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의회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11월 25일(화) 09시59분
장소 위원회실
인구경제과장 서혜련입니다. 저희 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배포한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여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기준을 완화해 관내 골목상권의 활성화와 지정 확대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골목형상점가 표준조례 밀집기준 협의안에 인구감소지역은 2,000㎡ 이내에 소상공인 점포 10개로 밀집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제3조1항 골목형상점가 점포밀집 기준을 현행 20개에서 10개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9월 10일부터 9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두 번째로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특별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26년도 함평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전남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재원을 출연하는 것으로써 출연 금액은 전남도에서 지정한 의무출연금 3,000만 원과 우리 군 특별 출연금 1억 600만 원으로 총 1억 3,600만 원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함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입니다.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 지원을 위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역 내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함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에 의거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을 완화하는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 골목형상점가 표준조례 밀집기준 협의안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를 20개소에서 10개소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을 감안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함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결을 얻고자 하는 건입니다.
전남신용보증재단은 전남소재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기관으로 지속적인 보증규모와 금융지원의 유지를 위하여 출연이 필요하며,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안정적인 신용보증 공급을 위해 본 안건은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변. 현재 골목형상점가로 등록이 된 곳이 함평천지 골목형상점가로 이름을 명명했거든요. 그걸 하려면 먼저 상인회 구성을 해야 되는데, 박○○ 대표자로 해서 상인회를 구성해서 기신청을 해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이게 되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혜택이 있고요. 저희 시골 같은 경우는 상점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도시 같은 경우는 한 골목에 여러 상점이 있어서 30개 정도 있어야 하지만 저희 군은 2,000㎡당 10개 정도만 있어도 골목형상점가로 등록을…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잠시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인구경제과장 서혜련입니다. 저희 인구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등의 설명은 생략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출예산안 241쪽입니다. 저희 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278억 207만 1,000원으로, 지난 2회 추경예산 대비 42억 4,44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청년정책입니다. 청년의 날 등 청년행사 참석에 따라 청년에게 지원하는 행사실비지원금 8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청년정책 보조입니다.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의 당초 계획인원인 28명 중 20명이 모집되어 잔여사업비 4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청년센터 활성화 지원입니다. 함평군 청년센터 운영 전담인력을 공무직으로 배치받아 기간제 근로자 채용 인건비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42쪽입니다. 청년스트리트캠퍼스 조성입니다. 신규창업, 기 창업자들의 사업 중도 포기에 따른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라 리모델링 사업비 1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입니다. 8월 3일 호우 피해로 침수 피해를 겪은 전통시장 점포의 가스, 설비 복구 지원 사업비로 국비를 포함하여 3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3쪽, 소상공인 활성화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25년 7월과 8월 호우로 인해 침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재해구호기금인 도비 5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함평군 지역상품권 발행 운영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국비 2차 지원에 따라 3~4분기 함평사랑상품권 할인율 지원을 위해 국비 7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244쪽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국․도비 교부 결정에 따라 인건비, 소비쿠폰 발행비용 및 사회보장적수혜금 등으로 성립전예산인 1차 3억 2,819만 9,000원, 2차 27억 8,232만 5,000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45쪽입니다. 영어 보조교사 지원입니다. 결혼이주여성을 영어 보조강사로 채용할 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감소하여 395만 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함평영어타운 운영입니다. 함평 외국어체험센터의 인건비 지원 및 영어 체험교실 강사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감소하여 59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에 관한 특례 조항이 개정되어 무상교육 지자체 분담 유효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2025년도 하반기분에 대한 지자체 재원 분담분에 대하여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으로 1억 95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2024년 사업비 잔액 및 이자 반환을 위해 33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412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12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사업비 재원을 군비에서 기금으로 사고 편성해서 이번 추경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4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11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인구경제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보면 그 근방에 있는 피해를 볼 수 있을 만한 가까운 지역들을 상대로 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대동이라고 해서 그쪽과는 관계없는 저 아래쪽이라든가 이런 데는 해당사항이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사업비로 해서 대동은 2,000만 원이 내려오고요. 손불은 발전소가 5개가 있거든요. 발전소별로 200만 원씩 가까운 마을에 내려와서 해당 마을 경로당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전소 주변지역에 가까운 데 있는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우선해서 지원하고, 그것이 끝나면 그 바깥쪽으로 먼 쪽으로 차근차근 지원을 해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5km 반경 안에 있는 마을에 똑같이 1/n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마을, 피해를 봐도 가장 가까이 있는 마을이 전자파 피해라든지 가장 많이 볼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원자력발전소도 홍농이라든지 가장 가까이에 반경 5km 안에 있는 데를 더 훨씬 중하게 판단해서 예산 지원을 더 해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30km 반경 안에 있는 데다가 지원해 주는 사업과 5km 안에 들어 있는 이게 다르듯이, 태양광 같은 경우 발전소도 마찬가지로 가장 가까이에서 전자파 피해를 볼 수 있는 마을에 우선적으로, 그래서 그때 당시에 대동면장님께 300이면 300, 500이면 500 이렇게 해서 그 마을에 우선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을, 이거는 우리 군에서는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서 내려주시는 걸로 끝나니까.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고 고생하십니다만, 241쪽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보수 청년센터 운영 인건비에 대해서 지금 기간제를 쓰다가 공무직으로 배치를 해서 그 예산이 남아서 지금 마이너스시킨 것 같네요?
