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임시회 제2호 본 회 의 회 의 록 이전 다음
제238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함평군의회사무과
2018년 4월 2일(월) 10시00분
의 사 일 정(제2차 본회의)
1. 함평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평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3. 함평군 영유아 보육지원 조례안
4. 함평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용천사권 관광개발사업」 함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 건
6.「대동제 생태공원 조성사업」 함평 군관리계획(도로, 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 건
7. 함평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함평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함평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
10. 함평군 농업인 및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함평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함평군 농어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함평군 자연재해원인 조사, 분석,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5.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6. 미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공무원 근무시간 단축 건의안
(10시00분개의)
○ 의장 이윤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 오늘을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윤영선
의사담당 윤영선입니다. 오늘은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함평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16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 함평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2. 함평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3. 함평군 영유아 보육지원 조례안
위로이동 4. 함평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5.「용천사권 관광개발사업」 함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 건
위로이동 6.「대동제 생태공원 조성사업」 함평 군관리계획(도로, 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 건
(10시02분)
○ 의장 이윤행
그럼 의사담당이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영유아 보육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천사권 관광개발사업」 함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 건, 의사일정 제6항 「대동제 생태공원 조성사업」 함평 군관리계획(도로, 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이윤행
방금 상정한 6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윤앵랑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앵랑 의원 단상으로 이동)
○ 윤앵랑 의원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앵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3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7건으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3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함평군 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2건, 그리고 제가 발의한 조례안 1건으로 2018년도 수시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반행정위원회 위원 전원 참석으로 보류했습니다.
「용천사권 관광개발사업」 함평군 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 건과 대동제 생태공원 조성사업 함평 군관리계획(도로, 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 건은 일반행정위원 전원 찬성의견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한 안건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호 함평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임기를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부합하도록 현행 2년 연임제에서 3년 1회 연임제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호 함평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가 대표발의한 것으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군수의 책무 및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교육, 홍보 등을 규정한 조례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호 함평군 영유아 보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함평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와 함평군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폐합하여 현행 「영유아 보육법」 체계에 맞춰 일원화한 것으로 영유아 아동의 건전 육성 등을 위한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한 내용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호 함평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의 개정내용에 따라 납세자 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처리 및 세무담당의 업무를 전담토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앵랑 의원 자리로 이동)
○ 의장 이윤행
윤앵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안건에 대해서는 일반행정위원회에서 발의의원 및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과 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영유아 보육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용천사권 관광개발사업」 함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 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대동제 생태공원 조성사업」 함평 군관리계획(도로, 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 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7. 함평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8. 함평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9. 함평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
위로이동 10. 함평군 농업인 및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1. 함평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12. 함평군 농어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3. 함평군 자연재해원인 조사, 분석,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0분)
○ 의장 이윤행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함평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함평군 농업인 및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함평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함평군 농어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함평군 자연재해원인 조사, 분석,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이윤행
방금 상정한 7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철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의원 단상으로 이동)
○ 위원장 정철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철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23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7건으로써 1건은 의원발의이고, 6건은 집행부에서 제출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각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호 함평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함평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특별회계 세출용도의 일반회계 전출금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호 함평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함평군 내 일자리 창출과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으로 제정함이 타당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3호 함평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 「전라남도 운수사업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주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제정함이 타당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호 함평군 농업인 및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업인 보험료 지원금 신청을 재해보험 사업자가 신청하도록 변경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별지 서식을 삭제하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정비를 하기 위함으로 개정함이 타당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호 함평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함평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품 개발과 상품화 농식품 가공창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으로 제정함이 타당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호 함평군 농어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함평군 농어촌특산품 전시판매장에서 취급하는 품목과 생산자를 함평군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임산물 및 특산품과 그 가공제품, 이를 생산하는 자로 각각 용어를 정비하여 직거래를 활성화시키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함이며 함평군 농어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수탁자 의무 중 강행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7호 함평군 자연재해원인 조사, 분석,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적 근거가 없는 협의회 운영경비 지급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기 위함으로 개정함이 타당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7건의 조례안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의결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희 의원 자리로 이동)
○ 의장 이윤행
정철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발의의원 및 해당 실과장으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과 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함평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함평군 농업인 및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함평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함평군 농어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함평군 자연재해원인 조사, 분석,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14.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로이동 15.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시19분)
○ 의장 이윤행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윤앵랑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앵랑 의원 단상으로 이동)
○ 윤앵랑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앵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윤행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3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지난 3월 13일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과소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친 후 3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호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는 3,371억 4,359만 4,000원, 특별회계는 230억 2,381만 1,000원으로 총 3,601억 6,740만 5,000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소는 없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는지에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면밀하게 심사하여 내실 있는 예산안이 되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심사결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축수산과 소관 유통물류 센터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5억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토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민물장어유통물류센터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을 위해서는 관내 민물장어센터 생산 및 판매현황, 물류센터 운영주체, 인력과 원료의 수급계획, 가공 상품의 생산 및 판매방안, 시장전망 및 손익분석, 관광객 유인대책 기대효과 등 객관적 기초자료의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먼저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후 면밀한 검토와 세부계획에 따라 부지매입 추진이 이루어지기를 공고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호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총 129억 8,647만 9,000원으로 당초 운영계획보다 2,2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번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식품 위생수준 향상 및 국민보건증진 기여 여부, 관련 법 및 규정 준수, 기금운영 변경의 합목적성을 추구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따른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군민소득증대와 군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자체심사를 거치면서 충분히 논의하고 위원님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의견을 조정하였는바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 계획 심사에 의결까지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심사에 적극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앵랑 의원 자리로 이동)
○ 의장 이윤행
윤앵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삭감액은 5억 원으로 확정하고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결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 및 협의를 거쳐 결정하였습니다. 군민의 소득증대와 복리증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 만큼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적기에 집행되어 군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들의 역량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6. 미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공무원 근무시간 단축 건의안
(10시27분)
○ 의장 이윤행
의사일정 제16항 미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공무원 근무시간 단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3월 13일 정경임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정경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임 의원 단상으로 이동)
○ 정경임 의원
함평군의회 부의장 정경임 의원입니다. 미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공무원 근무시간 단축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100조원의 예산이 인구정책에 투입되었지만 출산정책의 실패에 거듭해 왔습니다. 여성을 출산의 수단으로 여겨 출산 전후 의료지원에만 집중해 왔기 때문입니다. 여성은 출산이라는 특수한 과정을 겪는 숭고한 주체로서 이제는 여성의 생애전체를 놓고 여성의 건강과 삶을 중심으로 양성평등 및 출산, 양육, 교육 등의 정책과 제도가 재편되어야 합니다.
