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12월 20일(화) 10시42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함평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평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함평군 리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9. 2023년~2027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2023년도 정기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함평군 함평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된 안 건
(10시42분 개회)
○ 위원장 이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를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명희
전문위원 홍명희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함평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를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명희
전문위원 홍명희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함평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평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42분)
○ 위원장 이남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윤앵랑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의원
윤앵랑 의원입니다. 함평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통해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경감하여 군민의 건강증진 실현을 위해 치매 검사 및 치매 관리비 지원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목적 및 정의를,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에는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세우고 효율적인 치매관리 정책을 세우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 안 제7조에는 치매검사와 치매치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과 내용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안 제11조에는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 안 제14조에는 치매지역사회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12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 주민 및 집행부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윤앵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명희
전문위원 홍명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32호 함평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통해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경감하여 군민의 건강증진 실현을 위해 치매검사 및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확대를 위한 것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평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6분)
○ 위원장 이남오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은 본인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의사진행상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남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남오 의원입니다.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함평군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계속하여 7년 이상 두고 거주 등 선발요건을 충족함에도 진로, 학업 등의 문제로 관외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장학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인재 대학생에게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제13조의2에서 지역인재 장학생 대상자 선발지원 기준을 “군내 고등학교 졸업일”을 “고등학교 졸업일(단 관외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군내 중학교를 졸업해야 한다)”로 완화하고 성적우수 장학생 지원기준일을 “졸업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을 “졸업일을 기준으로 이전 동안 3년 이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2022년 11월 14일부터 11월 24일까지 주민 및 집행부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명희
전문위원 홍명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계속하여 7년 이상 두고 거주 등 선발요건을 충족함에도 진로, 학업 등의 문제로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장학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인재대학생에게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선발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성적우수장학생 지원 기준일도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항으로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함평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0분)
○ 위원장 이남오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상만
기획감사실장 안상만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함평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함평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의 수당과 여비 지급기준이 함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기준과 상이하여 지급기준을 일원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9조의 예산의 범위에서 함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현행 조례에서 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를 규정하고 있는 별표를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함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이며 2022년 11월 2일부터 11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제9대 전반기 함평군의회 구성 이후 올 한 해 동안 군정발전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임인년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계묘년 새해에도 의회와 집행부가 역량을 모아 함평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함께 나아가시기를 바라고 항상 제9대 함평군의회의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명희
전문위원 홍명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34호 함평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함평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 시 지급되는 참석수당이 함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기준과 상이하여 실제 지급기준이 모호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는 함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함평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개정안은 별표를 놔둬서 붙였던 것을 본안에 넣고 별표를 없앤다는 얘기죠? (예) 그건 당연한 것이고 아무튼 금년으로는 마지막 뵙는 자리인 것 같아서 고생하셨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아무튼 우리 군정 전반을 기획하고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여러 부서에서 아우성치는 예산을 적재적소에 분배하고 안배해서 금년 한 해 동안 군정을 잘 운영해 온 실장님 이하 기획실 가족 여러분 그동안의 노고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상만
다시 한 번 집행부를 대신해서 집행부에 주신 열정과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 정철희 위원
(예산팀장을 바라보며) 서혜련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예산팀장 서혜련
(자리에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과 팀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을 마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함평군 리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8분)
○ 위원장 이남오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리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정화자
총무과장 정화자입니다. 총무과 소관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5호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민선8기 공약사항 실행과 정부정책 방향에 부응하기 위해 행정조직 개편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제1조를 수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실과소장의 명칭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정리하였습니다.
당초 기획감사실, 미래전략실, 민원봉사실 3실을 개편하여 기획감사실은 기획예산실로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과 관광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사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축제엑스포사업소와 관광업무를 통폐합하여 관광정책실로, 농업인의 소득창출을 위해 지역먹거리 및 마케팅 등 농업정책을 총괄하고 농업 관련 조직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정책실로 개편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전건설과에서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안전업무를 분리하여 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교통업무를 통합하여 건설교통과로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정책, 교육, 지역경제 등의 업무를 통합하여 인구경제과로, 농촌협약 체결의 전제조건으로 제시된 농어촌공동체과를 미래전략실에서 분리하여 신설하고 업무를 조정하여 지역개발과로 분리 개편하였습니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환경상하수도과를 분리하여 환경관리과와 맑은물사업소로 분리 개편하는 등 조례 제4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 별표1은 월야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보건지소 명칭을 건강증진형 월야보건지소로 바꾸고 위치와 관할구역을 변경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27조이며 입법예고 시 이견이 없었으며 예산조치사항은 없습니다.
