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임시회 제1호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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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함평군의회사무과

2019년 11월 12일(화) 09시38분

의 사 일 정(제1차 본회의)

1. 제25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

4. 2019년도 군정질문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제25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

4. 2019년도 군정질문의 건

(김영인 의원, 윤앵랑 의원)

(09시38분 개의)

○ 의장 정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김종수
의사팀장 김종수입니다. 제25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과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김형모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1월 5일 집회에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14건으로 의원발의 16건, 함평군수 제출 안건 8건입니다. 접수된 주요 안건은 윤앵랑 의원 대표발의로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접수되어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허정임 의원 대표발의로 함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김영인 대표발의로 함평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평군 생비빔밥 식재료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정현웅 의원 대표발의로 함평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이, 정경임 의원 대표발의로 함평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함평군수 제출안건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함평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5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09시40분)

○ 의장 정철희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5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11월 12일부터 11월 15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09시41분)

○ 의장 정철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현웅 의원님과 정경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

(09시41분)

○ 의장 정철희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앵랑 의원 단상으로 이동)
○ 윤앵랑 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평군수 권한대행 나윤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윤앵랑 의원입니다.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제254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9년도에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군정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과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요구대상은 함평군의회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한 관계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 요구기간은 제254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으로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철희
윤앵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앵랑 의원 자리로 이동)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19년도 군정질문의 건

(09시44분)

○ 의장 정철희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김영인 의원님과 윤앵랑 의원님 두 분으로 김영인 의원님이 먼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50분이며 추가 질문시간을 요청하면 의장이 판단하여 10분 이내로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초과하면 질문석 마이크는 자동으로 꺼지므로 시간 내에 질문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우측에 마련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의원 단상으로 이동)

