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태왕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환경관리과, 축산과, 안전관리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순영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안순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계시는 박문서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와 수질개선 특별회계 그리고 환경보전 기금에 대한 예산안을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03쪽입니다. 내년도 우리 환경관리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93억 4,939만 원으로 전년대비 1,416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입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피해방지시설 설치 사업비로 국비 포함해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야생동식물 보호원 관리입니다. 야생동식물 보호감시원 인건비로 도비를 포함하여 3,5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관리입니다. 포획포상금과 피해방지단 수렵보험료 지원을 위해서 도비를 포함 3,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황금박쥐생태체험관 운영입니다. 505쪽, 대동면 서호리에 위치한 황금박쥐 생태체험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체험관 주변에 발생하는 잡초를 제거하는 등 환경정비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5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보상을 위해서 도비 포함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6쪽, 석면피해 구제급여입니다. 석면피해를 인정받은 군민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기금 포함 5,3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7쪽, 지방하천 환경지킴이입니다. 함평천과 고막원천 주변에 낚시꾼 쓰레기 투기, 하천변 세차 등 환경오염행위의 신고와 감시․계도 활동과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서 깨끗한 수계환경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포함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8쪽,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관내 주요 하천 및 저수지 등 영산강수계 지역 주변에 방치되고 산재된 하천쓰레기를 수거하여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건비 1억 2,030만 원과 하천쓰레기 처리 관련 민간위탁금 4,050만 원 등 총 국비 포함 1억 6,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9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수립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탄소포인트제 시범운영 사업입니다. 과거 2년간 전기나 상수도, 도시가스 평균 사용량 대비 현재사용량 감축률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비 포함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탄소포인트제 운영입니다. 신규 가입자 및 과거 2년간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평균 사용량 대비 현재사용량 감축률 5% 이하에 해당되는 가구에게 지급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참여자에게 주는 보상금으로 국비 포함 총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기오염측정망 운영관리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을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비용으로 도비 포함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 전기승용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환경친화적자동차 개발보급 및 촉진에 관한 법률」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함으로써 온실가스와 배출가스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을 통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기승용차 보급사업 사업량은 161대이고 국도비 포함 총사업비 12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기화물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3대이고, 국도비 포함 총사업비 7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2대이고, 국도비 포함 총사업비 7,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소연료 전지차 보급사업입니다.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를 감축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대이고 국도비 포함 총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유도하여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5등급 경유차 폐차 9대 1,080만 원, 4등급 경유차 폐차 50대 1억 2,500만 원, 국도비 포함 총 1억 3,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3쪽,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대이고 국비포함 총 3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사업입니다.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건설기계 엔진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4대이고 국비포함 총 5억 6,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후 무상보증기간이 지난 차량에 대한 클리닝, 반납탈거비 등 유지관리를 위해 국비포함 총 167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4쪽,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입니다. 경유차를 폐차하면서 LPG 어린이 통학차량을 신차로 구입하여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는 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국비 포함 총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후변화대응 지자체 지원사업입니다.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 홍보를 위한 현수막 제작비로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 사업입니다. 민간 감시원을 운영하여 대기‧악취 배출업소 순찰 및 모니터링으로 악취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국비 포함 6,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5쪽, 전남형 탄소중립포인트제 추진입니다.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도민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를 지역화폐로 환산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플랫폼 앱 운영에 따른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에 위탁운영비로 군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환지원금 전기자동차입니다. 내연차를 교체․폐차 후 전기차로 구매하는 시 추가로 보조하는 지원사업으로 2억 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6쪽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을 위한 재료비로 9,4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용 이동식 카메라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있어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 비용입니다. 518쪽 중단부 보시겠습니다. 중단부에 연구개발비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연구용역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처리 및 매립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사용종료매립지와 환경관리센터 구역 내 발생하는 잡초를 제거하기 위한 제초작업 인건비로 4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쪽, 폐기물처리 및 매립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재료비입니다. 침출수처리장과 폐기물매립장 운영을 위한 약품 등 재료비로 811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우리 군 일원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안정적․전문적 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연성 생활폐기물, 조대폐기물, 재활용불가 영농폐기물에 대한 민간위탁 처리비로 12억 4,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폐기물을 순환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할 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쪽, 영농폐비닐 수거 장려금입니다. 영농폐비닐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영농폐비닐 수거장려금으로 총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구입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2대와 집게차량의 내구연한 만료되었는바 안전 및 에너지효율을 위한 차량구입비로 자산취득비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1쪽, 음식물 폐기물 자원 감량화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할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에 따른 원가산정과 대행실적 평가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수거에 어려움이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가정용 소형감량기 구매금액의 50%를 30만 원 이내로 지원하는 기타보상금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과 위탁처리금 6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신규 확충 지원사업입니다.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관리를 위한 영농집하장 설치사업 사업비로 국도비 포함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입니다. 석면함유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여 군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슬레이트 처리와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위해 민간위탁사업비로 총 1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2쪽 중단부,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입니다. 재활용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통한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설치한 생활자원회수센터의 운영․관리 및 재활용 수집․운반에 따른 민간위탁비로 8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 환경보전기금 전출금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전출금으로 2억 3,51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0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입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영산강 수계관리기금을 전액 지원 받아 단위유역의 목표수질 달성과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관리하기 위해서 25년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와 26년도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6,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8쪽, 환경보전기금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은 우리 군 환경보전과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하여 조성한 기금으로 2026년도 환경보전기금 세출예산은 3억 8,201만 9,000원이며 함평군 환경보전연합의 환경보전활동 지원금으로 3,4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매립시설 주변마을 지원입니다. 장년리에 위치한 폐기물 매립시설 주변마을 지원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 등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1,995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변마을 6개소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으로 1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야생동물 예방시설 설치 사업 예산이 조금 늘었네요?

예.

그게 늘 부족했죠?

요구한 데는 많은데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예산 가지고도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추경에도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확보하세요.

예.

요즘에는 너무 고라니가 많아서 극성을 부리는 바람에 웬만한 데는 해 먹을 수가 없어요. 다 다니면서 조금 자라면 뜯어먹어 버리고, 조금 자라면 뜯어먹어 버리고, 그러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07쪽 지방하천 환경지킴이 있죠?

예.

이게 보면 1일 급여가 지금 10만 원이 약간 못 되네요. 4명이 하는데 주로 어디를 관리하는가요?

함평천… 보여리 있잖습니까? 동정제부터 시작해서 함평 동강 다리 가까이 가는… 확인하고요. 고막원천은 월야 계림리부터 시작해서…

지금 2명이 1조가 돼서 하나요?

예, 2명이 차 1대로.

2명 1조로.

예.

2명이 1조로 해야 될 이유가 혹시 있는가요?

혹시…

사고?

사고라든가 보고 신고할 때 감시도 해야 될 사항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2명이 해야 됩니다.

제가 출퇴근하면서 보면 영수정 기산 앞에 있죠?

예.

거기가 지금 보호구역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다니는 다리를 기점으로 해서 아래쪽은 보호구역이 아니고 위쪽만 보호구역이라고 해요. 그런데 아래쪽에서 꼭 낚시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매번 낚시를 다녀도 누가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키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환경지킴이라는 분들이 지금 저녁에만 다니는 것인지 낮에는 구경을 할 수가 없어, 도대체.

아니, 낮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복무 점검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10만 원을 못 받는데 몇 시간씩 근무해서 그런가요?

하루에 8시간입니다.

8시간이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데.

지금 이분들이…

1만 원 넘잖아요, 지금.

1만 100원인가 될 것 같습니다.

8시간이면 8만 원은 최하로 넘어야 되는데?

8만 원 넘어… 9만 7,000원이지 않습니까?

또 기름값은?

기름값까지는…

기름값은 따로 지급 않습니까?

여비가 약간 나오는데요. 여비를 약간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좀 있을 것도 같은데요. 기름값을 어떻게 정해서 줄 수는 없겠네요.

여비로 조금 해서 추가적으로 하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방지용 이동식 카메라 있죠?

예.

이게 매년 꾸준히 이렇게 사기는 삽니다.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사도 우리가 설치할 데가 너무 많아서 지금 이게 양이 안 차잖아요. 몇십 대씩 사야 어떻게 몇 년 가면 이렇게 커버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이게 지금 원하는 데는 너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동식이 아니고 부착형은 더 싸게 할 수 있을 텐데.

저희들이 이동식으로 해서 지금 45대가 설치됐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른 데로 이동해서 일정 부분이 효과가 나타나면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부착형을 못 하는 데만 이동식을 해서 효과가 나오면 다시 옮기고, 옮기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두 가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착이 가능한 데는 부착형으로 싸게.

예.

저희들이 봤을 때 50만 원, 100만 원이면 마음대로 부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착할 수 있는 데는 좀 싸게 해서 부착을 하고, 못 하는 데는 이동형으로 해서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오면 또 옮기고, 옮기고 이렇게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알겠습니다. 현황을 봐서 맞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그리고 슬레이트가 석면이 나온다고 그래서 예전부터 슬레이트를 수거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들을 꾸준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로에나 어디 마을에 가면 슬레이트가 지금 저장이 된 데가 있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함평군 전체로 해서 쓰레기를 한번 대청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환경과에서. 아신가요?

아니요. 저는 잘 모릅니다. 한 적은 못 봤습니다.

몇 년 전에 신광에 주차장, 지금 파크골프장에다가 “쓰레기를 가지고 오시오.” 해서 아주 별의별 쓰레기를 다 가져다가 거기다 해서 함평군 전체를 청소한 적이 한 번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이 한번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을 읍면에 파악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을 더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규정에 맞지 않는 슬레이트가 우리 관내에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런 것도 신고 들어오면 좀 어려움이 있지만 잘 정리해서 깨끗하게 우리 군을 만들어 주세요.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515쪽 보면 전남형 탄소중립포인트제(플랫폼) 추진 있잖아요.

15쪽이요?

515쪽.

예, 515쪽.

중단부에 전남형 탄소중립포인트제 추진이 있잖아요. 포인트 적립을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이것이 4월 1일부터 할 예정이거든요. 현재 도에서 예산만 일단 확보해 놓고 세부적인 사업은 4월 1일, 3월에 나올 것 같습니다.

아직 지침이라든지 안 내려왔겠네요.

예.

그런데 우리가 포인트제 보면 지역화폐로 전환하거나 지방세 납부 친환경 제품 구매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지역화폐로 전환해서 이렇게 쓰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도에서는 기본적으로는 함평군 지역화폐로 주는 걸로 했는데, 또 내려봐야 알겠어요, 일단은.

최대한 건의를 하셔서 그렇게 하고, 또 간편하게 이렇게 전환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구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16쪽 보면 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 있잖아요.

예.

지금 우리 정원이, 현원이 몇 분이신가요?

환경관리센터에 지금 우리 직원이 나가 있는 것이 세 분.

세 분 있고, 또…

그리고 환경… 쓰레기 처리하신 분이 스물다섯 분.

그러면 스물다섯 분인데, 우리 미화원분들께서 원래 정원이 26명이죠?

26명입니다.

그럼, 1명 현재…

1명이 지금 나갔습니다.

나가셨어요?

예.

원래 27명 아닌가요?

