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회의록 요약

2025년 10월 24일에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는 총 8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이 중 7건은 조례안으로, 1건은 동의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함평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던 명예수당을 사망 시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두 번째 안건인 '함평군 평생학습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생학습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변경하고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세 번째 안건인 '함평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우선구매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네 번째 안건인 '함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 기준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안건인 '함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 운용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기금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안건인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및 출연을 위한 의회 동의 건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안건인 '함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여덟 번째 안건인 '함평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모든 안건은 의원들의 이의 없이 가결되었으며, 회의는 11시 12분에 산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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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23일에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군정 질문이 진행되었습니다. 김은영 의원은 청년 인구 유입 대책, 청년농업인 지원 대책,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신동진벼 보급 중단 대책 등 4가지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김 의원은 청년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청년 인구의 정착과 유입을 위한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구경제과장 서혜련은 청년정책 전담 부서 신설과 청년발전위원회 구성에 대해 설명하며, 청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으로 주거비 및 구직 활동비 지원을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은 청년 보금자리 조성사업의 환경 문제와 대책을 설명했습니다. 윤앵랑 의원은 함평군 배수 인프라 관리 대책, 국도 24호선 도로시설 개량공사 추진 현황, 산업단지 운영에 대해 질문하며, 각 사안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배수 인프라의 선제적 관리와 예방 중심의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택근은 국도 24호선 개량공사 중단 현황과 재착수 일정에 대해 설명하며,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언급했습니다. 회의는 각 의원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통해 군정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군정 #청년 #정책 #지원 #인구 #농업 #배수 #도로 #운영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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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22일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문서 의원과 정철희 의원이 군정질문을 진행했습니다. 박문서 의원은 함평군의 동부권 발전 방향, 지역 기반시설 및 교통정책의 일관성 제고방안, 장애인 시설 및 관리실태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그는 함평군의 발전을 위해 동부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과 도시계획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정기태 지역개발과장은 동부권의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인구 증가 예측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박문서 의원은 월야면의 도시계획 문제와 아파트 건립에 대한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도시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철희 의원은 돌머리권 개발과 관련하여 군수에게 질문하며, 돌머리 해수욕장과 주변 지역의 관광 개발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민간 투자자와의 협력을 통해 관광지 개발을 촉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시가지 가로환경 정비와 관련하여, 낙후된 건물의 철거와 도심 공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안전관리과장에게는 집중호우 시 하수구 관리와 배수펌프장 운영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고, 재난 예방 대책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회의는 군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과 답변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군정질문 #동부권 #발전 #도시계획 #장애인 #시설 #교통정책 #관광개발 #하수구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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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22일에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두 가지 안건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함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역개발과장이 제안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군 조례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 시 주민 의견과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 군의회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결과, 이 조례안은 상위법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개선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질의응답이 진행되었고, 특별한 이의 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함평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산림공원과장이 제안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체납 처분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숲 위원회 수당 지급 근거 마련과 비용 미납 시 체납 처분 규정 신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결과, 이 조례안도 원안 가결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응답 후, 이 역시 특별한 이의 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회의는 원만하게 진행되었으며,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하였습니다. 회의는 14시 15분에 산회되었습니다.

#조례안 #개정 #군계획 #도시숲 #관리 #심사 #의견 #주민 #수당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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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21일에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6건의 안건이 심사되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함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기획예산실장이 제안 설명을 하였고, 기금 운용 관리 강화를 위해 존속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으로, 재무과장이 제안 설명을 하였으며, 출연금은 266만 3,000원으로 지방세정 발전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안건은 '함평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안건은 '함평군 평생학습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평생학습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섯 번째 안건은 '함평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으로,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안건은 '함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과 상위법 위임사항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모든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회의는 원만하게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산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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