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함평군의회사무과
2019년 11월 13일(수) 10시00분
의 사 일 정(제2차 본회의)
1. 2019년도 군정질문의 건
부 의 된 안 건
(10시00분 개의)
1. 2019년도 군정질문의 건
(10시00분)
○ 의장 정철희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김형모 의원님, 정경임 의원님 두 분이며 김형모 의원 먼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50분이며 추가 질문시간을 요청하면 10분의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초과되면 질문석의 마이크는 자동으로 꺼지므로 시간 내 질문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소신 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우측에 마련된 발언대에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형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모 의원 단상으로 이동)
○ 김형모 의원
존경하는 함평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형모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군민 여러분의 대변자로서 늘 배우는 자세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충분히 하는 등 맡은바 소임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아울러 여러 가지로 어려운 군정 여건 하에도 크고 작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군정을 잘 이끌어 가시는 나윤수 함평군수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군 산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도 국향대전을 성공리에 마무리하시고 좋은 평을 받을 수 있는 것 또한 여러분의 수고의 대가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의 함평군 현실을 살펴보면 지역경제는 지속적으로 침체되고 있으며 일자리 부족과 정주기반 미흡 등에 의한 인구유출 등 수많은 난제가 깔려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이지만 집행부와 의회, 군민이 하나로 지혜를 모아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함평군을 만들기 위해 미래를 설계하고 경쟁력 있는 행정체제를 구축하는 등 더욱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슬기롭게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오늘 군정현안을 허심탄회하게 풀어놓고 그동안 우리 군정목표에 대해 얼마만큼 결실을 거두었는가를 짚어보면서 거시적인 안목에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몇 가지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순서는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 장애인 콜택시 운영,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 양서파충류 생태공원 운영 그리고 황금박쥐 전시관 활성화 등 5가지입니다.
첫 번째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에 대하여 주민복지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복지실장께서는 단상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단상으로 이동)
이번 축제 치르느라 고생하셨죠? (예,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풀어갈 것은 풀어가 보게요. 함평 관내 경로당 수는 총 373개소이며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대부분 65세 이상 고령으로 식사 준비, 배식, 정리 등 급식활동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존 노인일자리사업 및 공공근로 또는 신규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지원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은 물론 건강한 노후생활에 기여될 수 있도록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참고로 금년도 10월 말 현재 우리 군의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대비 35.1%이며 이 중 독거노인은 4,435명으로 65세 인구대비 3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경로당에서 노인 일자리사업을 지원하여 공동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향후 전체 경로당에 대하여 공동급식 관련 활동을 지원하는 급식도우미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주민복지실장 임덕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형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향후 전체 경로당에 대한 급식도우미 지원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19년에 처음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경로당 급식도우미 사업을 실시하여 등록경로당 373개소 중 43개소에 대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희망하는 경로당 수요조사를 통해서 연차적으로 확대해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 김형모 의원
이상입니까? (예)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현재 43개소 경로당에 대하여 공동급식도우미를 지원하고 있는데 나머지 경로당에 지원할 방안은 있습니까?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현재 43개소 경로당에 급식도우미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실시한 2019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추진계획 시 읍면을 통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신청하신 경로당 전체 지원을 확정했습니다. 수요조사 시 지원을 희망하지 않는 경로당은 선정이 제외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형모 의원
그러면 경로당에서 원하는 경로당은 급식도우미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수요조사 시 신청하신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형모 의원
물론 지원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머지 경로당. 그분들이 상당히 연로하시거든요. 65세 이상 38.5%면 상당히 많은 연령층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지원할 생각을 갖고 계시냐고, 책임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금년에 실시한 첫 사업이었습니다만 내년에도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김형모 의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현재 43개 경로당에 대하여 공동급식도우미를 지원하고 있는데 나머지 경로당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겠다는 말이죠?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예, 수요조사 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 김형모 의원
한번 보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가 아닌 별도의 자체사업으로 급식도우미 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노인일자리의 자체사업으로 급식도우미 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서는 노인 급식도우미외 경로당에 지원되는 별도의 사업은 없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의 경우 공동급식 성격의 지원금이 아니므로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대부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령의 노인임을 감안하여 노인일자리 급식도우미 지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 김형모 의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자체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자체사업으로 실시할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같은 맥락입니다만 수요조사를 금년 말 쯤에 해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자체사업이지만 도비50%, 또 군비, 국비 합쳐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김형모 의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내년에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문의가 경로당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김형모 의원
그래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군의 독거노인 수는 4,435명으로 65세 이상 인구대비 3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경로당을 이용하여 공동급식을 하는 어르신들이 급식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내년도부터라도 노인일자리사업 또한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공동급식을 하는 전체 경로당에 대하여 급식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모 의원
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자리로 이동)
다음은 장애인 콜택시 운영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단상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단상으로 이동)
과장님 아침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저는 아침에 밥을 안 먹습니다.
(장내웃음)
○ 김형모 의원
그래서 우리가 윤과장님 … 저는 아침밥을 꼬박꼬박 먹습니다.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접근성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콜택시를 우리 군은 함평군장애인지회에 위탁하여 읍면 권역별로 차량 넉 대를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이용객들이 장애인 콜택시 호출에도 제때 오지 않아 불편을 호소하거나 일요일 미운행 그리고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등 각종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관련 조례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와 이용요금을 비교하면 광주광역시는 일반택시요금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이고 우리 군은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되어 있어 우리 군의 이용요금이 비싸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 장애인 콜택시 이용인원과 광주광역시보다 우리 군의 이용요금이 비싼 이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김형모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형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용인원과 이용요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장애인 콜택시 이용인원은 2017년 4,426명, 2018년 5,476명, 2019년 10월 말 현재 3,397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군 이용요금은 현재 일반택시 요금의 30%인 기본 2km당 1,050원으로 광주광역시 기본요금 2km당 660원보다는 비싸다는 여론과 관련하여 금번 회기에 제출한 조례가 개정되면 이용요금은 기본 2km당 500원, 추가 1km당 100원을 조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 김형모 의원
제가 최근 3년간 장애인 콜택시 이용인원을 조사해 봤거든요. 그런데 17회 하루에 5.6회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콜택시가 개인택시 아니에요? 운전하시는 분들 개인택시?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이 부분은 교통약자를 위해서 있기 때문에 장애인단체와 협의해서 개인택시는 아닙니다. 그리고 봉급을 주고 있거든요.
○ 김형모 의원
그래서 봉급은 주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운영비와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 김형모 의원
지도감독은 해 보셨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정보공개 청구도 돼서 현지에 나가서 친절교육이라든가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 김형모 의원
우리가 조그마한 것부터 챙겨보시게요. 참고로 실제 이용자의 말에 의하면 해보면소재지에서 광주 시점까지 34km입니다. 이용요금이 광주 장애인 콜택시 5,500원에 함평 오고 있습니다. 함평택시는 1,3000원을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이건 해결해 주셔야죠.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이번 조례에 부의를 해 놨습니다. 조례 개정된다면 이 부분은 해소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 김형모 의원
과장님께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때 함께 동승하셔서 이용요금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이해하실 겁니다. 꼭 그렇게 하시게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 김형모 의원
과장님 일요일에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군민이 함평에서 광주광역시 소재 병원으로 이동을 하면 광주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시죠?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예, 알고 있습니다.
○ 김형모 의원
과장님 각종 사고로 하반신에 심한 장애가 있는 군민의 대부분은 광주 소재 재활병원에서 장기입원 치료를 하고 있으며 토요일 오후에는 광주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여 함평 집에 오셔서 하룻밤을 함께 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일요일에 입원하고 있는 병원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광주 장애인 콜택시는 일요일에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출발지가 함평인 경우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함평 장애인 콜택시는 일요일에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입원자들이 광주로 돌아갈 때 어떤 수단을 써야 할까요? 말씀해 주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별도의 차를 이용하든지 하룻밤을 더 묵고 가든지 해야 되겠죠.
○ 김형모 의원
그러겠죠? 하반신을 못 쓰시는 장애인들은 개인차량을 태우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평은 아직까지 일요일에 운행을 하지 않고 있죠? (예) 이러한 심한 장애를 가진 군민이 일요일에 함평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여 입원하고 계시는 광주 소재 광역재활병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일요일 운행과 관련하여 수탁관계 협의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이번 금번 부의안건이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준다면 장애인단체에 수탁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협의해서 운영하겠습니다.
