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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2월 26일(월) 09시30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함평군 돌머리 해변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
2.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09시30분 개회)
○ 위원장 정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1. 함평군 돌머리 해변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
(09시30분)
○ 위원장 정철희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돌머리 해변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축수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순관
안녕하십니까? 축수산과장 직무대리 김순관입니다. 축수산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평 돌머리지구 연안유휴지 개발사업에 따른 함평군 돌머리 해변 오토캠핑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함평 돌머리지구 연안유휴지 개발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함평군 돌머리 해변 오토캠핑장 운영을 위한 사용료 징수 및 관리 운영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및 업무의 질을 효율적으로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 함평군 돌머리 해변 오토캠핑장 위치, 안 제4조부터 7조 시설사용료 및 감면, 게시, 환급에 관한 내용, 안 제8조부터 9조 시설의 사용제한, 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안 제10조부터 11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및 변상책임, 안 제12조부터 15조 관리ㆍ운영 위탁 및 수탁자 의무, 위탁자의 지도ㆍ감독, 위탁계약의 해지, 안 제16조부터 17조 예약, 보험가입에 관한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1월 25일부터 2월 3일까지 9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캠핑장 운영을 조속히 시행하여 함평군을 방문하는 방문객에 대하여 해양관광시설을 관람하고 체류형 체험관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예산조치사항으로는 오토캠핑장 운영에 따른 예산 8,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사무실, 창고시설과 카라반 운행 기자재 등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철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향희
전문위원 이향희입니다. 함평군 돌머리 해변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축수산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함평 돌머리지구 연안유휴지 개발사업에 따른 돌머리 해변 오토캠핑장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며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사용료 징수 및 관리ㆍ운영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돌머리 해변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수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 정수길 위원
예, 정수길 위원입니다. 조례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오토캠핑장의 시설이라는 것은 오토캠핑장 그밖에 모든 편의시설을 말한다는데 오토캠핑장에 대체적으로 무슨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시설할 계획입니까?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순관
카라반 시설이 10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 정수길 위원
캠핑카?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순관
예, 캠핑카.
○ 정수길 위원
그럼 지금 우리 함평군에 캠핑카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산림공원사업소에서 생태공원에 운영하고 있고, 여기는 축수산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 정수길 위원
이렇게 관리가 이원화되어도 큰 어려움이 없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순관
여기 오토캠핑장을 조성해서 민간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 정수길 위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과정절차를 밟아야 되겠지만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같은 동종의 캠핑카, 한쪽에서는 축수산과, 한쪽은 산림공원사업소에서 운영하게 되면 관리 체계상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을 텐데 그 부분부터 정리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민간위탁관리는 나중에 다 되고 난 뒤에 위탁관리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 지금 조례안을 만들기 전부터 위탁관리 문제가 나오면 시기적으로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순관
관리체계에 대해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정수길 위원
예, 보완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보완을 해서 처음에 운영하는 것이니까 착오와 차질이 없게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순관
잘 알겠습니다.
○ 정수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철희
또 질의하실 위원? 여기 장소는 정확히 어디입니까?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순관
장소는 돌머리 해수욕장 입구에 들어가면 왼쪽에 있습니다.
○ 위원장 정철희
들어가는데 리조트 공사하다가 만…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순관
위쪽, 상단에.
○ 위원장 정철희
위쪽 지금 주차공간 있는데. 거기의 주차장 일부를 쓴다는 얘기입니까? 그쪽 앞에 해수찜치유센터가 들어설 계획이죠? 정확히 구역이 어떻게 되는지…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순관
구역이… 옛날에 주차장 했던 밑에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옛날 돌머리 해변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산 밑에 주차장 밑에 카라반이 놓여 있습니다.
○ 위원장 정철희
주차장은 주차구역대로 막 혼재되어 있는데 일정하게 구역을 설정을 해 놓고. 그리고 돌머리 주포 권역사업에서 해 놓은 오토캠핑장이 있는데, 나는 그것의 관리운영계획이나 그런 건 줄 알았더니 별도로 캠핑카를 얘기해서… 그럼 오토캠핑카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순관
연안유휴지 개발사업과 연계가 된 사업입니다.
○ 위원장 정철희
그러니까… 연계가 됐더라도. 정확히 어디에 어떻게, 10대를. 캠핑카 10대를 구입한다는 얘기입니까?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순관
구입해서 완료됐습니다.
○ 위원장 정철희
구입은 됐습니까? 그럼 연안유휴지사업 일환으로 10대를 구입한 것입니까?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순관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철희
그 예산으로? (예) 대당 얼마죠?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순관
346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철희
346억 원이요?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순관
총사업비가… 연안유휴지 개발…
(「카라반 1대당」 하는 위원 있음)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순관
아, 제가 아직 정확한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정철희
정확히 정리해 주셔서 간담회 때나 다시 한 번 오셔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순관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희
정경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 정경임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지금 산림공원사업소에 카가 몇 대 있나요?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순관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것까지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거기는 거기대로 운영을 하고 또 여기는 여기 나름대로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물론 거기는 산림공원사업소라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연계할 수 있는 내용을 자세히 자료를 가지고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순관
위원님께 꼭 보고드리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철희
더 질의하실 분? 윤앵랑 의원님.
○ 윤앵랑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카가 산림공원사업소에도 10대 가량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자를 본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도 지금… 성수기가 7~8월, 딱 1년 중에 2달만 성수기이고 그 외에는 비수기인데 그 비수기 10개월 동안, 앞으로 계속 거기에 놔두고 사용하실 것 아닙니까? 관리차원에서도 만만치 않을 건데.
제 입장에서는 카가 여기 온 줄 몰랐는데 이미 다 와 있는 상태인 것 같네요. (예) 그러면 한 번 산림공원사업소에서 하는 것과 연계해서 이미 온 것이라면 잘 타협을 하셔서, 성수기 때만 쓸 게 아니라 비수기 때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타진하셔서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온 거니까…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순관
정확히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희
예, 그렇게 해주시고 돌머리 연안유휴지 사업이 100억 사업으로 진행이 됐는데 여러 가지 발전 면에서… 돌머리가, 이쪽 해안이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쪽에 해수찜치유센터도 그쪽으로 옮겨질 계획이고 그쪽에 민물장어집합유통판매센터도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오토캠핑카를 적정한 구역에 위치해서 운영하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관광객들이 요새 민박을 선호하고 찾습니다. 잘 운영하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처음 계획단계부터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하면서 운영할 수 있겠는지 치밀한 계획을 세우셔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순관
잘 알겠습니다.
○ 정수길 위원
조례 제정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다가 다른 데로 나가게 됐는데 처음부터 저희들이, 본위원이 돌머리 연안유휴지 개발사업을 꼼꼼히 챙기지 못했다는 게 느껴지는데 이런 부분에 캠핑카를 두고 할 바에야… 일종의 숙박시설 아니겠습니까? (예) 숙박시설로 캠핑카를 놔두고 하는 것보다는 차원이 높게 펜션단지를 만들어서 한다든지, 비수기 때 함평의 운동이랄지, 대체… 비수기 때도 채울 수 있게 하면 좋은데 어차피 캠핑을 와서 하루 쉬고 하는 사람 외에는 그쪽을 찾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서 꼭 여기에 이렇게 캠핑카만 놔뒀어야 했나. 시작단계부터 내용을 알았더라면 의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대안을 제시했을 텐데 이미 거기까지는 지나왔고 관리한다는 자체도 그렇네요. 운영하는 것도… 윤앵랑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몇 달 운영하고 그대로 공간을 놔두고… 그럴 바에야 앞에 짓다 만, 정철희 의원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건물을 철거해서 거기에 같이 민원봉사과와 협력해서 쓸 만한 숙박시설을 만들어 놓는 게 훨씬 더, 전체적인 규모 틀에서 수준 높은 휴양지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좀 아쉽습니다.