26명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기간제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계약직…

저희들이 기간제를 하려고 지금 공고를 해놓은 상태여서 어제 2명 해서 1명은 합격했습니다.

기간제보다는 사실 다르게…

그래서 안 그래도 우리 환경미화원들께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일단 한 5월까지 해 보고 봐서 환경미화원으로 정식 채용하는 부분을 재검토해 보자 그렇게…

정식 채용을 해야 그분도 책임감 있게 일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우리 일자리 창출도 할 것이고, 또 함평군에 있으신 분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젊으신 분들로 해서 채용을 하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좋고, 우리 근무하시는 분들 간에 단합도 되고 일자리 창출도 되는 부분에 있어서 좋을 것 같으니까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522쪽 보면 1회용품 없는 장례문화 만들기 있잖아요?

예.

그런데 현재는 한 곳만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또 다른 데 하신다고 하는 데 있으신가요?

지금 농협에서 운영하는 부분도 조율해서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례식장이 지금 두 군데 있잖아요. 함평읍과 농협이 있고, 또 해보에도 있잖아요. 세 군데를 한번 접촉하셔서 1회용품 없는 장례문화 만들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협의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네요.

고맙습니다.

521쪽에 음식물 폐기물 자원 감량화 있죠?

예.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많이 올라왔길래 이유가 뭔가 싶어서요. 521쪽 상단부에.

민간 위탁 처리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우리가 계약을 몇 년씩 합니까? 매년 합니까?

2년간 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 전년도에 돈이 많았고 작년에 적었고 또 내년에는… 올해는 많고 또 그다음에는 적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계약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계약 기간이 끝나고 다시 하다 보니까 이게 많이 올라왔다는 말씀이시죠?

예.

폐기물이,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건가 싶어서.

2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한 번은 적고, 한 번은 많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새 보면 고라니 또…

멧돼지.

멧돼지 아니면 고양이나 이런 게 지금 도로에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어차피 예산 들이는 부분이니까 이런 걸 빨리빨리 처리하도록 당부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윤앵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네요.

감사합니다.

504쪽 한번 보시면 황금박쥐생태체험관(대동)운영이 있습니다.

예.

잡초제거 이렇게 해서 한 1,500만 원 드신다고 했는데, 거기는 근무는 지금 몇 분이 하고 계십니까?

근무는 한 분이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

한 사람의 인건비는 지금 어떻게 지급합니까? 거기는 누가 근무합니까?

그분 성함을 이○○ 씨라고 시간근무제 한 분.

.

아니, 별도로 우리가 고용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시간제 근무로 해서 공무원 정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기간제 근무 그분의 인건비까지 따지면 최소한 한 200 잡고 1년에 한 한 3,000~4,000은 들어갑니다.

예.

그러면은 3,000~4,000에다 이렇게 하면 한 5,000 가까이가 들어가는데, 지금 운영을 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들어가는 돈이 너무 참 아깝습니다. 사실은 대표적인 공모사업의 실패작입니다. 저건 우리 군비가 이쪽저쪽 해서 한 40억 이상이 거기에 그대로… 진짜 그 아까운 우리 군민의 혈세가 40억 정도가 지금 잠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이렇게 한 5,000만 원씩이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이렇게. 이걸 어떻게 합니까?

하여튼 홍보를 해서 올 수 있도록.

금년에 홍보 해 봐도 여러 가지 하신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무슨 효과 있습니까? 특별하니.

1년에 한 1,500명 정도는 옵니다. 지금 그래도 하루에 한 5명 정도.

1,500이요? 여러분 여기 오셔서 솔직하니 말씀하시고 해야지, 순간순간 모면하려고 하지 마시고. 사실은 이게 문제입니다.

513쪽 한번 보시면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그거를 330만 원 주고 매연저감장치를 해 주는데 금년에는 몇 대 정도나 했습니까?

3대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왜 1대입니까?

왜냐면 조사를 해 보니까 조기폐차라든가 그런 사업을 추진해서 5등급 차량이 지금 많이 없어졌어요. 지원해 줄 차량이. 그래서 자연스럽게 감소가 된 겁니다.

할 만한 대상자가 없더라?

예.

올해는 3대인데 내년에 해 보니까 1대 정도면 충분하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데 왜 대상자가 이렇게 적은가,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 줘도 대상자가 없더라.

516쪽 보시면 우리 김영인 위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부착용이 있고 이동용 있고 그러죠?

예.

지금 부착용은 몇 대 정도나 군 전체적으로…

현재 부착형은 함평군에 없습니다. 이동형만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이동식?

예, 이동식.

몇 대나 지금…

45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이?

9개 읍면 해서.

금년에 4대. 내년도에.

예, 내년에 4대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4대고, 내년 4대…

이렇게 설치를 해서 지금, 물론 예방 효과는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지금 이동식카메라가 설치돼 있다는 데에서 그 자체만으로도 예방 효과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불법 투기가 지금 이루어집니다.

예, 맞습니다.

단속 실적이 1건이나 있습니까? 여러분들 단속 실적이, 한번 여러분들이 카메라 시스템이나 그런 기록 갖다가 소환해 보고 과태료 물려보고 이렇게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월야면장과 학다리면장 할 때, 왜냐면 찍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찾아내서, 부과를 안 했지만 당신이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라고 계도한 적은 있습니다.

계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행정조치를 취해 줘야 다음에 누가 그런 걸 안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이렇게 이렇게 과태료를 물렸습니다.” 하고, 싱가포르 같은 데 가서 보면 준법 질서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건 누가 가서 하라고 해도 안 해. 그냥 있어도 건너가도 되는데 안 건너가고, 하라고 해도 안 하는데, 왜 그렇게 잘 지켜지는가 했더니 워낙 처벌이 강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읍면과 협의해서 공문으로 시달하겠습니다.

처벌을 강화하셔서, 막 장날 뒤 같은 날 어디다 그냥 불법으로 쌓아놓은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카메라가 있어도 그대로 있어요, 그냥.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쪽 쓰레기 매립장이 15년도에 연장해서 언제까지죠?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장을 해서 그렇게 가는데, 지금 그쪽이 15년, 15년 연장해서 30년인데 앞으로도 내가 보기로는 거기가 30년 이상 써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과, 연장을 또 이렇게 하려면 지금부터 이렇게, 매립장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아까도 보니까 3,000만 원씩 6개 마을에, 이렇게 돼 있는데 아무튼 그 주변 지역 잘 관리하셔서, 지금 음식물 폐기물은 폐기물대로 처리해 버리고 가연성은 가연성대로 처리해 버리고.

예.

또 여러분들 재활용 분류센터에서 분류돼서 지금… 어떻습니까? 거기서 분류해서 나오는 재활용은 압축해서 판매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판매를 합니다.

판매해서 1년 판매 수익 같은 거 세외수입으로 얼마나 됩니까?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이렇게 운영을 해 봤더니 대략 이런 효과가 이렇게 있습니다.”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 의회한테 서류적으로 제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고맙습니다.

513쪽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사업, 작년 25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됐어요.

예.

지금 보면 34대에, 대당 1,650만 원씩 해서 100% 보조사업이네요?

예, 국비와 도비가 있어서 100%입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지게차나 굴착기 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올해는 14대 했습니다.

14대 했는데, 1,650만 원씩 들어가요? 모든 기계마다 다 다른 것 아니에요?

다 다릅니다. 각 기계마다 다른데 총괄 총액으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면 이 부분에 올해 14대인데 지금 3억 4,500의 예산이 집행됐다는 얘기죠?

2억 2,000만 원… 2억 2,200만 원이… 2억 2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아니, 올해 예산이 3억 4,650이잖아요.

집행은 그렇게… 지금 2억 됐습니다. 예산은 3억인데.

그럼 예산이 많이 남았네요.

예,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전문적으로, 차량을 검사해서 지원 대상인가 아닌가 판단해 주는 데가 별도로 또 있어요.

그것도 용역을 맡깁니까?

용역이 아니고 국가에서, 그 업체가 거기서 판단을 내려줍니다.

거기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당되고, 안 되고를 판단해 줘요.

쉽게 해서 보링을 해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찍어서 해 준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죠. 그 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 성격으로 봐서는 상당히 과다한 예산 집행이거든요. 더군다나 100%인데, 아까 14대 하셨다고 했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집행을 하셨다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 내역서를 저희들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집행 내역 뽑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519쪽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지원사업 있죠?

예.

여기는 약간 감소는 됐는데, 지금 여기는 어때요? 실질적으로 폐기물, 어떤 다른 것보다도 폐비닐 같은 경우는 수거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던데요.

맞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동의하시죠? 그래도 예산은 다 집행이 돼요. 그러죠?

올해 같은 경우에 몇 톤이나 수거했을까요?

올해 저희들이 한 게 한 4,500톤? 계약 물량이.

4,500톤이요?

예.

그러면 전부 100% 수거했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연도 안 끝났기 때문에 한번 봐서…

연도나 마나 다 됐는데요.

그 부분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같이 내역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착실하게 잘하셔서 집행해 주시고.

예.

289쪽,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있죠?

예.

여기도 약간의 예산은 뭐 했습니다만 11억 3,200이에요. 여기를 보면 현재 우리 관내에 슬레이트를 처리해야 할 면적이랄까 전체적인 어떤 데이터 나온 거 있습니까?

총량이 저희가 파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와 있어요. 얼마나 됩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 본 위원은 왜 질의를 했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월야의 어느 한 지역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는 옛날에 공장을 했던 공간이에요. 그러다 보니 면적이 큽니다. 그래서 작년인가 23년도인가 24년도인가 1차 수거를 했어요.

예.

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 그 건물을, 어떻게 보면 폐건물이거든요.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자연스럽게 이거를 좀 더, 나머지 그 물량도 제거를 해야 되는데 한 번 공급이 되고 한 번 지원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2차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시길래 그런 어떤 부분을 탄력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지 않냐.

물론 어떤 법에 의해서 딱 묶여서 일정 면적 대비 얼마 이런 구체적인 중앙 지침이 있다라면 이것은 빼박이지 않습니까.

그거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다면 좀 더 탄력적으로 적용을 해서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민원을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환경부에 건의해서 그런 부분이 …

이런 예가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큰 건물인데 일정 부분만 하고 남은 것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오래 했으니까, 기간이 상당히 되니까 그런 부분도 국도비라든가 포함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현재는 딱 목이 정해져 있습니까? 몇 ㎡입니까?

예,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한 사람은 또 못 하게끔 돼 있고.

아예?

예, 그런 규정이 있어서 못 하고… 저희들 실정입니다.

그럼 하나 마나 한 짓이죠.

그걸 건의해서 바꿔야죠.

목표는 어떻게 보면 유해 물질이기 때문에 전 지역의 슬레이트를 제거를 해야 되겠다는 사업인데 일정 부분 예산을 한 번 해서 집행이 됐다고 해서 더 이상의 지원이 안 되고, 그건 결국은 계속.

그렇죠. 남아 있을 수밖에 없죠.

잔류로 남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어떤 목적 사업과는 반대되는 사업이지 않을까 싶어서.

소규모 가난한 분들한테만 지원하겠다는, 지금 기본방침은 그러는데 그런 시기가 넘었잖습니까?