○ 김형모 의원
한 번 보시게요. 수탁단체와 잘 협의하셔서 일요일도 꼭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장애인 콜택시 이용실태에 대한 자체점검 내용과 점검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장애인 콜택시 이용실태에 대한 자체점검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과 관련 자체점검한 결과 10월 현재까지 이용인원 3,397명이며 수입금은 1,026만 6,000원입니다. 운영에 따른 수입금은 적은 편으로 투입되는 비용 대비 운영성과가 미비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장애인 콜택시 운영과 관련 불친절 민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탁기관인 장애인협회 함평군지회를 방문, 운영종사자에 대한 친절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관련 의원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장애인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형모 의원
장애인 콜택시를 승차하실 때에 보호자가 같이 타시죠? 보호자랑? (예) 우리 성한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은 조금 덜 서운함을 가질 겁니다. 그런데 몸이 아프고 상반신이 좀 잘못되신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크나큰 감정을 갖고 있어요. 하나라도 우리 군에 집행부나 의회에 좀 서운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아무쪼록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시는 군민이 불편이 없도록 일요일에도 운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수탁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은 물론 몰라서 이용 못하는 분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자리로 이동)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단상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단상으로 이동)
우리 과장님들은 준비성이 강하신가 봐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오시네요.
(장내웃음)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빨리 뵙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 김형모 의원
나오셨으니까 하나하나 풀어가 보시게요. 전라남도 문화관광재단에서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문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영화상영 및 문화공연 등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은 도내 시군 운영실적을 보면 2018년도에는 13개로 금년도에는 8개 군이 운영되었는데 우리 군은 이런 좋은 사업이 있음에도 2018년도 이후 운영실적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2018년도 이후 우리 군이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형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찾아가는 영화관 지원사업은 영화관이 없는 문화소외지역에 전라남도 문화관광재단에서 영화 상영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 이후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이유는 저희 군에서 2017년에 세 차례에 걸쳐서 찾아가는 영화관을 운영한 결과 읍내에서 원거리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좋지 않고 상영한 영화가 개봉작이 아닌 구 영화를 상영한 관계로 관람객이 평균 20명 내외밖에 되지 않아서 상영 효율성이 떨어져서 2018년도부터는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형모 의원
2017년도에는 영화관을 상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가는 영화관이 우리 군에서 운영비가 들어갑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운영비 안 들어갑니다.
○ 김형모 의원
안 들어가죠? 전액 도비죠? (예, 그렇습니다.) 도비 한 번 더 시도해 보면 어때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예,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수요가 있어야 하는데요.
○ 김형모 의원
수요는 홍보 부재일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함평 같은 데서 영화 상영관이 없는 함평에서 ‘영화 보러 오십시오’ 방송하면 안 오실 분이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전에도 홍보는 충분히 했다고들 얘기를 들었는데요. 최근에 이 영화 상영에 대해서 희망을 하는 의견들을 다수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3월경에 보통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경에 읍면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가 있을 경우에 재단에 사업을 신청해서 내년도에 다시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 김형모 의원
저는 그렇습니다. 전라남도문화관광재단에 추진하는 찾아가는 영화관은 전액 도비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예, 그렇습니다.
○ 김형모 의원
도비를 갖고 우리 군민에게 좀 써주면 어때요? 작년에도 제가 군정질문 때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작년에도 못했습니다.
작년에 꼭 우리 최과장님 마냥으로 그전 과장님을 하신 분들이 이러이러이러한 이유를 대서 하다 보니 지역경제까지 가서 투자개발과까지 넘어갔습니다. 그건 찾아가는 영화관이 아니라 작은 영화관 사업입니다. 그런데 자기만 회피하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과장님 믿어보렵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믿으셔도 되겠습니다.
○ 김형모 의원
한번 해 보시게요. (예) 그러면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을 내년에는 엑스포주제관이나 노인복지관, 군민회관, 천지복지회관을 이용하여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지 책임 있는 답변, 꼭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예) 해 주시겠어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문화재단에 사업을 신청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김형모 의원
한번 믿어보렵니다. 현재로서는 우리 군이 영화관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엑스포 주제관 및 기존 시설을 이용하여 찾아가는 영화관이라도 운영해서 군민들이 1년에 1~2회 정도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 작은 영화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문화관광재단에서는 지역 간 영화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군민들에게 문화 향응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영화관이 없는 지역에 균특사업으로 균특 5억, 도비 1억 5,000, 군비 3억 5,000 총 10억 규모의 상설영화관인 작은 영화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군도 이런 건립사업비를 확보해 작은 영화관을 설립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화관이 없는 지역에 국비, 도비, 군비 등 총 10억 원 규모로 상설영화관인 작은 영화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토지를 제외한 건축과 기계설비 등의 리모델링 사업비입니다.
타 시군의 경우를 보면 작은 영화관을 새로 신축하는 경우에는 평소 15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부지구입비를 포함한다면 이보다 더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신축을 하는 것보다는 금년도 10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영화관 설치사업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계부서인 투자개발과와 협의해서 영화관이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모 의원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 다음에 나오거든요. 그때 상세히 대화를 하시게요. 전라남도 문화관광재단에서 건립하는 작은 영화관의 시설규모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은 영화관의 시설규모는 면적이 350㎡, 약 106평이고 높이는 4.5m 이상, 2개관 총 100석 미만입니다. 운영방법은 시군 직영 또는 민간위탁이고 개소당 사업비는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형모 의원
지금 여기를 보면 우리가 4.5m, 350㎡ 나온 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람석은 100석 정도로 되어 있죠? 근데 이것은 뉴딜사업과 중심사업과는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왜 그러냐? 지금 우리가 함평 중심지 활성화 사업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공모로 확정이 됐죠? 거기에는 아직 거리가 멉니다. 기본계획에 불과하죠? 예비계획?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확정이 됐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진행될 겁니다.
○ 김형모 의원
본 계획에 가서는?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안 바뀌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모 의원
그리고 거기에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이 답변서를 제가 읽어 보면요. 터무니없는 답변서예요. 현재 교육청 3층에 있는 거기에다 하신다는 말씀을 잠깐 언급하셨더라고요. 그러셨죠? (예) 거기가 한 200㎡ 6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가 630몇 ㎡가 되죠? 총? 내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근데 거기 3개 단체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영화관이 몇 평 정도 차지할 것 같아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지금 계획으로는 70여 평 정도.
○ 김형모 의원
70여 평 정도면 관람석이 몇 명 정도 앉을 거 같아요? 그 안에가?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한 50석 정도요.
○ 김형모 의원
50석이요. 우리 과장님 통도 크요. 많아야 15석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앞에 스크린 놔두고 단상 만들어 놓고 관람석이 15석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것이 무슨 영화관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 현관에 내놔도 그 정도는 되겠소. 우리가 할 때는 통 크게 하시게요, 통 크게, 통 크게. 군정질문에도 나옵니다만, 저기 황금박쥐도 군정질문에 나오거든요. 여기서 말하면 안 됩니다만 우리 축제장에다가 요거라도 겉에 있어가지고 그것 자체를 관광자원으로 만들게요, 그 자체를. 그러면 아마도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형모 의원
그래요. 그래 가지고 조금은 달라지는 함평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과장님 관에 균특사업으로 작은 영화관이 건립된 시군은 몇 개 정도 됩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 2018년까지 장흥, 고흥, 진도, 완도, 곡성, 화순 등 6개소가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금년도 2019년도에 담양, 해남, 영광, 신안, 보성 등 5개소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2020년도에는 강진, 무안 2개소가 설치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영화관이 6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현재 작은 영화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군은 장성, 영암, 함평 등 3개소입니다.
○ 김형모 의원
그렇죠? 거기가 3개소에서 함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점을 봐도 함평이 빈약하기는 빈약합니다만 영화관 하나 못 지을 정도로 빈약한 것은 아닙니다. 군민들이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선처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제가 답변드렸듯이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영화관 사업이 있어서 거기에 포함해서 영화관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평수라든가 여러 여건이 작은 영화관 규모와 미비하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엑스포공원에 작은 영화관을 제대로 지었으면 하시겠다는 것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확정해서 답변드릴 입장은 못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투자개발과인 도시재생뉴딜사업하고 관련돼서 협의를 하고 엑스포공원이라든가 예산이 새로 지으려면 20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국비, 도비 6억 5,000 빼고도 13억 5,000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거야 설계해 봐야 알겠지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 만큼 면밀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형모 의원
작은 영화관이 어느 과 업무 소속일까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예, 저희 문화관광체육과 소속입니다.