○ 위원장 정철희
추가로 같이 상의하시게요.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순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돌머리 해변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축수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돌머리 해변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2.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09시45분)
○ 위원장 정철희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축수산과, 농업기술센터, 안전건설과순으로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축수산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축수산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순관
축수산과장 직무대리 김순관입니다. 먼저 축수산과 업무 및 AI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5일자 조직개편으로 가축방역담당이 신설됨에 따라 4개 담당에서 5개 담당으로 늘어났습니다.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노병철 축산담당입니다.(인사)
김효춘 가축위생담당께서는 오늘 가정 사정으로 연가 중입니다. 김설희 가축위생 부서 차석입니다. (인사)
이계웅 가축방역담당입니다. (인사)
김현철 한우육성담당입니다. (인사)
김용민 해양수산담당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축수산과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8년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 주요업무 보고서 1쪽,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축수산물시장 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축수산업 육성 경쟁력을 확보하고, 친환경 고품질 축수산물 생산기반 구축 등을 통한 축수산인과 함께하는 풍요롭고 행복한 군민실현을 정책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정책시책 추진방향입니다. 먼저 축수산업을 우리 지역경제의 성장 원동력으로 육성하고 조사료 생산단지를 확대하여 생산비 절감 및 양축경영에 안정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가축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청정 함평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수산자원 조성과 유통가공, 양식산업을 적극 지원하는 등 축수산인의 안정적인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사 현대화시설 사업 등 25건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한?미 FTA 체결 등 글로벌 개방화에 대응하고 축수산업의 경쟁력을 도모하고자 2014년 12월 31일 이전 축산업 허가 및 등록을 필한 축산농가에게 축사 신축 및 개보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축종은 한우를 포함 11종이 되겠으며 18년도부터는 지원조건이 변경되어 모든 사업은 융자사업으로 전환되어 80% 융자에 금리 1% 조건이 지원되며 단, 보조사업은 가금류에 한하여 30% 국비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총사업비 5억 원에 대한 보조금 5,000만 원에 대해서 사업 대상자를 조기 확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2018년도 사업 대상자를 선정 중에 있어 대상자 및 사업비가 확정되면 제2회 추경에 군비를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양돈농가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우량모돈 갱신 및 우량정액을 공급하여 양돈의 질적 생산 및 증체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군비 7,000만 원, 자부담 7,000만 원 등 총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2개 사업으로 우량모돈 갱신에 160두, 돼지 고능력 우량정액 공급에 4,000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낙농업 발전ㆍ육성 대책 추진입니다. FTA 타결에 따라 위협받는 낙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군비 2억 3,000만 원, 추경 및 자부담 2억 7,000만 원 총사업비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계획은 7종으로 33개 농가에 대해서 낙농전문 파출지원 4명, 우량정액대 1,200두, 고품질 우유생산 장려금, 목장 환경개선 사업 2개소, 발전탐지기 지원 사업 10개소, 초유은행 운영 지원사업, 낙농착유장 오폐수 정화시설 3개소 등을 지원, 낙농가의 근로여건 개선은 물론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5쪽, 양계농가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양계농가의 사육환경을 단계적으로 개선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군비 9,500만 원, 자부담 9,500만 원 등 총1억 9,0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총4개 사업으로 환기시설 및 열풍기 지원사업 50대, 축사 내 소독시설인 쿨링시설 지원에 10개소, 미생물 발효기 지원에 5대, 재해예방시스템 4개소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오리사육농가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AI 등 가축전염병 예방 및 오리농가의 노후 축사시설을 보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군비 7,750만 원, 자부담 7,750만 원 등 총1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3개 사업으로 급이급수시설 5개소, 환풍기 지원에 100대, 재해예방시스템 9개소 등을 지원, 사육시설 자동화 설치로 경영안정 및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7쪽, 양봉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입니다. 일반 양봉농가 및 실버농가를 육성하여 양봉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4개 사업이며 도비 1,880만 원, 군비 1억 6,160만 원, 자담 1억 8,040만 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3억 6,080만 원입니다. 관내 양봉농가 228농가에 양봉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화분보급사업 10,000kg, 소초광 30,000장, 벌통 8,600군, 화분채집기 10,000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축산물 안전관리 지원입니다.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축산물 인증과 소의 정확한 사양관리 및 유통 투명성 확보를 위한 소고기이력제에 대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총4개 사업으로 국비 1억 3,300만 원, 도비 1억 5,700만 원, 군비 3억 3,400만 원, 자담 400만 원으로 총사업비는 6억 2,800만 원이 되겠으며, 세부 추진계획은 소고기이력제 관리 운영에 1만 108두, 학교 우유급식 23개 학교,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2개소, 친환경 축산물 인증 지원 204호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를 자연순환농업과 연계한 퇴액비로 유도하여 토양 및 수질 등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총7개 사업으로 국비 1억 5,100만 원, 군비 3억 9,000만 원, 융자 6,600만 원, 자담 2억 3,800만 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는 8억 4,500만 원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퇴비사 설치사업 8대, 퇴비살포기 10대, 수분조절대 500톤, 액비발효제 3톤, 고액분리기 및 스키드로우더 3대, 액비저장조 10기, 액비살포기 895ha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가축 전염병 1종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입니다. 전염병 발생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여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가축질병 없는 청정함평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 축종은 소, 돼지, 닭, 오리, 개, 꿀벌 등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 5,900만 원으로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에 4억 6,900만 원, 공수의사 9명을 동원, 마을 순회 예방접종에 1억 4,700만 원을 소, 돼지, 닭, 꿀벌 사육농가에 예방 및 구제역 지원에 4억 4,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축종될 예방약을 차질 없이 공급하여 가축질병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축산농가 전염병 2ㆍ3종에 대한 근절대책 추진입니다.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미연에 막기 위해 예방약품을 공급하여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총사업비는 3억 2,100만 원입니다. 한우, 송아지 설사면역증강제 지원에 6,600만 원, 젖소 유방염 예방백신지원에 1,000만 원, 돼지 호흡기ㆍ생식기 증후군 백신지원에 6,000만 원, 닭 전염병 F낭병 등 백신지원에 1억 300만 원, 꿀벌 응애류 등 구제역 지원으로 2,200만 원, 혹서기 고온스트레스 예방제 지원에 6,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가축 질병의 적극적 예방으로 축산물 생산 및 축산농가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악성질병 감염가축 검사 및 처리입니다. 소 사육농가의 결핵병 등 악성질병 감염충을 조기근절 및 질병확산을 방지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600만 원으로 국비 3,100만 원, 도비 1,500만 원, 군비 6,000만 원입니다. 공수의사를 동원해 우리 군 관내 소 전 두수를 대상으로 구제역 일제접종에 1억 200만 원, 결핵 및 브루셀라병 발생농가의 감염가축에 대한 강제 도태를 실시함에 따라 농가의 손실을 보상코자 하는데 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구제역, AI 차단 가축방역 추진입니다. 구제역, AI 유입을 방지하고 질병발생 시 신속한 방역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양축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영세농 위주 축사 내ㆍ외부를 소독하는 공동방제단 위탁 운영에 1억 7,200만 원, 구제역, AI 차단방역에 따른 소독약 구입이 3,000만 원, 군 가축방역차량을 이용한 취약마을 순회 방역을 위해 1,500만 원, 축산농가들의 의식배양을 위한 구제역 AI 교육추진 비용으로 1,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구제역, AI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소독 및 예찰활동 강화로, 차단방역으로 청정지역을 유지하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조사료의 재배확대를 도모하고 국산 조사료의 자급률 향상 및 고품질의 조사료 재배를 위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세부 사업은 조사료 생산 경영체 28개소에 대해 조사료 제조 운송비, 기계장비 지원 및 생산이용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57억 8,200만 원으로 국비 15억 8,100만 원, 도비 2억 4,750만 원, 군비 32억 2,030만 원, 자담 7억 3,320만 원 입니다. 안정적인 조사료 생산기반 확보로 고품질 조사료를 생산하고 양질의 축산물 생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5쪽, 한우 선도농가 육성사업입니다. 동물복지형 축사실 지원 등으로 한우사육 여건을 개선하고 축산업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량암소 선도농가 육성사업에 농가당 축사 및 퇴비사 신축 3개소에 2억 4,000만 원을 지원하고 환풍기 설치 300대에 1억 500만 원, 자동목걸이 2,816대 1억 6,900만 원, 육질등급 향상개선제 5.2톤 3,200만 원, 우량암소 3,000두 생산번식 및 사양관리에 3,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5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선도농가의 규모와 내실화로 한우사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한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16쪽, 함평천지한우 개량 및 고급육 생산지원입니다. 함평천지한우 고급육 생산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구축을 위한 고급화 및 규모화로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양축농가의 소득증대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세부 사업내용은 한우 우량정액 공급 2만 4,000str에 2억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수정란 이식지원 200두에 7,000만 원, 고급육 생산을 위한 거세장려금 2,400두에 2억 4,000만 원, 고급육 출하장려금 1,000두에 2억 8,000만 원, 한우사육농가 전문기술 1회에 1,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8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함평천지한우 고급육 출현율 향상 지원으로 소비자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17쪽, 함평천지한우 전국 제1의 명품브랜드화입니다. 우리 군의 대표 브랜드인 함평천지한우 지명도를 높이고 우수성을 알려 함평천지한우 고기 수요창출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자는 함평축산업 협동조합입니다. TV 및 라디오 광고, 지역축제와 국회 행사 및 브랜드 사업단 참여농가 지원사업 등 함평천지한우 소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사업에 지원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2억 7,000만 원 중 군비 2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한우농가 전문 파출요원지원 시범사업입니다. 전업 한우사육농가의 경조사 발생 등에 따른 일손 공백 시 전문파출요원을 투입하고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신규 시범사업으로 파출요원 2명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6,000만 원 중 군비 3,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촌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으로 한우사육농가의 근로환경 개선과 한우농가 파출요원 지정 운영으로 생산성 향상과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19쪽, 축산 식육처리 포장시설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축산산업 활성화를 통한 축산농가 소득증대 도모를 위해 식육처리시설 및 기계장치를 지원하여 축산식육처리 포장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5,000만 원 중 군비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함평천지한우에 대한 식품안전과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어촌계의 소득지원 사업입니다. 함평만 연안 양식어장 개선 및 정비로 수산자원 조성과 주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어촌기반시설 조성을 통한 부족한 노동력 해소와 어업인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8,750만 원이며 국비 1억 6,000만 원, 도비 1,000만 원, 군비 1억 6,750만 원, 자담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5개 어촌계 양식어장에 참꼬막, 수산종묘 바지락, 바지락 종패 살포, 굴 양식장 개보수를 통한 양식지원과 어업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다목적 인양기 설치, 양만어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양만장 양식시설을 지원할 계획으로 양식장 활성화 및 어업의 편익시설 설치를 통한 어민의 정주의식 제고와 복지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석두항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입니다. 조수간만의 차가 큰 수역에서 어획물의 양육 및 승ㆍ하선 등 소형 어선의 안전이용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함평읍 석성리 석두항 내에 설치하고자 국비 1억 6,000만 원, 군비 4,000만 원, 총2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으며 해역이용 협의 등 절차 완료 후 조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소형 어선의 안전이용 도모와 어업인의 근로여건 개선 및 편의제공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어업인 편익시설 조성입니다. 항ㆍ포구에 무질서하게 적치ㆍ방지되어 어촌경관을 훼손하고 어항기능 저해를 초래하는 어업 기자재를 안전하게 보관할 뿐만 아니라 우천, 한파 등 야외작업 불가 시 공동작업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업인 편익시설을 조성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지는 손불면 항ㆍ포구가 되겠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국비 2억 원, 군비 5,000만 원, 총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으로 함평만에 생산되는 수산물의 신속처리 및 어업생산 인프라 구축은 물론 지역 어촌경관 및 어업인 근로 환경개선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23쪽, 수산물 민물장어 유통물류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산지 유통기능강화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돌머리 해변 연안유휴지 개발사업, 함평 해수찜치유센터 등 해양관광 인프라와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0억 원으로 국비 30억 원, 군비 30억 원이며 행정절차 후 2018년 11월 공사 착수하여 2019년 12월에 운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 투자심사 완료 후 위원님들과 협의, 사업재개 등의 사유로 2016년부터 2017년 예산 불용 처리하였으며, 도 투자심사완료 후 위원님들과 협의 2018년 추경 예산에 재편성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사업 대상지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수자원 보호구역으로 군 관리계획 변경 등을 위한 장기간 행정절차 소요로 적기 추진이 어려워 주포 돌머리 권역에서 사업 조기추진이 가능한 지역으로 대상지를 검토 중이며 사업 대상지 선정 시 위원님들과 협의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연안바다목장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자연친화적 연안바다목장 조성 및 효율적 자원조성 관리로 새로운 소득원 창출 방안제시를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으로 연안바다목장 조성범위, 적지선정, 품종선정 등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함평군 연안 해역에 적합한 수산자원 증강 모델을 제시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0월까지이며 사업비는 전액 국비 1억 원으로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인 한국수자원관리공단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안바다목장 기본계획 수립으로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는 물론 자원증강 및 어장확대를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의 도모를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25쪽, 함평해수찜치유센터 건립입니다. 함평 전통 해수찜을 현대적, 위생적으로 건립하여 돌머리지구 연안유휴지 개발사업과 연계한 해양관광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 50억 원 중 금년도 사업비는 국비 19억 원, 군비 19억 원으로 총38억 원입니다. 2017년 5월 착공하여 터파기 등 기초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18년 12월에 공사를 마무리하여 향후 우리 군 관광시설인 해수찜치유센터 개원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돌머리 해변 조류전망대 경관조성사업입니다. 서해안 최고 아름다운 낙조로 유명한 돌머리 해변 갯벌 탐방로 야경과 연계한 주ㆍ야간 아름다운 주변 경관명소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 예산은 군비 5억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으며 해역이용협의 등 협의절차 완료 후 조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함평 돌머리 연안유휴지 개발사업과 연계한 주ㆍ야간 아름다운 관광자원을 조성하여 해양관광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철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담당 계장님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 정경임 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순관
감사합니다.