크고 대형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선 요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2년이 경과되면 다시 혜택의 기회가 주어진다든가 그런 부분을 좀 탄력적으로 적용을 해서 한번 집행을 했으면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대동면 운교리 쪽에 지금 액비 살포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저한테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악취로?

예, 악취로.

예.

냄새가 나서 문을 열 수가 없다. 그래서 인근 주변이라든지 손불삼거리까지 냄새가 지금 거기까지 가나 봐요. 또 하필이면 단속이 없는 주말에 또 액비 살포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저번 주에 한 거 제가 봤고, 이번 주에도 또 하고 있는데, 또 민원이 들어오면 제가 바로 말씀드릴 건데 수시로 대동면 원교리 쪽에 가셔서 액비 살포하는 데 한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운교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액비 살포 악취 문제는 어느 면에 해당 사항이 아니고, 아주 총체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문제를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제기를 하는데 반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좀 더 강력하게 이렇게 대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축산과

계속해서 축산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영자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한영자입니다. 먼저, 축산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문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 본예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27쪽입니다. 축산과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143억 1,740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2억 7,895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각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낙농 파출(헬퍼) 지원사업은 낙농가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낙농전문 대체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4명이며, 군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농 환경 질병 개선사업은 낙농가의 사육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 컨설팅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1,028만 원, 군비 2,570만 원, 총 3,5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유은행 설치 운영 지원사업은 낙농가 초유은행을 설치하여 한우 농가에 초유 공급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8쪽입니다. 도심 속 젖소목장 나들이 체험행사는 나비축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도시민의 낙농인식 개선을 위해 낙농 관련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군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젖소목장 시설 환경개선사업은 젖소 농가를 대상으로 축사 개보수 및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젖소 능력 검정우 우량정액대 지원사업은 우수한 젖소 개량 집단을 확보하기 위해 우량 정액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600두이며, 군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농가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은 낙농가에 면역증강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농가 축사 환기시스템 지원사업은 여름철 고온 스트레스 완화 및 겨울철 축사 내부 공기 순환을 위해 대형 환풍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3대이며, 도비 1,170만 원, 군비 2,730만 원 총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젖소 개량 지원사업은 젖소 혈통등록 및 심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00두이며, 도비 120만 원, 군비 280만 원, 총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9쪽입니다. 꿀벌산업 육성지원은 양봉 및 한봉 산업 육성을 위해 벌통, 소초광, 화분떡 등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2종이며, 도비 보조금 포함 총 1억 4,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벌꿀산업 전자상거래 등 택배비 지원사업은 양봉농가에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4,000건이며, 군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벌꿀 화분채집기 지원사업은 양봉농가에 화분채집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2,000개이며, 군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봉산업 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은 양봉농가에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벌꿀 이동형 채밀기 지원사업은 양봉농가에 이동형 채밀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3대이며, 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말벌 퇴치장비 지원사업은 양봉농가에 말벌 퇴치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15호이며, 사업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종벌산업 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은 한봉농가에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6종이며, 군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 맞춤형 축산 경쟁력 제고사업은 축산농가에 맞춤형 축산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개소이며, 군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0쪽입니다. 중소규모 축산농가 맞춤형 장비 지원사업은 축종별로 축사 일정 규모 이하의 축산농가에 맞춤형 축산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포함 총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사 전기안전관리 지원사업은 노후화된 축사에 전기시설 안전진단 및 개선을 지원하는 축협 협력사업으로 군비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 의료 폐기물 수거 지원사업은 축산농가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의료 폐기물을 축협과 협력하여 처리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이며, 군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사 폐건축 기자재 처리 지원사업은 축사의 폐건축 기자재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개소이며, 군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사 도난 및 재해예방시스템 설치 지원사업은 축산농가의 도난 및 재해 예방관리를 위한 CCTV 등 시스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0개소이며 군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음용수 관정 개발 지원사업은 가축 먹는 물을 위한 중형관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0개소이며, 군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미래축산 맞춤형 소득개발 지원사업은 동물복지형 녹색축산을 실현하고 미래 유망 소득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축산 기자재 및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복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0개소이며 군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량모돈 갱신사업은 양돈농가에 산자율이 높은 우량 모돈 입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50두이며 군비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1쪽입니다. 돼지 고능력 우량정액대 지원사업은 양돈농가에 고능력 우량정액을 공급하여 증체율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4,000두이며 군비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돈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은 환절기 및 동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돼지 항체 양성률 및 이상육 발생 방지 등 양돈 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검증된 제품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만 300kg이며, 도비 보조금 포함 총 7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돼지 사료효율 개선제 지원사업은 사료효율 개선제를 지원하여 돼지 증체율 향상 및 출하일령 단축으로 양돈농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6농가이며, 도비보조금 포함 총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양계사육농가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은 축사개보수 및 급이급수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9농가이며, 군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리 사육농가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은 노후화된 시설에 대해 축사 개보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9농가이며 군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2쪽입니다. 조사료 스팀 가공장비 지원사업은 소 사육농가에 조사료 스팀 가공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대이며, 도비 포함 총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금류 사료첨가제 지원사업은 산란계, 종오리 등 가금농가에 칼슘첨가제를 지원하여 난각 두께 향상, 파란율 감소 등 가금농가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48톤이며, 도비 보조금 포함 총 1억 4,2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은 각종 폭염, 호우, 폭설 등 재난재해로 가축 피해 발생 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27호이며, 도비 6,795만 원, 군비 2억 385만 원, 총 2억 7,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사 지붕 열차단재 도포 시범사업은 혹서기에 열차단재를 축사 지붕에 도포하여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도비 330만 원, 군비 1,210만 원 총 1,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3쪽입니다. 가축 폭염 피해 예방시설 지원사업은 폭염 피해에 취약한 축산농가에 쿨링패드, 환풍기, 스프링클러 등 폭염 예방 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1,600만 원, 군비 4,000만 원 총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사 화재 예방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은 화재에 취약한 돼지, 닭, 오리 사육 농가에 아크차단기, 화재관리시스템 등 설치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도비 864만 원, 군비 2,0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폭염피해 대비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은 폭염기간 전 고온 스트레스 완화 제품을 공급하여 가축 폐사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802만 원, 군비 3,208만 원 총 4,0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곤충 사료첨가제 지원사업은 가금류 면역 증강을 위해 곤충 유충을 가공하여 제조한 사료첨가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607만 6,000원, 군비 2,430만 4,000원, 총 3,0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인공수정사 활동 지원사업은 가축인공수정사 보험료와 물품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540만 원, 군비 1,260만 원, 총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4쪽입니다. 염소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은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 최소화를 위해 염소 사육농가에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품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40호이며, 도비 보조금 포함 총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흑염소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은 염소 사육기반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장비 및 축사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개소이며 군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리 증체율 향상 지원사업은 사료가격 상승으로 경영이 어려운 오리사육농가에 배합사료 첨가용 사료효율 개선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8호이며 도비 보조금 포함 총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닭 증체율 향상 지원사업은 사료가격 상승으로 경영이 어려운 닭 사육농가에 배합사료 첨가용 사료효율 개선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1호이며 도비 보조금 포함 총 3,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5쪽입니다. 사료구매자금 이자 지원사업은 2025년에 사료구매자금으로 대출받은 농가의 대출이자를 1% 범위 내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3,100만 5,000원, 군비 8,1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꿀벌 미귀소 피해농가 입식비 지원사업은 양봉․한봉농가에게 꿀벌 구입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506군이며 도비 2,047만 5,000원, 군비 4,7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지원사업은 동물복지축산농장 신규 참여희망 농가 및 기인증 농가에 컨설팅 자문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이며, 국비 보조금 포함 총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6쪽입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은 HACCP 시스템 구축을 통한 축산물 위생 및 안정성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개소이며 국도비 보조금 포함 총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친화형 녹색축산농장 육성 지원사업은 동물복지축산농장, 깨끗한축산농장, 유기․무항생제 인증농장, HACCP 인증 농장, 환경친환경녹색축산농장 중 1가지 이상 기지정받았거나 지정 준비 농가에게 환경친화 축사 사육시설 및 개선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7개소이며, 도비 보조금 포함 총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지원은 유기․무항생제 및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비, 출하장려금 등 친환경 축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82개소이며 도비 보조금 포함 총 2억 9,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장려금 지원은 깨끗한 축산농장 신규 지정 농가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40개소이며 군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 깨끗한 축산농장 시설비 지원은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가에 환경친화 축사 사육시설 및 개선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개소이며 군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7쪽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은 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해 포획, 중성화수술, 방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총 187마리이며 국비 보조금 포함 총 3,7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은 마당 등 실외에서 사육하는 개의 중성화수술을 지원하여 유기동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40마리이며, 국도비 보조금 포함 총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려동물 등록 지원은 동물등록 대행업체에서 내장칩으로 동물 등록 시 반려견 소유자에게 내장칩등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0두이며 도비 보조금 포함 총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8쪽입니다.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지원은 유기동물의 지속적인 발생에 따른 유실․유기동물 구조비용으로 국비 보조금 포함 총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은 유기동물 입양문화 활성화를 위해 입양 시 소요되는 부담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0마리이며 국비 보조금 포함 총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은 구조된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기간 동안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30마리이며, 도비 보조금 포함 총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은 유기동물 포획, 보호관리비, 폐기물 처리비 등 동물보호센터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포획 350건이며, 군비 4,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9쪽입니다. 닭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은 산란계 농장의 닭진드기 등 해충 방제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개소이며, 국도비 보조금 포함 총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명예감시원 지원사업은 축산물 위생감시와 안전관리 지도에 참여하는 명예감시원에게 활동 수당을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사업량은 12일이며, 총 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40쪽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은 관내 초․중․고 성장기 학생들에게 우유급식 지원을 통해 영양 불균형 해소 및 복지 증진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원 학생은 2,145명이며 국도비 보조금 포함 총 1억 9,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자체는 방학 중 초․중․고 학생들에게 우유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학생은 2,145명이며 군비 1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이용촉진 지원사업은 가축분뇨 퇴비․액비의 농경지 환원을 위해 퇴․액비 살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10ha이며 국비 보조금 포함 총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퇴비사설치 지원사업은 퇴비 부숙 촉진을 위한 퇴비사 신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동이며, 군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퇴비살포기 지원사업은 퇴비 활용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노령화 및 농촌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퇴비살포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5대이며, 군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1쪽입니다. 가축분뇨 퇴비 부숙촉진 지원사업은 퇴비부숙 촉진을 위해 퇴비사 바닥 통풍시설 및 퇴비교반 기계,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6개소이며 도비 보조금 포함 총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퇴비 부숙용 톱밥 지원사업은 축분 수분관리 미흡에 따른 악취 발생 방지를 위해 부숙용 톱밥 및 왕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41호이며 도비 보조금 포함 총 4,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퇴․액비 자원화 지원사업은 양돈농가의 가축분뇨 처리지원을 위해 분뇨 퇴․액비 수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만 6,250톤이며 도비 보조금 포함 총 1억 5,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장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은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퇴비사 밀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이며 도비 보조금 포함 총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2쪽입니다. 양돈농가 악취저감제 지원사업은 양돈농가에 악취저감용 미생물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66톤이며, 도비 보조금 포함 총 1억 9,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우젖소농가 악취저감제 지원사업은 한우 및 젖소 농가에 악취저감용 미생물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9톤이며, 도비 보조금 포함 총 1억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닭, 오리농가 악취저감제 지원사업은 가금농가에 악취저감용 미생물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62톤이며, 도비 보조금 포함 총 2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3쪽입니다. 