○ 김영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영인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먼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함평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각자의 맡은 분야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뜻에 항상 귀 기울이며 낮은 자세로 소신 있는 의정활동으로 소통과 공감을 중시하며 열린 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정철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그리고 보다 나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평화롭고 살기 좋은 함평을 만들기 위해 수고하시는 함평군수 권한대행 나윤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18일부터 11월 3일까지 개최된 대한민국 최고의 국화축제라 일컬어지는 국향대전이 타 시군과의 차별화된 축제운영으로 입장료 수입 등 괄목할 만한 성과로 함평군의 저력을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또한 지난 9월 정책과제 연구기관인 한국경제평가원을 통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군 주요정책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함평군민 10명 중 7명 이상인 76.6%가 만족한다고 답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는데요. 다시 한 번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군민들의 작은 소리도 귀담아듣고 이를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난 1년간 우리 군 지역을 곳곳이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많은 질책도 받고 또한 많은 격려도 받았습니다. 개선해야 될 사항들과 시정해야 될 사항들이 많지만 집행부를 포함해 우리 의원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도 보다 평화롭고 살기 좋은 함평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그동안 군정을 이끌면서 잘하였던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진했던 점은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 우리 군이 지속적인 발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지금까지 보고 느꼈던 점을 군정에 반영해 주시길 바라면서 마음에서 질문드리고자 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의 질문순서는 원스톱허가과 민원접수 처리 관련사항, 남도의병 역사공원 유치 관련 사항 등과 함평천지한우 산업특구 운영성과와 향후 육성방안 그리고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확정 관련 등 모두 4건입니다.
먼저 원스톱허가과 민원접수 처리와 관련하여 원스톱허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은 단상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스톱허가과장 단상으로 이동)
과장님, 최일선에서 민원업무 처리하시느라 어느 부서, 어느 실과장님보다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7기 주요 공약사항으로 인허가 민원의 효율적인 이행과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해 금년 2월에 조직개편 관련 조례를 통해 복합민원팀, 건축팀, 위생팀 총 3개팀 19명으로 원스톱허가과가 신설되었는데요. 그동안 장기간 소요되는 민원처리를 주민편의를 위해 단축하여 처리될 것으로 민원행정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왔습니다.
그러나 본의원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속한 민원처리가 원스톱허가과가 생기기 전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원스톱허가과가 신설된 이유가 우리 군민들의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라고 신설된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최일선에서 어느 실과보다 고생하고 계신다는 걸 본의원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밖에서 원스톱불허과라는 얘기가 나돌 정도로 이렇게 불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스톱허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스톱허가과 신설 이후 축사 신축 접수 및 허가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김영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스톱허가과 신설 이후 축사 신축 접수 및 허가현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군 축산허가는 2016년부터 시행 중인 무허가 축사 양성화 정책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2019년 2월부터 10월 말까지 기준으로 보면 축산허가 신청은 총 223건이 접수되고 이 중에서 207건이 허가 처리되고 8건은 현재 처리 중이며 미처리 건은 불허 4건, 반려 3건으로 총 8건입니다.
허가 처리율은 93%이며 건축허가된 축사 207건을 축종별로 보면 우사 184건, 계사 8건, 오리사 3건, 돈사 9건, 염소사 3건으로 우사가 약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기간 중에 무허가 축사 양성화로 건축 허가처리된 축사는 123건으로 약 60%에 해당됩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인 의원
우리 민원인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요. 개발행위 등 인허가 민원에 대해서 처리기간이 너무 오래걸린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빠른 기간 내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처리가 잘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허가 처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불허가 처분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먼저 축사 민원처리 기간 내에 축사기간 경과 처리 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스톱허가과 신설 이후에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신속한 허가 처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군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처리는 법적으로 7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축사건축은 개발행위, 산지전용,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위원회 절차 등이 수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최소 30일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조건부 의결, 재심의 되는 경우가 많아 허가서류 등을 보완을 위해서 축사 허가 소요되는 시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민원인들의 시간적, 경제적 피해가 발생돼서 민원인들의 피해를 줄이는 것을 최우선과제로 삼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축사신축의 도시계획심의 절차를 위해서 민원 처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투자개발과와 협의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처리 진행을 정기적으로 파악해서 민원이 장기간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축사 신축 불허가 처분 건수하고 불허가 처분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사 불허처분은 군민의 경제적 손실과 직접연관이 있어서 건축주, 설계자 등과 사전협의해서 조정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9년 2월부터 현재까지 축사 불허가 처분 건수는 8건으로 주요 사유를 구체적으로 보면 대구획 경지정리라든지 주민생활권과 인접 위치한 경우가 1건 있었고 가축사유제한조례 제한구역에 해당 1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경우가 3건 그다음에 보완상 미이행 등으로 보완조치가 안 되어서 3건은 반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인 의원
각 부서별 허가 처리기간이 일주일에서 또 길게는 90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을 반으로 줄여서 1/2로 줄여서 일주일 걸릴 걸 3일, 15일 걸릴 걸 일주일 이렇게 1/2로 줄여서 허가기간을 단축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또 사전심의제도를 운영해서요. 사전에 심의 가부를 먼저 결정해서 민원인들에게 답변해 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먼저 허가 처리기간을 대폭적으로 단축하는 부분은 저희들의 어떤 소망이고 원스톱허가과가 신설된 가장 큰 목적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부응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허가 처리기간 경과는 장기간 소요되는 내용 쪽에서 분석해 보니까 보완요구 조치결과에 따른 민원처리기간이 결정적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고자 우선적으로 잦은 보완사항에 따른 민원처리기간을 장기간 방지하기 위해서 보완기간설정 준수하고 보완횟수도 대폭적으로, 저희들이 잦은 보완이 안 되고 1회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항으로 축사 신축 허가신청 때 민원인들이 처리결과나 보완사항을 직접 안내 받지 못하고 민원업무를 대행하는 용역사들이 민원인들에게 보완사항 등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서 처리기간이 장기간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용역사들 교육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알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지금 개발행위 허가기준 부족한 경우가 4건, 주변환경이나 경관 부조화 등으로 부결된 경우가 7건, 11건입니다. 또 가축사육제한조례 제한구역에 해당하는 경우가 1건입니다. 우리 군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는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여기 보면 제한조례에 해당하는 제한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1건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변환경 경관 부조화 등으로 부결된 경우 7건, 부적합한 경우가 4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정해야 하는데 이게 시정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조례에는 없는 ‘주민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주민동의서’를 첨부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한다고 했으나 그 앞쪽을 보면 불가피한 경우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면 이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동의서’는 절대 받는 일이 없도록, 별일이 있어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저희들도 일반적으로 ‘주민동의서’는 법적인 제한사항이나 건축법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안쪽에도, 이런 부분에서 주변에 피해방지 계획의 주원인이 내용이 나오는 상황에서…
○ 김영인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조례에 없는 부분을 주민동의서를 첨부하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피해방지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징구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부적합한 경우 4건, 부조화 등으로 인해서 부결된 경우가 7건인데요. 이거 심의위원회 위원들 선정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보면 함평군 관내 공직자들을 도와주고 계시는 이장단이나 사회단체나 축산단체장이 한 명도 선정심의위원회 심의위원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심의위원을 선정할 때도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해서 이장단에서도 참석할 필요가 있고 사회단체장도 참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축산단체장도 참여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데 한 분도 없어요, 그 안에 가면.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심의위원들을 선정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항상 최일선에서 민원처리 업무에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과장님 나무라거나 질책하기 위해서 과장님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니까 충분히 알아주시고 (예예) 원스톱허가과가 말 그대로 친절하고 신속하게 한 번에 이렇게 허가가 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것이 원스톱허가과의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항상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예, 알겠습니다. 정철희 의장님과 김영인 의원님께서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이 배려와 기대를 하면서 저희들 원스톱허가과가 신설됐는데 그 민원처리 과정이나 민원행정이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제도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노력 더하겠습니다. 많이 관심을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영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스톱허가과장 자리로 이동)
다음은 남도의병역사공원 유치 관련하여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단상으로 이동)
과장님 금년도 국향대전이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된 것 같은데 금년도 관광객 수와 입장료 수입이 어느 정도 된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입장객은 27만여 명에 입장료 수익은 9억 8,000여만 원입니다.
○ 김영인 의원
예년에 비해서 훨씬 나은 실적이죠? (예, 그렇습니다.) 먼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8월경에 함평학다리고등학교에서 개최된 남도의병 역사공원 함평 유치를 위한 의병역사 보고 및 군민 한마음 다짐대회 우리 군의회에서도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만 전라남도에서 호남지역 의병들의 구국충혼을 기리고 의병역사를 정립해 경의로운 역사를 일궈온 도민들의 영예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남도의병 역사공원을 조성키로 하고 현재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2020년까지 기념관, 전시실, 테마파크, 체험관 등 총사업비 480억 원, 부지면적 33㎡ 규모의 조성을 위해 우리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남도의병 역사공원 조성 후보지 선정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약 480억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함평은 여기에 걸맞게 구한 말 의병장 6거두 중 3인인 죽봉 김태원, 김율 장군, 남일 심수택 의병장, 이강산, 박영근 장군 등 또 상해임시정부 일강 김철, 안후덕 등의 독립투사를 배출해 항일의병 중심지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남도의병 역사공원 유치 관련 현재까지의 우리 군 추진상황과 추진 위원회 구성 및 역할 그리고 현재까지 활동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도의병 역사공원 유치관련 추진상황입니다. 2009년 4월 24일날 남도의병 역사공원을 유치하기 위해 최초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5월 16일 이에 따른 김창원 문화원장을 위원장으로 한 남도의병 역사공원 유치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5월부터 8월까지 7차례 걸쳐 간담회를 개최하고 세부적인 유치계획과 본격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27일 기초자료 작성을 위한 회의를 거쳐서 7월 16일 제안서 작성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제안서 초안작성을 시작했습니다. 7월 15일 남도의병 역사공원 유치 범군민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추진위원을 93명으로 확대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8일 의병 역사보고 및 군민 한마음 다짐대회를 개최해서 천여 명의 군민이 참여한 가운데 의병 역사공원 함평군 유치 결의를 다짐하기도 하였습니다. 8월 16일 남도의병 역사공원 콘텐츠 부족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이유로 전라남도에서 남도 의병역사공원 대상지 선정 연기공문 통보가 있음에 따라서 현재는 9월 2일자 제안서 작성 용역을 일시정지한 상태로 11월 중에 전라남도 공모가 재개되면 준비를 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남도의병 역사공원 유치 추진위원회 구성 및 역할 그리고 활동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위원회는 기존협의체 위원을 포함해서 총 93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위원장은 함평문화원장이고 부위원장은 부군수, 자문위원은 도의원, 군의원 9명, 실과소장 9명, 외부지원과 기관사회단체장 등 63개의 사회단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역할은 남도의병 역사공원 유치 분위기 확산과 군민 공감대형성입니다.