○ 정경임 위원
그 자리에서 보고하는 거 보니까 새삼… 많이 보셔서 그런지 어쩐지 유연하게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순관
감사합니다.
○ 정경임 위원
앞으로 잘 하시리라 생각하고 또 기대도 합니다.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순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저는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7쪽에 보면 함평천지한우 전국 제1의 명품브랜드화라고 타이틀을 걸고 보고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라디오에서나 TV에서 또는 언론에서 우리 함평천지한우의 품질이랄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좋은 아이템으로 홍보하는 것을 봤어요.
요즘 저도 자주 가서 그쪽 분위기도 보고 하는데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쪽은 축협에서 하는 곳이기는 하지만 축산농가 군민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 줘서 함평 한우를 브랜드화로 만들어서 이런 모습들을 자꾸 대두화시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이, 그래도 함평에 와서 “함평고기가 정말 그렇게 좋은가? 품질이 그렇게 좋은가?” 모든 것들을 물어보시는데 먹어봐야 그 품질을 증명하잖아요. 지금 한우프라자의 식당을 다른 데로, 다른 분들한테 줘서, 임대를 주셔서 운영하는데 굉장히 고기의 질부터서 떨어진다는 말씀들을 하시고 또 드시면서, 서비스 면 등 복합적으로, 안 좋은 쪽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그렇잖아요. 한우를 고급화하고 함평한우가 좋다고 아무리 언론매체에 설명하고 광고를 해도 와서 먹어보면, 그래도 함평에 오면 한우프라자를 먼저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서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렇게 하다 보면 한우농가들이 피해를 봅니다. 저희가 아무리 지원을 하고 모든 면에 다 지원을 해도, 솔직히 말해서 우리 한우농가들은 정액부터 퇴비, 똥까지 저희가 다 지원해주는 실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간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순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함평천지 한우프라자 식당이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전에는 약간 고기가 좋다는 말씀들을 하셨는데 임대 이후 상당히 말썽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장은 안 되겠지만 1년 정도나 앞으로 6개월 이후 지속적으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일단 단속을 하겠습니다. 해서 정 안 되면 추경 확보를 다시…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좋은 한우고기가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드신 분들이 무슨 말씀들을 하시냐면 우리 군민들은 우리 것이니까 이해하고 넘어가자고 하는데 고기품질, 질도 떨어지지만 가격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세요.
옛날에는 그래도 고기가 좋으니까 가격을 가지고는 말씀 안 하시고 서비스 면에서도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하는데 한 가지 것이 나쁘니까 모두 다 똑같이 생각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강력하게 얘기하시고 그쪽 사장님한테도 이런 부분들은 꼭 얘기할 수 있도록, 축협장님과 잘 공유를 하셔서 해결했으면 싶어요.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순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리고 20쪽에 보시면 어촌계 소득지원을 보면 저희가 우리 어업인들에게 어떻게든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했잖습니까? 전복이랄지 여러 가지 양식 시도를 하고 실패도 하고 계속 시작하고 실패하는데.
어업인들의 소득과 우리가 지원한 만큼의 성과는…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항상 보면 성과는 별로 없고 시작은 많이 하는데 끝이 없다는 생각을, 물론 이것은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씨앗을 뿌리면 소득도 창출이 되어야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옛날에 축산계장님도 하셨지만 새로 과장님이 되셔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책임을 지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순관
어업인들의 소득관계는 옛날에 다시마랑 여러 가지를 해 봤지만 다 실패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동안 많이 검토하고 전문인들과 협의해서 농가소득, 어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3쪽에 보면 수산물 민물장어유통물류센터 조성사업이라고 했는데 제가 18년 전에 거기 민물장어 양식을 하는 어장을 몇 번 돌아본 적이 있어요. 중간중간에 다니기도 하는데 그때도 우리 함평 장어를 서울에서는 알아줬고 인정해서 굉장히 물류차가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물류센터 조성사업을 하신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한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보면 우리 함평에 장어양식장 주변을 둘러보면 18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거의 없어요.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유통하시는 분이 다녀가실 때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환경이 깨끗하게 조성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물론 ‘질이 좋으면 가져가겠지.’라는 생각들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주변 환경도 골고루 정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순관
환경이 열악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제가 볼 때는 18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었어요. 저희가 지원해 준 만큼 주변의 환경도 정리해서 유통업계든지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와서 보고 많이 갖다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순관
알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철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정수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수길 위원
정수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지난 1월 15일자 인사에 의해서 방금 보고하실 때 직무대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빨리 직무대리를 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아무튼 바로 진급을 하시자마자 중요한 중책을 맡으신 것은 그만큼 인사권자가 능력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 함평의 축산농가에 큰 도움을 주시라고 축산정책의 총괄을 맡기신 것 같습니다. 더 잘 해주시리라고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13쪽에 보면 구제역, AI차단 가축방역 추진에 있어서 요새 얼마나 고생들을 많이 하십니까? 지난해 겨울부터 과장님이 막 되시자마자 시작해서 AI방역 때문에 굉장히 고생들을 하시는 것을 현장에서 많이 보고 느끼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추진상황이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언제까지 계속해야 되는 것인지. 그만큼 예방이 많이 되고 했으니 올림픽도 끝났고 강화된 기준을 낮출 수 있는 방법도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순관
AI가 작년 10월부터 소독시설에 들어갔습니다. 작년 10월에 해서 지금은 심각단계에 있습니다. 단계는 4단계가 있는데 관심단계에서부터 심각단계까지 있습니다. 심각단계는 우리 지역 주변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전국적으로 있으면 심각단계를 발표합니다. 전국적으로 발생이 됐고 현재 심각단계에서 격하되지 않고 기존으로 가고 있으며 함평군의 소독시설은 거점소독시설을 포함해서 방역초소가 5군데 있고, 농가초소가 26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초소에는 각 공무원 24시간 2교대와 민간인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AI가 언제 종식이 되는지는 아직도 상황이 어렵고 지금이 철새 이동이 잦은 때입니다. 철새가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제일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수길 위원
방역초소 5군데와 민간인초소 26군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 운영인력이 공무원들은 주간과 야간을 해서 2교대로 하고 민간인들은 3교대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공무원들이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업무는 제대로 하면서 나중에 다시 또 거기에 가서 초소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 또 야간에도 공무원들이 근무하시죠? (예) 그때 불편사항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까지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농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무슨 죄냐.’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불평불만을 밖으로 표출 시키지 않고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미안합니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공무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쪽을 보면 존경하는 정경임 위원님께서 함평천지한우에 대해 구체적인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따로, 제가 함평천지 옛날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함평의 브랜드가 함평천지한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에서 함평한우, 함평천지한우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함평천지한우의 규격이랄지 이런 부분도 좀 애매하고, 고기도 소 도축 부위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계적으로, 일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맛이 같지 않다 보니까 규정을 꾸준하게 유지할 수 없겠습니다만 함평한우와 함평천지한우를 헷갈리지 않게 품질관리나 브랜드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거 같아요. 그전에도 몇 번, 과장님이 의회에 계실 때 다른 업무를 맡으시면서 내용이 많이 나온 걸 아시잖아요. 그런데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통제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말만 브랜드화라고 정책적으로만 관리가 되고 있지 실제 현장에서나 주민들이 느끼는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 ‘함평천지한우인지, 함평한우인지 구분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순관
함평천지한우와 함평한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 정수길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가 지원을 하긴 합니다만 영업에 관여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되는 말인데 아까 정경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함평을 찾게 되면 언젠가부터는 함평천지한우 하면 축협, 여기 프라자를 오게 되거든요. 그게 영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순이익이 안 난다고 해서 개인한테 임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품질이 떨어지고 나중에 와서 보면 함평천지한우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가 손상되고 이런 부작용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농협, 어디인지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다른 농협에서 식당을 운영하다가 자체적으로 경영이 상당히 어려워서 개인한테 임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질이 굉장히 떨어지고 그에 대한 불평불만은 전부 다 축협이나 행정기관에 오게 됩니다. 그 업자한테는 가지 않습니다.