아닙니다. 청년센터가 이번에 개소를 해서 처음에 인원이 투입되는 것이고요. 여기를 당초에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로 활용하려다가 무기직으로 배치를 받아서 편성된 기간제근로자 사업비를 감액한 것입니다.
이번에 밖에서, 함평고는 공부를 열심히 가르치는데 학다리고가 조금 그렇지 않다라는, 밖에서…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이 분분하게 나와서 우리도 내년에 학교 2억씩 보태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어떤 기준을 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물론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청년들에 대한 지원사업은, 물론 모든 사업들이 다 중요하지만 어찌됐든 우리 함평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젊은 친구들이 지역에 와서 이런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위원님 이 사업이 일자리사업과 연계된 사업이다 보니 관련 부서가 농어촌공동체과인데요. 소멸대응이다 보니 이걸 저희 과가 하게 된 상황이어서 올해는 저희가 추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가급적이면 지속적인 연속사업이 되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지속적인 관리 네 가게만 이번에 했다고 해서 이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이왕이면 우리 공무원 분들도 커피를 한 잔 하신다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 가게를 이용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옆에서 측면적인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기창업자만 리모델링비 지원한다고 했는데 기창업자가 아니라 신규창업자이고 뭣이고 아무튼 스트리트캠퍼스 사업을 하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리모델링비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죠?
1억 해 주고 2억 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군 재정 형편상 5,000만 원 했으면 상당히 많이 지원해 주는 거다. 자기 돈 벌고 살아가려는데, 다른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 다 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것도 홍보도 대대적으로 하고, 또 이분들이 와서 딱 5,000만 원 갖고 해 보면 우리 군에서 수혜를 받았다는 이런 자부심, 고마움도 알아야 되고, 이런 걸 잘 홍보해서 스트리트캠퍼스 조성사업이 소기의 어떤 성과를 거두어낼 수 있도록, 우리 함평군 골목상권, 지역상권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미숙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군민의 건강증진과 공공보건 서비스 강화를 위한 보건사업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349쪽 중간, 의약업소 등 지도관리입니다. 의료기기 소비자감시원 활동수당 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49쪽 하단에서 350쪽 상단, 감염병위기대응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에 따라 사회복무요원보상금 14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 계획 조정으로 인한 의료 및 회복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50쪽 중간 부분, 방역사업입니다. 동절기 모기 등 위생해충 개체수의 감소를 위해 유충서식지에 방역사업을 추진하고자 재료비 398만 원을 증액하였고, 원활한 방역사업 추진을 위한 휴대용 방역기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수진입니다. 온 군민 모두가 100세까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강증진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1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무관리비 900만 원을 금연사업 공무직 인건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352쪽 중간부터 353쪽 상단까지 여성과 어린이 건강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임신․출산 관련 교육, 영양보충식품 지원 등 여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목별 예산액을 조정하였으며 사업비 총액은 변동 없습니다.
다음 353쪽 중간 부분,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앱(APP)을 통해 보건소 전문가가 맞춤형 건강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목별 예산액을 조정하였으며, 사업비 총액은 변동 없습니다.