활동사항은 지난 8월 8일 의병역사보고 및 군민 한마음 다짐대회에 참여해서 유치 분위기 확산에 애써주셨으며 9월 27에는 남도정신문화강연회에 참석해서 토론회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10월 21일에는 함평문화원 주관에 한말 호남의병전쟁과 함평 항일의병정신 강연회에 참석해서 유치 결의를 다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별, 단체별로 의병 역사공원 홍보 현수막을 게첨하는 등 홍보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인 의원
남도의병 역사공원을 우리 군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공모요건 등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느껴지는데요. 공모에 따른 평가항목이나 공모사업 최종 확정시기, 남도의병 역사공원을 우리 군으로 유치하기 위한 특별대책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답변서에 보면 그 특단의 대책이 없어요. 평가항목을 보면 사업추진여건이라든지 입지여건, 균형발전 역사성 아마 이런 평가항목으로 봤을 때는 우리 함평군으로 유치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의병역사공원과 함평군하고는 딱 떨어져 맞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특단의 대책방안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첨부를 한다면 미국같은 경우는 합법적인 로비스트가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여러 가지 인맥을 통해서 총리님도 만나봐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것이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도 만나봐야 할 필요성도 있을 것이고 우리 도지사님도 만나볼 필요이있는 것이고 재목 향우회라든가 이런 사회단체를 이용해서 만나 볼 필요도 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혀 이런 대책이 없어요.
앞으로 이런 문제를 조금 심각하게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체육시설에 관해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파크골프장이나 궁도장, 축구 동호인들이 사용하는 잔디구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군민들에게는 최고 50%까지 경감할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50%보다 100분의 80까지 경감할 수 있는 군수령이 있죠? 조례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또 동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개방할 수 있는 부분은 얼마든지 개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우리 군에서 간접적으로 돈을 벌겠다 이런 생각은 없으시죠? (예) 그러면 이 동호인들이 부담을 갖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100분의 80까지 경감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이 조례에 따라서 군민들에 대해서는 50%까지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이용을 통해서 세입을 확충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고 군민부담을 줄이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로 스포츠, 공공체육시설물에 대해서 전반적인 점검이 한번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현재 내년도에 스포츠시설 거점화 구상 용역을 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용역비를 반영해 놨습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스포츠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아까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요금 등에 대한 것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100분의 80까지 경감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걸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할 수 있습니다.
○ 김영인 의원
할 수 있습니까? 해 줄 수 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조례상 해 줄 수는 있는데 그것을 좀 80%까지 하는 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이게 전체 군민들이 체육시설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형평성에 맞게 공평해야 합니다. 어떤 데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어떤 데는 기본적인 액수를 물고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100분의 80으로 경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놓치지 마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점검하면 조례개정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 김영인 의원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해야 한다면 당연히 해야 되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조례 개정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 김영인 의원
지금 그 조례상에 보면 개정하지 않고도 100분의 80까지 경감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검토해 보십시오.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자리로 이동)
다음은 함평천지한우 산업특구 운영성과와 향후 육성방안에 대해서 축수산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축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업무추진에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업 총생산 중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5%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 군 또한 1차산업이 65%이고 지역 내 농업생산량 총 조수익이 약 6,500억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서 축산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4,500억입니다. 농업 총 생산액의 약 70%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 지역 경제소득에 원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2008년도 전국 최초 천지한우 산업특구로 지정을 받아서 한우산업을 지역경제 성장 동력원으로 육성하고자 국비 255억 원을 포함해서 약 834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후 꾸준한 준비와 지속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투자를 해서 현재 함평천지한우는 전국 제일 품질 좋은 고급육으로 명성이 알려져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품질 좋은 고급육으로 꾸준히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재 해 온 만큼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함평천지 산업특구 운영성과와 향후 육성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수산과장 안순영
축수산과장 안순영입니다. 김영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함평천지 한우산업 특구 운영성과와 향후 육성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천지한우 산업특구 지정현황입니다. 함평천지한우 산업특구는 규제 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과 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에 따라서 2008년 7월 25일부터 2012년 12월 5일까지 5년 기간으로 처음 지정되었으며 그 이후 2012년부터 17년까지 1차 연장하였고 2017년도에 2차 연장하여 금년도에 특구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현재 2021년까지 3차로 특구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함평천지한우 산업특구 운영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국비 255억 9,600만 원, 도비 24억 1,300만 원, 군비 229억 900만 원, 민자 325억 1,200만 원 등 총 834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함평천지한우 혈통보존사업과 우량 암소 사육여건 개선사업, 우량 정액공급 등 우량 암소 핵군사업을 육성하였으며 또한 함평천지한우 이력관리 체계 구축과 친환경 축수산물 인증 등 함평천지한우를 명품 브랜화하였고 친환경 조사료 생산단지 3,300ha 조성하여 무항생제 한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8년도 말 기준 함평군 5,000만 원 이상 고소득 농업인 307 농가 중 축산 및 조사료 농가가 132농가로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우 사육 두수는11년 전인 2008년도 2만 8,240두에서 2018년 4만 448두, 2019년 4만 3,725두로 꾸준히 증가하는 등 한우산업이 우리 군 지역경제 소득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한우산업특구의 성과를 보여 준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앞으로 육성방안입니다. 앞서 답변한 바와 같이 한우산업 특구기간이 금년말 중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함평천지한우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업특구 지정이 연장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금년도 10월 11일에 산업특구 연장 추천서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하였고 지난 10월 31일에 광주전남 중소벤처기업청을 방문하여 함평천지한우 산업특구 기간연장을 강력하게 피력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함평천지한우 산업특구 기간이 2021년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산업특구 연장이 되면 국도비 지원사업과 병행하여 한우개량과 관련된 한우혈통등록사업, 우량정액 지원사업, 한우수정란 이식사업, 한우 송아지 브랜드 육성사업 등을 추진함과 아울러 축사 환풍기 시설 지원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함평천지한우 특구사업이 우리 군에 전략사업으로 집중 육성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인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출된 답변서를 보면 전체적으로 사육 두수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금년도 축산관련 군 자체예산이 전년도 대비 약 17억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국고비 포함되면 약 40억 정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삭감된 17억 원에 대한 확보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수산과장 안순영
일단 감액된 내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다.
지난 5년간 축산과 자체사업을 보면 2015년도에 34억 6,000여만 원 정도, 2016년도에 32억 6,000만 원, 2017년도에 37억 7,000만 원, 2018년도에 50억 1,000만 원, 금년도 32억 5,000만 원입니다.
금년도 편성된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예산차이가 별로 없는 대동소이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다만 2018년도에 우리 군 축산경쟁력 강화와 적극적인 육성을 위해 전년에 비해 많은 예산을 확보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로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함평천지한우 출하장려금 2억 8,000만 원, 함평천지한우 거세금 장려금 지원 2억 4,000만 원, 함평천지한우 암소고급육 출하장려금 1,200만 원 사업은 함평천지한우 브랜드와 농가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축산관련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재원확보를 위해 감액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량암소 선도농가 축사 및 퇴비사 신축 지원 1억 2,000만 원 사업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으로 한우 사육농가 자동목걸이 자체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하여 중복지원을 피하기 위하여 예산을 감액하였으며 함평천지한우 우량정액 지원사업은 2억 4,000만 원은 우량정액 공급 시 발생된 민원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원체계를 변경하여 1억 4,000만 원으로 감액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우사육농가 환풍기 설치 지원사업과 발정 탐지기 지원사업은 사업 물량을 조정하여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한우혈통등록과 한우 개량사업 분야가 타 시군에 비하여 미흡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함평천지한우 혈통보존장려금 지원사업에 1억 7,200만 원, 함평천지한우 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에 2억 4,000만 원, 함평천지한우 선형심사와 친자확인 지원사업에 1억 1,190만 원, 한우사육농가 안개분무시설 지원에 1,250만 원 등을 새로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질문하신 감액된 17억 원에 대한 확보계획입니다. 작년 2018년 대비 금년도에 17억 원이 감액되었다는 사유에 대해서는 단위사업별로 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재검토하여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2020년도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세심한 배려와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인 의원
과장님 답변 중에 보면 사업의 목적달성과 사업의 안정적 농가정착으로 거세장려금 2억 4,000만 원을 전액 삭감했고 우량정액 1억을 삭감했습니다.
이 어떤 분이 이렇게 사업의 목적달성과 안정적 농가정착이라고 판단했는지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수산과장 안순영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함평천지한우 장려금 지원사업 목적달성과 사업 안정적 정착에 대한 판단근거가 무엇인지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세장려금 지원사업은 품질이 우수한 고급육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기호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한우고기 품질향상을 도모코자 함평천지한우 고급육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하나로 추진된 것으로 압니다.