또 업자는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어차피 원가절감을 하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만큼 내부적으로 영업에 깊이 관여할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만 함평천지에 대한 한우 브랜드 품질 유지를 위해서,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라도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관여해서 손해를 보는 부분은 다른 데서 채울 수 있게 소고기 판매랄지 식당운영의 고급화를 해 주시기를 진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안 가서 나중에 다시 환원해서 자체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질이 좋아지고 손님들이 많이 옵니다만 1년 정도 기다린다? 그러면 이미 이미지가 다 떨어지고 난 뒤에 다시 정상궤도에 올리려면 상당히 힘듭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그걸 경험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주변의 얘기도 들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신경을 써서 함평에서 소고기 찾는 분들한테 실망이 안 가게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아무리 품질관리를 잘해봐야 거기서 이미지가 떨어지면 뭐하겠습니까?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순관
위원님 우려의 말씀대로 잘 파악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수길 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6쪽에 보면, 돌머리 해변 조류전망대 경관조성사업에 있어서, 이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관찰대 저쪽 바닷가까지 나가 있는 그 부분을 활용한다는 얘기인가요?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순관
조류관망대 기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들어오면 관광객이 거기를 못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갈 수 있도록 데크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 정수길 위원
예, 아무튼 그쪽 돌머리 주변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해서 돌머리 주변 민박단지, 한옥단지 이런 부분을 같이 병합해서 함평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순관
알겠습니다.
○ 정수길 위원
예,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철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이진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페이지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서 예산규모로 5억 원을 세우셨는데 농가 사업량은 34개 농가란 말입니다. 그렇게 기준을 세워서 하는데 현재 종류도 다양하구만요. 양봉까지 들어가고 사슴, 흑염소, 말, 메추리, 토끼까지 소규모사업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5억을 가지고 34개 농가를 지원한다고 한다면 1,470만 원 정도 1개 농가에 배정되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현대화 사업을… 예산이 너무, 사업규모가 너무 적지 않은가요? 자기부담하고 조금 더 많이 하더라도 안전하게 하려면…
왜 그러냐면 제가 어제 일주를 해 보니까 소농가들이 축사를 짓는데 한 군데는 4마리 키우고 한 군데는 8마리 키우는데 하우스가 옛날 재래식에 슬레이트가 노후가 되어서 소가 고개를 들면 천장이 닿을 정도고 사람도 겨우 뛰어다니면서 물을 바가지로 떠다주는 형편인 농가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개보수 사업비로 지원도 가능합니까?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순관
가능합니다.
○ 이진섭 위원
가능해요? (예) 제가 그래서 소규모 사업이라서 조금 저거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농가들이 나이가 먹고 그러다 보니, 그런 것은 홍보가 안 되어서 모르더라고요. 실제로 마을 안에서 키우고 있어요. 자기 집 주변에 키우고 있는데 그것도 홍보해서 알아서 같이 하더라도, 보수비는 좀 적겠는데 자기들이 좀 더 많이 보태야겠네요? 2페이지에 그게 있고요.
또 19페이지에 축산 식육처리 포장시설 구축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월야농협에 지원할 계획으로 2억 5,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네요. 그런데 9개 농협이 다 육판매는 하고 있고, 또 한우판매를 군데군데에서 다 파는데 이것이 연차별입니까? 계속적으로… 처음단계입니까? 작년도에도 이런 예산을 지원한 농협이 있습니까?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순관
단발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만 이렇게 하고 내년에는 또 다른 농협이 되고.
○ 이진섭 위원
아니, 그게 지금 농협은 어떻게 보면 고기를 팔아준다고 할지라도 거기도 자기네 이익을 보기 위한 사업으로 하고 매장에 맞는 고기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우리가 한 농협만 해 주다 보면 지속적으로 매년 더 증가해서 한단 말입니다. 3년이면 3년, 처음으로 금년에 월야농협 한 군데지만 명년에는 서너 군데 되어야 하고 하다 보면 형평성이 좀 … 농협 지원은 좀 고려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고 매년 하려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을 어떻게 하고 예산을 세우셨는지.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순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왜 5억 원을 말했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속집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5억 원을 본예산에 세워 놓고 이제야 2018년도 축사 현대화 시설 사업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이제 신청자를 도에 올려놓으면 거기에서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2회 추경 때 다시 확보를 해서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식육처리 포장 시설사업은,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항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월야농협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진섭 위원
우리 농민들이 좀 하는 사업에서는 생산자가 소득을 얻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까지는 되겠지만 농협은 우리 농민들 소관에 들어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심각히 생각해서 해야 할 것 같아요. 명년에는 너도 나도 다 올려요. 다 알고 들어오니까 남은 농협에서도 다 하고, 또 매장에서도 다 올릴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 판매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이 기계시설을 해 줘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고기 판매소에서 다하고 2억 5,000만 원씩이라도 30군데 이상이 넘을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돈이 나가겠나 싶은 것이 한 70억 정도 군비가 나간다고 나오는데 그것 좀 참고해서 고려해 보시는 것이 낫겠네요.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순관
예, 알겠습니다.
○ 이진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철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정수길 위원님.
○ 정수길 위원
정수길 위원입니다. 다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문 겸 과장님께서 서면답변하시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난 10월, 11월 업무보고 때 이 내용을 말씀드려서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존경하는 이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협에서도 건의가 되어서 축산 식육처리 포장시설 구축지원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2억 5,000만 원 중에서 5,000만 원이 군비 지원이죠? (예) 이 사업은 어떻게 됐냐면 축산농가의 판로개척을 위해서 월야농협에서 홈쇼핑 판매해서 1판, 2판, 3판 계속해서 나가서 자구책으로, 월야농협에서 경영을 위해서 홈쇼핑 판매해서 완전히 매진될 정도로 완판했습니다. 수수료가 굉장히 비싸서 26%가 됩니다. 그 수수료 부담을 해서라도 함평 한우농가 판매를 위해서 하겠다고 해서 농협에서 앞장서서 큰 이익을 못보고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평한우를 판매한 택배, 배달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자기들이 짓겠다고 사업을 제안해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예산까지 승인을 해줬던 사항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을 물론 농협에서 해야 되겠지만 군비 부담은 2억 5,000만 원 중에서 5,000만 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때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예산까지 통과됐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재영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제가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축수산과에서 할 사항인 것 같아서 축수산과장님한테 하겠습니다. 한우 그거는 다른 위원이 하셨고 또 나는 사육하기 때문에 않고…
우리가 금년에 나비축제가 성년인 20주년 행사입니다. 몇 년 전까지도 쭉 곤충사육장도 있었고 곤충산업을 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곤충사업은 거의 포기했어요. 어떻게 보면 나비축제 때 나비가 없다는 이야기가 관광객들의 입에서 나옵니다. 곤충산업이 앞으로 큰 전망도 있고 큰 시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곤충산업을 왜 포기했는지, 앞으로 함평하면 그래도 나비축제, 곤충의 메카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앞으로 곤충사업을 할 의향이 없으신지. 월야면에 사시는 최무채 씨가 했습니다만 거기도 함평을 떠나서 다른 데에 한 것 같고.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예산은 많이 안 들어갑니다만 그래도 함평의 관광객들에게 애벌레도 보여주고, 애벌레도 판매를 하고 함평의 친환경농업과 친환경 관광산업이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소신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순관
지금 현재는 함평군에 12개 농가에서 곤충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2농가가 신청을 하고, 이 사업이 도비와 군비 매칭사업입니다. 도비 30%, 군비 30%, 자부담 40%가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가 많이 신청을 않고 도비와 군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위원님 말씀대로 곤충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군비가 많이 부담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군비 확보를 해서 내년부터라도 곤충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금년 예산이 얼마로 책정됐어요?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순관
금년에 3,400만 원인데 거기에 군비가 있고… 도비가…
○ 이재영 위원
도비는 얼마고 군비는 얼마예요?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순관
도비랑 합쳐서 3,400만 원입니다.
○ 이재영 위원
그래요? (예) 몇 농가라고 했죠? 사육하는 농가가 있어요?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순관
지금 12농가가 있습니다.
○ 이재영 위원
12농가가 사육해요?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순관
현재 사육농가는 6농가만 있고 처음에 막 12농가가 하다가 퇴화되어서 6농가만 사육 중에 있습니다.
○ 이재영 위원
군비를 더 투입하고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이 사업을 늘려도 되고 또 앞으로 전망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갈수록 상향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세워서 농가들이 더 사육할 수 있도록, 또 그 사람들이 사육하면 돈이 될 수 있도록 군에서 서포트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순관
잘 알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철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앵랑 의원님.
○ 윤앵랑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AI로 인해서 각 초소마다 우리 직원들, 군민들이 전체적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 노고로 인해서 우리 함평이 청정지역으로 알려져서 소를 키우시는 분들이나 모든 분들한테 소득을 줄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23쪽에 보시면 수산물 민물장어유통물류센터 조성사업에 있어서요. 염려스러워서 한 말씀 드리려고요. 함평이 지금까지 물류센터를 했던 부분에서 성공적으로 잘 하고 있는 곳이 있다면 대표적으로 어디가 있습니까?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순관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윤앵랑 의원
물류센터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데 해놓고 나면 흐지부지 제대로 되어 가는 곳을 제 생각으로는 보지를 못해서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16년부터 2017년에 장소로 인해서 예산이 불용 처리되어서 18년 추경예산에 다시 재편성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이웃인 영광 법성을 가봤는데 법성은 수산물시장 형성이 잘 됐더라고요. 위치가 사람이 많이 다니는, 유동인구가 많은 쪽에 선택을 하셨더라고요. 식사를 하고 가실 분은 하고 가시고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포장을 해서 포장판매를 하시더라고요. 과장님 함평군의 기대효과를 볼 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유동인구수가 많은 곳이라면 잘 이루어져서 활성화가 되니까 조금 덜 우려를 하겠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많은 예산을 투입해 놓고 좀 염려스러워요. 위치, 장소가 중요한 사업이니까 신경을 잘 쓰셔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순관
예, 유통물류센터에 대해서는 많은 곳을 벤치마킹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윤앵랑 의원
뭐든지 판로를 개척하려면 인구가 많이 있어야만 되고 보는 눈이 있어야 다시 재구매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순관
잘 알겠습니다.