○ 김형모 의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확실한 의지만 있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의지를 가지고, 또 엑스포공원 관리는 저희가 하지 않기 때문에 또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고 정책결정 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 김형모 의원
먼저 확정이 되면 엑스포공원이나 투자개발과는 따라 붙습니다. 붙어요. 좀 그렇게 해 보시게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김형모 의원
어디로 가든 문화관광과 자리만 발만 담그고 가지 마시고 무엇인가 한번 책임 있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본의원 또한 6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영화관의 평균 관람석 수는 95석이 넘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도 상설 상영하는 작은 영화관을 건립할 의향이 분명히 있으시다고 했어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김형모 의원
과장님 군민들이 문화혜택을 누릴 영화관이 없어 3~40분 거리인 광주나 목포 등 인근지역으로 가야 특히 노약자들은 대중교통이 열악해 영화관람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도 내년부터는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은 물론 작은 영화관 건립사업을 조속히 확보하여 신축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형모 의원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자리로 이동)
다음은 양서파충류 생태공원 운영에 대하여 산림공원사업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소장님은 단상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단상으로 이동)
우리 과장님께서 승진하시더니 얼굴도 좋고 모든 게 좋아져버렸소? (감사합니다.) 또 양서파충류도 좋아지리라 생각이 되면서 몇 가지 상의를 한번 해 보시게요.
지난 2014년도에 195억을 투입하여 개원한 양서파충류 생태공원은 국내종 16종에 80마리, 국외종 61종에 193마리 총 77종 273마리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전시동물은 개원 당시 101종에 679마리였습니다. 금년 11월 현재 77종 273마리로 24종이 406마리의 개체수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입니다. 평소 양서파충류 생태공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김형모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서파충류 생태공원은 2008년도에 사업을 착수해서 2014년에 사업을 완료하고…
○ 김형모 의원
소장님, 그거 책에 나오니까, 감소된 이유! 죽었습니까? 어디다 버렸습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이유는 폐염증이나 피부암, 바이러스 질환등과 스트레스로 인한 거식증, 환경 부적응, 동일개체끼리의 영역다툼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폐사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김형모 의원
또한 최근 3년간 공원의 연평균 유료입장객 수와 입장료 수입을 분석해 보면 입장객은 매년 9만여 명이고 입장료 수입은 매년 2억 원 정도로 입장객 수와 입장료 수입액이 증가되지 않고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양서파충류 생태공원의 전시동물 감소요인과 국외종이 폐사할 경우 처리 보충방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평소 존경하는 김형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서파충류 생태공원은 2017년도에 산림공원사업소에서 이관을 받아서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017년 이관 당시 91종 413마리를 인수하였으나 2019년 현재 77종 273마리가 전시되고 있습니다. 개체수 감소 원인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렸고 이러한 폐염증 또는 피부암, 스트레스 등으로 폐사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각종 질병이나 환경 부적응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처하여야 하나 동물원 내에 수의사가 배치되지 않아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국외종이 폐사하게 되면 멸종위기종의 경우에는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의거,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신고 후에 소각 처리하고 있으며 멸종위기종이 아닌 경우에는 신고 없이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형모 의원
그러면 개원 이후 현재까지 24종 406마리 개체수가 감소되었는데 구입 당시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서파충류 감소 수량을 살펴보면 뱀류가 17종에 186마리가 감소되었고 이 중 국내종이 166마리, 국외종이 20마리입니다.
양서류는 7종 220마리가 감소되었으며 폐사된 동물을 구입 당시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약 4,000여만 원 정도로 산출됩니다. 이상입니다.
○ 김형모 의원
이번에 구입 당시 금액으로 4,000여만 원 정도 된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전시동물에 대한 관리를 더 잘하셔서 폐사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형모 의원
양서파충류 생태공원 개원 당시 운영비에 대한 도비지원액과 금년도 운영비는 얼마이며 도비지원액은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서파충류 생태공원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광특회계 등 사업비 195억 원을 투입하여 준공한 시설입니다. 함평군이 동물원을 운영하면서 전라남도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은 기간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이며 총 지원금액은 6억 원입니다. 전라남도가 운영비를 지원하게 된 사유는 양서파충류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당시 전남도지사의 공약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기에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다가 2017년부터 도비지원이 중단되었는데 이는 타 지역 도의원님으로부터 도비가 투입된 시설 중 특정시설에만 도비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지원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도부터 양서파충류 생태공원 운영비를 위한 사업비는 전액 군비로 충당하고 있고 연간 소요예산은 약 5억 원 내외로 관련예산은 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요금, 동물구입비 등으로 사용됩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 군에 도의원님과 군의원님뿐만 아니라 산림공원사업소에서도 전라남도 관련 부서에 운영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나 아직까지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 김형모 의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은 전액 군비로 운영된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더욱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도비를 조금 끌어올 수 있도록 많은 분발 부탁드릴게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다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모 의원
그리고 최근 3년간 입장객 수가 9만 명이고 수입액이 2억 원 정도로 연간 큰 차이가 없는데 입장객 수를 늘릴 수 있는 공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서파충류 생태공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먼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전시동물이 서식할 수 있도록 사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질병 등에 감염된 동물의 적절한 진다와 치료를 위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 수의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시동물의 적정 개체수 확보와 전시를 통하여 다양하고 생동감 있는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동물구입 관련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하여 유기 또는 압수된 양서파충류를 우리 군이 인수하여 전시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양서파충류 생태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관람을 즐길 수 있도록 주차장 주변 경관조성, 봄?가을철 소풍기간 동안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벤트 개최, 양서파충류의 관찰 프로그램 및 초식동물 먹이주기 및 전시관 내에서의 관상어 체험 등을 실시하는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김형모 의원
잘 들었습니다. 전시동물의 사육환경 개선 질병 등 감염예방과 치료를 위한 양서파충류 분야 전문인력을 채용하든지 아니면 수의사가 있는 동물병원과 정기적인 검진협약을 체결하여 전시동물이 폐사하는 일이 없도록 더욱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관람객이 공원을 방문할 수 있도록 공원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소장님 수의사 명단 세 분을 드렸을 것인데 전국적으로 3명밖에 없더라고요. 뱀을 치료 담당할 수 있는 수의사는요. 그분들한테 연락해 보셨어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분당 에덴동물병원 그리고 서울에 있는 어울림 동물병원과 한성동물병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락을 취해서 우리 양서파충류 생태공원에 왕진이 가능한지를 여부를 타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거리상의 문제 때문에 주기적인 왕진은 어렵다고 해서 어제 서촌에 있는 국립생태원에 수의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수의사와 상담을 했는데 일단 함평을 방문해서 전체적인 사항을 파악한 후 결정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분당 에덴동물병원과 나머지 두 개 병원에 대해서는 11월 말쯤 현장을 출장해서 다시 한 번 왕진 가능여부를 타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모 의원
소장님 그러시게요. 우리가 돈을 받고 생태공원 유료관람료를 받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관광을 오셔서 그 돈 내고 구경하실 때에 ‘아, 생태공원 잘 봤구나. 파충류 잘 봤구나.’ 하는 그런 평을 받을 수 있도록 다 같이 하시게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형모 의원
그래 가지고 그래도 함평하면 나비축제, 국향대전, 파충류 생태공원. 그렇게 나올 수 있도록 다 같이 해 보시게요. 그러실 수 있죠? 고생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자리로 이동)
(추가시간 요청)
○ 의장 정철희
예, 10분 추가해 주세요.