가축전염병 근절대책 추진사업은 가축방역차량 관리와 국도비 약품사업에 부족한 예방백신을 자체 지원하는 사업으로 차량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등 8종 구입을 위한 재료비 총 3억 1,22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통제소 운영 소독약 구입은 거점소독시설, 방역초소 운영에 소요되는 소독약 구입비로 군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통제소 운영 보조는 AI, 구제역, 브루셀라 등의 가축전염병 관내 유입 방지를 위한 거점소독시설 및 방역통제초소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인건비 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어서 644쪽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2,500만 원, 소독약, 정화필터 구입 등을 위한 재료비 1억 1,500만 원, 거점소독시설 보수 및 농장초소 설치 철거를 위한 시설비 1억 원 등 국도비 보조금 포함 총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일제소독의날 공동방제단 지원은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효율적인 방역활동을 위해 공동방제단을 구성하여 연중 소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함평축협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으며, 국도비 보조금 포함 총 2억 3,6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5쪽입니다. 축산농가 마을순회 소독은 마을순회 기간 중 소규모 마을 주변 및 축산농가 주변 소독을 위한 구입비로 군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검사 일제는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추진을 통해 감염축 조기 색출 및 신속한 살처분, 도태로 관내 질병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포함 총 1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소모품 구입은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에 필요한 방역복, 주사기, 튜브 등의 구입비로 군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6쪽입니다. 결핵 및 소 브루셀라병검사 거래가축 채혈비 및 가금류 입식 출하 AI 검사는 소 사육농가 및 가금 사육농가의 거래 또는 출하 전 채혈 요원을 활용하여, 신속한 시료 채취와 검사로 가축질병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군비 1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염병 감염가축 처리는 결핵, 브루셀라병 등 전염병에 감염된 가축의 살처분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군비 3,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염병 감염가축 살처분은 전염병 감염가축 발생시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으로, 국도비 보조금 포함 총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브루셀라, 결핵 등 소 가축전염병 예방 소독약 구입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소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약품 구입비로 군비 4,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추진은 구제역 일제접종 및 정기접종 중 필요한 방역복 등 소모품 및 부작용 완화제 구입비와 영세농가 구제역, 럼피스킨 접종 시술비로 군비 1억 2,51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7쪽입니다. 가축방역 예방백신 지원은 가축 전염병 발생 사전 예방을 위한 방역 예방약품을 적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 돼지 등 6종의 축종이며 국도비 보조금 포함 총 3억 1,1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돼지 써코바이러스(PCV2)백신 지원사업은 양돈농가에 자돈폐사율이 높은 돼지 써코바이러스 질병의 사전예방을 위한 백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0만 500두이며 국도비 보조금 포함 총 1억 2,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8쪽입니다. 공수의사 가축방역활동비 지원은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한 가축방역 전문인력의 사전 예찰활동비를 지원함으로써 상시방역태세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포함 총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방역사업 추진은 가축 전염병 발생 사전 예방을 위한 예방약품 및 백신을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 돼지 등 5개 축종이며 도비 보조금 포함 총 5억 5,5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은 재난형 전염병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의 차단을 위해 양돈 및 가금농가에 방역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0개소이며, 국도비 보조금 포함 총 4억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9쪽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지원사업은 양돈농가의 돼지열병 예방을 위한 소독약 등 방역약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5,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백신 지원은 구제역 백신 접종이 어려운 소규모 우제류 농가의 예방접종을 위한 백신을 구입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포함 총 1억 3,5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 염소 구제역 백신 접종 시술비 지원은 소, 염소 구제역 일제접종 기간 중 접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4만 7,000두이며, 국도비 보조금 포함 총 3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0쪽입니다. 소, 돼지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은 소, 돼지 전업농가에 대하여 구제역 예방백신을 지원함으로써 악성 전염병인 구제역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29만 1,000두이며 국도비 보조금 포함 총 5억 2,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금농가 사육제한 휴지기 지원은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고위험군 오리농가의 사육제한에 따라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이며 도비 보조금 포함 6,65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대응지원 거점소독시설은 AI․ASF 등 방역을 위한 거점소독시설 소독약품 구입 및 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재료비 1억 4,000만 원, 시설비 3,990만 원, 국도비 보조금 포함 총 1억 7,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1쪽입니다. 축산차량 GPS 상시전원 설치비 지원은 농장, 축산시설출입차량의 무선 인식장치 단말기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80대이며, 국도비 보조금 포함 총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차량 GPS 통신료 지원은 농장, 축산시설 출입차량에 장착된 무선 인식장치 단말기 통신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438대이며, 국도비 보조금 포함 총 2,60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은 가금농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 또는 전염병 예방을 위해 농가 맞춤형 질병 및 사양관리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보조금 포함 총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사 시료채취비 지원은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농가 정밀검사 및 환경검사에 동원된 공수의사의 시료 채취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보조금 포함 총 2,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2쪽입니다. 축산농가 소독시설 지원은 축산농가의 전염병 예방을 위해 차량방역시설과 대인소독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6개소에 군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질병 치료보험 지원은 가축의 질병․상해로 인한 치료비용에 대해 보험제도를 이용하여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총 1억 9,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해충구제 지원은 축산농가의 친환경적인 해충퇴치를 위해 친환경 파리천적벌을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00세트이며 도비 보조금 포함 총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3쪽입니다. 가금농가 방역시설 지원은 가금농가의 농장입구에 3열차량소독시설 및 마당둘레 원터치 소독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포함 총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금농가 드론소독 지원은 가금농가 지붕 드론 소독으로 소독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고병원성 AI 발생 예방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포함 총 5,6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양돈농가 방역시설 폐사처리기 지원은 양돈농가의 법정의무 방역시설을 지원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2농가이며 도비 보조금 포함 총 2,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4쪽, 조사료 생산 지원입니다. 조사료 품질검사 보조원 지원비는 조사료 품질검사를 위한 근로자 인건비로 국비 보조금 포함 총 2,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단지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은 조사료 일반단지 법인체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및 운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총 8억 3,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단지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은 조사료 전문단지 법인체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및 운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1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단지 품질등급제 지원은 조사료 품질검사 등을 통해 등급을 구분하고, 품질등급에 따라 사일리지 제조․운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0ha이며 국도비 보조금 포함 총 3,0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단지 종자구입 지원은 일반단지 경종농가 및 조사료 법인체에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종자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800ha이며 국비 1억 3,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단지 종자구입 지원은 전문단지 경종농가 및 조사료 법인체에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종자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700ha이며, 국비 2억 2,2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단지 퇴액비 지원은 조사료 전문단지 재배 필지에 양질의 유기물 공급을 위한 퇴액비 살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10ha이며, 국비 보조금 포함 총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단지 입모중파종비 지원은 조사료 전문단지 재배필지에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입모중 파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000ha이며 국비 보조금 포함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5쪽,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입니다.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은 조사료 일반단지 법인체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4.3세트이며, 국도비 보조금 포함 총 2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품질향상 장비 지원은 조사료 품질향상을 위한 건조용 반전기, 집초기 등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4대이며 도비 보조금 포함 총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보리 사료 적재기 지원은 축산농가에 조사료 사일리지 운반용 적재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4대이며 군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보리 사료 제조용 발효제 지원은 축산농가에 양질의 조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사일리지 제조에 첨가하는 발효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100병이며 군비 3,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6쪽, 조사료 생산 실명제 추진입니다. 조사료 실명제 스티커 제작은 조사료 사일리지 실명제를 통해 생산이력을 추적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10만 롤이며, 군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우량암소 보유 장려금은 한우 우량암소의 인증 개체수를 늘려 암소 개량 활성화 및 한우 품질 고급화를 유도하기 위해 우량암소 사육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60두이고 군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경산우 도태 장려금은 유전체 분석 결과에 따라 번식우와 비육우로 분류하고 저능력 미경산우를 조기에 비육 도축하여 암소개량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0두이고, 군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암소 유전체 분석 지원은 함평천지한우 유전자원 능력향상을 위해 유전체 정보 분석 및 개체 유전능력을 추정하여 한우 개량 촉진을 선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000두이고 군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능력 암송아지 구입비 지원은 개량된 혈통등록 암송아지를 구입하여 유전능력이 우수한 암소 개체수를 단기간에 증가시켜 한우 형질 개량을 가속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0두이며 군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평천지한우 명품브랜드 컨설팅 지원은 함평천지한우의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생산․유통․마케팅 전반의 고급화 전략 수립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평천지한우 명품 브랜드 육성은 전국적인 명품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언론 매체 광고 홍보, 한우소비촉진행사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식이며, 군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7쪽입니다. 한우 사육농가 헬퍼 요원 지원사업은 한우농가의 경조사 및 장기출타 시 헬퍼요원을 지원하여 근로환경개선, 사기진작 등 농가 복지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축협 협력사업으로 사업량은 4명이며 군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평천지한우 TMR사료 지원은 함평천지 한우의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고급육 생산 및 육질개선 등을 위하여 사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0만 포이며 군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평천지한우 고급육 생산육성 사업은 함평천지한우의 고급육 사육두수를 확대하기 위해 거세 시술비 등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800두이며, 군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평천지한우 고급육 유통장려금 지원은 한우 사육 과잉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한우 수급 불안이 우려되어 선제적으로 수급 조절을 위한 유통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00두이며 군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평천지한우 육질등급 향상 지원사업은 함평천지한우의 등급 출현율 및 등심 면적을 확대하고 사료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료 첨가제 구입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만kg이며 군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사 재난 대응 수중펌프 지원사업은 축사 침수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배수로 축산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5대이며 군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평천지한우 소비촉진 행사추진은 함평천지한우 시식회 등 소비촉진 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식이며 군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8쪽입니다. 함평천지한우 혈통보존 고등등록우 육성은 우수 혈통 암소의 송아지 생산을 장려하고 혈통등록 이상의 암소에서 생산된 송아지에 대해 함평천지 한우 혈통보존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475두이며 군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평천지한우 우량정액 지원사업은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근친 교배를 방지하기 위해 한우 우량 정액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000두이며, 군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 이력제 귀표부착비 지원사업은 사육단계 이력관리를 위해 출생한 소의 귀표 부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만 2,300두이며 국도비 보조금 포함 총 1억 3,0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ICT 융복합 지원사업은 한우 개체관리를 위한 시스템 및 ICT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6호이며, 국도비 보조금 포함 총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9쪽입니다. 한우등록사업 보조는 함평천지한우의 혈통을 등록 관리하고 계획교배 및 우수 형질을 보존하기 위해 한우 혈통 등록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8,300두이며 도비 보조금 포함 총 7,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송아지브랜드 육성사업은 고능력 우량 번식암소에서 생산된 송아지 중 선형심사 등을 통해 선발된 우량 송아지 육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포함 총 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증체율 향상 지원사업은 사료가격 상승으로 경영이 어려운 한우 사육농가에 한우 증체율 향상을 위한 보조사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5호이며 사업비는 도비 보조금 1,000만 원을 포함하여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자동목걸림장치 지원은 인공수정, 채혈 검사 시 개체의 스트레스 감소로 고급육 생산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포함 총 3,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0쪽입니다. 한우농가 삶의 질 향상 지원사업은 한우농가의 노동력 공백 발생 시 대체인력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1,110만 원, 군비 2,590만 원 총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자조금 연계 축산물 소비촉진 지원사업은 지역축제와 연계한 한우고기 소비 촉진행사를 통해 한우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625만 원, 군비 625만 원 총 1,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우부산물 고농축 시설 지원사업은 한우 부산물을 활용하여 고농축 분말 사골곰탕 생산 시설을 구축하고 비선호 부위 활용도 제고와 제품 다각화를 통한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7억 원, 군비 4억 2,000만 원 총 1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공중방역수의사는 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해 근무 중인 공중방역수의사 2명의 방역활동 수당으로 군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과 직원 인건비는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휴일 방역상황실 근무자에게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군비 9,6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87쪽,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신규 건립하는 공모사업으로 현재 사업부지 미확보로 1년차 사업비 국비 6,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가축분뇨 퇴액비 자원화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 퇴액비 자원화 지원사업은 양돈농가의 가축분뇨 자원화 처리지원을 위해 가축분뇨 퇴액비 수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포함 총 1억 7,007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축산 악취개선 지원사업 공모입니다. 축산 악취개선 지원사업 공모는 악취저감 및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11월에 보조금이 추가 책정되어서 잔여 사업비를 2026년 사업비로 활용하기 위해 국비 2억 1,220만 원, 군비 2억 1,220만 원 등 총 4억 2,44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188쪽입니다. 축산농가의 CCTV 등 방역시설 및 장비 지원입니다.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은 재난형 전염병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럼피스킨병 등의 차단을 위해 가금, 양돈 및 한우농가에 방역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보조금 포함 총 3억 1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팀장님들 중에 한 분이 안 보이는데?