○ 윤앵랑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철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처음으로 해 보시는 업무보고라 조금은 긴장도 되고 부담도 되고 그러시죠?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순관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철희
우리 과장님께서는 평소에 실력이 출중하시고 지혜와 덕을 겸비하셔서 잘 하실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해 봅니다.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순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희
잘 하실 것으로 알고… 우리도 지금 25.65km에 연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연안이 비록 타 시군에 비해서는 좁고 적은 면적이지만 거기에 종사하는 어민들도 많이 계시고 또 그 어민들에게는 더없는 보고입니다. 보물창고죠. 또 우리에게는 황금연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도래될 서남해안 관광시설에 대비해서라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개발해야 되는 연안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해 보면서 여러 차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많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연안을 보면 너무 홀대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어촌계 소득지원, 어촌에 지원하는 보고서 내용을 가만히 보면 바다목장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1억을 갖고 이제 뭘 어떻게 해 보시겠다고 기본계획을, 어업인 편의시설 기자재 만든다고 보관 장소를 마련해 보겠다고 하시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소득지원 사업이… 우리 바다를 살려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 바다에 와서 보면 낙지, 숭어, 전어, 참꼬막, 바지락, 그전에는 오도리까지, 많은 것들이 생산되어서 엄청난 것들이 우리 해안을 기름지고 풍요롭게 했는데 근래에 들어와서 많이 고갈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연안을 살려가면서 앞으로 후손들에게 풍요로운 연안을 물려줄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시면서.
거기 보시면 참꼬막 같은 게 우리 실정에 아주 맞습니다. 그래서 어업인들에게 많은 기대해 보는데 이런 것도 많이 유실되기 때문에… 돈 3,700만 원을 가지고 뭘 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3,700만 원이 아니더라도, 더 많은 돈을 뿌려서라도, 많은 양을 집어넣어서 어민들의 수확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바지락도 2,000만 원을 가지고 해 보겠다고, 굴양식도 그 많은 면적을 돈 3,000만 원으로 보수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너무 빈약합니다.
같은 축수산을 담당하고 계시지만 축산분야를 보면 몇십 억씩 투입해서 하지만 사실 조족지혈이죠. 대조적으로 홀대를 받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업인들 소득지원과 어촌을 살려가는데 보다 더 많은 신경을 써 줘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고, 아까 보고에서도 2016년, 17년도에 의회에서도 많은 걱정으로 불용처리를 해서 가까스로 추경 예산에 재편성을 하고 이럴 정도로 민물장어 유통센터 60억이라는 돈이 적지 않은 돈입니다. 국비도 30억이 있지만 군비도 30억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업이 상당히 염려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장소도 마침 변경해서 다른 데로, 국토의 이용계획 및 도시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다른 곳을 물색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돌머리 연안에 바로 해수욕장 들어가는 리조트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흉물로 되어 있어서 관련 실과한테 여쭤보니까 다각적으로 절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노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소도 가서 적정하게 하면 하나의 명물로 같이 채워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 사업이 아차 잘못해서 그 거대한 사업을 벌여놨다가 만일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침체가 되고 중단이 되는 상태가 된다면 또 다른 군비 손실은 물론이고 또 다른 함평의 애물단지로, 흉물로 전락할 수 있는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어떻게 해야 당초에 목적대로 잘 활용해서 함평 발전에 이바지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심도 있게 고려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잘 해주시고요.
또 하나 해수찜치유센터도 군비가 자꾸 늘어납니다. 이거 규모를 자꾸 키우려고 하지 마시고 인근 백수해안도로에 있는 해수찜센터를 타산지석으로 삼으셔야 할 것입니다. 규모가 커져서 운영하다 보니 운영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물론 거기보다는 우리 여건은 훨씬 좋습니다. 광주시민이 얼마나 됩니까? 백몇십만 됩니까? 광주시민이 제일 접근하기 용이한 지역이 함평입니다. 광주시민을 겨냥하고 인근에 있는 시군을 겨냥하더라도 접근성이 제일 좋은 곳이 돌머리입니다. 여건은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만, 며칠 전에 TV를 보니까 부안이든가 어딘가는 해수찜을 소개하면서 단순 해수찜욕만 아니라 배에 올려놓고 약찜을 하고 앉으니까 좌욕을 할 수 있는…
하여튼 관광객들이나 외부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먹거리가 됐든 여러 가지 기발한 아이디어를 총동원하고 기획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규모를 키울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운영을 내실 있게 야무지게 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만족을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냐. 외형적인 건물보다는 또 운영하는 묘까지 전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진짜 이것도 큰 사업을 해 놓고 만에 하나 기대이상으로 미치지 못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줍니다.
아무튼 공무원들이 하시는 일이 너무 중요합니다. 군민들이 다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대표해서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 하나하나가 보다 더 높은 군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또 미래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큰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하나 점검해 보시고 기획 시작단계부터 해 주셔서 진짜 우리 함평군 발전의 미래 성장동력의 어떤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써 주셔야 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오래돼서 줄이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 한 분마다 여러 가지가 걱정스럽고 염려되어서 과장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말씀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시고 또 부분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의회에 와서, 간담회 때라도 오셔서 수시로 보고할 사항은 보고해 주시면서 의회와 소통하면서 또 우리 의회의 뜻도 가미를 시키면서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의 능력을, 발자취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순관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2분 정회)
(10시59분 속개)
○ 위원장 정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박은하 영농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영농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영농지원과장 박은하입니다. 정철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농업기술센터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보직을 받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영농지원과 나재혁 농촌진흥담당입니다. (인사)
국철승 농기계담당입니다. (인사)
다음은 기술보급과 서진근 식량작물담당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영농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정책목표는 새 기술 보급과 전문 농업인 양성교육 및 현장중심의 농촌지도 기능 강화에 목적을 두고 내실 있는 함평군의 대표 농산물을 육성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친환경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경영체 경영개선 및 소득창출 지원입니다. 미래성장 가능성이 있는 경영체를 중심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하여 농가경영 역량향상과 자기주도적인 농업인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강소농 경영체를 기존 560명에서 신규 30명을 추가 확보하여 단계별 실천교육을 15회 실시하고 자율모임체를 육성하겠으며 농산물 소득분석은 하작물과 동작물 유품목 21농가에 대해 경영 분석하여 내실 있는 소득창출을 유도하고 농장 현장진단 및 경영 컨설팅을 5회 60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이버 농업인, e비즈니스 교육은 정보화농업인연구회 회원을 대상으로 블로그, 홈페이지 및 농장 홍보용 동영상 제작교육을 48회 1,44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500만 원으로 경영능력을 향상시켜 자기주도적인 농업인을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농?축산물 생산비 절감 경영모델 개발입니다. 생산비 절감을 위한 신기술 투입으로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실천을 통해 생산비 절감 경영모델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17년도 전라남도 공모사업 경진대회 수상 농가를 대상으로 버섯 품질향상을 위한 생육 환경개선과 농작업 편의장비를 구입하여 노동력 절감과 ICT 시스템 구축으로 작업시간을 줄이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6,500만 원으로 본 사업을 통해 노동력과 작업시간이 1회에 4시간 30분에서 30분으로 작업시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사업평가 후 성공요인을 발굴, 생산비 절감 모델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4쪽, 맞춤형 농작업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실천입니다. 작목별, 단계별 농작업 위험요소 개선으로 농작업 재해를 예상하고 농업인의 안전의식 제고 및 실천으로 농작업 재해율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은 농작업 안전점검 전문가와 컨설팅 및 교육을 지원하고 농작업 안전장비 및 안전보조구 등을 보급하겠으며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사업 1개소를 운영하여 농작업 위해환경에 대한 경고 및 표지설치와 작업기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컨설팅, 교육, 안전검사 등 농작업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8,000만 원입니다.
5쪽, 농촌 어르신 생산적 복지 생활 실천입니다. 농촌 노인의 보유기술 솜씨 등에 무형자원을 활용한 소일거리 사업화와 공동체 문화조성과 농촌 노인 활력을 증진하고 고령 농업인을 위한 농작업 환경개선으로 노동 부담경감 및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농촌 어르신 복지 실천 시범사업 1개소를 지원하여 마을별 특성을 고려한 농촌 노인 보유기술 및 솜씨를 활용하는 소득사업 추진과 고령 농업인을 위한 수확 농산물 소형 운반기기 100대를 보급하고 농촌 건강 장수마을 사후관리 프로그램과 농촌 노인건강 및 사회활동 학습프로그램 2개소를 운영하여 농촌 노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400만 원입니다.
6쪽, 1시군 1특화작목 육성입니다. 관내 대추작목의 안정적 재배 기술을 정립, 보급하여 함평군 특화작목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추 묘목보급은 올해 2ha를 추가로 조성하여 지주대와 관수시설 등을 지원하고 열과 방지 및 고품질 대추생산을 위해 시설규모 1ha를 신규로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대추 연구 회원들에게는 전문교육을 7회 210명을 실시하고 성페로몬과 수확상자 및 대추선별기를 보급하여 노동력을 줄이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7쪽, 함평군 농업대학 운영입니다. 작목별 중장기 교육으로 전문 농업 경영인을 양성하고 체계적인 심화교육으로 작목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농산물가공반과 약용작물반 2과정 80명을 모집하여 과정별로 20회 심화이론교육과 실습, 현장견학 및 사례발표 등으로 운영하겠으며 각 가정별 자질향상을 위한 리더십 등 마인드 함양 교육과 고품질 농?특산물 생산, 가공, 유통, 자격취득 등의 내용으로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500만 원입니다.