다음, 353쪽 하단부터 354쪽 상단까지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허약․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관리 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AI-IoT 기술을 활용하여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목별 예산액을 조정하였으며, 사업비 총액은 변동 없습니다.
다음 354쪽 하단,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및 안질환 수술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집행 추계 검토 결과, 연내 사업비 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의료 및 회복비 2,40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나비고을 출생아 양육 지원사업입니다. 출산가정 대상으로 출생아 양육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출생아당 첫째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 일시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4,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5쪽,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추가지원)입니다.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2,25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이용한 가정에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6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에게 필수 가임력 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5쪽 하단부터 356쪽 상단까지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입니다.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암 환자들의 자조모임을 통해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목별 예산액을 조정하였으며, 사업비 총액은 변동 없습니다.
356쪽 중간 부분, 나비고을 치매안심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치매안심관리사 활동비 재원이 도비로 안정적 확보됨에 따라 군비 부담이 불필요해졌으므로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치매안심관리사 활동비 12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조기검진을 위한 선별검사지 및 치매환자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 구입비 3,65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7쪽 중간부터 358쪽까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인건비입니다. 청년, 여성, 노인 등 정신건강 취약계층에게 생애주기별 맞춤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인건비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목별 예산액을 조정하였으며, 사업비 총액은 변동 없습니다.
다음, 358쪽 하단부터 359쪽 중간까지 지역자살예방사업과 자살예방사업 인건비입니다.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인건비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목별 예산액을 조정하였으며, 사업비 총액은 변동 없습니다.
다음, 359쪽 하단부터 361쪽까지 부서인건비입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금연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부서인건비 1,413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61쪽 하단부터 362쪽까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2024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이자발생액 등 1,30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욕심인지 몰라도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차량에 의사들만 가는 게 아니고, 마사지사가 됐든지 안마사가 됐든지 시각장애인이 아니면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고용해서 같이 하면 훨씬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예, 전적으로 김영인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는 바입니다. 현재도 일반진료는 주 4회 나가고 있고 주 1회 매주 월요일은 발마사지, 손마사지, 노래교실이랄지 그런 치유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도 하고 있고, 또 다른 사업으로 건강100세 사업이라고 해서 증진과에서 나가 있는 경로당별로 돌아가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서도 어르신 건강검진은 기본이고, 또 치료나 만성 상담 이런 것은 다 기본이고 마사지나 염색까지, 또 손마사지, 발마사지, 얼굴마사지까지 저희가 복지과와 협업해서 충분히 추진을 많이 하고 있으며 현재도 치매정신팀에서도 마찬가지로 치유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올해부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지소진료소를 이용해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해 보라고 하셔서 저희가 해보에 치유센터가 있는데, 실은 개설한 뒤로 이용률이 저조하고 좋은 자원이 있음에도 이용을 못 한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보건소에서 차를 이용해서 직접 거기까지, 오전에 주포에서 찜질하시고 오후에는 해보 치유센터를 가셔서 거기에서 몸에 좋은 음식도 만들기도 하시고, 서비스는 얼굴마사지도 하시고 네일아트도 하시고.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목포 시각장애인협회까지 전화해서 그 사업을 추진해 보고자 노력했습니다만, 인력이 몇 명 안 돼서 못 오신다고.
그래서 가까운 곳에 꼭 안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성심병원처럼 군에서 다만 몇 억을 지원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안과가 우리 함평군에 꼭 있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계속 노력하십시오, 될 때까지.