그동안 추진하였던 함평천지한우 고급육 육성시책으로는 1998년도에 함평축협 판매장 사료공장을 준공하여 고급육에 대한 인식전환과 통일되는 사양기술을 보관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었고요. 2000년도에 함평천지한우 브랜드 특허 등록과 전국 한우고급육 품평회에서 우수상과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양하였고 2008년도에…
○ 김영인 의원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요. 거세장려금이라든가 우량정액을 삭감했어요. 이 삭감내용을 보면 목적달성이 됐고 농가정착이 됐다. 이래서 예산이 삭감됐다는 판단을 누가 하셨냐고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그 부분은 저희 축수산과에서 했습니다. 그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는 2013년도에 한우가 한 13농가에 700두로 해서 고급육 설비를 구성했는데요. 현재는 113농가에 7,200두로 10배 규모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고급육에 대하여 일반주민들 인식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고 판단하고 또 2018년도 기준 고급육 즉 1등급 이상 수정율이 전국 평균 88%보다 상회하는 89.1%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함평천지한우 브랜드가 정착되고 있고 경쟁력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우 거세 장려금 지원사업은 고급육 육성에 대한 한우 사육농가의 인식이 부족한 초창기의 강력한 유인시책이 필요하여서 실시한 사업으로 현재는 고급육 사육에 따른 거세 필요성에 대한 농가 인식이 많이 높아졌고 육질등급제 정착으로 1등급 이상 출현율이 90% 가까이 편성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김영인 의원
다음은 정액지원사업은 말씀해 보시죠.
○ 축수산과장 안순영
정액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액지원사업은 소 거세우에 가장 필요한, 지원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지원하였던 사항에 발생된 민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까지 우량 정액지원사업을 가임하는 암소 한 두당 일반 5,000원 기준으로 1등급 우량정액 1.5배를 일괄 구입하여 수정사하고 자가 수정한 농가에 무료로 공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는 본인들이 희망하는 정액을 받을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또 일괄적으로 1.5배를 공급함으로써 1회 수정에 착상이 되면 보관상 애로와 자가수정 또는 수정사의 기술 숙련도에 따라서 수급 불경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종부 농가에서 인공수정 지원 우량정액을 공급받는다는 민원이 제기되는 등 여러 가지 발생하여서 금년부터는…
○ 김영인 의원
가임암소 한 두에, 과장님 민원이 발생되면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 축수산과의 업무이기도 합니다.
○ 축수산과장 안순영
맞습니다.
○ 김영인 의원
현재 가임암소가 늘어나기 전에 2억 4,000만 원 정도 예산이었는데요. 가임암소가 2,600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어떤 근거로 예산을 삭감했는지 이것은 도통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축수산과장 안순영
그래서 개선점으로 저희들이 암수 한두 기준을 2만 원으로 늘리고 정액을 송아지가 생산한 소에 대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개선하다 보니 1억 4,000만 원 예산으로 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현재. 현재까지는 주민들 부족함을 못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영인 의원
지금 그 말씀에 책임지실 수 있겠습니까? (예)만약에 부족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축수산과장 안순영
금년도에 부족하면 지금 저희들이 예산 소요상황을 정확히 판단을 해 보겠지만요. 지금까지 저희들한테 부족하다는 부분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 김영인 의원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은 절대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차후로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개량을 위해서 정액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원활치 않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자가종부하는 농장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이렇게 철저하게 감독해 주십시오 말씀을 드렸는데 10월 말까지 전체 농장을 조사한다고 했습니다. 농장조사는 다 됐습니까?
○ 축수산과장 안순영
자연종부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자연종부를 하는 이유가 일부 한우사육농가에서 하는 것으로 경제적인 사정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연종부 근절을 위해서 금년 3월에 실태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군정홍보지인 소식지라든가 읍면장 회의, 공문 등을 통해서 자연종부의 근절의 필요성에 대해서 홍보를 취하였고 그것이 잘 안 알려졌기 때문에…
○ 김영인 의원
과장님 10월 말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가종부 농장을 전 농장을 조사하기로 했는데 하셨냐 이 말씀이에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10월 1일에
○ 김영인 의원
그 말씀만 하셔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193농가가 해당되겠습니다. 가임암소하고 15개월 이상 수소를 같이 사육하는 농가가 193농가이기 때문에
○ 김영인 의원
10월 말까지 전수조사를 하기로 하셨는데 하셨나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다른 업무도 바빠가지고 저희들이…
○ 김영인 의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10월까지 가지 말고 그 안에 전수조사를 하십시오. 10월에 걸리면 축제가 있고 다 바쁘기 때문에 다 조사를 하지 못합니다. 연말에 팀장님들 이동 있고 그러면 그 사업은 또 묻힙니다. 빠른 시간 안에 그것 좀.
○ 축수산과장 안순영
농가에서 비협조적으로 하는데요. 11월 말까지 조사를 마무리해 가지고 자연종부로 확인되면 내년부터는 보조사업을 3년간 지원하지 않는…
○ 김영인 의원
확실하게 하십시오.
○ 축수산과장 안순영
확정해서 자연종부 근절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인 의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물어봐야 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확정과 관련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축산자원개발부가 들어오게 되면 예산이 약 1조원 정도 투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 상당한 영향이 미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주민 지원대책 등 토지매입 보상 요런 게 아마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그동안의 우리 집행부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성을 다해서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수산과장 안순영
이주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말씀드린 사항은 확정된 게 아니고 이주 지역민들에게 최대한 도움이 되고자 세 가지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 정철희
김영인 의원님 10분 더 추가해야 하는 가요? (예) 10분 더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수산과장 안순영
보고를 이어 가겠습니다. 첫째 이주정착단지 조성입니다. 농어촌 공공임대 주택과 이주단지 택지분양 형태의 이주정착단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추가로 이주해 오는 축산과학개발부 직원과 그리고 지역 이주민을 위한 LH 공사의 공공임대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방안으로 검토협의 중에 있습니다.
둘째 이주민 정착사업은 농축관련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농촌진흥정 산하 시범사업과 향후 특화단지조성 이주민 맞춤형 정착사업 등 가칭 이주민대책추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이주민이 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셋째 사업부지 내 도로사면과 같은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전남개발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발전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이주단지 주민편익사업과 임대주택 임대료 등 이주정착금 지원사업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사업경계 부지 내에 편입된 부지에 대한 토지와 지장물 보상은 함평군과 주민대표,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사 3명으로 구성하여 편입되는 주민들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감정평가 보상액이 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주 지역민을 위한 태양광 지원사업이나 정착단지 조성사업 이주민 지원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수산과장 안순영
구체적인 사업은 별도로 계획서를 끝나고 복사해서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게 낫지 않을까요?
○ 김영인 의원
예, 그러도록 하십시오. 또 우리 축산자원개발부 이전확정에 따라서 찬성과 반대로 나뉘여서 이렇게 지역갈등이 심각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는가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지금 그 부분은 지역민들에 대한 찬반과 의견수렴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9월 23일 사업 대상지로 확정 판단된 이후로 매주 마을이나 사무실 내에서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주민들 대상으로 저희들 면담을 하고 있으면서 의견들을 파악하고 있고요. 그 주요 내용이 이주단지 조성과 축사이전에 따른 지원대책안이 주된 관심사항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주민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수렴과 지원대책을 모색하기 위해서 찬성 측과 반대 측 대표와 행정이 함께하는 가칭 이주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이며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건의사항 등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이주대책 추진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주를 담당할 직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면담도 하고 애로사항 전체 해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이주민 일자리와 관련해서 신규인원을 채용할 시 의무적으로 일정비율 이상을 이주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수산과장 안순영
지역 이주민에 대한 우선고용으로 이해하고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주지역 주민의 일자리와 관련해서 이전해 오는 축산학자원개발부의 시설물 유지관리나 조직이 관리해서 사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로 하는 신규인원이 채용한다고 하면 이주민을 우선 채용할 수 있겠지만 의무적으로 할당해서 전체적인 이를테면 정규직 같은 부분도 포함하고 있는지, 질의사항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자격과 최근에… 어렵고 축산자원개발부에서 채용…
○ 김영인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정규직은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되는데 비정규직은 일정 이상 의무적으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몇 %까지는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저런 이유로 다 배제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협의할 때 정확하게 %를 정해서 협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축수산과장 안순영
함평군의회 의원님들의 의견과 함평군청의 의견,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주장하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리고 송사리 대책위원회에서 제안서를 보내 왔는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동정리 수정동 시녀마을을 편입해 줄 것, 한 가지가. 두 번째는 신광면사무소에 과학원 정문까지 4차선 도로를 확보해 줄 것. 세 번째 함평읍 기각리 산 3-1번지나 신광면 동정리 산 38번지 일원으로 이주민 주택단지를 확보해 줄 것 그리고 네 번째 이주민 소득사업으로 개인 10억, 법인 60억 자금을 확보해 줄 것-융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이주민 생활대책 일환으로 태양광 사업으로 인한 수입 또는 우유 판매대금을 확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마 과장님께서 타당성 있는 부분이 있고 조금 답변하시기 불편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소신 있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수산과장 안순영
제안서 자체를 저희는 오후 4시에 팩스로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식적인 어떤 의견인지 진위를 파악한 다음에 저희도 이런 부분에 법적 검토라든가 제반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최대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의원이 남방 한우연구소 신설 주문 건의사항에 대해서 현재까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수산과장 안순영
의원님께서 저희한테 대안을 제시해 주신 남방한우연구소 신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립축산과학원에는 한우분야 연구소가 강원도 평창군에 2015년 1월에 정원 23명으로 개소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하는 분야가 현재 한우를 별도로 북방이냐 남방으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이와 같은 연구시설을 축산자원개발부에 설치해서 함평군에 한우사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당초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때 이러한 연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확보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지금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타가 통과되면 그런 부분이 그러한 부분이 공포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온다면 함평군의 한우 분야가 크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연구소가 들어오게 되면 함평천지한우의 위상은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남방한우연구소가 우리 군에 추가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도 우리 신광의 대부분의 면민들은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조상들의 혼과 역사의 흐르는 터전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주지역민 갈등조정, 이주민 지원대책 등 국립축산원과 긴밀히 협의를 하셔서 지역주민들이 소외됨이 없이 계획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장 자리로 이동)
오늘 군정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실과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모든 분이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철희
김영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인 의원 자리로 이동)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4분 정회)