8쪽, 여성 농업인 전문능력 개발교육 지원입니다. 농촌여성의 다양한 역할확대에 따른 과학영농 선도실천과 기술정보 교류를 통한 핵심주체를 양성하는 교육지원으로 생활개선에 조직 10개회 280명의 회원 활성화를 위해 군?읍?면, 조직체별 분기회의를 4회 개최하고 전문연구회 5개회 200명의 회원을 관리하겠으며 한마음대회 등을 통해 조직 활성화를 유도하고 여성농업인 전문능력 배양을 위해 함평 두드림 난타 프로그램 50회 운영 및 농촌여성신문과 함산여심을 발간하여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여성평생교육을 위해 농산물 발효, 가공 후속교육을 5회 100명을 추진하고 새해 영농교육 및 맞춤교육을 2회 6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여성창업 사업장과 농가맛집 선진지 견학도 2회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900만원입니다.
9쪽, 선도농업인 해외연수입니다. 선도농업인의 국제적 안목 배양과 경영혁신을 통한 리더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연수 인원 30명을 선발하여 선진농업국의 기술과 국제 농산물 유통현황 및 상품화 기술 등을 습득하겠으며 대상자 선정은 3년 이내에 연수실적이 없고 품목별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선도농업인을 추천받아 심의ㆍ확정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500만 원입니다.
10쪽, 전문 농업인력 양성 교육입니다. 현장중심 맞춤형 농업기술 교육으로 선도적 농업인재를 양성하고 새로운 교육수요에 맞는 전문기술 능력을 배양하는 사업으로 농한기 영농교육을 110회 3,000명을 대상으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20회 1,500명을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으며 여름철 현장 영농교육도 90회 1,500명을 대상으로 마을단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작목별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중앙 및 도 단위 위탁교육을 4개 분야 60회 18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으며 귀농ㆍ귀촌인을 위한 영농 기초기술 교육은 40명을 대상으로 15회 실시하고 특히 귀농현장 실습교육 5개소에서 1대1 멘토-멘티 현장교육을 실시하여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지역특화품목 및 농업인 맞춤형 교육을 50회 1,2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500만 원입니다.
11쪽, 농업인 단체 역량강화입니다. 농업인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단체별 역량강화와 지역농업 발전을 주도하는 전문 농업 경영인을 양성하고자 농업인학습단체 5개 단체 1,670명을 대상으로 교육 및 행사를 5회 300명 실시하고 3개 단체에 농업정보기술지 및 월간지 구독을 연중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영농 4H회 시범영농과 맞춤형 과제지원 사업 3개 사업을 지원하여 후계세대를 육성하고 후계 농업경영인, 학사농업인 및 산업기능요원을 대상으로 융자금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8,900만 원입니다.
12쪽, 전문자격 취득 농업인 육성입니다. 첨단 농기계 활용을 위한 전문 자격 취득지원으로 농기계 활용, 농업인 양성과 고령화로 인해 소규모화 되고 있는 농업환경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교육기관은 2월부터 12월까지 소형 농기계 100명, 드론 5명을 대상으로 전문기술 교육기관에 위탁 교육할 계획이며 3톤 미만 소형건설기계 굴삭기, 스키드로우더, 지게차, 유압계통 이론과 실습교육을 실시,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겠으며 금년 드론교육은 기초이론, 현장실습 및 정비 점검요령 등 위탁교육을 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13쪽, 농기계 안전사용 및 수리지원입니다. 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 방문을 통해 농기계 순회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마을 순회 수리교육 및 농기계 안전교육을 연 80회 193개 마을을 대상으로 농기계수리반 3명을 편성하여 농기계 안전교육 및 순회수리 정비를 실시하여 농업인 농작업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농작업 중 농기계 고장이 발생하면 현장 응급처리를 위한 고장신고센터를 운영, 찾아가는 농업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500만 원으로 1일 45만 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끝으로 14쪽 영농 편의제공 농기계 임대사업 제공운영입니다. 농기계 구입부담을 줄이고 농작업 기계화 촉진과 농촌 인력난 해소 및 생산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농기계임대사업장 3개소 63종 365대 임대농기계에 대해 입출고 관리를 하겠으며 내실 있고 친절한 임대사업 운영과 즉각적인 영농 현장지원으로 농업인의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임대 농기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사용을 위해 임대 시 안전교육 및 작동요령 교육을 하겠으며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봄, 가을 10주간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농번기 농민 애로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영농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표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기술보급과장 김동표입니다. 평소 농업인 소득향상과 기술보급 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주고 계시는 이윤행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기술보급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고품질 식량작물 경쟁력 향상입니다. 본 사업은 병해충 예찰과 적기방제를 통한 농작물의 안정생산과 우량종자 보급 및 증식단지 운영을 통한 신기술 보급사업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벼 우량품종을 증식하여 소규모 자율 개량할 수 있도록 2개소 10ha를 조성할 계획이며 또한 친환경농업 내실화를 위해 식량작물분야, 친환경교육 10회를 권역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고령화에 따른 초기 병해충 방제를 위한 예찰을 강화하고 적기에 병충해의 효율적 방제를 위해 24개소 예찰?관찰포를 운영토록 하겠으며 돌발 및 병해충 다발 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병해충 예찰 방제반을 구성하여 1,500ha 이르는 면적을 신속하게 공적방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벼 우량종자 공급을 위해 보급종, 시험장산, 시범포산을 적기에 확보하여 200톤을 공급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밭작물 생산성 향상 기술보급 시범입니다. 본 사업은 밭작물의 생산성 차이를 보이는 주요요인을 개선하고 생력화 기술 확대를 통한 농업경쟁력 제고 및 밭작물 주요 신품종 및 우량품종 보급을 위한 사업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전국 보급종 품종별 우량종자를 9품종 10톤을 확보하여 보급종 및 우량종자의 안정적 공급 및 단지 중심의 생산재배 기술교육을 통해 생산성이 향상되도록 교육 및 현장지도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밭작물의 생산성 저해충인 노린재 트랩을 이용한 포획시범을 2개소 5ha 시범운영하여 밭작물의 품질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경종방식 개선을 통한 노동력 절감을 위해 밭작물 육묘이식 시범사업 10ha를 추진하고 잡곡류, 자급률 및 품질향상을 위해 생산비 절감 기계화 시범 15ha 운영하여 잡곡류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 기술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1,000만 원입니다.
4쪽입니다. 과학영농실천 기술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토양, 식물체의 정밀분석, 농업기상정보 제공을 통한 과학영농을 실천ㆍ지원하고 유용미생물 직영 생산?공급으로 친환경 농업 생산기반을 확대ㆍ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친환경 및 GAP 인증 토양 정밀검증과 가축분뇨 살포 예정지 토양검정, 직불제?개량제 등 농업정책지원 토양검정을 연 5,000점을 분석 지원하겠으며 이상기후를 대비하여 기상관측장비를 활용한 환경농업 기술지원과 가뭄대비 간척지 염농도 및 토양수분을 측정, 적정시비지도를 위한 벼 엽분석 등 기타 과학영농 기술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토양 및 작물체의 재배환경 개선을 통한 건전생산물 생산을 위해 4,700여 농가에게 순도 높은 고농축 유용미생물을 170톤 직영생산 보급하고 효과검증 실증시험포 3개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미생물 대량 배양용 실용배지 기술시범을 통하여 유용미생물 생산비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5,950만 원입니다.
5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안전성 분석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잔류농약 사전검출 분석을 통한 함평군 농산물의 신뢰도 향상과 안전성 확보로 소비자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남농업기술센터 중 최초로 인증용 농산물에 대한 성적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친환경 및 GAP 인증 잔류농약검사 등 연간 600건을 분석 지원하여 우리 군 친환경 농산물 검증기반 내실화를 추진하겠으며, 관내 납품 농산물에 대한 유해성 검사와 친환경 인증 농산물 및 일반재배 의뢰 농산물의 유통 전 잔류농약 검사를 연200건 분석하겠습니다. 또한 로컬푸드직매장 출하 농산물의 유통 중 잔류농약검사를 연200건 실시하여 우리 군에서 생산되고 유통되는 농산물의 품질보증에 만전을 가하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총사업비는 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밭작물 신기술 선도단지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 및 밭농사 일관 기계화를 통한 생산, 유통 연계 신기술 실천특화단지를 육성하여 밭작물의 단지화?규모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새로운 기술실천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시범효과 파급이 기대되는 단지 1개소 20ha를 운영할 계획으로 주 사업내용은 안정적 생산을 위한 기반조성, 우량품종 시범포 운영을 통한 기계화 적합 품종 선발 및 보급, 조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종자 코팅재배, 생산성 향상을 위한 육묘 기계이식 재배, 수확 노동력 절감를 위한 수확기 보급 등 파종과 이식부터 수확 후 관리까지 신기술을 실천하는 특화단지를 육성하여 밭작물의 수급안정과 자급률 제고에 따른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양파기계화 재배단지 확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양파 파종, 정식, 기계 수확 등을 통한 농작업 생력 기계화 도입으로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안정생산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양파 기계화 재배단지 확대 조성을 위해 15개소 양파 재배단지 90ha에 대하여 기계화 육묘상자 외 2종 자재를 지원하겠으며 양념류 일관기계화 생산비 절감 시범사업으로 1개소 10ha에 대하여 파종에서 수확까지 기계화 재배단지를 신규 조성코자 합니다.