나는 지금 치매안심센터가 생기고 나서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계상, 물론 이 부분도 운영 과정으로 들어가겠지만, 그만큼 우리 농촌 현실이 이런 센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진짜 발굴을 제대로, 지금보다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 연구하셔서 우리 군민, 물론 전체 노인들 관계는 아니겠지만 대다수의 군민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폭 예산 인상 요구해서, 물론 집행부에서는 한계 범위는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과장님이나 뒤에 계신 팀장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셔서 대폭 인상해서 지금보다도 훨씬 지역 어르신들께서 자유로이 편하게 이런 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치매환자나 정신질환자들을 모악산 치유센터에서, 거기가 시설이 어떤지 그분들에게 과연 해당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렇게 놀리고 있고 거의 쉬고 있는 공간이어서 발달장애인들이나 치매환자나 정신질환자 분들을 그쪽을 활용해서 그분들이 치유받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모악산치유센터는 현재는 안에 비치된 시설이 약간 미비된 경우가 있고 관리와 운영은 관광정책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모든 재료, 강사, 모든 설비를 다 갖추고 가서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드리는 서비스는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아주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를 해 드리고 있고, 그런 강사랄지 모든 재료나 기구들을 관광정책실에서 구비해 놓으신다고 하면 어르신들한테 많은 만족도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은 대체로 어르신을 대상으로 만족도가 높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정신질환자랄지 치매환자랄지 이런 분 대상으로는, 만약에 그 사업을 하게 된다면 저희가 또 다른 계획을 세워서 그분들의 맞춤 서비스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의견은 저희가 반영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계신다니까 정말 좋고, 또 노인회도 마찬가지로, 어르신들을 모시고 갔다 왔다 하는 불편은 있어요. 단체는 보면 본인들이 차를 가지고 몇 분씩 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르신들은 모시고 가기가 조금 그렇기는 합니다만, 어르신들도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은 홍보를 해서, 그렇게 하시라는 그런 홍보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더라도 그렇게 하면 내가 필요하고 한번 받아봐서 좋다면 충분히 본인 부담을 하고, 우리 군에서도 부담해서 해 주면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홍보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홍보를 잘하셔서 애기 가져서부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뭐 뭐 보내주시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꼭 그래서만 낳겠습니까. 정말로 우리 군에는 아이 울음소리가 많이 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는데, 여기 보니까 예산이 조금 올라왔지만 이 예산은 올라올수록 저희들은 만족을 느낍니다. (웃음)
아무튼 여러 가지 사업들을 완벽하게 추진해서 우리 군민들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두 과장님, 뒤에 배석해 주신 팀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박미선 인사드립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 증진과 살기 좋은 복지 함평 건설을 위해 헌신적 봉사에 앞장서 주시는 김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격려와 지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5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예산 변경된 부분을 요율에 맞게 변경 매칭하였으며, 편성된 예산은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9쪽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2025년도 2회추경 예산액 284억 516만 7,000원보다 4억 422만 7,000원이 증액된 280억 94만 원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서비스향상 정책사업 중 사회복무제도 지원(전환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무요원의 급여로 3,500만 원을 감액한 1억 2,620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상돌봄서비스사업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7,267만 3,000원을 증액한 1억 9,22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돌봄 지원사업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721만 2,000원을 감액한 1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정책사업 중 자활지원 분야 지역자활센터 운영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519만 원을 증액한 3억 3,92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부터 281쪽,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647만 4,000원을 감액한 9억 8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 정책사업 보훈관리 지원 분야 281쪽, 보훈회관 운영 관리입니다. 종사자 인건비 및 퇴직금 부족분에 대하여 178만 4,000원을 증액한 3,05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생활 안정지원 분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7억 4,962만 6,000원을 감액한 90억 2,18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지원 복지증진 정책사업 취약계층 복지지원 분야 282쪽, 긴급복지지원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3,218만 8,000원을 감액한 3억 8,3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활동지원입니다.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성과 공유대회 사업 미추진으로 인해 550만 원 감액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센터 운영 정책사업 자원봉사센터지원 분야입니다. 282쪽 하단에서 283쪽 상단까지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입니다. 우수자원봉사자 워크숍 미추진에 따라 2,0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 증진 정책사업 중 장애인 행사 및 사회활동 지원 분야 283쪽,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5년도 운영비 및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3,088만 3,000원을 증액한 10억 8,91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분야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790만 1,000원을 감액한 19억 1,4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 장애수당 기초 지급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533만 5,000원을 감액한 2억 9,7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수당 차상위 지급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671만 2,000원을 감액한 1억 4,05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45만 1,000원 감액한 6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하단부터 285쪽 상단까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억 5,000만 원을 증액한 36억 41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활동보조 가산급여 지원입니다. 