(10시57분 속개)

○ 의장 정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윤앵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앵랑 의원 단상으로 이동)
○ 윤앵랑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앵랑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항상 군민을 바라보며 군민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정철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과 소통하고 군정발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열과 성을 다해 일하고 계시는 나윤수 함평군수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존경하는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특히, 올해 유난히도 잦은 태풍과 폭우로부터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그리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나비대축제 국향대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휴일도 없이 축제 프로그램 운영 및 근무에 고생하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다시 한 번 공직자 여러분께서 주요 역점사업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욱 큰 관심을 갖고 매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이 많이 부족하지만 군민과 소통하며 군민의 대변자로서 겸허한 자세로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금년 한 해 동안 보고 느꼈던 내용과 고민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사항은 해보면 문장터미널에서 경인장까지 도로개설사업, 사이클로드 개설사업, 해보면 산내리 소재 군유재산(토지) 활용, 용천사권 관광개발사업, 우리 군 인구늘리기 사업추진 그리고 함평군 공립요양병원 등 6가지입니다.
먼저 해보면 문장터미널에서 경인장까지 도로개설사업과 용천사에서 대동댐, 영산강으로 연결되는 사이클로드 개설사업 2건에 대하여 투자개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개발과장 단상으로 이동)
과장님, 지역개발과 살기 좋은 정주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첫 번째로 해보면 문장터미널에서 경인장까지 도로개설사업이 사업기간 내에 완공되어 계획된 성과를 거두시기를 기대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문장터미널에 연계한 소재지 주변 상가 활성화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로 인한 재산권침해 해소를 위해 금년 내 완공을 목표로 군비 8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인 해보면 문장터미널에서 경인장까지 도로개설사업이 편입도로 보상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본 사업 추진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보상이나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투자개발과장 이창근입니다. 존경하는 윤앵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해보 문장터미널에서 경인장 간 도로개설 공사에 따른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해보면 문장리 827-27번지 일원으로 도시계획도로를 10m 폭으로 170m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8억 1,000만 원으로 금년 1회 추경에 7억 1,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0년 본예산에 부족분 1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은 2020년 5월 준공목표로 보상은 저희 과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공사는 안전건설과에서 추진 중인 구계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대상은 토지 8필지, 지장물 42개소, 보상금액은 총 4억 6,800만 원입니다. 이 중 토지 5필지와 지장물 34개소는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리즈모텔 등 3필지 84㎡에 대해서는 협의가 안 되어서 토지보상법에 따라 수용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2020년 3월까지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서 수용절차를 완료하고 2020년 5월까지 사업을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윤앵랑 의원
제가 과장님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보상으로 인해서 각 마을마다 행사를 하실 때 토지보상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부딪치셔서 하시가 힘드시다면 각 기관단체 면에 가시면 기관단체장이나 그 지역인 원로인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이런 일을 풀어갔더라면 이 일이 훨씬 수월하지 않았겠나 싶어서 과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과 같이 내년 5월까지 이 부분이 완공될 수 있겠습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내년 3월까지 수용재결이 완료되어서 행정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충분히 재결되면 공사구간이 17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공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윤앵랑 의원
공사기간은 짧으나 지장물 보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결이 좀 어렵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나 질의할 때 어떤 공사든 보상부분에 대해서 완료가 된다면 그 공사는 절반을 먼저 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항상 풍겼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쉽지는 않으리라 생각해요. 과장님께서는 자치단체장이나 번영회장님 그 지역의 원로인과 면장님들과 함께 또 저희들이 힘이 된다면 의원님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풀어서 빠른 시일 내에 내년까지 가지 않고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미 좀 늦었습니다. 늦었으니까 과장님 생각대로 꼭 시기 내에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믿겠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당초 금년 말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4월로 되어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것은 5월이네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예, 5월로··· 당초 보고를 5월로.
○ 윤앵랑 의원
그랬어요? 여기에서는 4월로 되어 있어서, 5월로 연기가 됐네요? 그 기간 안에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알겠습니다.
○ 윤앵랑 의원
최대한 사업은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제가 재차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예, 명심하겠습니다.
○ 윤앵랑 의원
이어서 용천사에서 대동댐 영산강 연결되는 사이클로드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용천사에서 대동댐, 영산강으로 연결되는 사이클로드 사업이 사업기간 내 완공되지 않은 사이클 동호인들, 우리 군 방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주요관광지와 연결된 자전거도로 조성으로 관광 활성화를 위해 금년 내 완공을 목표로 군비 7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인 용천사 대동댐 영산강으로 연결되는 총 6km 사이클로드 개설사업이 관계기관 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용천사~대동댐~영산강으로 이어지는 사이클로드 개설사업이 추진현황과 사업추진에 따라 문제점, 대책 그리고 향후 추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존경하는 윤앵랑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이클로드 개설사업 추진목적이 관내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또 자전거이용객 편익 도모를 위해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제1회 추경에 7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본 사업 내용을 보면 함평천 일원 자전거도로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2019년 4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함평천이 국가하천이다 보니까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하천협의를 추진해야 합니다. 추진 결과 함평천 미개수 구간이 있습니다. 영수교와 영수보 사이가 미개수인데 미개수라는 게 고수부지가 없는 게 미개수라고 하는데 그 구간에 대해서 협의불가 의견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내년 하반기부터 익산청에서 다수공사를 합니다. 지금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척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방을 활용하라는 의견을 받아서 그 부분을 제척하고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올해 11월까지 그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4월까지 공사가 준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윤앵랑 의원
그렇다면 익산청과 협의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이번에 제척구간은 사전에 익산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내년 하반기 때 하천 개수공사를 하면 거기에 반영해서 국비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 윤앵랑 의원
그게 반영이 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거리가 짧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전거도로로 6km라면 운동거리는 되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익산청과 협의가 끝난 이후에 이것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익산청과 재협의 후에 하시면 어떻겠는가 생각합니다.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단순히 자전거도로 연결 목적뿐만 아니라 관광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영수교 밑에서 영산강변 자전거도로까지 10km 정도 됩니다. 이번 공사로 인해서 그 구간은 도로횡단 없이 연결될 수 있고요. 영수교 부분도 앞에 횡단보도를 펌프식으로 해서 안전하게 하게 되면 그 위쪽으로 가는데는 또 연결이 되거든요. 이 사업은 꼭 함평군 지역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의원
과장님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하시겠노라고 하시는데 제가 이번에 영산강변 자전거도로를 가봤는데 도로공사 이후에 3m를 정리해서 선만 그으면 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처럼 잘해 놓으시면 되는데 영수교부터 대동교 위쪽으로 가다보면 농사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 놓고 관리가 서로 안 되다보면 볏짚이나 모든 것들을 그때에 옮기지 않을까 염려하거든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런 부분이 맞지는 않습니다. 어떻게든 과장님께서 영원히 함평군에 남아계시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과장님이 챙겨주지 못하면 앞으로 흉물이 됩니다. 그리고 동호인이 함평군에 30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30명밖에 안 되는 동호인이 매일 여기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사용을 안 하면 잡초나 모두 앞으로 오다 보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나름대로 걱정스럽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자전거도로 사이클로드를 하게 된 계기가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올해 함평 도시계획뉴딜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됐고요. 아니, 함평읍 농촌활성화 사업 공모사업이 됐습니다. 함평읍 농촌활성화 사업이 150억이고 뉴딜사업이 145억, 기각리 마을에 지역수요 맞춤사업 26억이 공모사업이 됐는데요. 문제점이 뭐였냐면 엑스포공원에서 중심거리로 오는 거리가 단절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전거도로 연결뿐만 아니고 단절된 구간들을 연결함으로써 엑스포공원에서 관광객들이 중앙로 길로 올 수 있는 연계사업을 하기 위해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자전거 이용객 동호인뿐만 아니고 관광자원화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명품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이 사업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의원
제 생각으로 염려하는 것과 달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명품의 거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사이클동호인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과장님 본 사업을 아무쪼록 최대한 기간을 늘리지 마시고 모든 사업은 그 기간 내에 끝내 주셔야만 군비가 투입되지 않습니다. (예) 만약 기간을 넘긴다고 했을 때 추가비용은 과장님이 책임지십시오. 군에서는 더 이상 못해줍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투자개발과장 자리로 이동)
○ 윤앵랑 의원
다음은 우리 군 인구늘리기 추진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단상으로 이동)