○ 김형모 의원
다음은 황금박쥐 전시관 활성화에 대하여 엑스포공원사업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소장님은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단상으로 이동)
소장님 고생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축제가 끝나니까 홀가분하죠?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지속적으로 부담을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형모 의원
화양근린공원 내에 건물 705㎡ 규모로 전시관 건립비 18억 원, 황금박쥐 제작비 30억 4,800만 원 총 48억 4,800만 원을 투입하여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인 황금박쥐 전시관의 활성화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국향대전 관람객 수는 전년도에는 21만 5,929명이었고 금년도에는 20만 9,471명이었으나 황금박쥐 전시관 관람객 수는 전년도에는 6,234명, 국향대전 관람객 수 대비 33.4%이고 금년도에는 5,922명으로 국향대전 관람객 수 대비 2.8%로 국향대전 관람객 수에 비하여 황금박쥐 전시관의 관람객 수는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토록 관람객 수가 저조한 이유는 본의원이 생각할 때 황금박쥐 전시관이 축제장과 멀리 떨어진 이유도 있지만 국도 1호선 도로의 횡단 어려움과 홍보 미흡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국향대전 관람객 대비 황금박쥐 전시관 관람객이 현저히 적은 이유에 대하여 소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형모 의원님께서 황금박쥐 생태전시관 활성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하신 전시관 관람객이 적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멸종위기 동물 1급인 황금박쥐를 보호하고 생태환경 보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08년 3월 황금박쥐생태관 전시관을 건립하고 황금박쥐 및 오복포란 조형물을 제작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 함평세계나비곤충 엑스포 개최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은 축제기간에는 평일 300명, 주말 600명이 방문하고 있으며 축제기간에 무료 개장 시에는 방문객 수가 평일 1.4명, 월평균 62명에 지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는 황금박쥐 생태전시관이 축제장과 멀리 떨어져 있고 전시관 주변에서 각종 행사나 공연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다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김형모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엑스포공원 내에 황즘박쥐전시관까지 관람객 이동편의시설인 구름다리, 모노레일을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관람객이 군립미술관에서 황금박쥐생태전시관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름다리와 모노레일 등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립미술관과 황금박쥐생태관의 연결다리 신설계획은 지난 2012년 함평나비산업특구 기반공사 공사 추진 시 기 검토한바 있습니다. 길이 465m, 폭 3m의 보도육교를 설치하는데 총 공사비 14억 2,9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는 17~18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산확보를 위해서 금년도 생활SOC 3개년 도시공원 편익시설 설치 대상사업에 생활SOC 복합사업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전라남도 사업 선정과정에서 탈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비지원사업에 건의하여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노레일은 화양근린공원과 수산봉을 연결하는 설치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수산봉 전망대에서 나비의 문 입구까지 이색경관을 체험할 수 있는 나비하늘길 집라인 설치 또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국도비 확보가 어려울 경우 공원 관계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형모 의원
오랜만에 소장님의 끈끈한 답변 들어서 기분이 엄청 좋습니다. 앞으로 계속해 주시게요.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황금박쥐 전시관 설치비는 황금박쥐 제작비를 포함하여 총 48억 4,800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48억이 넘는 돈을 기 투입했기 때문에 전시관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하여 구름다리 또는 모노레일 등 관광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만 전시관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황금박쥐 생태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람객 입장에서 본 황금박쥐생태관은 엑스포공원 주출입구에서 원거리에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주제영상관 매표소의 위치변경과 주차공간 확보, 차량 주차안내 운영시스템을 개선해서 황금박쥐 생태 전시관의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협업부서인 문화관광체육과와 산림공원사업소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첫째로 나비축제와 국향대전 시 황소의 문, 나비의 문, 주제관 입구 등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황금박쥐 생태전시관 활성화를 위해서 주제영상관 입구 매표소를 미술관 입구 매표소로 위치변경 운영하고 화양근린공원 내에 공연장과 놀이시설 경관연출 등을 활성화하여 관람객이 찾아갈 수 있는 시설을 보충하는 한편 화양근립공원 또한 주차 면수를 확보하고 볼거리를 위한 경관조성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관광객 차량 주차순서를 황금박쥐 전시관 주차장에서 황소의 문 주차장, 나비의 문 주차장순으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화양근린공원을 각종 프로그램무대로 활용하고 관람객의 동선을 이곳으로 유도한다면 황금박쥐 생태전시관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나비대축제 및 국향대전 시 경관연출 계획으로 지금까지는…
○ 김형모 의원
소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짤막짤막하게요.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경관연출을 위해서 주변경관 정비 및 일부 구역에 계절 꽃을 식재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엑스포공원 물놀이장 주차장에서 황금박쥐 생태관까지 진입로 양면에 꽃길을 조성하고 황금박쥐 생태관 주변을 중심으로 다양하고 화려한 꽃단지를 조성함으로써 봄철 나비대축제와 가을철 국향대전 개최 시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형모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황금박쥐전시관은 2008년도 당시 48억 4,800만 원이라는 많은 사업비를 투입한 전시관이므로 더 많은 관광객들이 전시관을 관람할 수 있도록 구름다리, 모노레일 등 관람객의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여 또한 엑스포공원 야간 경관조성 2차공사를 전시관 주변까지 확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더욱 많은 관람객이 함평을 찾을 수 있도록 황금박쥐 전시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엑스포공원사업소장 자리로 이동)
오늘 군정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실과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군정발전과 많은 군민들의 관심사항인 만큼 꼭 군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윤수 함평군수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 모든 사물은 등에 업으면 짐이 되고 작은 가슴으로 안으면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바른 행정과 공정한 업무추진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공생으로 3만 2,000여 군민을 따뜻한 가슴으로 맞이한다면 보다 나은 함평! 행복지수가 상승하는 함평으로 크게 발전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군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귀 담아 듣고 군민의 대변자로서 겸허한 자세로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고 방법이 없으면 방법을 찾는 군의원으로 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 의장 정철희
김형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모 의원 자리로 이동)
준비해서 질의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2분 정회)
(11시13분 속개)
○ 의장 정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정경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의원
안녕하십니까? 학교, 대동, 나산, 해보, 월야면에 지역구를 둔 정경임 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민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는 열린 군민 의회 정립과 군민복리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정철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국화향기 그윽한 만취의 계절에 본위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하나 어려운 일을 챙기시며 함평군 발전을 위해 민생현장을 방문하여 군민과 소통하고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함평군수 권항대행 나윤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군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최한 제21회 함평나비대축제와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더 열심히, 더 의미 있게 마무리한 2019년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역대 최고의 실적을 거둘 수 있도록 고생하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금년 한 해 잦은 태풍과 폭우에도 신속한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상치 못했던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방역소 철저한 계획과 대비로 큰 피해 없이 슬기롭게 잘 극복하고 계시는 공무원의 노고에도 다시 한 번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군민의 복지증진과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집행부에 질문하고 답을 들어 군정발전의 새로운 기회로 삼기 위해 군정질문의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궁금했던 사항이나 시정 또한 개선해야 할 사항 몇 가지를 질문드리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월야면 사무소 청사 이전에 대하여 함평군수 권한대행 나윤수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권한대행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수 권한대행 부군수 단상으로 이동)
○ 권한대행 부군수 나윤수
함평 부군수 나윤수입니다.
○ 정경임 의원
권한대행님, 때론 아버지처럼 때론 부모님처럼 군정을 꼼꼼히 챙기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최근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를 방문하시는 등 군정주요 현안사업 해결과 군정발전을 위해 열성을 다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월야면사무소 청사 이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월야면 청사는 1914년 월야면이 신설된 후 1982년도에 재건축된 아주 노후 된 건물로 위치 또한 월야1리 전하마을 안쪽에 있어 청사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면사무소 청사를 찾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주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월야농협과 5일시장은 인근에 영접하고 있어 이용에 불편이 없으나 면사무소 청사는 그곳으로부터 버스승강장 1개소를 지나 100여 미터를 더 들어가야만 도착하는 거리에 있어 연로하신 면 청사방문을 매우 불편하게 느끼신다고 본의원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야면청사 개소 이후 인구변동 추이를 보면 1980년도에 1만 774명이었으나 2019년 현재 3,812명으로 그동안 6,962명이 감소하여 매년 평균 348명이 감소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권한대행님 이 현황이 맞습니까? 전반적인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월야면은 빛그린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근로자숙소 건립, 소재지 내 공동주택 신축, 도시민의 이주, 주변 공장 설립, 월야농협 하나로 마트와 식당, 아파트 신축 등으로 유동인구가 우리 군에서 가장 많으며 주변 여건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금년 3월에는 월야면의 전반적인 여건 변화에 면사무소 청사 이전의 필요성을 느낀 면민 1,125세대가 월야면사무소 청사 이전 주민건의서를 함평군에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권한대행님 월야면민이 서면 날인한 건의서에 대해 함평군에서 회신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권한대행 부군수 나윤수
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월야면민들이 서명한 건의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야면사무소 이전건의는 금년 4월 1일 월야면민 3,824명 중 30%인 1,125명이 서면에 날인하여 우리 군에 건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청사 이전 건의서가 공식문서로 접수되지 않고 공람 처리되어 건의 대표자에게 월야면 빛그린산단 1단계 사업의 2020년 준공과 2023년 2단계 조성 완료 후 유입인구나 행정수요, 주변 여건, 대응 대책 등을 고려하여 적극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저는 통지를 하였습니다. 공식문서로 접수하여 회신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에도 있듯이 월야면은 2020년 빛그린산업단지 1단계 공사가 완공되면 공단 내 입주기업과 근로자들의 행정수요가 증가되고 그에 따라 월야면 청사를 찾는 민원인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월야면민들 또한 고령화로 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진 면 청사를 이용하기에 불편과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면 청사 이전은 반드시 필요하며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본의원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빛그린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광주광역시에서는 진곡산단과 연결되는 도로개설을 계획하고 건의했다고 하고 지난 약 일주일 전 방송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빛그린산단에 입주하게 될 기업에 대해서도 전남 쪽으로 이전을 막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계획을 강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전남도와 함평군에서는 빛그린산단으로 기업 유치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중심지역인 월야면의 향후 발전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빛그린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월야면이 배후 도시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수립에 적극적이지 못했던 점을 저를 포함한 의원님들과 우리 군에서도 책임을 통감하시고 전남도와 함평군이 지금이라도 면 청사 이전은 물론 늦었지만 공용소재지 설치 면소재지 진입도로 확장 등 월야면의 종합적인 청사진을 그리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권한대행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한대행 부군수 나윤수
월야면 신축관련 방안이 아니고 지금 다른 것을 물으신 거죠?