최중증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에게 추가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500만 원을 감액한 1,56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945만 7,000원을 증액한 1억 4,14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하단에서 286쪽 상단까지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315만 원을 증액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인력운영비 분야 인력운영비(통합사례관리사)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근로자 인건비 및 보험료 부족분에 대해 550만 원을 증액한 2,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86쪽 하단에서 287쪽 상단까지 인력운영비(의료급여관리사) 보조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80만 원을 증액한 7,76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1만 7,000원을 감액하여 4억 3,00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액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176만 2,000원을 증액한 6억 9,370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604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863만 9,000원을 계상하여 총 8억 2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7억 342만 5,000원보다 7만 1,000원이 감액된 7억 335만 4,000원입니다. 2025년도 의료급여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의료급여 자체단체 간 부담금으로 7만 1,000원을 감액하여 4억 2,1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행사를 무슨 이유로 미추진했는지는 몰라도 좌우지간 우리 기동대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또 뭔가 그래도 고취하는 의미에서 이런 것은 삭감을 않고, 추진을 안 했다는 이유로 삭감했는데 만약에 예산이 남아돌면 복지기동대 그분들을 위해 쓸 수 있도록 해야죠. 이걸 삭감할 게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이 부분은 공유대회 사업에 대한 미추진 사항인데 현재 시상금은 그대로 존치되어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복지기동대가 읍면별로 활성화되어 있어서 그건 그대로 추진할 예정인데, 읍면별로 형평에 어긋난 부분들이 있다. 왜냐면 읍면에 아시다시피 맞춤형 복지팀이 있는가 하면 없는 팀이 있다 보니 이게 공유대회를 함으로써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냐라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저희가 올해는 3회 추경에 정리를 해 놓은 상황인데, 이 예산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라도 하다 못해 시상금 관련해서 예산을 그쪽으로 보충해서 격려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래야 이분들이 고생을 하더라도 뭔가 보람도 찾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불어넣어 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이 그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얘기가 나왔는데,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청소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어느 면에 부탁을 드렸어요. 이러이러한 분이 계신데 청소를 해 달라, 그렇게 했는데 그 면은 복지기동대가 활성화가 안 돼서 어렵다, 이런 답이 와요.
복지기동대가 정말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 면은 정말 그런 어렵게 사시는 분들 청소도 해 준다든지, 집을 수리해 준다든지 이런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반면에, 또 어떤 면은 이렇게 활성화가 안 돼서 청소하는 부분도 이행이 잘 안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있어서도 차등 지급해야 되는 게 아닌가. 열심히 하는 면에 특별한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복지기동대는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차등으로 연말 같은 경우는 시상금도 지원을 하고 있고, 읍면별로 활동상황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동등하게 지원은 하지 않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는 저도 의문인데 수급자이면서 집 내에 청소를 부탁했는데 그 사례 케이스가 청소가 꼭 필요한 대상인지를 아마 회의를, 사례를 통해서 이것도 그냥 혼자의 판단이 아니고 사내회의를 통해서 청소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결정되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단순한 사유로 청소를 해야 될 필요성의 대상자를 안 할 수는 없는, 지금 그렇게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복지기동대가 하는 역할이 너무나 좋은 역할을 하고 계시고 꼭 필요한 역할을 하고 계셔서 이렇게 활성화가 잘 안된 면을 체크하셔서 다 같이 잘될 수 있도록 부서에 부탁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윤성태입니다.
평소 군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지원해 주시는 김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가족행복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가족행복과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13억 2,291만 4,000원이 감액된 816억 5,396만 8000원입니다.
291쪽, 기초연금 지원부터 303쪽 지역사회복지사 및 아동복지교사 인력 운영비 지원까지 전라남도로부터 변경 내시되어 반영한 국도비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반영사업과 자체사업 변경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297쪽 상단, 5세 무상보육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어린이집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이 내시되어 2,22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9쪽입니다. 여성단체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91만 9,000원을 감액하고, 일반보전금 56만 원을 증액하는 등 35만 9,000원을 감액한 2,27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1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감액하고 행사운영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쪽, 폭염 대비 아동시설 냉방비 지원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사업으로 13개소의 아동 시설에 냉방비 10만 원씩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비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 다음 아래쪽입니다. 학대피해아동 양육시설 일시보호 지원사업입니다. 학대피해아동의 안전한 일시보호와 양육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378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력운영비입니다. 드림스타트 공무직 근로자 인력 운영비 변경 사항으로 총사업비 변경 없이 단위 사업 내에서 목 간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304쪽입니다. 하단,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력운영비입니다.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퇴직연금 적립금 부족분 2,100만 원을 증액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복지사 및 아동복지교사 인력운영비입니다. 지역사회복지사의 퇴사로 인해 2,000만 원을 감액한 3,59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4쪽 하단부터 307쪽까지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국도비 2024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과 이자 반납을 위하여 64개 사업에 4억 6,998만 6,000원 증액한 19억 4,24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에게 질문할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체크는 해 놨는데 우리 팀장님들이 전부 베테랑이에요. 그래서 엄청 우리 군민들을 부모처럼 섬기고 일을 잘하시기 때문에 질문은 오늘 생략하렵니다.