과장님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늘리기 등 당면업무를 추진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저출산 고령화로 우리 군의 인구감소를 심각하게 느끼면서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하기를 기대하며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최대 인구수는 1965년도에 14만 1,845명이었으나 지금 아이울음소리를 들은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금년도 10월 말 현재 우리 군 인구는 3만 2,940명이며 세대는 1만 7,808세대로 세대당 인구가 1.85명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부부 또는 혼자 사는 가구 수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0세부터 14세가 전체인구 7.5%, 15세~64세 인구 57.5%, 65세 이상 인구가 3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군의 초고령화에 진입하였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통상적인 가임기여성인 20부터 39세가 2,172명으로 전체 인구 6.6%에 불과합니다. 또한 금년 1월부터 11월까지 우리 군 출생자는 109명이었고 사망자는 375명으로 출생자 대비 사망자가 무려 34.4%가 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인구정책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6년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소멸지역 연구분석 결과 전남 22개 시군 중 우리 군을 포함한 15개 시군이 소멸위험지역으로 진입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인구정책은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우리 군이 소멸위험지역에서 하루빨리 벗어나려면 인구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군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인구늘리기 시책 그리고 향후 효율적인 인구늘리기 추진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입니다. 인구정책에 관심을 가지신 윤앵랑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늘리기 시책과 추진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에 따라 전입자 등에 쓰레기봉투, 전입장려금 만 38세 이상 결혼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 38세 이상 결혼장려금은 금년 9월 16일자로 시행되어 현재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없는 상황으로 매월 발간되는 살기좋은 함평소식지를 통하여 군민들에게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출산장려시책은 보건소에서 추진 중으로 신생아양육지원금 및 출산축하선물 지원, 임산부 무료초음파검사, 임산부 우대음식점 지정 운영,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지원, 육아용품 무료대여 및 영유아 영양교실,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등 출산양육의 단계별 서비스관리를 통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 지원사업으로는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지원, 청년취업자 주거비지원,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지원 사업 등을 통해 지역청년의 경제 및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인구늘리기 추진 방안입니다. 2019년도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귀농귀촌 체류형 지원센터 조성사업과 연계한 귀농귀촌 박람회 참여, 귀농귀촌 상담을 통해 예비 귀농귀촌인 함평유치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일자리창출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빛그린산단 인근근로자 주거단지 조성과 함평읍 중심지 활성화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생활과 인프라 구축사업에 맞춰 우리 군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발굴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윤앵랑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앙 도 매칭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군비로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사업이 3가지뿐이네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은 약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2018년도 이후 인구늘리기 사업 자체추진 시책이 3가지밖에 없다는 것이 저로서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리고 38세 이상 결혼자금 지원신청자에 대해서는 나이가 38세라는 게 너무 많은 건지 아니면 우리 군 홍보차원에서 뒤떨어져서인지 모르겠지만 38세 이상 결혼자가 지금까지 없다는 것은 저로서는 홍보가 안 되지 않았나 이 생각밖에 안 되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9월부터 시행되어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나이를 좀 완화시켜야 되겠다는 의원님 생각과 저도 동의합니다.
○ 윤앵랑 의원
제가 우리 군의 열악한 환경을 생각해서 38세를 기준으로 했었는데 해 놓고 보니까 38세가 아닌 나이도 완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나이를 완화해서 군민들끼리 결혼을 했을 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웃의 영광을 봤을 때 우리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2019년도 통계 발표 6년 연속 합계출산율은 전국 1위가 해남군으로 알고 계시죠? (예) 해남군은 어떻게 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1위를 계속하는지 이런 부분도 과장님은 벤치마킹을 하시든 직원 분들하고 신경을 세심히 써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군의원이 이런 것을 물어볼 때에는 인구늘리기 시책에 결혼장려금 및 다른 데는 200세대에 2억이 넘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너무 열악해요. (예) 이런 부분도 조금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금년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영광이 합계 출산율에서 도내 1위, 전국 2위를 했어요. 가까운 이웃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은 발 빠르게 대처하셔서 이웃 영광은 어떻게 하셨는지 인구늘리기 부서 신설을 따로 해서 이런 부분이 생겼는지 미리 과장님께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인구늘리기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인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그 부서를 신설해서라도 인구늘리기에 중점을 둬서 함평을 되도록 살기 좋은 함평, 찾아올 수 있는 함평으로 만들어서 인구유입을 해 주시라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예, 결혼장려금 부분은 당초 취지는 노총각들 결혼자금이거든요. 이 부분을 고민해 보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출산을 한다. 그래서 인구가 느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연계시킨다면 노총각이 아니라 19세도 결혼한다면 공격적으로 이 부분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해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윤앵랑 의원
그렇게 해서 함평군에 둥지를 틀어 2세를 보고 인구도 늘리는 차원을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인구감소 문제는 정말 심각한 수준이에요. 일부 면소재지 거리는 7시만 되면 암흑의 세계로 변합니다. 이는 소비절감 지역경제 침체는 물론 살고 있는 사람도 떠날 수밖에 없는 심정이에요. 따라서 과장님께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시책을 보완, 개선하여 더욱더 성과를 거양하도록 노력해 주시고 타 시군의 우수시책을 벤치마킹하셔서 우리 군의 인구가 날로 증가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자리로 이동)
○ 윤앵랑 의원
다음은 해보면 산내리 소재 국유토지 활용화 용천사권 관광개발사업 2건에 대하여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단상으로 이동)
먼저 국방부 소유재산이었으나 우리 군이 매입한 해보면 산내리 소재 주요 토지 활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예술 활성화 관광 인프라 구축 그리고 각종 체육행사 등 많은 업무를 추진하면서도 금년도 국향대전을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 6월 이전에 국방부 소유였던 해보면 산내리 소재에 군유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기대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토지는 12만 4,170㎡ 규모로 금년 6월에 우리 군이 14억 5,700만 원으로 매입을 했으며 그동안 꽃무릇 축제기간 동안 축제장 사용 외에는 용도가 특별히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해당 토지의 관리 실태와 앞으로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앵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보면 산내리 소재 군유토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토지는 2018년 9월에 국방부 소유 국유지 매입 협의를 완료하고 해보면 산내리 373-3번지 등 69필지를 2019년 6월 매입완료한 후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현재는 해보면 산내리 551번지 등 7필지와 합병해서 문화관광과체육과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토지에 대해서는 향후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할 계획으로 우선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토공 및 초화류 식재 등 정비를 추진해서 토지의 가치를 높여 대규모의 투자유치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 윤앵랑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토공 및 초화류 식재 등 정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정비계획은 수립하셨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예, 현재 구체적인 토공 및 초화류 식재작업에 대한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해당 재산이 꽃무릇 축제기간 동안 임시주차장으로만 활용 중으로 평시에는 거의 방치되어 있어서 거기에 했습니다. 따라서 금년 11월 중에 착공예정인 용천사권 관광개발사업 토목공사 추진 시에 장비로 활용해서 부지에 대한 정비작업을 추진하고 농업기술센터에 자문을 받아서 해보면과 협의하여 초화류 등을 식재해서 주변 경관을 쾌적하게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윤앵랑 의원
본의원은 임시적으로 토공, 초화류를 식재하신다면 사업비만 낭비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인구유입 또는 관광인프라 구축 등 큰 그림을 그리셔서 구체적으로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계획이나 의견은 저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이곳은 송정리에서 승용차로 20분 내의 거리에 위치한 쾌적한 경관이 매우 좋은 곳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주거단지로 개발하였을 경우 수요가 많을 뿐더러 인구유입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이쪽으로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지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비용이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관광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주변 정비를 하고 우선은 그렇게 정비를 하고 장기적인 규모가 대단히 큰 면적의 소중한 부지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활용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을 마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윤앵랑 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빨리 서둘러서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해보하고 광주거리가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상가나 빈집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외지에서 오셔서 거주할 정도의 집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은 비어있으나 외지에서 오시면 둥지를 틀고 살 만한 집이 없어요. 해보에서는 집이 조그맣게 아파트들이 들어서지만 들어서는 순간 분양은 100% 되고 있어요. 이것도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인구유입을 하는 차원에서 이런 쪽으로 유도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문화관광과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우선 계획을 수립하려면 할 수도 있는데 우선 빛그린 국가산단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지이지 않나 생각을 해서 투자개발과 투자유치부서라든가 다양한 의견들을 수립해서 본격적인 개발계획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의원