이승주 팀장님이 조사료 법인체와 그다음에 한우협회 한 35명 정도로 해서 조사료 관련해서 선진지 견학을 베트남으로 지금…

베트남에 조사료 선진지 관련해서 할 데 있어요?

거기가 움벼와 케나프라는 조사료가 있어서 우리 충남인가 거기에서도 아마 재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 관련해서 한번 선진지 견학을 하고 저희들도 시범 재배를 할 수 있으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나프가 굉장히 소에 좋다고는 하더라고요. 다양한 다각도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어디서 집행됐어요?

그게 농업정책실 예산으로 저희가…

그러니까 축산과에는 그 예산이 없는데.

예, 맞습니다.

그걸 농업정책실에서 축산과로 해서 그것은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농업정책실에서 아마 선진지 견학 조사료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협조를 해서 이번에 한번 같이 갔다 왔습니다.

아니, 예산을 갖다가 마음대로 전용해서 이렇게 쓰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 예산은 우리 축산과에서 이렇게 편성을 해서 가는 것이 맞는데.

예, 맞습니다.

지금 축산과에서는 그 예산이 없고, 농업정책실에서 지금 전용해서 지금 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다음부터는 저희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축산과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축산과에서 세워서 가는 것이 맞죠. 그리고 축산과에서 해야 명분도 있는 것이고요.

예, 맞습니다.

한우협회가 됐든지 우리 법인체가 됐든지,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630쪽 보시면 축사 전기안전관리가 있어요.

예.

우리 관내에 5개 축사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죠?

예.

그러면 100만 원씩이거든요?

예.

그러면 자부담이 50만 원인데.

예.

지금 우리 한우 농가만 해도 1,000농가가 넘는데 그러면 가금류, 한돈 이렇게 하면 엄청 많은데 5개씩 해서 어느 세월에 하겠어요.

지금 우사나 돈사나 가금 농장이나 이런 데가 오래된 데는 전기가 삭아서 누전의 위험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걸 확대해서 다만 10개씩, 20개씩 이렇게 해야죠.

그리고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있죠? 미생물 이렇게 해서 하는데.

예.

이게 보면 우리 관내 업체에서 생산하고 있어요. 축협에서, 아시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서 군비를 지원하고 도비를 받아오는데 이런 예산들이 외부 업체를 이용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사용 실적을 보면 어떤가요?

미생물제 구입하는 사업 실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외부에서 몇 % 들어오고 우리 관내에서 몇 % 소화시키고 그거 잘 모르신가요?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예산만 이렇게 지원해 줄 게 아니고 특별하지 않으면 관내 업체를 이용하고 관내 업체가 아주 비싸거나 품질이 안 좋거나 그러면 외부에서 쓸 수 있지만 다른 타 업체에 비해서 하나도 밀리지 않는다. 가격 면에서도 괜찮고 내용 면에서 괜찮다면 우리 관내 치를 쓸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죠. 우리 축산과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폭염 피해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여름에 주죠?

예.

봄에 줘야 맞겠죠? 5월쯤에나? 여름이 시작되기 전에.

예.

그런데 그게 보면 맛이 없어서 그런지 잘 안 먹어요.

예, 미생물제는…

짐승들이 안 먹어. 소들이나 돼지들이 안 먹어. 이걸 하면 잘 먹는 거로 해야지. 그래서 안 먹기 때문에 안 줘요. 줘도 먹지도 않고, 사료도 안 먹어. 그걸 모르셨죠?

예.

돈만 줘버리면 어떤 걸 구입하는지도 지금 모르죠? 과장님은.

그것을 우리 협회와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소나 돼지나 닭이나 이런 것들이 잘 먹는 것으로 잘 선택을 해서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수정사 활동은 수정사협회가 있죠? 그쪽으로 지원을 하죠?

예.

기준을 까다롭게 해서 하지 말고 기왕에 주려고 마음먹으면 수정사협회에서 그냥 편하게 기자재를 구입하든 뭘 하든 이렇게 알아서 주세요. “당신들이 고생하니까 알아서 편하게 쓰십시오.” 이렇게 줘야지.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하고 맨날 태클 걸어서 하면 줘도 준 것 같지가 않아요. 아셨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640쪽 보면 가축 분뇨 퇴비 부숙촉진에 관해서 장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건 퇴비 살포기와 별도죠?

이거는 퇴액비 살포비.

그러니까 퇴비살포기와 별도고.

예, 퇴비살포기와 별도입니다.

부숙 촉진에 관련해서 포크레인이라든가 장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예.

장비를 어떻게 지금 지원하고 있는가요? 지원 기준이.

살포기 뿌리는 장비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부숙을 촉진하기 위해서 퇴비사에다가 시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포크레인으로 뒤집어서 부숙을 촉진시켜야 되기 때문에 포크레인을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 포크레인을 지원하는데 새것밖에 안 됐어요.

예.

그래서 고동석 부군수 계실 때 내가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서 퇴비사에서 쓸 것이 새 것이면 어떻고 헌 것이면 어떻냐. 헌 것을 할 수 있도록 해라 해서, 강력하게 건의해서 몇 달만에 이렇게 중고도 살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런데 중고로 사는 것은 좋은데 자, 이천몇 년도 이상 것만 사야 된다. 돈을 얼마 이상 것만 사야 된다. 이렇게 기준을 까다롭게 또 정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완전히 해소해서 그 정서에 맞게 퇴비사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이면 한 3,000만 원 줘도 마음대로 얼마든지 일을 해요, 2,000만 원 줘도 하고.

그런 것 사서 하면 되지 뭘, 몇 년 이상 안에는 안 되고 어쩌고 이렇게 기준을 둬서 하냐고요.

지금 기준이 어떻게 변했어요? 그대로 있어요?

지금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기준이 어떻게 돼요?

규격이요? 지금 퇴비 살포기를 말씀하시죠? 위원님.

패스. 포크레인 산다는데 뭔 퇴비 살포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퇴비 살포기는 새것.

예.

새것을 사는데 50%를 지원해 주고, 그러죠?

예.

포크레인은 사는데, 예산을 얼마 지원해 주는데 몇 년 이상 걸로, 가격은 얼마 걸로, 이렇게 정해져 있냐, 이 말이죠. 서면으로 답변하세요.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사료 실명제 지금 하고 있어요?

조사료 실명제요?

예, 스티커 붙여서 한다고 지금 1,000만 원인가 예산 세워진 것 같은데.

예.

한참 하다가 지금 말았거든요? 다시 하고 있어요?

보면 약품도 이렇게 해서 물에 타서 이렇게 발효 약품을 지원해요, 우리 군에서.

예.

그런데 법인체에서 바쁘면 그것도 안 해요. 그냥 막 해 버려요. 그리고 마른 짚은 사실은 감아봐야 효과가 없어요. 수분이 몇 % 이상 있어야 그게 발효가 되는데, 보면 귀찮아서도 않고, 다 해 버려요. 돈만 지원되지, 실명제도 사실 스티커 붙어 있는 거 하나나 보셨어요? 과장님?

스티커를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돈이 지금 낭비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설령 그렇게 안 하면, 법인체들이 힘들어요, 사실은. 지금 현실에 안 맞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아껴서, 조금씩 더 올려서 현실에 맞게끔 법인체들이 힘들지 않도록 이렇게 해 줘야지. 다 이렇게 저렇게 찢어놓고 가격은 안 올려주고, 작업비는 안 올려주고, 그런 어려움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사실 축산은 좀 문외한이죠.

예, 맞습니다.

잘 모르시니까 우리 천명철 팀장님이나, 베테랑이에요. 또 이승주 육성 팀장도 베테랑이고, 그래서 모르면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예, 알겠습니다.

예산도 지금 이십몇억이 삭감되어 버렸어요. 이십몇억이 지금 증액이 돼도 사실은 부족해요. 증액이 돼도 부족한 판에 이십몇억을 삭감하면 되겠어요? 과장님이? 축산과 총책임자가 과장님이에요.

예.

함평군의 경제를 우리 축산이 60%는 좌지우지해요. 축산이 무너지면 함평군 경제는 바로 무너집니다.

그리고 암송아지 구입비 지금 30도 포도시 세웠는데 애쓰셨네요.

감사합니다.

돼지는 150두던데, 50만 원짜리가. 그것이 F4예요? 지원해 주는 것이?

돼지요?

예, F1이에요? 그게 지원해 주는 것이 100만 원짜리 있고 50만 원짜리 있고 그러잖아요.

F1.

F1 50만 원?

예.

그것이 100만 원짜리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50만 원짜리 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는 지금 10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데, 내가 엊그저께 영암에 가서 농가에 가서 두 마리를 갖고 왔어요. 1마리에 800만 원씩 1,600만 원에 내가 갖고 왔어요. 개량을 하려고.

예.

그럼 개량을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비싸도 사서 와요. 내가 감수하고. 그런데 거기에 100만 원 못 보태줘요? 보태줘야지. 나는 내가 받으려는 게 아니고 우리 군민들이 이렇게 열성을 갖고 개량을 하려고 하면 100만 원씩은 다 지원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 800만 원 주고 사 오겠어요? 600만 원 주고 사 오겠어요? 시장에 가면 300만 원 주면 뒤집어썼다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함평군이 현재까지 일관성 있이 지원을 않기 때문에 개량이 안 됐어요.