○ 정경임 의원
신축에 관해서 답변드립니다.
○ 권한대행 부군수 나윤수
신축에 관해서 답변을, 현재 월야면사무소는 월야면 월야리 205-67번지에 연면적 611㎡ 3개동이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982년에 준공되어 37년간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 정경임 의원
권한대행님, 제가 질문한 내용은 빛그린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월야면의 배후 도시로서의 역할, 그리고 공영주차장이 없어서 주차전쟁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 권한대행 부군수 나윤수
빛그린산단 관련은 1단계가 금년 말에 준공되고 2단계는 금년 말에 11월에 착공해서 2023년에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월야면이 벌써부터 상권이 활성화되고 아파트가 신축되는 등 이로 인해서 월야면 소재지 상가라든가 5일시장 이용자 주차공간 부족과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 조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월야면 5일시장 주변 유휴부지인 월야리 816-5번지에 3필지 4,535㎡를 매입해서 64개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단 조성에 따른 지가상승 기대로 매도의사가 없어 현재 토지매입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주변 토지소유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공영주차장 확보에 적극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국비, 도비 매뉴얼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동의만 해 주면 빠른 시일 내에 주차공간은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그렇다면 지금 광주 쪽에서는 빛그린산단에 입주하게 될 계획에 대해서도 전남 쪽으로 오는 것을 막고 있는 실정이에요. (예) 그렇다면 함평에서도 함평지역에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있잖습니까?
○ 권한대행 부군수 나윤수
준비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빛그린산단 조성사업 1~2단계 하고 광주형일자리 현대자동차가 추진하는 것을 봐서 하는데 하는데요. 광주시에서 주장하는 것은 1단지 조성공사 부지가 30% 정도만 월야면 땅인데 자기들이 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 땅을 광주로 주라, 나머지 도로부분을 함평에 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동의를 안 해주고 특히 동의를 하려면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다는 식으로 해서 막고 있고요. 2단계 공사는 빨리 추진이 되면 그와 관련해서 주택, 주거지나 LH와 협의해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적으로 빛그린산단이 들어옴으로써 인구 유입을 위해서 면 청사 신축 이전과 주변 소재지 진입도로 확장과 방금 말씀하신 공영주차장 설치 이 부분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2020년도에는 시작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한대행 부군수 나윤수
월야면사무소 추진이 저희들 군의 입장에서는 월야면민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해서 새로운, 의원님이 얘기하신 로컬푸드직매장 주변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만 해주면 저희는 동의를 받아서 적극적으로 지원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현재 여기에도 동의서가 30%밖에 못 받았잖습니까? 최소한 70~80%는 들어와야 진행하는데 30%인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월야면사무소를 새로운 부지로 신축 이전하겠다. 말을 잘못하면 기존 주민들한테 오해를 살 수도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권한대행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월야면사무소 청사 이전은 월야면민들의 숙원사업이며 특별한 관심과 희망인 만큼 꼭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권한대행님께서 방금 답변하신 것처럼 지금부터 시작하면 앞으로 3~4년 후에는 그게 시행되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비단 면 청사 이전뿐만 아니라 2023년 빛그린국가산업단지 2단계 조성 공사가 완공되기 이전에 월야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청사 이전을 마무리하여 많은 도시인구 유입으로 3만 5,000이 무너진 우리 군의 인구가 예전 15만을 회복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권한대행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한대행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수 권한대행 부군수 자리로 이동)
다음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군정질문 답변 추진현황과 성과 그리고 최근 3년간 공모사업 추진성과 및 대책 2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단상으로 이동)
실장님 군정 기획 및 조정, 합리적인 예산편성, 국도비 확보, 깨끗한 공직분위기 조성 등 당면 업무추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군정질문에서 2회 이상 중복질문 답변한 10개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도 이후 군정질문 답변 결과 2회 이상 중복 질문한 사항은 국도비 확보 방안, 다문화가정 지원방안, 동함평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도시계획재정비 및 도시계획 기본계획수립과 소규모지역개발 추진 그리고 빛그린산업단지 조성사업, 명암축산 농공단지 조성사업 함평 5일시장 활성화 방안 및 대책, 도시가스 공급사업, 엑스포공원 활성화 방안 등 총 10건이며 이러한 사업 대부분은 군정 현안 또는 역점사업이며 군민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사업추진 성과가 다소 미흡하여 본의원을 포함한 선배 동료 의원이 재차 질문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러한 중복질문 답변한 군정현안 또는 역점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 가시적인 큰 성과를 거양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질문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실장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이후 군정질문 답변 결과 2회 이상 중복 질문한 총 10건의 군정 현안 또는 역점사업의 지금까지 추진현황과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 및 방안에 대하여 각 사업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기획감사실장 오금열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시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경임 의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도비 예산확보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 국도비 예산 확보현황은 426건에 2,164억 9,6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2020년도 국고지원 현안사업 국비 확보액은 총 46건에 241억 900만 원으로 그동안 전남도와 중앙부처, 국회 등을 수차례 방문하여 국비예산 확보 활동을 하였으며 내년도 예산안 최종 확정이 되는 12월 2일까지 국회 예결위원과 우리 지역구 의원님께 지속적으로 말씀드려 우리 군 예산이 정부예산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다문화가정 지원방안입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해 2017년도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증축하고 현재 국도비 등을 지원받아 23개의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통합센터 이용자 수용 한계로 인하여 센터증축 및 이전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동함평일반산업단지 조성 분양 관련입니다. 동함평산단 분양현황은 분양대상 88개 업체 중 70개 업체 41만 3,383㎡로 분양률은 82.4%입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으로 향후 12개 업체가 장기 미착공인 상태이며 계약해지 대상업체에 대한 반환예정금액이 47억 9,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사 중인 5개 업체에 대하여는 조기 준공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아직까지 미착공한 16개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및 양도양수를 통해 신규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며 계약해지에 따른 반환예정액은 분양대금 장기 미납업체에 대한 계약해지를 통하여 신규분양에 따른 분양대금을 확보 후 계약해지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도시계획 재정비 및 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군 계획시설 결정 및 집행현황은 집행률이 95.5%로 지난 9월 단계별 집행계획을 군 의회에 보고하였으며 10월 10일 집행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군 계획시설은 우리 군 재정여건상 즉시 집행이 불가능하여 변경 결정을 통해 점차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도시계획기본계획은 함평읍에 대한 상업, 주거지역 등을 재조정하였고 함평여중 뒤 건물 고도제한 등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영수교에서 향교 사거리에 대하여 주거 및 상업지역을 확대 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한우프라자에서 등기소 앞 도시계획도로와 함평천지복지관에서 함평농협 구간은 공사 추진 중으로 조속히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325건에 71억 1,100만 원으로 그중에서 261건을 완료하였고 61건이 추진 중에 있으며 3건이 미추진 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업구간에 대한 토지 미협의 및 인근 토지 주민과의 갈등, 사업추진 중 발생하는 추가건의 민원 등이 발생함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는 토지 협의 완료 후 예산을 편성하고 실시설계 시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으며 금년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12월 중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섯째 빛그린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빛그린산단 조성사업은 현재 광주지역 1단계 공사가 진행 중으로 1단계 공사 추진현황은 1공구 공정률이 90%, 배수지 공사 91%, 폐종시설 27%, 조경공사 30%, 전기공사 2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말 1단계 공사가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군 구간인 2단계 조성공사는 금년 11월 29일 업체가 선정될 예정이며 2023년 6월 중 준공 예정임에 따라 전남도와 연계하여 장ㆍ단기 투자유치방안을 설정하여 대응토록 하고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우리 군 구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빛그린산단 조성으로 인한 지역발전 방안을 강구하여 우리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될 수 있도록 최선으로 다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명암축산농공단지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함평축산특화사업 투자선도지구 조성사업은 2017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개발계획 및 지구지정 용역과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며 현재 토지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1단계 조성사업은 지난 2019년 7월 준공하였으며 1단계 준공에 따른 농공단지 확장을 위하여 개발계획 및 지구지정, 실시설계 등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단계 사입은 토지보상 협의와 사업단지 지정계획 변경, 산업 입지정책 심의회를 통과했으며 향후 지구지정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토지매입과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2단계 공사 준공은 2022년 12월 말 준공 계획이며 향후 우량기업에 대한 분양을 통하여 농공단지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함평 5일시장 활성화 방안 및 대책입니다. 