과장님 말씀과 같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하시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해보 분들은 가정으로 살 수 있는 집이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해보에 구 면사무소를 아파트로 지을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과 과장님이나 직원들하고 의견을 수렴해 보셔서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땅을 나대지로 두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뭔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어서 용천사권 관광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용천사권 관광개발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되어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진 용천사의 주변 환경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서해안 지역의 대표적인 힐링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16년도에 2020년까지 완공목표로 사업비 92억을 투입하여 추진 중인 용천사권 관광개발사업이 어떠한 이유인지 아직까지 공사발주 및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용천사권 관광개발사업이 올해가 지나면 준공기한이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 지금까지 공사발주 및 착공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와 그 대책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천사권 관광개발사업은 행정절차가 많은 사업입니다. 2015년 9월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하고 2015년 10월에 전라남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했습니다. 2016년 12월에 문체부로부터 최종 사업지 확정이 되어서 2017년 3월에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설계를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0월부터 토지보상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5월에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그리고 2019년 11월에 전라남도 도 계약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했습니다. 설명드린 대로 본 사업의 특성상 다양한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협의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된 면이 있습니다.
현재는 실시계획 인가로 인한 전라남도 관련부서 및 농림부 등 관련부처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시계획인가가 완료되면 전라남도의 계약심사 의견을 반영해서 금년 11월 중에 공사가 착공되어서 내년 12월까지 당초 계획대로 준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윤앵랑 의원
과장님 생각과 같이 공사기간 차질 없이 해주신다면 저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지금 땅 부지도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땅 부지도 정리가 되어야 어떤 행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몇 필지에 몇 사람 것이 부지가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총 59필지인데 대부분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절차만 한두 필지 남아 있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 윤앵랑 의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기다리지 마시고 바로 정리를 하십시오. 대답만 하지 말고 별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일은 되지 않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고 사업이 착수를 하다 보면 제재가 따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라남도 실시계획인가가 곧 떨어집니다. 농림부랑 협의가 다 됐고 구두상으로는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문서상 확정만 되면 11월 중에 공사가 착공이 될 것입니다.
○ 윤앵랑 의원
그 동네 민원인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땅 가격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안 된 부분이 있을 거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처음에 보상을 했던 부분과 지금에 와서 남은 금액도 똑같은 보상을 해 줘야지 그 이상의 보상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누누이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도 처음에 했던 부분과 지금 보상을 받은 금액이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서운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예, 알겠습니다. 현재 91% 보상이 완료가 됐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최대한 검토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의원
그리고 내년 말까지 준공을 하신다고 했는데 치유센터 건립이나 치유정원 조성, 판매 및 숙박시설 주차장 조성, 기타 기반시설 등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꼭 수렴을 하셔서 같이 해주시기를 저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 말 공사를 시작하여 1년 내에 준공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라고 하고 싶은데 과장님 말씀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어렵습니다. 이런 공사기간이 늦어지거나 했을 때 반드시 행정에서 그쪽의 주민들과 이러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약간 공사가 늦어진다는 어떤 간담회라도, 간담회가 아닌 마을에 가시면 반상회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장단 회의할 때라도 이러이러한 공사로 인해서 해보면 공사는 늦어짐을 알려주시면 저는 좋게 생각을 하거든요. 늦어진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매년 그대로 기다리다 지치다 보니까 그 지역사람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뭔가 늦어지면 왜 늦어지는지에 대해서 그 동네 다는 몰라도 그래도 활동하는 사람들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도 뭔가 하시다가 늦어지면 왜 늦어지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현재 치유센터 실시설계가 착수되어서 조만간 안 그래도 기존에 주민자문단이라든가 이런 분들과 현장 설명회도 하고 초기에 했었습니다. 치유센터가 가장 중요한 사업 시설물이기 때문에 조만간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서 치유센터 운영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고 계획대로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윤앵랑 의원
그러십시오. 과장님 생각과 같이 설명회를 하셔서 차질 없이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답변하신 대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공정대로 공사를 잘 추진하셔서 모든 공사가 기한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히 추진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예, 꼭 기억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자리로 이동)
마지막으로 함평군 공립요양병원 운영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단상으로 이동)
소장님 함평 군립요양병원 내 임종실을 설치하여 가족과 의미 있는 이별을 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함평군립요양병원은 지난 2012년 건물 1동에 4층의 연면적 3,575㎡ 24개실에 174병상의 규모로 개원하여 2019년도 10월 31일 현재 162명의 어르신이 입원하고 있으며 이 중 함평분이 120분으로 전체 입원환자 대비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대부분이 노안으로 중증환자가 다시 입원, 입원환자 중 금년도에만 46분이 운명을 하셨습니다.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르면 호스피스전문기관은 임종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나머지 일반 의료기관은 임종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다인실 환자와 함께 입원하는 응급실에서 임종하면 가족과 친지들이 오열하는데 같은 환자 입장에서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환자가 가족과 함께 죽음을 준비하고 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인 임종실은 환자와 가족뿐만 아닌 임종과정을 지켜 볼 수밖에 없는 다른 환자에 대한 배려차원에서도 모두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갖춰야 할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환자가 이승과 이별하는 마지막 순간을 위해 그리고 가족과 의미 있는 이별을 할 수 있도록 공립요양병원 내 흡입기, 산소발생기 등을 갖춘 임종실의 설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공립요양병원 내 임종실 설치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명희
보건소장 정명희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의 임종실이 설치되어야 하는데 요양병원은 의료법상 임종실 설치 의무 규정이 없고 설치하더라도 의료 수가를 산정할 수 없어서 병원 측에 설치 요청이 어려운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도 요양병원 임종실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발의 중에 있어 법안이 통과되면 추진할 계획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 윤앵랑 의원
소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법안이 통과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저는 그 법안이 통과되기 이전에 올해 함평군의 어르신들이 46분이 돌아가셨어요. 46분 중에 이별을 하고 가면서 한 공간에서 얼마나, 같이 계셨던 분들이 마음 아프고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꼭 뭔가 그분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간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흡입기나 산소발생기 관련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래서 공간을 조그맣게 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이걸 말씀드렸을 때 소장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원장님께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조그맣게 밑에 해놓으셨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홍보가 되지 않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 놓으셨는지는 제가 찾아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홍보가 부족했든 어쨌든 지금까지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그분들이 예산이 필요한데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얼마나 드는지 소장님께서 챙겨가지고 저희에게 와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을 파악하셔서 가지고 와보십시오. 돌아가신 분들을 모시고 추모하는 공간이라고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추모공간은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서 하는 게 추모공간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추모공간이 아닌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추모공간이 아닌 부분으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꼭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법안을 통과를 기다리고만 있다는 것은 무한정입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함평군립요양병원이 아니라면 저도 강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함평군립요양병원입니다. 다른 인근에 있는 군립요양병원 보다 조금이라도 색다른 게 있어야 되고 함평에 가시면 ‘아, 그 요양병원은 이러이런 게 준비가 되어 있더라.’ 다른 데서도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요양병원을 만들고자 해서 제가 소장님께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꼭 염두에 두시고 이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영 중이신 추모실이나 이런 부분은 안 맞는 것 같아서 밑은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오늘 군정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실과장 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집행부와 군 의원 간에 주고받은 군정현안과 당면업무가 우리 함평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철희
윤앵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자리로 이동)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첫 질의에 나와 주신 김영인 의원님과 윤앵랑 의원님, 조금은 힘드셨을 것입니다. 첫 주자로 나와서 하시기가 매우 힘듭니다. 오늘 무난하게 잘해 주셨고 고생하셨습니다. 군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두 의원님과 시종 소신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함께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 자구정정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9분 산회)