국내 육성 양파품종 보급 시범사업으로 1개소에 4ha에 대해서 국내 육성 양파 품종을 시범 보급하고 기계화 단지로 조성하여 양파기계화 재배면적을 17년도 70ha에서 18년도 104ha로 확대하여 양파 생산성 향상 및 노동력 절감으로 안정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FTA 대응 고소득 딸기 생산기반 대응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FTA 대응 안정적 고소득 원예작목인 고품질 딸기재배 신기술 보급을 통한 생산비 절감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딸기 수경재배 시스템 및 고설 재배상 설치를 통한 수확기간 연장과 생산량 증대 및 생력재배 환경조성사업으로 6개소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고품질 딸기육묘시스템 설치로 촉성재배용 딸기묘 및 무병 딸기모종 생산을 통한 종묘비 및 경영비 절감시범 2개소와 기존 고설 재배농가 중 딸기와 모종 동시 생산으로 시설활용도 증대 및 자가묘 생산으로 종묘비 절감을 할 수 있도록 기존 시설에 딸기 육묘시설 설치 10동 지원사업과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대상의 포장지, 홍보물, 판촉물 등 자체 브랜드 개발 1개소 등 소비 트렌드에 부응하는 고품질 딸기 생산기반구축을 하고 딸기 양액재배 농업인 연구회를 위해 현장견학과 컨설팅 등 10회에 걸쳐 연구회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과수 고품질 안정 생산성 향상입니다. 본 사업은 안정적인 과수생산과 수급에 기여하기 위해 과수 화상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단호박 재배생산 환경개선을 통한 상품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식물검역병인 화상병 사전방제를 통한 과수 안정생산을 위해 화상병 방제비 지원사업 34.7ha와 고품질 단호박 생산을 위한 단호박 지주 벽체식 재배 0.5ha에 대하여 시범사업을 통하여 단호박 고품질 안정생산 기술을 보급하고자 합니다. 과수재배연구회를 중심으로 선진지 견학을 통한 과수 신기술 및 새로운 과수 품종 도입을 하는 등 과수 연구회의 활성화 기술연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55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본 사업은 신 성장 틈새소득 작목 육성입니다. 비교우위 선점이 가능한 기능성 유망작목 발굴 및 육성을 통한 시장 경쟁력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는 고품질 엽채류 생산과 로컬푸드매장 품목 다양화 지원을 위해 유기농 채소단지 3개소를 육성하겠으며 경쟁력 있는 작목반을 위한 신규 작목 및 신기술 재배시범 5개소를 발굴, 농산물 시장개방 및 소비 트렌드 및 급변하는 농업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품질 차별화를 위한 고품질 아로니아 안정생산을 위해 5개소를 시범 지원하여 지역 틈새작목으로 아로니아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클로렐라를 이용한 친환경 원예작물 생산시범 10개소를 운영하여 농가경영비 절감 및 고품질 과채류, 엽채류 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2018 대한민국 국향대전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 국화축제용 신품종 개발과 전국 최고의 국화축제장을 연출하고 전국적인 국화재배 기술 전문교육기관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10월 하순부터 11월 상순까지 대한민국 국향대전 기간 1만 1,400점의 분재, 천간작, 대국, 복조작을 작품전시관에 전시운영하도록 하겠으며 대형 국화 조형물 2점과 중형 120점을 배치하고 신규 국화 조형물을 제작할 계획이며 함평에서 개발한 조생종 쿠션멈을 활용, 6,892㎡의 국화동산을 조성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겠으며 대한민국 국화동호회를 수준별 4개 반을 편성 교육하고 우수회원 국외연수로 국화축제 봉사와 작품전시 주체로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함평군 육종 조생종 국화 품종 10종 특성을 조사하여 추가로 품종 등록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2,300만 원입니다.
12쪽, 대도시 국화전시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 등 대도시에 명품 함평 국화작품을 전시하여 국향대전을 홍보하고 함평군 농?특산물을 대도시권에 연중 판매할 수 있는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경까지 서울 조계사 국화분재 20점과 대형, 소형 국화 조형물을 전시물을 전시하고 억새 계통과 팜파스 그라스, 핑크뮬리, 밀럿, 국화연출과 도시민들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는 시골풍경과 작은 국화동산을 조성하여 미리 보는 작은 대한민국 국향대전을 연출하겠습니다. 국화작품은 함평군에서 직영 재배하여 조경을 하며 비용은 함평군과 조계사가 함께 각각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시기간 내 농?특산물 판매장터를 운영, 우리 군 친환경 농축산물과 국화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계사에서 연중 함평군 나비 쌀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쪽 화훼 부존자원 이용 경관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새로운 부존자원을 활용한 부가가치 상품의 개발, 계절별 다양한 경관식물을 축제와 연결하고 주포권역 활성화를 위한 명품 관광코스 조성 및 화훼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부존자원인 핑크뮬리, 노루오줌, 무늬억새, 각종 그라스 등 종 50,000주를 육묘 및 증식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함평천 자연친수공간 꽃길 조성을 위해 함평교에서 학야교 구간 4.8km에 품목별 꽃색별 교호식재 및 관리하여 명품 꽃길을 조성하겠습니다. 주포권 한옥마을과 연계한 팜파스그라스 등 억새벨리를 조성하여 힐링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올해는 더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고급절화 생산 및 화훼농가 소득향상을 위해 절화포장박스 20,000매를 제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함평군 홍보 나비 대량사육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성공적인 나비대축제를 위해 다양한 나비류 대량사육과 안정적 나비 생산 공급으로 차별화된 축제행사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농업기술센터 직영 사육으로 호랑나비 외 24종 25만 마리를 연중 사육 관리하여 나비축제 시 20만 마리 및 함평군 홍보용 5만 마리를 활용하겠으며 우리 군의 친환경 농산물 및 나비, 곤충관련 홍보를 위해 나비날리기 및 홍보전시관을 5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비, 곤충의 안정적 사육을 위한 나비 먹이 및 흡밀식물 보급 생산포 8동에 황벽나비 외 47종 8만 주 식물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이고 안정적 나비사육을 위해, 150회에 거쳐 나비ㆍ곤충 생태조사 및 기 보유 중인 1,333상자 나비·곤충 표본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1,000만 원입니다.
15쪽, 나비ㆍ곤충 생태관 전시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살아있는 나비곤충생태전시로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생동감 넘치는 공간 연출로 나비축제 메인 전시관을 운영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나비곤충생태관 1,844㎡ 규모에 호랑나비 외 24종 20만 마리를 생태전시 및 방사하고 나비 탄생관과 나비 번데기 우화 연출, 살아있는 나비관 운영과 나비 식초 및 흡밀 연출 5개소를 운영하겠으며, 초등학교 교과서 수록 나비 한살이 생태를 2개소 연출하여 살아있는 현장학습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잔디광장 외 2개소에 나비 미니생태를 연출하여 볼거리를 만들고 생태테마 전시체험을 위한 누에, 식용곤충, 숲속곤충, 애완곤충 등 산업곤충 4개소 전시 운영하겠으며 나비 생태관 내 가족과 함께 나비날리기 행사와 포토존을 조성하여 20회 성년 축제에 어울리는 감동축제를 연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3,650만 원입니다.
16쪽, 양봉 경쟁력 향상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소비자 중심의 다양한 형태의 양봉산물 생산으로 봉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통한 양봉산업 활성화 및 농가소득증대 사업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고품질 꿀벌 화분생산기술시범 1개소를 운영하여 식용화분의 품질 차별화 및 부가가치 향상을 추구하며, 고품질 봉산물 생산 위해 관내 양봉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벌꿀 품질검사와 저온농축을 100회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양봉 대표브랜드인 나비벌꿀과 실버벌꿀 2종의 포장용기와 박스를 10,000세트 제작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일거리 창출 및 안정적인 소득창출을 위해 신규 실버 양봉 20농가를 추가 육성하겠습니다. 봉산물 용기개선을 통한 브랜드 가치상승 및 브랜드 개발을 위해 1개소에 봉산물 포장용 금형제작을 지원, 관내 양봉농가가 공동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양봉농가와 실버양봉농가의 고품질 봉산물 생산을 위해 교육 및 선진지 견학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58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철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수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수길 위원
정수길 위원입니다. 박은하 영농지원과장님, 김동표 기술보급과장님 먼저 축하드리고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되시기 전부터 다양한 업무를 보셨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 과장님 두 분이 다 바뀌셨음에도 불구하고 연속적으로 잘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쪽에 보면 선도농업인 해외연수에서 30명을 선발해서 보내겠다고 예산안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매년 보면 선발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출발하는데 왜 우리 단체는 들어가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품목별 선도 농업인을 통합해서 하는 것 같은데 선별하는 과정에서도 서로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그다음에 시간을 두고 농한기에 갈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계획을 세웠더라도 촉박해서 모집하고 인원을 선발하니까 나중에 계획을 세워 선발됐다가도 대타로 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속을 모두 밟아 놓고도 결원이 생겨서 사정이 생겨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 행정적으로 차질이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차질이 없게 미리 예고해서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게 하고 직능 품목별 선도농업인을 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설명도 하고 나중에 선발되고 난 뒤에는 불평불만이 나오지 않게 조금 서운하면 다음 기회에 할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를 해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농업인력 양성교육에 있어서 귀농?귀촌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농업인 후계자 부분도 포함이 되는가요? 그 부분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군에 후계자를 신청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도 바람직스러운 일입니다. 배정된 숫자는 적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신청하신 분들이, 자격이 되면 숫자에 제한을 받아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서 우리 군에 농업 후계자들이 양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은하 과장님께 14쪽에 보면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는데, 다양한 기종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수요가 많은 품목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농기계를 임대하는데 어려움을 가지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선별적,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그때그때 지원하고 구입해서 농민들이 동시에 사용할 때 불편하지 않게 최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 여기에 운영하는데 있어서 조금씩 잡음이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의원님들한테 얘기가 안 나오도록 내부적으로 잘 정리해서 서로 이해시키고 불편한 사항이 있다면 해소해야 될 책임도 과장님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정수길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순서대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도 농업인 해외연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선도 농업인 해외연수가 추경 예산에 세워 져서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바쁘게 서두르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올해는 다행히 7,500만 원 중에서 3,750만 원 50%가 본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농번기가 도래하기 전 4월 이전에 갈 수 있도록 준비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문 농업양성 귀농ㆍ귀촌인 후계자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계시는데요. 특히 올해 후계자는 배정인원이 9명인데 사실 25명이나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도의원 두 분께도 저희가 부탁드렸고 도 국장님, 과장님, 팀장 담당자까지 말씀을 드려서 될 수 있으면 우리 후계자들이 함평에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또 타 시군에서 후계자를 포기하면 더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이 3개소가 되는데 농기계 때문에 농업인들 불편이 해소는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농기계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7,500만 원을 농기계 예산으로 세웠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 그동안 많이 빌려간 농기계 임대 기계순으로 저희들이 순위를 작성해서 필요한 건을 우선순위로 본예산 7,500만 원으로 구입하기로 했는데 배토기 9대, 차량탑재용 퇴비살포기 3대, 옥수수파종기 1대, 보리배토기 5대를 본예산 7,500만 원을 가지고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농업인들의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니까 불편한 사항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임대사업장이 농기계팀이라는 새로운 계도 탄생했기 때문에 조직원들, 직원들 교육을 잘 시켜서 농업들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수길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처음 업무보고인데도 명확하게 답변을 잘해 주신 데 대해서는 담당할 때부터 업무를 숙지하고 계셨다는 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선도농업인 해외연수에 있어서 함평인구가 얼마인데 30명으로 1년에 한 번씩 하기에는… 일단 보고 선진지 견학을 해야지 선진농업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예산은 그전에 세워진 예산이지만 과장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셔서 가능하면 숫자를 늘려서 많은 분들이 해외 선진지 견학을 해서 우리 함평 농업에 접목할 수 있게 더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일정이면 충분히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의원님 여러 분이 도와주셔서 이 예산이 사실 22개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연수가 함평이 아주 잘됐다고 해서 3개 시군이 작년에도 저희에게 선진예산을 물어보고 했거든요. 저희들이 품목별로 하니까 정해서 갑니다.