함평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은 2019년 9월 17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토목 기초공사 중으로 공정률은 10%입니다. 공사 준공은 2020년 2월 말 준공예정으로 5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하여 소프트웨어 중심의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으로 지역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도시가스 공급사업 관련입니다. 2014년 3월 25일 기공식 및 배관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함평읍 내교리 기각리, 학교면 농공단지, 동함평산단, 대동면 향교, 학교면 문화마을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36.8km의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하여 총 1,980개소에 도시가스를 공급 중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도시가스 수요처 부족 및 해양에너지 도시가스 배관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도시가스 수요처 발굴과 도시가스 공급사업 기간을 연장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앞으로 명암축산농공단지 도시가스 공급배관 연결과 대동면 문화체육센터, 함평교육지원청, 함평읍 기산길, 중앙길 등 추가 신청 대상지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엑스포공원 활성화 방안 관리입니다. 함평 엑스포공원 활성화를 위해 야간경관 조성사업과 수생식물관 조성사업, 4계절 테마 꽃단지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야간경간 조성사업은 모두 4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황소의 문구간 1차분을 준공하였으며 내년도 추진예정인 2차분 공사는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19억 원이 투입되는 수생식물관 조성사업은 설계용역 중이며 또한 전남역사박물관 부지와 중복으로 인해 일시중지된 상태인바 전남도 교육청과 협의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4계절 테마 꽃단지 조성사업은 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봄, 여름, 가을에 맞는 다양한 꽃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놀이장 이용시설은 순차적으로 시설을 확충, 보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지역의 자원인 엑스포공원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개발해 나가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국도비 예산확보는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결과 금년도에만 95건에 545억 6,008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양하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국회 더욱 자주 방문하여 국도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특히 도비 확보는 더욱더 많은 관심과 두 분 도의원님의 도움을 받으셔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답변하신 다문화가정 지원방안에 있어 우리 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결혼, 이주여성은 305명이며 자녀 중 초등학생은 198명으로 관내 초등학생 전체 학생 수 1,002명의 20%에 육박하는 실정인데도 자녀의 정서적인 안정 및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이 미흡한 실정이며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안 한다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초등학생들의 정서적 안정 및 교육지원 프로그램 지원현황은 다문화 자녀 언어발달 지원, 방문 교육 사업 등 국도비 및 자체 5개 사업 2억 478만 3,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지원청에서 운영되는 다문화문화감수성사업 가족캠프행사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기관 간 협조를 통해 연계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민간기업체 후원을 통한 다문화 초등학생 대상 제주도 문화탐방 사업도 11월 말 추진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지역 초등학생의 큰 비율을 차지하는 다문화가족 초등학생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학생대상 다문화 2회 교육 및 폭력예방 교육 등의 사업을 확대하고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다양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다문화가정에 대하여 앞으로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소외되는 가정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경임 의원
실장님, 실장님께서 주민복지실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다문화가정 지원방안에서 답변하시기를 다문화센터가 현재는 건강가족지원센터로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우리가 건강가족지원센터 이전이 2017년도에 이전을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3년째잖아요. (예) 그런데 답변서에 ‘이전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라고 하셨어요. (예) 그렇다면 3년 됐는데 그것을 다시 옮기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은 그만큼 건강가족지원센터가 협소하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이것을 다시 다른 데로 신축 이전 할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완전히 신축이전이 아니고요.
○ 정경임 의원
증축을 하시겠다는 얘긴가요?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부족한 사무실을, 회의실이나 이런 부분을 다른 데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건물 빈 공간을 찾고 있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그렇다면 공모사업이랄지 여러 가지 등등 프로그램은 많은 반면에 그런 사업들을 많이 가지고 와서 프로그램을 우리 군민들한테 적용하려고 하는데 장소가 없어서 이집, 저 집 전전하게 이동하고 있는 실정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더욱 고려하셔서 충분한 공간이 나올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예, 잘 알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세 번째로 답변하신 동함평은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과 관련해서는 입주계약 후 아직까지 미착공한 16개 업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함평산단 입주계약 후 미착공한 16개 업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함평산단 미착공업체는 현재 16개 업체이고 이 중 입주계약 후 2년 이상 경과한 장기 미착공 업체는 12개 업체입니다. 입주계약 후 2년 이내인 4개 업체는 산업직접법상 규제대상은 아니지만 조기착공 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현재 장기 미착공업체는 총 12개 업체 반환예정금은 49억 9,400만 원입니다. 이 중 건축허가의 미착공한 업체는 3개 업체이며 반환예정금은 8억 6,000만 원입니다. 계약해지절차 진행 중인 중도금 장기미납업체는 6개 업체이며, 반환예정금은 2억 3,800만 원입니다. 또한 계약해지 예정인 업체는 3개 업체이며, 반환예정금은 36억 9,600만 원입니다. 대책으로 계약해지 진행 중인 6개 업체는 금년 내에 계약해지를 완료하겠으며 건축허가 후 미착공 중인 3개 업체는 우선 착공을 독려 후 미착공시 계약해지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약해지예정인 3개 업체는 우선 착공 및 양도양수를 추진 후에 신규분양을 통해 분양대금 확보 시 계약해지 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경임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신규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다섯 번째로 답변하신 금년도 소규모지역 개발사업 261건 중 아직까지 미추진 중인 3개 사업의 미추진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산면 초포리 진입도로 개선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지사업으로 9월 중 예산 교부되어 현재는 실시설계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계약의뢰를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 외에 월야 용암리 신성마을 진입로 정비공사와 함평읍 대덕리 고양촌 안길포장 및 보강토 옹벽설치공사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토지지장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경임 의원
지금이 11월 중순이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동절기에는 공사하기가 많이 힘들잖아요. 동절기가 오기 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8번째로 답변하신 함평 5일시장 활성화 방안 및 대책과 관련하여 2016년도에 본 사업이 확정되어 금년 말까지 완공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공정률은 20% 미만으로 부진한 사유 및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답변드리겠습니다. 함평 5일시장 사업부진의 주요원인은 사업추진의 설계 과정에서 시장 주변상가의 상인 민원요구사항 반영을 위한 회의개최 5회, 행정절차 과정에 설계완료 후 함평군 건설기술심의 및 전라남도 계약심사 40일, 함평군 일상감사 10일 등 50일 정도 착공이 지연됐습니다.