160쪽입니다. 함평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정부 국정과제 일환으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내년 3월에 시행됨에 따라 노인 및 장애인이 병원이나 시설에 머물지 않고 살던 곳에서 생활을 영위하도록 의료-돌봄서비스를 통합․연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돌봄 통합지원에 대한 지역계획 수립 및 통합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통합지원회의, 통합지원 창구 및 전담조직 설치에 관한 사항, 통합협의체 구성 및 회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패영향평가 등 사전협의 사항은 관계부처 원안 동의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함평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역에서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요양 등 돌봄지원을 통합 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돌봄 통합지원에 대한 지역계획 수립 및 통합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과 통합지원 창구 및 회의, 전담조직 설치에 관한 사항 그리고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회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함평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양성환입니다. 올 한해 저희 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김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문화체육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44억 7,563만 1,000원으로 2회 추경 대비 12억 6,005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지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제2회 평보 서희환 청소년 한글 휘호전 개최 지원을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도 노동요 전승활동 지원입니다. 도지정 무형유산인 남도노동요의 전승을 위해 장학생 4명이 선정됨에 따라, 남도노동요 전승활동 지원비 32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8쪽, 전라남도 학생종합체육대회 태권도 대회 개최지원입니다. 2025년 전라남도 학생종합체육대회 태권도 대회의 미개최로 인해 사업비 3,000만 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파크골프장 기본설계 용역입니다. 함평, 월야, 학교 파크골프장 확장 및 손불, 나산 파크골프장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기본설계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2020~2024년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납을 위해 1억 6,87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체육대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학생들 태권도대회를 유치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몇 차례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왜 하필 태권도 예산이 미개최돼서 예산이 불용으로 삭감되는지, 이유가 뭐죠?
저번에도 말씀이, 작년부터 있으셨고, 그래서 저희가 연예인예술협회와도 이야기를 해서 일단 대화 고리를 한번 만들자, 대화를 먼저 해 주면 저희들이 나서서 접촉해서 한번 해 보겠다고 했는데 협회에서도 아직은 접촉이나 그런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부의안건 125쪽, 함평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안부 권고사항 반영 및 월야실내체육관과 함평파크골프장 사용료를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인 제대군인법과 보훈보상자법 반영을 위해 제11조제2항제10호 및 11호에 제대군인, 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체육시설 사용료 50% 감면을 신설하였고, 권익위 권고사항을 위해 제12조제3항에 체육시설 3일내 환불을 신설하였습니다. 월야실내체육관 신축에 따라 별표 체육시설 현황에 월야실내체육관을 신규 추가하였고, 사용료 또한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무료로 운영 중인 함평파크골프장의 유료화를 추진코자 군민 2,000원, 관외 주소자의 경우 7,000원의 사용료를 받고 3,000원 쿠폰을 환급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행안부 권고사항 반영을 위해 개인이 체육시설 관리 운영 위탁을 신청할 경우 제출하는 서류인 개인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제출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128쪽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2025년 10월 24일부터 10월 28일까지 5일간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 하였으나, 이에 따른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으며, 예산 조치사항 또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의장에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일반행정위원회는 12월 4일 10시 15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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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25일에 열린 제307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에서는 여러 안건이 논의되었다.
첫 번째로, 함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었고, 인구경제과장 서혜련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준을 반영하여 점포 밀집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설명하였다.
이어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이 상정되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출연금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세 번째 안건으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진행되었으며, 인구경제과와 보건소, 주민복지과 등 여러 부서에서 관련 예산안을 보고하였다.
또한 함평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문화체육과 소관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논의되었다.
각 안건들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위원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