의안번호 제136호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반영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관련 조항 추가와 과 및 팀 신설에 따라 제1조 별표3에 정원관리기관과 직급별 정원표를 본청은 338명, 직속기관 105명, 사업소는 16명, 의회는 14명, 읍면 159명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이며 입법예고기간에 의견 없었고 예산조치사항도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7호 함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함평군과 함평군 공무원노동조합 간에 체결된 2022년 단체협약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6조 제8항 1, 2, 3호에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5일로,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20일로, 30년 이상은 25일로 각각 5일씩 늘려 반영하였고, 특별휴가내용 중 제11항 수능 수험생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1일의 휴가 및 제12항 본인의 생일 또는 결혼기념일 중 택일하여 해당 월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을 신설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이며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 없었고 예산조치사항도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8호 함평군 리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봉사하는 함평군이장단연합회의 운영 및 이장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자, 제6조에서는 법령의 작성, 오류를 수정하였고, 제14조 함평군이장단연합회의 참석보상금에 대한 근거문구를 신설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7조이고, 입법예고 시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4건에 대한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명희
전문위원 홍명희입니다.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해 순서대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5호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민선8기 공약실행 및 정부정책 방향 등에 부응하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업무 강화와 농업인의 소득창출을 위한 농업관련 조직기능 강화, 재난재해에 신속대응하기 위한 안전부서 신설 등 효율적인 행정조직의 개편내용을 반영하기 위함으로 전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6호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민선8기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7호 함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함평군과 함평군 공무원노동조합 간 체결한 2022년 단체협약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재직기간별로 5일씩 늘리고, 특별휴가에 “수능 수험생 자녀를 둔 공무원 1일의 휴가”와 더불어 “본인의 생일 또는 결혼기념일 중 택일하여 해당 월에 1일의 휴가” 부분을 신설 추가하여 공무원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8호 함평군 리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봉사하는 이장들의 다양한 활동을 하도록 필요경비를 지원하고자 함평군이장단연합회 참석보상금 근거 문구를 신설하는 것으로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리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응답을 마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항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리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리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9. 2023년~2027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2023년도 정기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12분)
○ 위원장 이남오
의사일정 제8항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3년~2027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정기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동안
재무과장 정동안입니다. 재무과 소관 부의안건 총 3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참사로 고통받는 유가족에게 지방세 감면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실질적인 지원 마련을 위함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재난재해 등으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감면 대상자는 이태원 참사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입니다. 세목별 감면내역은 금년도 12월 2기분 자동차세 2023년 정기분 지방세인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 자동차세, 재산세입니다.
이어서 90쪽입니다. 기타사항 및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2023년~2027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효율적ㆍ체계적 관리와 처분을 위해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수립하는 중장기적 총괄계획으로 중장기적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경제ㆍ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과 관련한 국가정책 및 지역개발 계획과 연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 관리ㆍ처분의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개별사업 검토 중심의 단년도 공유재산 관리ㆍ처분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전략적 재원 배분 기능을 강화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장기 공유재산 정책 방향, 공유재산 관리ㆍ처분의 총괄계획,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특례종합계획, 일반재산의 개발 및 출자,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징수 및 관리입니다. 붙임자료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7쪽 중장기 공유재산 정책 방향입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의 전략적 활용으로 관리혁신을 도모하고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정책협의회를 통한 중앙과 지자체 간의 정책협업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민선 8기 비전과 발전전략, 역점시책 등 종합발전계획 등을 충분히 반영한 중장기발전계획과 관계하여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공유재산 대장과 재무회계 결산서 간 정합성 제고 등 관리체계 개선을 통해 공유재산의 정확한 가치평가와 결산금액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유재산 실태를 강화하여 유휴재산의 발굴과 활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8쪽 공유재산 관리ㆍ처분의 총괄계획입니다. 2023년도 사용허가 대상은 418건 7,800만 원이며 대부 대상은 211건 6,300만 원입니다. 취득계획은 5필지 32억 6,200만 원이며 처분계획은 1필지 1,200만 원으로 2023년 정기분 함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다음 사용허가 계획입니다. 지역별 사용허가 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9쪽입니다. 회계별 계획은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418건에 대해 7,800만 원입니다. 2027년까지 연도별 3% 증가율을 적용하였습니다. 대부 계획입니다. 지역별 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별 계획은 일반회계 자산 211건에 대하여 대부할 계획이며 대부료 징수예정액은 6,300만 원으로 2027년까지 연도별 3% 증가율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 100쪽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구체적 계획입니다. 먼저 취득계획입니다. 첫 번째, 자연생태공원 종합개발계획에 따라 2023년도에 대동면 운교리 산 203번지 외 2필지를 매입하여 산림 및 문화관광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농기계 임대사업소 동부점 운영 사업을 위해 2023년도에 해보면 문장리 660-5번지를 매입하여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임대 농기계 안전교육 사업부지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감염병관리센터 중축사업추진으로 현 보건소 부지 일부에 건물 1동을 신축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 의료서비스 질을 상향하고 쾌적한 진료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처분 계획입니다. 대동면 금곡리 산70번지는 군관리계획에 따라 체육시설 용도로 지정된 토지로 2023년에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여 정해진 목적에 맞도록 토지를 활용하고 군 세입을 증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101쪽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 특례 종합계획입니다. 먼저 총괄 계획입니다. 영구시설물 축조에 해당하는 자산은 없으며 장기 사용허가 등에 대해서 10필지 1건으로 무상 사용허가 중입니다. 양여 및 사용료 등 감면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항목별 세부계획으로 연구시설물 축조계획은 없습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장기 사용허가 및 대부 현황은 함평읍 기각리 산 4-1번지 등 토지 10필지에 대하여 전남직업능력개발원 건립 부지 목적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2030년까지 무상으로 장기 사용허가를 반영하였습니다. 양여 건은 없습니다.
