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함평군의회사무과
2018년 4월 6일(금) 10시26분
의 사 일 정(제1차 본회의)
1. 제23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안병호 함평군수에 대한 함평군 의회의 입장 건
(10시26분 개의)
○ 의장 이윤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 및 의사일정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윤영선
의사담당 윤영선입니다. 제23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의거 지난 4월 2일 정수길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제23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4월 2일 집회에 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3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23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그리고 안병호 함평군수에 대한 함평군 의회의 입장 건 총4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의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 및 의사일정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윤영선
의사담당 윤영선입니다. 제23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의거 지난 4월 2일 정수길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제23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4월 2일 집회에 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3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23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그리고 안병호 함평군수에 대한 함평군 의회의 입장 건 총4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의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3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28분)
○ 의장 이윤행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상정된 안건 처리를 위해 2018년 4월 6일 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3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8년 4월 6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29분)
○ 의장 이윤행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이진섭 의원과 정철희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진섭 의원과 정철희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29분)
○ 의장 이윤행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안병호 함평군수에 대한 함평군의회의 입장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기 위해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안병호 함평군수에 대한 함평군의회의 입장 건
(10시30분)
○ 의장 이윤행
의사일정 제4항 안병호 함평군수에 대한 함평군의회의 입장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병호 함평군수에 대한 함평군의회의 입장 건 채택에 대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의장인 제가 안병호 함평군수에 대한 함평군의회의 입장을 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호 함평군수에 대한 함평군의회의 입장」
오늘 우리 함평군의회 의원 일동은 신성한 의회 본회의장에서 안병호 함평군수에 대한 함평군의회의 입장을 표명하게 된 데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안병호 군수께서는 민선 5기와 6기를 연임하면서 동함평일반산업단지와 해보농공단지,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등을 조성하여 함평군의 제조산업 기반을 마련하였고, 주포한옥단지 분양 및 도시가스 공급, 상하수도의 획기적 확충 등 군민의 생활편익 향상과 정주환경 조성에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어 냈습니다.
이외에도 특유의 부지런함과 열정으로 모두 열거할 수 없을 만큼의 공을 이루었지만 100가지의 공이 하나의 허물을 가릴 수 없습니다. 공은 공으로, 과는 과로 평가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살얼음판 걷듯이 스스로를 낮추고 타인을 먼저 배려하고 하루를 무탈하게 보낸 것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항상 말과 행동이 어긋나지 않도록 스스로를 경계하며 도덕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특히 함평군수의 직책은 함평군민을 대표하고 함평군 공직자의 수장으로서 일반주민과 공무원보다는 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지난 3월 초, 전국의 언론은 안병호 함평군수의 세 여성에 대한 성폭행과 성추행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군수께서는 누구인지 짐작가지도 않는다며 선거철 음해로 규정하고 세 여성과 특정매체를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와 통화를 하고 전부터 세 여성과 잘 아는 사이로 이미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2년 사표를 낸 여비서도 성추행에 시달렸다는 말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법원은 판결하였습니다. 군수께서는 절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금번 성폭행과 성추행 사건으로 인하여 이미 부끄러움은 군민과 출향 향우들의 몫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우리 함평군의회 의원 일동은 아래와 같이 안병호 함평군수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합니다.
첫째, 안병호 군수는 깨끗한 함평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 함평군은 나비축제와 국향대전 등 자연생태환경이 잘 보전된 세계적 축제도시로 알려져 왔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도 수년간 1위 또는 상위권을 유지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꾸준히 높여왔습니다.
그러나 군수께서 성추문 사건에 연루되면서 군민과 공직자가 수년간 쌓아 올렸던 함평의 긍정적 이미지를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지금 군수께서는 끝까지 군수직을 수행하는 것이 소임을 다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도덕적, 법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진정 책임 있는 자세인지 군민과 향우들을 더 이상 부끄럽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원활한 군정수행을 위해 안병호 군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600여 공직자의 인사권을 가진 군수는 일반 공무원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고 이는 공직기강의 시작이며 끝입니다. 이미 도덕성의 의심을 받은 군수 아래서 공직기강은 확립될 수 없고 오히려 원활한 군정수행에 걸림돌이 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의 불행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극심한 혼란과 허탈감에 빠져있습니다. 군수께서 금번 사건을 음해로 규정하면서 이를 믿고 지지하는 군민과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부끄럽게 여기는 군민들로 나뉘어 그 갈등이 점점 커지고 심화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군수께서 6?13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하였지만 농민과 여성단체 등 사회단체의 퇴진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고 군수의 무고를 확신하는 군민과의 대립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군민의 진정한 화합을 위해서는 ‘독립정부의 문지기가 되어도 좋다.’는 백범의 소원과 같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함평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과와 용서를 통해 군민화합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안병호 군수께서 열정과 노력을 다해 온 만큼 군민을 부끄럽게 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제7대 함평군의회가 정해진 마지막 회기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깊은 고뇌와 번민 속에 별도의 임시회를 열어 의회의 입장을 표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진실로 군정의 안정과 군민의 화합이 무엇인지 안병호 군수께서는 깊은 성찰과 함께 군민들의 혼란과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는 깊이 고민할 때입니다.
2018년 4월 6일 함평군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이윤행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와 제23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9분 폐회)
○참석공무원:7인
사무과장이진영
전문위원장정진
의사담당윤영선
전문위원이향희
지방행정주사보정선이
지방운전서기임형준
지방속기서기보박애련
○ 출석 공무원 : 11인
부군수 조 태 용
기획감사실장 오 금 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향 만
총무과장 박 래 근
전략경영과장 조 선 희
민원봉사과장 나 기 열
문화관광체육과장 채 대 섭
환경상하수도과장 정 영 욱
친환경농산과장 나 판 종
안전건설과장 정 영 성
산림공원사업소 백 형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