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금일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김귀채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지난 7월 7일부터 7월 13일까지 7일 동안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정 전반에 걸쳐 추진되어온 각종 시책과 현안사업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본 행정사무감사가 계획에 따라 원활하게 실시되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한된 일정 속에서 서류 검증과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군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특히 의회와 집행부간 충분한 대화와 협력 속에서 행정의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이를 시정함으로써 군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하면서 감사 결과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의 능률성 및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건전한 행·재정 운영에 대한 의견 및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고, 특히 함평군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낙후 지역 개발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농촌개발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국가 지원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민선2기 첫해 대비 2.1배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제6회 함평나비대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전국 각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부상함은 물론 관광객 수도 한층 증가하여 명실공히 전국 제일의 축제로 자리매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골프산업 집중 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7개 업체에 3,790억 원을 성사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또한 나산면의 둔기산업, 신광면의 감나루 및 함평천지 복분자, 손불면의 천연염색 및 해수온천장, 학교면의 LG 컨테이너와 영화산업, 월야면의 금속을 조립하는 반도 공장 등은 지역 산업 발달을 위한 촉진제로써 읍면 경제 구심력 회복 및 유망기업 유치에 큰 성과가 있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흡한 행정 처리와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있어 이를 시정 보완함으로써 풍요롭고 잘사는 함평 건설은 물론, 미래를 향한 함평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2008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먼저 2003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비 과다입니다.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예산에 대해서는 이월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2003년도 명시·사고이월액이 총 285건에 511억2,3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비계획적인 사업 추진이나 업무담당자의 안일한 업무 대처 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으며,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 누차에 걸쳐 시정 요구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어 강력히 촉구하니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체험 연수입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발전적인 군정 업무 추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 해외체험 프로그램의 연수 대상 국가가 대부분 유럽으로 치중하고 있으나 경비 절약과 더불어 우리나라 문화와 비슷한 일본이나 대만 등을 연수대상 국가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지방 세정 운영 추진 미흡입니다.

지방세 세원의 탈루 방지와 체납 세액의 일소를 통한 재정 확충을 위해 "함평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우리 군에서는 위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지 않음으로써 세무 공무원의 지방세 업무 성취 동기가 저하되어 체납액 증가 및 탈루 은닉 세원의 발굴 실적이 저조한 바 앞으로는 위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사무실 운영 미흡입니다.

현재 지체장애인단체 보호작업장에서 근무하는 장애인들이 일을 한다는 보람과 함께 사회인으로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일한 만큼 소득도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지체 장애인들의 일거리를 만드는 데 주무 과에서는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며, 함평군 장애인단체 회원들의 이동 수단이 용이하게 봉고버스 구입을 수차 촉구하였는바 현재까지 미진한 상태이므로 재촉구하니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히딩크 꽃단지 법인 내실화입니다.

히딩크 꽃단지 법인이 현재 5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 법인 구성원을 자본력과 영농 의욕이 있는 자로 교체하여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담수어첨단양식단지 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담수어첨단양식단지 분양 현황에 의하면 10개 단지 중 5개 단지는 분할 및 대금이 완료되었으나 나머지 5개 단지는 미분양된 상태로 주무 부서인 산림축수산과에서는 이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군도는 46.6% 농어촌도로는 30%의 저조한 포장율과 군민의 소득증대 및 영농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바 국도비 확보에 중점적으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타 사업의 군비를 절감하여 군도, 농어촌도로의 포장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분자 적지 재배 면적 확대입니다.

우리 군 복분자가 지역 특화작목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으므로 복분자 작목의 특성상 물 빠짐이 좋은 지역을 선정 재배토록 하여 고품질의 복분자가 생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시정 및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이 지적되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기간 동안 다소 불편한 사항이 있었다면 군의 발전과 군민을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의 아낌없는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