그리고 자동 목걸이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자동 목걸이도 한 10년, 15년 되면 망가지거든요.

예.

그런데 선풍기 있죠?

예.

선풍기도 그 정도 연한이면 다 망가져요.

예.

선풍기는 사업을 몇 년째 않고 있어요?

연도수는 제가 몇 년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구적인 것에는 지원을 안 해도 되지만, 일정 기간을 쓰면 고장이 나잖아요.

그러면 보수도 해야 되고, 수리도 해야 되고, 교체도 해야 되고, 이런 사업들을 왜 안 세우시냐고요.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도 환풍기를 세웠는데 예산이 신규 사업으로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주기적으로…

이게 신규 사업이 아니고요.

기존에…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인데 어떤 사람들이 접근하는 시각이 몇 년간 해 줬으니까 이제는 안 해 줘도 된다, 이렇게 보고 지금 보조금을 삭감한 거예요.

예.

이 소득 사업에 꾸준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지, 이걸 몇 년 했다고 안 하면 되겠어요. 이런 것을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이 설득을 해서 어떻게든지 예산을 세워야죠.

여러분들이 못 올 것 같으면, 눈치가 이상하다, 삭감할 것 같다 하면 와서 얘기하세요. “어려운데 의회에서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얼마든지 전화해서 편성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말을 않고 다 삭감하고 나서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삭감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냐고요.

그리고 한우농가 삶의 질 향상 시범 지원사업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건 헬퍼 지원 사업하고 똑같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헬퍼가 예산이 많아서 이렇게 찢은 거예요?

당초에는 저희가 군비로만 세웠었는데 나중에 도비… 이 사업은 도비 보조금이 지원돼서 추가로 세운 겁니다.

우리 축협에서는 몇 %?

축협은 50%.

하여튼 이건 말이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썩 표현이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사실은 축산직이 아니고 전문직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잘 알 수가 없어요. 내가 그 부분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러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답답하시겠죠. 정리는 잘 안되고 할 것은 많은데 우리 천명철 팀장이나 이승주 팀장에게 꼭 상의해서, 두 분이 정말 전문가예요. 또 열성도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조서에 보면 명시이월이라고 하는데 이게 명시이월이에요? 정산이 안 돼서 하고 무엇이 안 돼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명시이월이에요? 사고이월이지. 남겨서 내년에 다시 하려고 그러죠, 지금?

어떤 것은 사업비가 좀 늦게 내려와서, 배정이.

그런 것은 명시이월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 맞습니다.

정산이 안 돼서 하는 것은 사고이월이지 무슨 명시이월이에요.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내용을 한번 찾아보세요. 12시 넘어서 계속 질문해도 할 것이 너무 많아요.

많은데 우리 과장님한테 너무 추궁하는 것 같아서 이 정도만 하고 하여튼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632쪽 보면 조사료 스팀 가공장비 지원 3대 있잖아요?

예.

그걸 어디에다 지원을 하시려고? 한우농가에다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그 한우농가 혹시 선정이 되었을까요? 아직 안 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되고 난 후에 농가를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36쪽 보면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장려금 지원과 시설비 지원이 있잖아요?

예.

이게 신규 지정농가인데 HACCP 지정 농가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기준 조건 하에서 이렇게 지원을 할 계획이신가요?

지원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우수 깨끗한 축산농장 시설비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 26년도에 새로 신규 사업으로 세워진 예산이어서 그 기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우리가 예산을 세우기 전에는 어느 정도… 군비 100%잖아요.

예.

그러면 군비와 자담이 있는데, 50% 지원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준이라든지 조건을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사업을 했을 건데 이게 아직 그 계획이 수립이 안 됐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세부 지침이 있을 건데 제가 잘 몰라서 서면으로 한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예.

640쪽 보면 학교우유급식 지원 사업에 있어서 현재 초․중․고에 우유 급식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좋은 일이긴 한데 관내 학교에 제가 한 번씩 가보고, 또 주변에 두루. 민원이 있는 거 보면 아이들이 우유를 섭취를 않고 다 버리는 경우가 엄청 많아서 우유를 잘 먹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학교 우유 급식하는 업체와 연결을 해서 검토를 한번 해서 일주일에 3번은 흰우유로 하고 아니면 초코라든지 딸기라든지 바나나우유라든지 요플레라든지 이렇게 변경을 해서 하면 아마 아이들의 섭취율이 더 많지 않을까?

버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예산을 줘서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버리는 건 예산 낭비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니까 우리 업체와 협업을 해서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54쪽 보면 일반단지와 전문단지에 사일리지 제조운송비와 품질등급제, 종자구입, 입모중파종비 지원이 있어요.

예.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차피 전문단지나 일반단지나 제조 운송은 똑같아요. 그런데 전문단지는 품질 등급제도 주고 입모중파종비 지원도 줘요.

예.

퇴액비 지원도 하는데 왜 일반단지와 전문단지에 지원하는 게 이렇게 다른 건지? 어차피 일반단지도 우리가 입모중파종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전문단지에다만 주는지, 그 말씀이시죠?

그렇죠. 일반단지도 똑같이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단지만 주고 있는 걸로 지금 돼 있는데, 일단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검토 한번 해 보시고.

656쪽 보시면 명품 브랜드 육성 있잖아요. 함평천지한우 명품 브랜드 보면 하단부에 컨설팅 축협 협력사업 해서 브랜드 컨설팅을 하는데 지금 2,4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잖아요. 이걸 축협 협력사업에서 우리가 50% 하고 축협에서 50%를 해서 브랜드 컨설팅을 하시겠다는 계획인데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고, 축협과 협력하면, 우리가 3:7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 50%나, 그러면 어떤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계시는지? 일단은.

명품 브랜드 컨설팅 지원사업 말씀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사실 올해 신규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신규 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비 50%, 자담 50%로 해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 계획은 전혀 수립이 안 돼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명품 브랜드 육성에서 2,000만 원이 감이 됐는데 감 된 이유는 뭔가요?

그것은 예산 부서에서 아마 삭감을, 저희가 올렸기는 7,000만 원으로 예산 편성 요구를 했었는데, 2,000만 원이 예산 부서에서 감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명품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전국 최고의 명품 함평천지한우 브랜드를 확립하기 위해서 명품 브랜드 육성을 하고 있는데, 전혀 지금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우리 명품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전혀 전국 최고도 아니고 지금 점점 사라져가는 추세예요. 이걸 조금 회복하기 위해서는 축협과 축산과가 협력을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60쪽 보면 한우부산물(뼈) 고농축 시설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 100% 사업인가요?

이거는 도비와 군비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이거는 시행 주체가 축산업 협동조합으로 해서.

축협이에요?

예, 축협과 저희가 같이 합니다.

사골, 그걸 하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데, 이걸 또 지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올해 도 전환 사업으로 이거를 저희가 추진을 하고…

이거 구체적인 거 한번 저희에게 부탁드리겠고.

예.

가축 예방 대책 브루셀라나 구제역이나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 인플루엔자 등 가축 전염병의 예방 대책에 철저히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앵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고, 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28쪽에 보시면 젖소목장 시설 환경개선에 있어서 2개소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

그럼, 우리 함평군에 젖소 목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젖소목장은 저희가, 낙농가가 한 31농가 정도.

그런데 시설 개선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올해 처음 올라온 사업입니까? 매년 해 왔구나!

예,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젖소목장 같은 경우를 더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예.

젖소목장과 제가 들어보면 낙농가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고 하셔요. 그래서 좀 더 관심 가지고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쪽에 보시면 말벌 퇴치장비 지원에 있어서, 말벌 퇴치하는 장비가 어떤 장비가 있어요?

제가 말벌 퇴치하신 분들의 말씀을 들으니까 나무가 너무 높아서 그거 하는 장비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말벌 집이 굉장히 크게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나한테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장비는 어떤 장비인가 싶어서요.

제가 퇴치 장비에 대해서는…

그래요. 한번 알아…

알겠습니다.

말벌로 인해서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왕 해 주시는 거니까 해 주시면 사용할 수 있는 걸로 해 주셔야 돼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방금 우리 김은영 의원님이 우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학생이 2,145명이네요?

예.

우유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예전부터 제가 이 말씀을 계속 해 왔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계약상 흰 우유로만 하니까 그러신다고 그래요.

그러나 계약상 그렇게 해서 우리 학생들이 안 먹는 것과 그래도 계약을 절반 절반을 해서 유용하게 유통 과정에서 할 수 있다면 계약을 두 가지로라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계약을 할 때 그렇게 하면 되지, 본인들이 계약하기 어렵다고 흰우유로만 강조하면 우리 아이들이 안 먹고 버리고, 제가 학교를 가봐도 고양이 먹으라고 이렇게 그냥 따라놓더라고요. 애들이 안 가져간대요. 가져가는 애들이 더 많겠지만, 그런 부분도 이왕 우리 예산을 들였으니까 아이들이 섭취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예.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짚어서 이렇게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우특구 된 지가 꽤 됐잖습니까?

예.

그러나 한우특구가 되면서 그 이후로 한우에 대해서 보조가 여러 가지로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함평 한우 알리는 데는 예전보다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매년 어떠한 사업에 올려주고, 어떠한 사업에 올려주고,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면 우리 함평 한우도 정말 전통이 있는 한우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모든 예산에 이렇게 급급히 해서 한우 키우는 데 부족한 부분을 자꾸 이렇게 올려주시고 하는데, 올려주시는 것만큼의 관심을 가지고 한우를 알려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명시이월에 보시면, 김영인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사고이월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저 뒤쪽에 보시면 축산농가 CCTV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잡힌 것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은, 우리 축산인들은 보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입장인데 예산을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못 하고 있다라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잡아놓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청자가 적기도 하고 포기자가 발생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 관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남아 있는 예산들을 정말로 유효하게, 지금 당장 써야 할 부분에다가 투입을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명시이월을 시키거나 좀 되도록이면 이런 게 없었으면 합니다.

예.

우리 축산과 팀장님들 잘 듣고 다음에는 꼭 관심 가져 주십시오.

(「예」 하는 팀장 있음)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앵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네요.

감사합니다.

과장님이 그쪽으로 부임하신 지가 언제죠?

제가 7월 9일자로 왔습니다.

7월 9일자면 한 6개월 거의 돼 갑니다. 반년?

예, 맞습니다.

그동안 교육 갔다 오시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도 좀 지나기는 했는데, 제가 지금 느낌을 얘기를 합니다.

예.

모든 군정은 군수가 총책임을 지고 군정을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모든 책임은 군수에게 있는 거예요.

예.

그러나 군수가 전반적인 군정을 다 못하기 때문에 법령에 의해서 내부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위임을 합니다.

예.

축산에 관한 업무는 축산과장 당신이 하시오. 그러면 축산과장님은 군수를 대행하는 겁니다. 축산행정은 모든 책임을 지고 과장님이 책임하에 행해야 합니다. 그렇죠?

예.