대책입니다. 본 사업은 9월 17일 착공하여 11월 중순 현재 전체 공정은 20%를 나타내고 있으며 11월 중순까지 기초공사를 마무리하고 12월 말까지 주요 골조공사 완료 이후 지붕 및 외장공사를 추진하는 한편 내년 1월 중순까지 셔터 및 창호공사에 이어 2월 중순까지 도로포장 완료 후 3월 11일까지 준공기한이나 시장상인 및 주변상가의 조기준공 요청에 따라 철저한 공정관리로 내년 1월 설 명절 전까지 준공하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경임 의원
실장님, 현재 토목공사 공정률이 10%밖에 안 되잖아요. 20%가 안 되잖아요. (예) 그렇다면 2020년 2월 말 준공예정인데 구정 전까지 이게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관계부서에서 시공사하고 최대한 겨울날씨만 지금 현재까지 좋아진다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 정경임 의원
날씨가 좋아지면 한다는 추상적인 답변을 하시는데 동절기에는 어쨌든 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상가 분들이 길거리에서 하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기간 내에 완공해서 구정, 설 명절 장을 시장에서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답변하신 10개 사업은 함평군의 미래를 결정할 현안 또는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군정질문을 2번 이상 복합적으로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업추진이 다소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신속히 대책을 수립하는 등 모든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공모사업 추진성과 및 대책에 대하여 이들 공모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계획된 성과를 거두시길 기대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함평군의 재정자립도는 금년도의 경우 8.57%로 이처럼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 함평군의 입장에서 지역에 필요한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 도의 각종 공모사업 선정이 매우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공모사업 규모가 지속 증가하면서 선정기준도 복잡, 다변화하여 선정률 제고를 위한 공모사업 대응역량 강화는 물론 선정된 공모사업 관리 또한 매우 중요한 실정입니다. 함평군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선정된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모사업 건수는 총 53건에 974억 9,800만 원이고 완료가 24건, 추진 중이 29건이며 사업비 집행률은 33.4%로 다소 저조한 실정입니다. 특히 현재 공정률이 저조한 손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4개년 계속사업으로 금년이 3년차인데 30%이고 2017년도 함평읍 양림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은 2개년 사업으로 금년이 준공인데도 70%이며 해보면 월현 창조적 만들기 사업도 금년도 준공년인데도 40% 그리고 2018년도 함평베스타운 선수와 합숙소 리모델링 사업은 2019년도 작년도 사업인데 현재 11월 중순 공정률이 30%인 실정입니다. 이처럼 사업비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본의원이 생각할 때 공모사업 선정이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되었다고 생각이 들어 정상 추진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공모사업 중 집행률이 저조한 중심지 2016년도 손불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2017년도 함평읍 양림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해보면 월현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부진사유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손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부진사유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7부터 2020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2018년 2월 기본계획승인고시 금년 5월 시행계획승인고시를 거쳐 금년 6월 시설공사에 착수했으며 11월 현재 시설공사 공정률은 60%로 금년 말까지 공정률 80%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준공기한이 2020년 말까지 공사완료는 문제없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참고로 자료에 제출된 공정률은 사업시행 초기 각종 행정절차 이행부터 시설공사 준공까지 전반적인 공정이 반영된 것이 아닌 시설공사 착공 후 순수공사 진척률만을 반영한 수치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함평읍 양림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금년 1월 기본계획승인고시를 거쳐 4월 시설공사에 착수하였으며 얼마 전인 11월 8일 시설공사를 준공하여 사업비 집행을 위한 마무리 절차가 진행 중으로 연말까지는 특별한 문제없이 정상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해보면 월현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금년 4월 기본계획 승인고시를 거쳐 동월에 시설공사에 착수하여 진행하던 중 해보 생태하천쉼터 부지의 소유자와의 협의불가로 인해 사업위치가 변경되게 되어 다소 추진이 지연됐으나 11월 5일 시행계획변경 승인을 득하여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당초 계획했던 대로 금년 12월 말까지는 사업 준공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평읍 함평베이스타운 선수합숙소 리모델링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 단년도 사업으로 금년 5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8월에 공사 착공하여 12월 11일까지 4개월 동안 진행될 계획입니다. 공사 주요내용은 내부 인테리어 및 바닥 난방공사로 빠른 속도로 공사가 진척되고 있으며 11월 현재 공정률은 70%입니다. 준공일인 12월 11일까지 공사완료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겨울철 전지훈련팀 유치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담당부서으로 하여금 공사진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경임 의원
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토록 매년 공모사업 건수가 늘어나고 있고 다양한 사업이 관내 구석구석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한 53개 공모사업 중 24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으면 사업의 추진성과도 있어야 되는데 실장님께서 보시기에 사업의 완료 이후 군민 만족도와 지역의 달라진 모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우리 군에서 선정된 53개 공모사업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농업육성 지원분야가 16개 사업, 농촌마을 개발분야가 16개 사업으로 농업농촌분야가 전체 공모사업의 60%로 타 분야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농업을 주 업으로 하는 농군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1차 산업 인구가 전체인구 60%를 차지하고 있고 군민 대다수가 살고 있는 농촌마을과 생업으로 하고 있는 농업을 개선,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군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각종 공모사업 등을 통해 대도시에 비해서 부족한 농촌마을 정주 인프라를 개선하고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농어업기반 조성분야에 집중 투자하여 농어업인의 삶의 질 제고와 수익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2017년 군정 만족도 조사에서 군정 여러 분야 중 농축수산 분야가 가장 발전한 분야로 조사되기도 하였으며 2019년 군정만족도 조사에서 전반적인 군정만족도는 76.6점으로 2017년 68.2점보다 큰 폭으로 상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모사업 추진에 한정된 결과라 할 수 없겠으나 민선 6, 7기 전반적인 군의 정책기조 속에 공모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이 만족도 조사 결과에 일정부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쟁력 있는 농업, 농촌 여건 조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높이려는 노력은 도시민들의 귀농귀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우리 군 귀농인구가 늘고 있으며 향후 우리 군만의 농촌다움을 보존?계승하면서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지속?제고하여 궁극적으로 우리 지역이 귀농귀촌 1번지 농촌 유토피아를 선도하는 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지방 소멸시대에 농촌지역의 회생 및 성장의 성공모델로 우리 군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렵게 선정된 공모사업인 만큼 사업비 집행률이 저조한 5개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해 주시고 앞으로도 함평군의 지역발전과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공모사업에 대한 선제적, 효율적 대응은 물론 응모율 및 선정율 제고에 최선을 다해 보다 많은 국도비를 확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환경조성 지역발전이 우리 군 미래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이후 공모사업에서 지방 이양사업으로 전환된 마을만들기 사업 등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방향과 대안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공모진행사업 중 지방 이양사업으로 전환된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마을만들기 사업 1개 사업입니다. 금년도 공모 진행 중에 지난 7월 지방 이양대상사업 발표와 함께 중앙공모가 취소됐으며 이에 우리 군은 마을만들기 사업 3개소의 총 사업비 15억 원 중 2020년도 필요사업비 1억 4,100만 원을 본예산에 군비 편성 요구한 상태이며 군비로만 추진하기에는 재정부담이 큰 사업인바 향후 전라남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 정경임 의원
실장님, 2019년 공모진행 중에 중앙공모가 취소된 연유는 무엇인가요?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 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서 그렇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그렇다면 개소당 5억이어서 3개소가 15억이잖아요. 그런데 개소당 4,700만 원으로 예산이 줄어든다면 주민들께서는 가만 계실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15억 원 중에서 군비가 1억 4,100만 원을 편성했고 앞으로도 추가로 재정부담이 큰바 전남도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도비가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 정경임 의원
그 답도 추상적으로 하시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만 어찌됐든 이분들은, 물론 이게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예산을 세워서 해주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굉장히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런 부분들을 잘 해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방 이양사업으로 전환된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의 필요성 등을 적극 검토하셔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고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중단할 필요성도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시간 요청)
○ 의장 정철희
추가시간 10분.