○ 출석 의원 : 7인

가선거구정철희 가선거구김형모 가선거구김영인 나선거구정현웅
나선거구정경임 나선거구윤앵랑 비례허정임 (이상선거구역순)

○참석공무원:8인

사무과장정화자

전문위원이경연

전문위원유승열

의사팀장김종수

지방행정주사보백설

지방행정주사보신재환

지방속기서기보박애련

지방운전서기보강성빈

○ 출석 공무원 : 18인

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나 윤 수

기획감사실장 오 금 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향 만

주민복지실장 임 덕 근

투자개발과장 이 창 근

원스톱허가과장 김 선 태

재무과장 박 균 석

일자리경제과장 윤 영 선

문화관광체육과장 최 종 욱

환경상하수도과장 정 제 원

친환경농산과장 백 형 규

축수산과장 안 순 영

안전건설과장 정 영 성

보건소장 정 명 희

영농지원과장 박 은 하

기술보급과장 김 동 표

산림공원사업소장 강 복 수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 윤 수

최근회의록
번호	대수	회수	차수	회의종류	회의구분	회의일
1	8대	제253회	제4차	본회의	임시회	2019.11.15
2	8대	제253회	제3차	본회의	임시회	2019.11.14
3	8대	제253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임시회	2019.11.14
4	8대	제253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임시회	2019.11.13
5	8대	제253회	제2차	본회의	임시회	2019.11.13
6	8대	제253회	개회식	본회의	임시회	2019.11.12
7	8대	제25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임시회	2019.11.12
8	8대	제253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	임시회	2019.11.12
9	8대	제253회	제1차	본회의	임시회	2019.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