우리 위원님이 22억 얼마가 작년보다 삭감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책임을 느끼셔야 되고.

예, 알겠습니다.

자기 업무는, 과장님이 아니라 팀장님도 마찬가지, 자기 팀 일은 제일 중요하고 제일 최고다 하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해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느낌이, 우리 과장님이 일반 행정 영역에서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축산행정이 생소한 영역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누가 가도 아직은 파악하기 어렵고 힘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기 때문에, 총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어떤 얘기를 하면 명쾌한 답이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이 보고를 들으면서 해 보고 있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격려의 말씀만 드려야 하는데 쓴소리를 해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636쪽 한번 봐주시렵니까? 거기에 보면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장려금 지원해서 한 50만 원씩 깨끗하게 잘하신 농장을 장려금으로 지원을 하겠다. 한 40농가 선정해서, 그렇죠?

예.

이건 아주 잘한 겁니다. 이런 시범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있으면 딱 선정을 해서 해 줌으로 인해서 “나도 이렇게 깨끗하게 운영을 해서 이런 시범 대상에 선정돼서 시상을 받았다.” 이렇게, 이건 나는 장려하고 싶은데.

예.

그 밑에 보면 시설비 지원이 있습니다. 2농가에 75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 순수한 군비로 어디 누구한테, 이 농가가 지금 몇 농가입니까? 이 축산농가가.

거기에서 2농가를 달랑 지원해서 누구한테 무엇을 어떻게 지원한다는, 시설비 뭐를 지원한다는 얘기냐. 선심성으로 누구 생각하는 예쁜 사람 한 두어 사람, 이 많은 농가 중에서 2농가 누구를 선정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선정합니까? 점수 평정해서 점수 매깁니까? 그래서 심의위원회 열려서 2농가를 선정해서… (한숨) 아무튼 잘 고려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장려금 지원은, 진짜 이런 건 아주 장려하고 싶어요. 더라도 해서 많은 농가를, 진짜 깨끗하게 관리하고 이렇게 해 주시는 이런 농가들은 장려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상이라도 줘가면서.

예.

잘하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641쪽 보시면 악취저감시설에 약 5억 4,600만 원 정도, 5억 5,000 정도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약품을 사서 농가한테 지원을 하는 거죠?

예, 미생물제를 사료에 섞어서 합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인 행정으로 소극적 행정으로 그냥 예산 세워서 보급해 주고, 우리는 보급 다 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대로 그 약품이 전달돼서 제대로 적기에 사용이 돼서 이런 순수한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소기의 목적이 그대로 잘 달성이 되는지, 지금 이렇게 해도 냄새가 나고 그렇습니다.

그 밑에 축산농가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이 5,000만 원이면 1개소인데 60%이면 6×5＝30, 3,000만 원을 지원한다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저감시설 지원사업을 1개소에다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디예요?

축산농장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 말씀하시죠?

1개소 지정해서 3,000만 원을 지원한다는데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는 올해 저희가 ○○축산 농가에다가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

○○축산이 어디예요?

?

양돈농가인데.

그러니까 1농가를 지정해서 이렇게 3,000만 원씩 지원해 줘도 됩니까? 왜 이 농가만 특별하게 3,000만 원을 지원해 줘요? 많은 농가들 중에서?

시설 사업이다 보니까 금액이 커서, 이게 악취저감시스템이나 퇴비사, 액비저장조 등 밀폐 지원에다가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사업 자체가 커서 개소 수를 많이 못 하고 1개소씩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취저감시설 지원이라고 해서 어떤 양돈농가 1개만 이렇게 덜렁 특별하게 특혜성으로 1개소만 3,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을 형평에 맞도록 고른 혜택을 받아서, 조그마한 시설을 하더라도 고르게 혜택을 해야지 한 사람 꼭 누구 특정하게 지정해서 이런 특혜성으로 3,000만 원씩 1농가에 지원해 줘도 됩니까? 한번 고려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돼서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중복돼서 다 생략하고요.

예.

양봉산업이 상당히 어렵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증액은 됐습니다.

예.

우리 함평의 축산도 축산이지만 양봉산업도 만만치 않게 우리 군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양봉산업에 좀 더, 물론 1억 4,250만 원 외에 다른 택배비니 이런 부분들이 좀 예산이 있습니다만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알겠습니다.

지금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과 실외사육견 수술이 있죠?

예.

지금 이 부분은, 이 사업은 굉장히 예산이 타이트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도비가 그런다고 해서 매칭을 군비를 좀 더 해서 그런 어려움을 해소를 시켜줘야 되는데.

예.

실질적으로 여기에 관련돼서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이 급여 받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고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예.

그런다면 이런 부분에 예산을 좀 더 증액을 시켜서 좀 더 많은 수를 수술을 해야 되지 않냐.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계속 줄어들어요. 상반기면 거의 끝나버리고.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요구는 많이 하는데 예산 파트 부분에서 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실에서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군민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이런 사업들은 사전에 예산 파트와 조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의회에 어떤 협조 요청을 했을 때는 그게 가능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추경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이런 부분은 좀 더 능동적으로 예산 증액을 해 주시고, 만약에 뭐 하면 추경에라도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660쪽 한우부산물(뼈) 고농축 시설 지원사업 11억 2,000이요. 도비가 7억이에요. 우리 군비가 4억이면 도비를 많이 가져왔네요.

예, 맞습니다.

이건 어디입니까? 축협으로 가는 것입니까?

예.

이전 재원이죠? 민간자본보조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 현재 축협에서 MRF 배합사료 공장 준공했죠? 저메탄 조사료 공장.

예.

본 위원은 이 사업장 준공 훨씬 이전부터 줄기차게 관련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현재 준공 이후에 가동이 잘 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지금 어때요? 우리 관내 축산 농가들은 축협 사료를 이용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많이 향상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검토하기로는 올해 농가 대비 한 17%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17%요? 우리 함평 관내 축산농가 중에 17%?

예.

이건 문제가 있는데요. 과장님!

저희가 주기적으로 이 퍼센티지를 늘려 나가야 되겠지만, 현재 상태는 한 17% 정도.

제가 자꾸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과장님,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 참고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 축산농가에서 1년에 소비시키는 사료가 1,000톤이라면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170톤밖에 소화를 못 시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다면 이건 많은 문제가 있죠.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우리 관내 축산농가들은 본 위원이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70~80% 이상이 우리 관내 생산된 이 사료를 먹여야 됩니다. 더더군다나 저메탄 조사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국내 최초 사료공장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료를 먹였을 때 육질이나 가격이나 품질이나 이런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관내에서 생산하는 이런 제품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우리 관내 축산농가에서 70~80% 이상, 많게는 90% 이상도 소화를 시켜줘야죠.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축협도 축협이지만 우리 행정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대대적인 어떤 노력을 해야 되지 않냐, 그렇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축협에서 여기에 매달려서 봉급을 받고 있는 우리 군민들이 상당수 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100여 분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그렇게 해야죠.

예.

그래서 현재 저메탄 조사료를 먹였을 때 그런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죠. 왜 좋은가, 어디에 좋은가, 왜 다른 사료에 비해서 좀 저렴한가, 예를 들어 같은 가격이라면 외부로 갈 일이 없죠. 안 가야죠.

예.

그런다면 만약에 그런 걸 무시한다면 우리 축산농가들 우리 군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도 끊어야 됩니다, 원칙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사료, 질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축산 농가들이 어느 정도 부합된 부분이 먼저 반영이 돼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부단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올 지나서 내년 이 시점에는 다만 70~80% 이상이 우리 함평 축협에서 생산된 사료를 소화시킨다는 그런 답변을 기대하면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한 가지만, 악취저감제 예산을 계속 우리 축산농장에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예.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신상도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필벌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깨끗한 우수 축산농가에는 그런 지원을 해 주는 거 환영합니다.

예.

그와 반면에 이런 예산을, 약품을 지원해 주고 미생물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민원을 유발시킨다든지, 이런 농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페널티가 따라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제약을 적용해서 앞으로 지원받는 데 영향을 미쳐야 된다.

예.

그래야 그분들이, 이렇게 지원해 줌에도 불구하고 한우 농가에서는 악취가 냄새가 나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더러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각별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안전관리과

계속해서 안전관리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준호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배준호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서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전 직원들의 마음을 담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군정에 잘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안전관리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2025 회계연도보다 27억 1,953만 1,000원이 증액된 167억 3,077만 9,000원입니다. 이어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효율적인 보고를 위해 소액인 일반운영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감사합니다.