그 한 방안으로 미취학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의 근무시간을 1일 2시간씩 단축하여 여성의 육아 및 양육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도록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 하며, 그중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여성공무원으로부터 시행토록 건의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이윤행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는 베이비붐 시대를 이루었던 1950년대 후반 세대의 자녀들이 결혼과 출산 적령기를 맞이한 지금이 가장 중요한 고비라고 합니다. 우리 군뿐만 아니라 국가의 용석을 위해서는 인구문제의 해결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건강과 행복이 최우선 되어야 합니다. 그 일환으로 여성의 근무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본 건의문이 시급히 중앙정부 및 국회 등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경임 의원 자리로 이동)
○ 의장 이윤행
정경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정경임 의원님의 제안설명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정경임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임 의원 단상으로 이동)
○ 정경임 의원
미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공무원의 근무시간 단축 건의안
우리나라는 지난 10년 동안 100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마련해 왔지만 2016년 합계 출산율 1.17명으로 OECD 주요 국가 중 최하위권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대학 입학생 수는 이미 2011년부터 감소하고 있고, 경제활동 생산가능인구도 2016년부터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급기야 2020년부터는 4,995만 명의 정점을 찍고 급속한 인구감소를 보여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5년 내 출산율을 올리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에는 인구절벽에 직면하게 되고 급속한 고령화에 침몰될 수 있다. 매년 10조원의 예산과 200개가 넘는 인구정책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회복되지 않는 이유는 지난 3월 13일 여성가족부가 분석했듯이 여성을 출산의 수단으로만 여겨 출산에 필요한 모성건강과 출산 전후의 의료지원에만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여성은 출산이라는 특수한 과정을 겪는 숭고한 주체로서 여성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건강권 증진과 여성의 삶에 대한 존중,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이제는 인구정책을 재정립해야 한다. 즉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출산과 보육에 필요한 단기적인 예산지원도 필요하지만 일하는 여성이 직장과 가정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하고, 쉽게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적 배려와 함께 제도와 정책이 함께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공직사회가 먼저 정책적 보완을 주도해야 민간으로 파급되어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수 있다. 지난해 3월 인사혁신처에서는 공무원 근무혁신지침을 마련하여 모성보호 및 육아를 위해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에 대해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부여하고 있으나 대상범위가 좁고 현실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단축근무 대상을 만 1세 미만에서 미취학 자녀가 있는 모든 여성공무원으로 확대하고 단축근무시간도 1일 2시간으로 늘려 공직사회부터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먼저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함평군 공무원의 48.6%가 여성공무원이며 그중 17%가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면서 바쁜 아침과 걱정스러운 오후를 매일 반복하고 있다. 여성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가정과 직장이 밝고 행복해 질 수 있으며 지방과 국가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육아를 담당하는 여성공무원으로부터 근무여건을 대폭 개선하여 우리나라 전체 여성 직장인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인프라를 확대?강화해 나가야 한다.
직장여성의 모성보호와 출산과 육아교육에 대한 배려는 더 이상 배려가 아니라 여성의 권리이며 지방과 중앙정부의 의무이며 책임이다. 이에 우리 함평군의회는 미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공무원의 근무시간을 1일 2시간씩 단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2018년 4월 2일 함평군의회 의원 일동
(정경임 의원 자리로 이동)
○ 의장 이윤행
정경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채택한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송부하여 우리 군의회의 입장과 의지를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추경 예산안 설명 등 의회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23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7분 폐회)
○참석공무원:7인
사무과장이진영
전문위원장정진
의사담당윤영선
전문위원이향희
지방행정주사보정선이
지방운전서기임형준
지방속기서기보박애련
○ 출석 공무원 : 14인
부군수 조 태 용
기획감사실장 오 금 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향 만
총무과장 박 래 근
전략경영과장 조 선 희
민원봉사과장 나 기 열
재무과장 김 재 진
지역경제과장 윤 익 한
문화관광체육과장 채 대 섭
환경상하수도과장 정 영 욱
친환경농산과장 나 판 종
안전건설과장 정 영 성
보건소장 박 성 희
산림공원사업소 백 형 규
최근회의록
번호 대수 회수 차수 회의종류 회의구분 회의일
1 7대 제238회 제2차 본회의 임시회 2018.04.02
2 7대 제238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임시회 2018.03.30
3 7대 제238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임시회 2018.03.30
4 7대 제23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회 2018.03.30
5 7대 제238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임시회 2018.03.29
6 7대 제238회 제3차 일반행정위원회 임시회 2018.03.28
7 7대 제238회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 임시회 2018.03.27
8 7대 제238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 임시회 2018.03.26
9 7대 제238회 개회식 본회의 임시회 2018.03.20
10 7대 제238회 제1차 본회의 임시회 2018.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