다음 103쪽 사용료ㆍ대부료 장기 사용허가 대부 내용과 동일하며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4쪽 출자입니다. 일반재산의 개발 및 출자입니다. 일반재산의 개발 및 출자에 관하여 해당 재산은 없습니다.
다음 105쪽에서 106쪽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징수 및 관리입니다. 우리 군은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및 변상금에 대한 미징수금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2027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09쪽, 2023년도 정기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공유재산계획에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원을 찾는 관광객과 군민에게 산림문화 및 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연생태공원 앞에 사유지 3필지를 매입하여 산림 및 문화관광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농기계임대사업소 동부점 운영을 위한 토지매입입니다. 기존 농기계임대사업소의 부지 일부가 해보면 문장리 공동주택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대체 부지로 토지 1필지를 매입하여 임대농기계 안전교육을 위한 부지로 활용하는 등 주민들에게 영농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감염병관리센터 중축입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증가로 인해 업무 증가 및 감염병 대응 근무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수용 가능한 감염병관리센터를 중축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한 감염병 예방관리업무를 추진하여 군민들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체육시설 용도로 지정된 토지의 매각입니다. 군관리계획에 의해 체육시설 용도로 정해진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여 정해진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토지 취득 총 3필지(4필지), 3만 8,506㎡로 공시지가 기준 8,124만 5,000원이며 건물 신축 1동, 641㎡에 대해 건축비 기준 30억 7,947만 7,000원이며 토지 처분 1필지 7,934㎡ 공시지가 기준 1,213만 9,000원입니다.
110쪽입니다. 2023년도 정기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쪽 2023년도 정기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세부내역은 동일 사안이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장부터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2쪽 자연생태공원 사유지 공유재산 취득사업입니다. 제3회 추경에 예산 반영된 사업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생태공원 내 사유지 3필지를 매입하여 함평자연생태공원 종합개발계획에 반영하여 개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5,700만 원입니다. 향후 공유재산 매매 계약 및 소유권 이전 등의 등기절차를 완료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3쪽 위치도입니다. 자연생태공원 내 토지매입 부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4쪽 농기계임대사업소 동부점 운영 토지입니다. 2023년에 추진할 사업으로 사업장소는 함평군 해보면 문장리 660-5번지이며 토지 1필지 1,118㎡를 매입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억 6,800만 원입니다. 영농현장에 농기계를 임대하여 주민들에게 영농편의를 제공하고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임대농계기 안전교육 부지를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2022년 9월 토지소유자와 매도 의사를 협의하였으며 향후 토지감정평가 후 토지를 매입하여 원활한 농기계임대사업 추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115쪽 농기계임대사업소 동부점 운영 사업위치도입니다. 사업 위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6쪽 감염병관리센터 중축사업입니다. 현 함평군 보훈회관 위치에 감염병예방관리센터를 새로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1월부터 사업절차를 시작하였으며 건물 1동, 641㎡ 신축에 따른 사업비는 30억 7,9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2021년 9월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았으며 건축기획심의, 기본 설계 심의와 건축기술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117쪽입니다. 향후 입찰을 통해 공사착공을 거쳐 2023년 7월경 사업을 완료하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통해 쾌적한 진료환경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18쪽 위치도입니다. 감염병관리센터 중축사업 부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9쪽 체육시설 용도지정 토지 매각입니다. 현 베르힐 골프장 내에 위치한 대동면 금곡리 산70번지 토지 7,934㎡이며 사업비는 공시지가 기준 1,213만 9,000원입니다.
해당 필지가 체육시설 용도로 지정되어 군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인가에 따라 용도가 정해진 토지입니다.