먼저 667쪽, 예비군 육성지원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작전동원 및 훈련상황 지원, 예비군의 날 행사 지원 등을 위해 1,366만 원을 계상하고, 지역방위작전, 교육훈련, 부대운영 지원 등을 위해 1,9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8쪽,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사업입니다. 예비군 훈련장 여건 개선과 장비 구입을 위해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26년도 사회복무요원 보수 지급을 위해 3,939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육성지원입니다.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1,420만 원, 의용소방대 자매결연 행사비 450만 원,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지원 1,000만 원,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 1,000만 원 등 총 5,2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69쪽, 노후 민방위경보시설 교체사업입니다.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를 위해 국도비 2,040만 원을 포함 총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671쪽, 마을 일제방송 통합구축입니다. 마을일제방송 설치와 노후 방송장비 교체, 가정용수신기 설치를 위해 시설비 8,18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대재해 예방입니다. 우리 군 현업근로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특수건강검진비 500만 원과 안전․보건관리 위탁, 중대재해 배상책임 공제보험 가입비 등 총 1억 7,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2쪽, 시민안전문화운동입니다.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6,000만 원과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생활 속 안전사고 및 재난․재해 예방 교육을 위해 남도안전학당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73쪽, 군민안전 공제보험 가입입니다. 예기치 못한 각종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군민안전 공제보험료 1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보안관 활동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군 제4기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을 위해 40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CCTV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입니다. 통신료, 전기료 등 공공요금 납부와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 등 효율적인 관제센터 운영과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7억 7,01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6쪽, CCTV관제센터 보강사업입니다. 안전센터 침수 대비를 위한 케이블 이설공사비와 재난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해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고, 노후 네트워크 장비 이중화 및 영상 스토리지 증설 등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자산취득비 2억 6,9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77쪽, 대전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금년 9월 행정안전부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26년부터 29년까지 총사업비 468억 원을 투입, 손불면 대전리 일원에 소하천 3개소, 저수지 1개소, 교량 및 낙차공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을 위해 국비 11억 원을 포함 총 2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활동 강화입니다. 27년 재해예방사업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타당성조사 용역비 2,000만 원과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용역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 응급복구입니다. 재난에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방자재 구입비 1,200만 원과 응급복구 중장비 임차료 3,000만 원 총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8쪽, 재해예방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우수저류시설 주변 환경 정비를 위해 2,000만 원, 배수펌프장 주변 풀베기 사업비 540만 원, 우수저류시설과 배수펌프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위탁용역비 4,000만 원, 노후배수시설물 유지보수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의 재해예방활동을 위해 활동보상금으로 2,476만 8,000원, 상해보험 가입비용으로 270만 원 등 총 2,98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 운영입니다. 풍수해보험 지원을 위해 군비 부담금 370만 원을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9쪽, 고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학교면 고막리 일원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25년부터 28년까지 총사업비 371억 원을 투입해 배수펌프장과 제방 축제, 교량 등을 재가설하는 사업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을 위해 국도비 3억 3,000만 원을 포함 총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호 2지구 급경사지 붕괴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반복되는 함평읍 수호리 일원 사면 유실을 방지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9월, 26년 행정안전부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총사업비 38억 원을 투입해 계단식 옹벽, 게비온 옹벽 등 급경사지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을 위해 국도비 1억 1,000만 원을 포함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0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하천범람으로 인한 농경지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유지관리비 2억 원을 포함 총 13억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퇴적토 준설입니다. 유수 소통에 지장을 주는 퇴적토 준설을 통해 반복되는 재해를 예방하고자 2억 8,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하천관리입니다. 하천배수문 전기요금 3,000만 원, 하천배수문 관리인 보상금 1,720만 원, 관리인 보험금 162만 원, 미불용지 보상비 2,000만 원 등 총 7,14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81쪽,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지방하천의 선량한 유지관리로 자연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하천 유지보수비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신광지구입니다. 하천 범람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신광천 일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42억 7,130만 원을 포함 총 62억 7,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소하천 정비의 기본방향과 세부 시행지침 마련을 위해 장기계속 용역으로 추진 중인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계획기간인 2026년도 마무리하기 위해 8억 8,19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집중호우 피해 복구(하천)(원전특별회계)입니다. 금년 8월 집중호우 시 피해가 발생한 소하천 50개소에 대한 피해복구사업 추진을 위해 군비 부담금 10억 61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4쪽, 집중호우 피해복구(하천)입니다. 금년 8월 집중호우 시 피해가 발생한 소하천 7개소에 대한 피해복구사업 추진을 위해 2억 9,9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집중호우 피해복구(지방하천)입니다. 금년 7월과 8월 집중호우 시 피해가 발생한 관내 지방하천 20개소에 대한 피해복구사업 추진을 위해 도비 2억 8,314만 4,000원을 포함 총 8억 7,53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6쪽, 기금전출금입니다. 우리 군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해 전출금으로 2억 6,49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1,105쪽, 원자력 발전지역 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 명세입니다.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은 총 30억 3,300만 원으로, 2026년 원전지역 자원 시설세 조정교부금 30억 300만 원과 예비비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06쪽, 원자력 발전지역 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 명세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30억 300만 원, 예비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1,155쪽, 재난관리기금 세입 예산 명세입니다. 전년도 예치금 회수금 11억 4,482만 4,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억 6,49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6쪽, 재난관리기금 세출 예산 명세입니다. 재난관련 자재 구입과 재난취약시설 보수 및 응급복구사업 추진을 위해 5,000만 원 계상하고,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으로 13억 5,97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 명시이월 규모는 총 11개 사업, 200억 9,290만 5,000원입니다.

1,189쪽입니다. 먼저,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CCTV, 마을방송)입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 시 파손된 CCTV와 마을방송 장비에 대한 복구사업비입니다. 연내 사업을 완료하기에는 절대공기가 부족해 불가피하게 시설비 3억 1,141만 6,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최대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해 관제 및 상황 전파체계 복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반복되는 함평읍 내교리, 기각리 일원에 대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금년 11월 계약과 착공에 들어섰으나 준공기한이 내년 10월까지로 준공기한이 미도래되어 시설비 39억 9,265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각종 행정절차 지연으로 사업 발주가 늦어져 예산액 11억 3,800만 원 중 3억 1,800만 원을 이월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90쪽, 소하천정비사업(보조)입니다. 대동면 덕산리 아차동 소하천에 대한 공사 발주 중 소하천 복개 반대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 변경을 위해 지역주민과 전라남도와 협의 중에 있으나, 협의가 지연되어 불가피하게 시설비 5,0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신광지구)입니다. 장기계속공사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현재 3차분을 시공 중에 있으나, 준공기한이 내년 4월 30일까지로 준공기한이 미도래되어, 예산액 45억 6,600만 원 중 미집행액 14억 2,359만 8,000원을 이월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장기계속 용역으로, 현재 2차분을 수행 중에 있으나, 준공기한이 내년 1월 4일까지로 준공기한이 미도래되어, 예산액 10억 원 중 미집행액 3억 원을 이월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나산 삼축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준공기한이 내년 4월 1일까지로 되어 있어 준공기한이 미도래되어, 예산액 7억 원 중 미집행액 1억 5,799만 4,000원을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91쪽,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해당 사업을 재검토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사업을 보류하라는 통보가 있어, 우선, 예산을 이월하고 추후 행정안전부 결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정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동사업 시행을 위해 사전 행정절차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의 준공기한이 내년 5월까지로 준공기한이 미도래되어 1억 3,087만 4,000원을 이월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계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나, 전라남도 협의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사업 발주가 늦어져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해 및 재난 피해복구입니다. 금년 7월과 8월 집중호우 시 피해가 발생한 지방하천 및 소하천에 대한 피해복구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과 계약 및 공사 중에 있으나 연내 완료하기에는 절대공기가 부족해 불가피하게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서는 선금과 기성금 집행 등을 통해 연말까지 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문서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전관리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교부예산과 재해복구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시해 주신 대안은 우리 군정 발전에 더 큰 도움이 되도록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이 여러 가지 어려운 우리 군에 오셔서 많은 고생을 하셔서 여러 가지 일들이 척척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아쉬운 부분을 짚어보기 위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렵니다.

예.

678쪽 보시면 유류시설(우수저류시설) 풀베기사업 있죠?

예.

지금 보광사와 관음사 두 군데가 유류시설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 풀베기 한 번 하는데 약 500만 원씩 그래서 한 두어 차례 하시는데, 한 번은 1,000만 원 들어가고 2,000만 원 들어간다는데, 어떻게 풀베기작업을 하는 데 2,000만 원이 들까요? 양쪽에?

올해도 집행해 봤더니 저희가 계산상 편하기 위해서 2회라고 했는데 사실은 2회 가지고 부족하더라고요. 계산상 2회를 했는데, 3회 이상 정도는 풀베기를, 봄에 한 번 해야 되고 여름에도 한두 차례 해야…

유류시설 보광사 양쪽 유류시설 풀베기를 하면 어디를 풀베기합니까? 어떻게?

우수저류시설로 유입되는 토공으로 된 배수로 같은 부분들 있잖습니까? 그 일대를 정비해서 잡목도 치우고 해야지 그런 부분에다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효율적으로 쓰시되, 저도 현장을 너무나 잘 압니다.

예.

과장님 못지 않게 저도 잘 아는데, 이런 돈을 아껴서 만일에 집중호우가 오면 잡목 같은 거, 또 부유물이 와서 다 막아 버립니다.

예, 맞습니다.

이번에도 40%밖에 활용을 못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예, 일부가 좀…

다 막아져서 물이 다 옆으로 새 버립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그런 것을, 이번에 못 세웠으면 1회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이중 삼중으로 해서 오는 것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만일에 급수가 쏟아지는데 부유물이 그걸 덮치면 누가 가서 쳐낼 수 있을 것인가, 쳐내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을 해 보셔야 할 것…

예.

그렇게 비가 갑작스럽게 쏟아져 버리는데 어떻게… 가서 막아 버리는데, 이렇게 하는 건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가 아닙니다.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그런 자세가 아니다.

예.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그걸 안전하게 지켜낼 것인가, 하는 것들을. 풀베기작업은 2,000만 원 정도 들여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그래서 잘 한번 살펴보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보광사나 관음사 그쪽에 들어오는… 지금은 다이렉트로 와서 막아 버립니다. 막아 버리면 대책이 없어.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연구하셔서 다음 업무보고 때라도, 그 이전에라도 한번 계획이 세워지면 저한테 한번 따로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 8월 집중호우 이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도 담당 팀장과 고민한 게 상류부 쪽에다 잡목이라든지 이런 걸 한 번 더, 먼저 거를 수 있도록 사방댐을 조그마하게라도 막아야 되나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이든지 고민하셔서.

어떤 게 효율적인지.

고민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빨리 시행으로 옮겨져야 되니까.

예.

예산이 성립되어야 하니까 바로바로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고민해서 방법을 가지고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류시설 배수펌프장 관리 용역이 4,000만 원인데 용역 기간이 1년에 한 번씩입니까? 아니죠?

6개월 정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용역 기관에다가 용역을 하잖습니까?

위탁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 용역을.

그런데 겨울철이라든지 봄에는 사실상 필요가 없어서 집중호우가 시작되는 전부터 해서 끝나는 일정 시간까지 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 용역을 몇 개월 기간 동안에?

예, 그 기간 동안만 해서 배수펌프장과 통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내에 배수펌프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거.

그 배수펌프장 용역이 4,000만 원 든다는 얘기입니까?

예.

용역사가 어디죠? 금년에 맡고 있는 용역사 거기입니까?

현재 금년치는 ○○에서 용역을 맡고 있습니다.

.

현재 하고 있는 그 용역사에 다시 맡길 거죠?

아니요. 그것은 내년이 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배수펌프장이라든지 우수관리 시설을 한 업체에서 하다 보니 동시다발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대응이 안 되지 않냐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내년도 치는 분산을 해서 관리자를 위탁할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살펴보시고, 군정질문에서 제가 질문하니까 우리 과장님이 여러 가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예.

맨홀 같은 것도 관리가, 급수가 쏟아지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배수가 잘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과장님도 맑은물사업소 측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계획을 하련다.

예.

그렇게 해서 그런 계획을 주면, 하여튼 현장에서 직관적으로 표시를 해서 어디가 맨홀이 있고 어디에 물빠짐이 있는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해서 본 위원한테 계획서를 바로 달라고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보내겠습니다.” 하더니 지금까지 안 오고 있어.

제가 알기로는 내일 맑은물사업소에서 예산안 심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내일 사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라고 하지 마시고 이것은 재난 관리 총책임자가, 재난관리과입니다.

예.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거기가 필요없습니다. 우리는 여기 재난관리과에 얘기할 테니까.

예, 그러면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챙겨주셔서 확실한 계획서를 제 손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관리도 제가 군정질문에서 지적했듯이 한 용역 업체에 한 사람한테, 우리 이번에 경험했잖아요. 8월 3일에.

예.

연락을 해 봤자 연락이 안 돼. 물은 다 차서 있는데 나중에 연락이 와도 그 사람이 어떻게 할 수도 없어. 관리를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여기 펌프장만이 아니라, 우리가 몇 개 펌프장 있죠? 읍면에 있는?

예.

이런 것까지 한 사람이 어떻게 다 관리를 합니까. 그래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어떤 방안일 것이냐. 그때 답변은 옆에 부관리장이라도 해서 몇 명 이내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예,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아무튼 효율적으로 관리되는, 금년에는 용역을 어떻게 맡겨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하는 이런 계획서를 하나 잡아서 본 위원한테 제출 해 주시고 와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올 7월과 8월 집중호우를 겪으면서 그동안 겪지 못했던,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짚어주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있어도 두 번은 재발되지 않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여러 가지 것을 그때 해 주셨는데도 지금 내게 온 것은 하나도 없어요.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해서 제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계획서를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