○ 정경임 의원
계속해서 노인 인물자서전 발간에 대하여 주민복지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단상으로 이동)
최근 의학기술의 발달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평균 수명은 날로 증가세에 있고 우리 군은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이 35.1%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청년층보다는 중장년층이 사회, 문화,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님, 어머님들께서 살아오시면서 채득한 지식과 경험을 우리 후손과 사회가 공유하고 책으로 인생을 정리하는 것은 중요한 작업이 될 것입니다. 저명한 인사가 아닌 우리 곁에 계시는 어르신들의 이야기와 삶의 애환이 있는 경험담은 후대에 큰 보물이 될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 어머님들의 삶의 애환을 기록한 자서전을 발간하여 노인대학이나 경로당에 비치한다면 이것 또한 함평의 역사를 기록한 보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이야기와 삶의 애환을 기록한 노인 인물자서전 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주민복지실장 임덕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경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 인물자서전 발간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을 일대기를 모아 삶의 지혜와 경험을 기록한 노인 인물자서전 발간은 관내 참여 어르신들의 자존심 향상과 젊은 세대에게의 삶의 지혜를 전달함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서전 발간은 그 효과성의 증명과 더불어 자료수집과 대상자 모집 등 종합적인 검토를 실시한 후 추진한다면 어르신들의 평범한 삶이라도 하나의 역사가 되고 미래세대와 연결고리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되어서 자서전 발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2017년 5월에 문화관광사업으로 설화발굴사업이 있었죠? (예)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설화발굴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사업기간이 2017년 5월에 시작해서 1년 동안 9개 읍면 460개 전체 마을 중 417개 마을에서 335개의 설화를 발굴하여 성과물로 책자를 1,500부 발간을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CD는 200개를 제작하여 군민과 향우들에게 배부를 하였다고 본의원은 들었습니다. 물론 설화발굴의 사업목적은 문화자산을 발굴하여 정리, 보존해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관광사업 창출을 하겠다는 의미로 사업을 추진하였다고 하고요. 본의원은 335개의 설화와 노인 인물자서전이 발간되면 우리 군의 미래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평범한 삶이라도 하나의 역사가 되고 미래세대와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노인 인물자서전을 내년부터라도 꼭 제작하여 우리 후손에게 좋은 자료로 남길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꼭 부탁드립니다.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약속하셨습니다. (예) 그렇다면 내년에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자리로 이동)
오늘 본의원이 질문에 끝까지 성의 있게 답변을 해 주신 나윤수 함평군수 권한대행님과 실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집행부와 본의원 간에 주고받은 군정현안이나 당면업무가 향후 우리 군정을 추진해 나가는데 조그마한 보탬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 의장 정철희
정경임 의원님 안전건설과는 안 합니까?
○ 정경임 의원
시간이 안 됩니다.
○ 의장 정철희
돼요. 충분합니다.
○ 정경임 의원
마지막으로 해상 재난대피시설 및 대피로 설치사업에 대하여 안전건설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단상으로 이동)
유난히도 잦은 태풍으로 항상 노심초사 군민의 안전을 위하고 도로환경 조성, 농업 생활기반시설 개선 등 현장행정을 실천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오늘 군정질문은 2018년도 본의원이 군정질문과 연계하여 질문을 드리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2018년부터 추진 중인 해상 재난대피시설 및 대피로 설치사업이 사업기간 내에 완공되어 금년도 말 영광대교 준공과 맞물려 도래될 서ㆍ남해안 관광시대를 맞아 많은 관광객들을 우리 연안으로 발길을 돌릴 수 있게 되길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및 관광객 증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8년부터 2025년도까지 7년 장기 계속공사로 사업비 325억 4,600만 원을 투입하여 지방도, 농어촌도로, 부체도로 등 10.82(2)km의 해안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상 재난대피시설 및 대피로 설치사업의 지금까지 추진현황 문제점 및 대책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안전건설과장 정영성입니다. 먼저 우리 군 해상 재난대피시설 및 대피로 설치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정경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명 해안도로 추진현황, 문제점, 대책,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군 해안도로는 총 연장 19.072km로 미개설구간은 12.3km입니다. 이 중 8.3km는 금회 해상 재난대피시설 및 대피로 설치사업으로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개설로 남은 4km 중 지방도 811호선이 손불 방조제 3.4km와 함평항에서 영광군 염산면 경계 방조제 구간 0.6km이며 지방도 구간 3.4km는 금년도 도지사와 함평군민과의 대화 시 건의하여 현재 전라남도에서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함평항 방조제 구간은 0.6km로 2018년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본 사업과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5년까지 7개년 장기 계속공사로 총 사업비는 325억 4,600만 원으로 국비 32억 원, 원자력 발전지역 지원 시설세 143억 5,000만 원, 도비 40억 원, 군비 109억 9,6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예산확보 현황은 도비 20억, 원전세 85억 9,500만 원, 군비 46억 6,200만 원 등 총 152억 5,700만 원으로 확보율은 46.2%입니다. 공사추진현황으로는 농어촌도로 8.75km 구간은 2018년 1월 31일 공사 착공하여 현재 3공구 및 해운천교 교량공사를 시공 중에 있으며 손불면 천리, 학산리는 용지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기계속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석성리 구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손불면 월천리, 학산리 구간을 시행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구간은 현재 벌개제근과 용수개거 공사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8년부터 25년까지 장기계속공사로 추진하므로 물가변동 등 사업비 증가가 예상되어 부족한 재원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등 국비 21억 4,7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특별교부세 공모사업 등 다각도로 예산활동을 통해 국도비를 확보하여 계획연도 이전 준공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경임 의원
과장님, 있잖아요.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답변하실 때 현재 용지보상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용지보상을 현재 몇 %나 하고 계시나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농어촌구간은 70%, 지방도 구간은 56% 협의 취득 완료했습니다.
○ 정경임 의원
많이 하셨네요. 아무튼 차질이 없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농어촌도로와 지방도로 일부 구간 편입보상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실정인데 미협의 토지에 대한 취득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답변드리겠습니다. 미협의 토지에 대한 취득방안에 대해서 현재까지 토지보상은 287필지 중 188필지로 66%의 협의보상을 했으며 해안가 지역의 특성상 토지 및 투기목적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보상가격 불만 등으로 보상협의가 부진한 상태입니다. 미협의 토지 중 지방도구간은 지난 10월 22일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으며 농어촌도로 구간은 협의경의서 등을 작성하여 11월 중 전라남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계획입니다. 토지수용이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정경임 의원
그러세요?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이 향후 계획은 어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현재까지 큰 문제점은 없으나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은 사업비 확보인데 사업비에 대해서는 보고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나 각종 공모, 또 다각적으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원전세가 현재 금년에 받은 돈이 2018년도 발전금액을 받고 있는데 2019년 가동률이 약 5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는 원전세 지원액이 상당 부분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정경임 의원
가동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원전세도 감액한다는 말씀이죠?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예, 6개 원전기구 중 현재 가동률은 3기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1호기와 3, 4호기는 중지된 상태입니다.
○ 정경임 의원
과장님 계획성 있게 충분한 준비를 하셔서 확보하고자 하는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편입토지 보상 등으로 주민과 갈등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본 사업이 사업기간 내에 차질 없이 완공되어 우리 군의 관광 활성화 교통편의 증진 등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예, 노력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자리로 이동)
오늘 본의원의 질문에 끝까지 성의 있게 답변을 해 주신 나윤수 함평군수 권한대행님과 실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집행부와 본의원 간에 주고받은 군정현안이나 당면 업무가 향후 우리 군정을 추진해 나가는데 조그마한 보탬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문제점에 대해선 꼭 군정에 반영해서 시정 및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정직하게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다짐하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철희
정경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자료들을 확보하시고 많이 연구하셔서 시간도 정확히 맞춰 주셔서 질의와 답변해 주신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군정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두 분 의원님과 두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면서 함께 해 주신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분 다 같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군정 질문사항이나 답변 자구정정에 대해서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5분 산회)
○참석공무원:8인
사무과장정화자
전문위원이경연
전문위원유승열
의사팀장김종수
지방행정주사보백설
지방행정주사보신재환
지방속기서기보박애련
지방운전서기보강성빈
○ 출석 공무원 : 19인
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나 윤 수
기획감사실장 오 금 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향 만
주민복지실장 임 덕 근
행정지원과장 안 상 만
투자개발과장 이 창 근
민원봉사과장 윤 익 한
원스톱허가과장 김 선 태
재무과장 박 균 석
일자리경제과장 윤 영 선
문화관광체육과장 최 종 욱
환경상하수도과장 정 제 원
친환경농산과장 백 형 규
축수산과장 안 순 영
안전건설과장 정 영 성
보건소장 정 명 희
영농지원과장 박 은 하
산림공원사업소장 강 복 수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 윤 수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8대 | 제253회 | 제4차 | 본회의 | 임시회 | 2019.11.15 |
| 2 | 8대 | 제253회 | 제3차 | 본회의 | 임시회 | 2019.11.14 |
| 3 | 8대 | 제253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19.11.14 |
| 4 | 8대 | 제253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19.11.13 |
| 5 | 8대 | 제253회 | 제2차 | 본회의 | 임시회 | 2019.11.13 |
| 6 | 8대 | 제253회 | 개회식 | 본회의 | 임시회 | 2019.11.12 |
| 7 | 8대 | 제253회 | 제1차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19.11.12 |
| 8 | 8대 | 제253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19.11.12 |
| 9 | 8대 | 제253회 | 제1차 | 본회의 | 임시회 | 2019.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