지금까지 제3의 함평군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의결로 일반재산으로 변경하였으며 사업시행자로부터 공유재산 매수 신청자가 신청되어 향후 토지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매각을 추진할 계획으로 용도에 맞는 토의 활용과 군 세입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20쪽 위치도입니다. 체육시설 용도로 지정된 부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정기분 함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명희
전문위원 홍명희입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3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9호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참사로 고통받는 유가족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라 함평군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0호 2023년~2027년까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의 효율적ㆍ체계적 관리처분 등을 위해 매년 수립하는 중장기적 총괄 계획으로 경제ㆍ사회적 여건 변화가 반영되며 또한 공유재산 관리 처분의 효율성과 예측가능성이 제고되고 전략적 재원 배분 기능이 강화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수립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1호 2023년도 정기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토지 4필지 취득, 건물 1동 신축, 토지 1필지 처분에 대한 계획안으로 주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토지 취득 부분으로 자연생태공원 종합개발계획에 반영한 사유지 3필지를 매입하고 동부점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을 위한 토지 1필지를 매입하는 것이며 건물 신축부분으로는 안전한 감염병 예방 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감염병관리센터 증축입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처분 부분은 군관리계획에 의해 체육시설로 용도로 정해진 토지를 해당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여 그 정해진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필요 사업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3년에서 2027년까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23년에서 2027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정기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정기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질의응답을 마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2023년에서 2027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3년에서 2027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정기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정기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함평군 함평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3분)
○ 위원장 이남오
의사일정 제11항 함평군 함평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산림경영팀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대리 임정아
산림공원과 산림경영팀장 임정아입니다. 산림과장님 부재 중으로 제가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발전과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부의안건 207쪽 함평군 함평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함평 자연생태공원 함평군민 무료입장을 통해 군민의 휴식공원과 볼거리를 제공하고 무궤도열차를 유료화하여 최소한의 비용부담으로 서비스 질 개선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5조1항 별표1과 제16조1항, 제16조2항에서는 기존의 함평군민 관람료를 50% 감면에서 면제로 개정하였고, 안 제2조와 제15조1항 별표1에서는 무궤도열차의 운행 효율화와 안전상의 이유로 운행노선을 자연생태공원에서 대동제 생태공원으로 운행기간을 3월부터 11월까지 변경하였고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이용료 부과를 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이며 지난 11월 8일부터 11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1의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군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함평자연생태공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며 관람객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이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함평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명희
전문위원 홍명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49호 함평군 함평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함평자연생태공원의 관람료를 군민에게 관람료 50% 감면에서 무료로 개정하고 무궤도열차의 운행노선도 자연생태공원에서 대동제 생태공원 사이를 운행하도록 변경함과 아울러 이용료도 신설하여 최소한의 비용부담으로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함평군 함평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무궤도열차 운행하는 거를 자연생태공원에서 대동제 밑에 생태공원까지 운행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 산림공원과장대리 임정아
예, 맞습니다.
○ 정철희 위원
3,000원씩 요금을 받겠다? (예) 그때 안전상 어려움이 있다고 우리 이남오 위원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안전상의 이유는, 안전장치가 다 되어 있는가요?
○ 산림공원과장대리 임정아
그래서 대동제 생태공원 쪽에 회전할 수 있게 길도 넓혔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쪽이 주차장에서 그걸 타고 내려가면 대동제 옆으로 길이 가는데 어디까지 갑니까?
○ 산림공원과장대리 임정아
다리를 건너서 대동제 생태공원주차장까지입니다.
○ 김영인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수목원이요.
○ 정철희 위원
수목원 있는 쪽으로? (예) 안전에,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시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안전사고에 철저히, 안전장치를 하셔서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떤 관광지를 가면 이게 꼭 필요합니다.
순천만 공원에 갔을 때 저희들이 타보고, 사실은 나비축제나 국향대전도 그거 와서 타보신 분들은 다 좋아해요. 관광상품으로 있어야 하는 것들인데 여러 가지 사고 위험 때문에, 안전장치를 철저히 하셔서 잘 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대리 임정아
예.
○ 위원장 이남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팀장님, 방금 정철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관광객인 보행자 동선과 무궤도열차 동선이 겹치지 않게끔 좀 분리해 주면 좋겠어요. 주말에도 보면 사람이 많을 때는 몇천 명씩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길이 새로 나있는지 한번 가보겠지만 무궤도열차가 운행하는 곳과 우리 관람객들 보행하면서 관람할 수 있는 동선이 겹치면 위험합니다. 그 차가 사방좌우가 사각지대가 생기더라고요. 일반자동차와 다르게 장갑 탱크처럼 생겨서 백미러나 이런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어서, 보행자 관람객 동선 부분을 무궤도열차와 구분해 줄 수 있는 안전봉 띠라도 구분해 주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정철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단 안전이 최우선인데 거기에 따른 부분들 자체를 조금 더 고민하셔서 사고가 없이 운행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대리 임정아
예.
○ 위원장 이남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함평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을 마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평군 함평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함평군 함평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2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