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12월 20일(화) 10시17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23년도 함평군의회 연간 회기운영계획(안)
2. 함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평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17분 개회)
○ 위원장 정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명희
전문위원 홍명희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3년도 함평군의회 연간 회기운영계획(안)과 함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명희
전문위원 홍명희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3년도 함평군의회 연간 회기운영계획(안)과 함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3년도 함평군의회 연간 회기운영계획(안)
(10시18분)
○ 위원장 정현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함평군의회 연간 회기운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안건은 의장으로부터 접수된 안건으로 2023년도 함평군의회 연간 회기운영계획(안)을 사전에 협의한 대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함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9분)
○ 위원장 정현웅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은 본인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의사진행상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의원
정현웅 의원입니다. 함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함평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함평군의회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결과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3항 중 “2019년”을 “2023년”으로 변경하고 또한 월정수당 부분에 있어서 “1,574,910원으로 하고 2020년부터 2022년”을 “1,686,25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12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 주민 및 집행부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명희
전문위원 홍명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27호 함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함평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함평군의회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결과를 반영하기 위함으로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함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함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3분)
○ 위원장 정현웅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박문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의원
박문서 의원입니다. 함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에 맞추어, 동 법률의 내용과 유사ㆍ중복되는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삭제하고 또한 용어정비도 하였으며, 그리고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농수산물ㆍ가공품의 가액 범위가 설날ㆍ추석 기간에 한해 두 배로 상향 변경된 것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 안 제23조까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중첩되는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삭제했으며 이해충돌방지 규정 삭제에 따른 개념을 명확히 하기위해 용어 정비도 하였고 또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설날ㆍ추석 기간에 한정하여 농수산물ㆍ가공품 선물 가액범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12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 주민 및 집행부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박문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명희
전문의원 홍명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28호 함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에 맞추어, 동 법률의 내용과 유사ㆍ중복되는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삭제하고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농수산물ㆍ가공품의 가액범위가 설날ㆍ추석 기간에 한해 두 배로 상향 변경된 것과 더불어 용어 정비사항까지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함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8분)
○ 위원장 정현웅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정철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의원
정철희 의원입니다.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함평군과 함평군공무원노동조합 간 체결한 2022년 단체협약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늘리고, 특별휴가 내용 부분을 신설 추가하여 공무원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4조제8항제1호에서 제3호에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재직기간별로 5일씩 늘려 변경하였고 안 제14조제11항에서 제12항에서는 특별휴가에 “수능 수험생 자녀를 둔 공무원 1일의 휴가” 및 “본인의 생일 또는 결혼기념일 중 택일하여 해당 월에 1일의 휴가” 부분을 신설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12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 주민 및 집행부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정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의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명희
전문위원 홍명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29호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함평군과 함평군 공무원노동조합 간 체결한 2022년 단체협약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재직기간별로 5일씩 늘리고, 아울러 특별휴가에 “수능 수험생 자녀를 둔 공무원 1일의 휴가” 및 “본인의 생일 또는 결혼기념일 중 택일하여 해당 월에 1일의 휴가” 부분을 신설 추가하여 공무원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오 의원님.
○ 이남오 의원
특별휴가 내용 신설 안 제14조제11항에서 12항을 보시면 “수능 수험생 자녀를 둔 공무원은 수능시험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와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 또는 결혼기념일 중 택일하여 그 기념일이 속하는 해당 월에 1일의 기념일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각각 따로따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이 세 가지를 택1을 해서 하루만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까?
○ 전문위원 홍명희
따로따로입니다.
○ 이남오 의원
분리해서?
○ 전문위원 홍명희
(마이크 켜지 않고) 수험생 자녀 수능일 때…
○ 이남오 의원
하루하고…
○ 전문위원 홍명희
(마이크 켜지 않고) 그리고 결혼기념일 또는 생일 둘 중의 하나 하루.
○ 이남오 의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이상입니까?
○ 이남오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해됐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언어 자체가, 특별휴가에 수능 수험생 자녀를 둔 공무원 1일의 휴가 및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이남오 의원
(마이크 켜지 않고) 분리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 김영인 위원
그래서 수능 수험생 자녀와 본인의 생일 또는 결혼기념일 이렇게 세 가지가 한꺼번에 들어간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수능 수험생 자녀를 둔 공무원의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렇게 한 문장으로 끝을 내고 또 ‘본인의 생일 결혼기념일 중 택일하여’ 이렇게 하는 것이 문법상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및’ 이렇게 하는 것은 세 가지 한꺼번에 하나 중에서 택일한다고 보이거든요. 문구를 다시 수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 이남오 의원
(마이크 켜지 않고) 위에 내용은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밑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 그 내용인데 위에 내용은 따로따로 분리해 놨는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1일의 휴가 및 본인 생일 또는 결혼기념일 중 택일 1로 되어 있어서 밑에 내용은 세 가지 중에 택일 1로 느껴져서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김영인 위원님 말씀…
○ 의회사무과장 윤영선
(마이크 켜지 않고 자리에서) 39쪽에 항을 달리해서 해 놨는데요.
○ 김영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따로따로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세 가지 중에서 하루를 택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 공무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면…
○ 의회사무과장 윤영선
(마이크 켜지 않고 자리에서) 거기에…
○ 이남오 의원
예, 이제 이해됐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조항에 들어가 있죠.
○ 이남오 의원
개정안 조항에는 따로따로 구분이 되어 있네요. 제가 뒤에 개정안을 못 보고 방금 전문위원님 내용을 듣고 헷갈려서 여쭤봤습니다. 이해됐습니다.
○ 정철희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1항, 2항, 3항, 다 분리해 놨잖아요.
○ 이남오 의원
분리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해하셨죠?
○ 이남오 의원
예, 이해됐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함평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35분)
○ 위원장 정현웅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김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의원
김은영 의원입니다. 함평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함평군 의원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제3항에 신분증 재발급 절차를 신설하고 안 별표에 신분증의 규격ㆍ제식을 수정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볍령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해 12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 주민 및 집행부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명희
전문위원 홍명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30호 함평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안건은 함평군 의원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재발급 절차를 신설하고 규격ㆍ제식 등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기 위함으로 규칙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함평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안은 제27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의회운영위원회 안건으로 부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8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