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임시회 제2호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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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함평군의회사무과

2024년 2월 28일(수) 10시00분

의 사 일 정

1. 함평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

5. 함평군 전통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함평군 재난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안

8. 함평군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 이주민 이자차액보전 등 지원 조례안

9. 신안 해상풍력 고압 송전선로 함평 관통 반대 결의안

부 의 된 안 건

1. 함평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2. 함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3.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4.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가결)

5. 함평군 전통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6. 함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7. 함평군 재난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안(가결)

8. 함평군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 이주민 이자차액보전 등 지원 조례안(가결)

9. 신안 해상풍력 고압 송전선로 함평 관통 반대 결의안(가결)

(10시00분 개의)

○ 의장 윤앵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정형식
의사팀장 정형식입니다. 의안 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 위원회에서는 함평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일반행정위원회에서는 함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경제건설 위원회에서는 함평군 재난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평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10시02분)

○ 의장 윤앵랑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팀장이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 정현웅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정현웅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현웅 의원입니다.
금번 제28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1건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함평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심사결과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앵랑
정현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함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4.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가결)

5. 함평군 전통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6. 함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10시04분)

○ 의장 윤앵랑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5항 함평군 전통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일반행정위원회 이남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행정위원장 이남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남오 의원입니다.
금번 제28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5건으로,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효율적인 제안제도 운영을 통해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함평군 실정에 맞게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남북 상호 교류협력사업과 북한 주민에 대한 자선사업 등 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공익사업을 전개함으로써 민족의 공동번영과 평화통일을 구현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전통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설장에 관한 규정 신설과 가게의 휴업에 대한 제한을 강화함으로써 상설장의 활성화와 전통시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항으로 기존 개정안 제17조제1항제5호 부분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골목형상점가 밀집 기준을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을 고려하여 완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심사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앵랑
이남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은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전통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함평군 재난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안(가결)

8. 함평군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 이주민 이자차액보전 등 지원 조례안(가결)

(10시10분)

○ 의장 윤앵랑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재난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 이주민 이자차액보전 등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김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건설위원장 김은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경제건설위원장 김은영 의원입니다.
금번 제28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2건으로 의원 발의 1건, 집행부 1건이 제출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ㆍ경보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 이주민 이자차액보전 등 지원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 관련 이주민의 이주에 따른 주택 건립 융자금 이자차액보전과 이주민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지원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심사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앵랑
김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재난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 이주민 이자차액보전 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신안 해상풍력 고압 송전선로 함평 관통 반대 결의안

(10시14분)

○ 의장 윤앵랑
의사일정 제9항 신안 해상풍력 고압 송전선로 함평 관통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월 28일 박문서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박문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의원
박문서 의원입니다. 신안 해상풍력 고압 송전선로 함평 관통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난 9월 전라남도와 한국전력에서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고압 송전선로가 함평 손불면을 관통하는 내용을 담은 경과지 변경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변경안대로 사업이 강행된다면 함평군민들의 생명과 재산 등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신안 해상풍력 고압 송전선로 함평 관통 반대를 결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함평군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송전선로 건설 절차를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전라남도와 한국전력의 행태에 대해 비판하고, 함평을 관통하는 내용을 포함한 고압 송전선로의 계획안 철회와 함평군 손불면 주민들의 생명권과 재산권의 보장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앵랑
박문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박문서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문서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부분을 세 번 외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문서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의원
신안 해상풍력 고압 송전선로 함평 관통 반대 결의문.
손불면 주민들의 안전권, 생명권, 재산권을 침해하는 신안 해상풍력 송전선로의 백지화를 촉구한다!
전라남도가 신안군에 대규모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고압 송전선로가 함평을 관통할 수 있다는 사실에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전라남도와 한전은 송전선로 계획안 중에서 함평을 관통하는 부분이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송전선로 민관 협의체에 해당 지역 주민의 목소리는 빠져 있고 그저 형식적인 절차만 반복하며 소수의 인원들이 임의로 지도에 송전선로를 그리고 있다며, 함평 주민들과의 대화에는 매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송전선로 예정지의 결정 이전부터 해당지역 이해관계인과 충분한 숙의 없이 이미 결정된 선로와 보상방안을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의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
전라남도는 송전선로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로 인한 자기장의 노출로 인근 주민들에게 미치는 건강상의 영향이 부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고, 또한 함평만의 어족자원과 손불면 생태경관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과거 함평만을 횡단하여 무안군 해제면과 영광군 염산면을 잇는 칠산대교 건설 당시에도 어민에게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말과는 달리, 해류의 변화와 콘크리트 타설로 인한 어장 집단 폐사로 피해를 본 사례가 있어 주민들에게 큰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전라남도의 주장을 쉽게 믿지 못하여 송전선로 인근 손불면 양재리와 북성리 주민들 그리고 함평만 어족자원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어민들은 더욱 불안에 떨며 고통 받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이에, 함평군의회는 함평군민의 피해를 강요하는 일방적 신안 해상풍력 송전선로 건설계획에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송전선로와 관계된 함평군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보장하라!
(의원 일동 - “보장하라” 삼창)
하나, 함평군민을 무시한 밀어붙이기식 송전선로 건설계획 중단하라!
(의원 일동 - “중단하라” 삼창)
하나, 함평군민 동의 없는 송전선로 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
(의원 일동 - “백지화하라” 삼창)
2024년 2월 28일.
전라남도 함평군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윤앵랑
박문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채택한 결의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 등에 송부하여 우리 군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기 동안 2024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심도 있는 질문과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정정은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28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3분 폐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함평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