 그때그때 빨리, 안 쓰면 바로바로 폐공 처리해야지 예산이 없다고 해서 기다렸다가 하고, 기다렸다가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을상수도를 지방상수도 밀고 들어가면 자동으로 지하수를 폐공시켜야 하는데.
○ 정철희 위원
그렇죠.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작년, 금년 4월까지는 가뭄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밭작물로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지하수 폐공하기가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다만 안전건설과와 협조해서 농사용으로 쓸 수 있게 전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활용할 수 있으면 백번 그 자원을 활용해야죠.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활용하지 않고 그냥 놔두고 방치하는 데가 있어. 그런 것들을 빨리 파악하셔서 완벽하게 폐공 처리해 주시라는 거예요.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2024년도 맑은물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의장에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4분 산회)
○ 출석 위원: 5인
가선거구 정철희 가선거구 김영인 나선거구 정현웅 나선거구 박문서
비례 김은영 (이상선거구역순)
○참석의원:1인
가선거구이남오
○의회참석자:11인
사무과장윤영선
전문위원윤은희
전문위원정형식
의사팀장박순미
정책지원관이동규
정책지원관박수연
정책지원관박수민
지방속기주사보박애련
지방운전서기진성화
지방행정서기고영미
속기사김나리
○ 출석 공무원: 4인
산림공원과장 천 성 은
영농지원과장 나 재 혁
기술보급과장 서 진 근
맑은물사업소장 임 훈
최근회의록
번호 대수 회수 차수 회의종류 회의구분 회의일
1 9대 제287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정례회 2024.01.31
2 9대 제287회 제3차 본회의 정례회 2023.12.12
3 9대 제287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 정례회 2023.12.08
4 9대 제28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례회 2023.12.08
5 9대 제287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정례회 2023.12.07
6 9대 제287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정례회 2023.12.05
7 9대 제287회 제5차 일반행정위원회 정례회 2023.12.04
8 9대 제287회 제4차 일반행정위원회 정례회 2023.12.01
9 9대 제287회 제3차 일반행정위원회 정례회 2023.11.30
10 9대 제287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정례회 2023.11.30
11 9대 제287회 제2차 본회의 정례회 2023.11.28
12 9대 제287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정례회 2023.11.27
13 9대 제28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례회 2023.11.27
14 9대 제287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정례회 2023.11.24
15 9대 제287회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 정례회 2023.11.23
16 9대 제287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정례회 2023.11.22
17 9대 제287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 정례회 2023.11.22
18 9대 제287회 개회식 본회의 정례회 2023.11.21
19 9대 제287회 제1차 본회의 정례회 202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