작년에 미국을 갔을 때는 친환경 쌀이라고 해서 식량작물 위주로 24명을 모시고 갔고요, 올해는 품목을 원예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쪽에 신젠타라는 원예종묘 회사 본사가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30여 명을 희망한 사람들 자체를 원예분야로 목적을 맞췄거든요. 그래서 분야별로 많은 농업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정수길 위원
예,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으면 협조할 일 있으면 협조하겠습니다. 선진 후계인 양성 부분에 있어서 9명 배정됐는데 25명이 신청했으면 거의 될 수 있게끔, 도의원들이 해야 할 역할이 있다면 더 부탁을 하셔서 말씀하십시오. 도의원들이 안 했을 때 우리 의원들한테 말씀하시면 저희들도 협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김동표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나비는 관심을 두고 계시기 때문에, 농산물 안전성 분석지원에 있어서 5쪽에 보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함평 농산물을 살 수 있는 크나큰 기회가 계기가 돼서 좋습니다. 물론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검사품목은 아니더라도 그 자체로 안심효과가 있습니다.
학교급식이나 월야의 로컬푸드가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안전성 분석을 해서 이상이 없다는 표시만 된 것 자체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복잡하고 다양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서 함평 농산물을 찾는 분들이 안전하게 우리 농산물을 사서 먹을 수 있게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농업 소득 향상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신 정수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친환경 GAP 잔류 농약검사는 연 600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및 유통 전 농약잔류 검사는 200건, 로컬푸드 출하 농산물에 대해서는 연 200건을 검사합니다. 그리고 로컬푸드 출하 농산물에 대해서는 실제로 검사수수료를 진흥청 고시 가격 17만 4,000원의 50%를 받고 있는데 로컬푸드가 정착이 될 때 까지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당히 많은 인증서를 발행해 놓고 로컬푸드매장 게시판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더 관심을 갖고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수길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안전성 분석을 해서 이상이 없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크나크 보증이 되거든요. 상당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더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진섭 위원
기술보급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이 임박하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만 하렵니다. 우량종자 보급종에 대해서 당연히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이야기인데요. 벼 종자를요, 소농가 대농가가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대농가는 많이 하기 때문에 기계로 종자소득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종자신청을 하면 소농가들은 조금씩 한 포씩이나 신청을 하는데 소독이 제대로 해진 것이 있고 안 해진 것이 두 가지로 작년, 재작년까지 그렇게 신청이 됐는데요. 이제는 일괄적으로 소독을 않는 종자 그리고 우리 군에서 필요한 종자 신일미벼, 신동진벼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소농가 신청을 받을 때 양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중간농가 20~30마지기 버는 사람은 신청하면 10마지기 밖에 종자가 안 돼요. 또 신청해 놓고 종자는 산물벼로 돼서 못하니까 어려운 사항이라 그런 부분을 조금 확장해서 두 가지 품종에서 소독한 종자는 몇kg, 몇kg을 신청하는 대로 보급소와 개선해서 농가들이 농사를 지을 때 편하게 해 주셨으면 싶고요.
또 16페이지에 양봉 관련해서도 축수산과에서도 시설을 하느라 1농가에 1,47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더만요. 그런데 두 과에서 하다 보니까 축수산과에서는 시설비고, 여기에서는 거기에 따르는 상품 브랜드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같이 조율해서 1개 과에서 양봉 관련은 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단지를 하거든요. 농사도 단지, 양파도 단지. 이러는데 농협에서는 논은 항공방제를 다 해요. 우리 밭도 단지가 되는 데는 항공방제를 할 수 있는 양파면 양파, 콩이면 콩 이것을 조금 연구해서 약의 종류를 할 수 있겠다면 농민을 위해서 조금 돈은 주니까 약값도 주고 비용을 주더만요. 그런 부분을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술보급과에서 국화를 많이 재배하는데 옛날에 국화를 자연생태공원에서 할 때는 식용재배하는 밭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화주도 담았는데 관객들이 거기 있는 줄 알고 많이 거기로 오더라고요. 어디 단지는 관객들이 오면 재배해서 어느 농가라도 해서 판매할 수 있게 하나씩 해 놓으면 국화축제할 때 오시기 때문에 맞춤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기술보급과장님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거기에 대해서 …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이진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벼 우량품종 증식사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생종 계통 및 보급종이 전량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생종 계통을 품종 증식포를 조성해서 농가 자율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자보급소 종자가 지금은 전부 미소독으로 나옵니다. 몇 년 전에 발아불량이 종자소독하고 장기간 보관됐다는 그 문제점 때문에 종자보급소에서 전량 미소독으로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일미벼나 신동진 공공비축미 종자가 부족하게 공급되어 있는데 실제 보급종도 최선을 다해서 많이 확보했고, 시험장산이나 기술원산을 확보해서 공급했습니다. 신청 물량 중에 농가들이 저희들한테 연락이 온 것은 대부분 공급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다른 종자도 최선을 다해서 농가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진섭 위원
그런데요, 벼종자가 신청하는 데가 주로 면사무소에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른 기술보급과와 직접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오는데 면사무소와 기술센터 기술보급과와 조인해서 농가들에게 보급종을 많이 확보해서 농가들을 편리하게 해 주면, 나중에는 이 종자를 못 구해서 사지 못한 사람도 있고. 소독은 보급소에서 안 해 준다고 하면 농약을 사서 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고. 국화에 대해서는 그게 선호가 괜찮을 것 같은데, 식용국화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식용국화는 축제기간에는 엑스포공원사업소 습지에 일부 조성되어서 시간을 정해 놓고 일부는 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국화차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식용국화 체험장 및 식용국화를 재배해서 판매하는 농가들이 함평 관내에 있습니다. 판매량에 맞춰서 농가가 증대되면,
○ 이진섭 위원
홍보가 되면 그쪽으로 가도록 해야겠네요. 어디서 판매하는지는 모르는데 나한테 묻고 제가 신광에 살기 때문에 자연생태공원으로 온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식용국화체험장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고 완제품으로 말려서 팝니다. 그리고
○ 이진섭 위원
항공방제?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밭작물 항공방제는 농협과 협의하면 가능합니다.
○ 이진섭 위원
협의해서 농가를 위하고 단지로 조그만 데는 항공방제가 가기도 그렇고,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그런데 항공방제 문제점이 유기농 재배 또는 무농약 재배를 했을 때 상당한 민원 소지가 있습니다.
○ 이진섭 위원
맞아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그렇기 때문에 농협이라든가 광역방제를 가진 분들이 적은 면적은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농협과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진섭 위원
인근에 피해가 없게끔, 옆에 피해가 있다면 그 지역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곳이 아닌 경우는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그리고 위원님이 질의하신 양봉관련 부분은 축수산과에서는 국도비사업 위주로 하고, 우리 기술센터는 농업진흥청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술지원이 주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진섭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철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재영 위원
시간이 많이 됐네요. 두 분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너무 좋네요. 저도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선도 농업인 해외연수 부분은 그래도 금년에는 과장님께서 본예산에 편성했네요. 2회 추경을 할 때도 있고 그랬는데. 품목별로 연수를 가는 거죠? 작년에는 식량작물로 가고 올해는 원예작목으로 가고. 선발할 때도 원예작목만 볼 때는 원예 전공하신 분들만 모시고 가야 합니다. 그게 맞겠죠? (예) 그리고 다음에 과수할 때는 과수작목으로 가야 맞지, 원예전공을 안 한 사람들이 가서는 앞으로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것 같아요. 몇 년 전에는 간다고 해 놓고 안 간 사람들이 많아서 위약금도 물어주기도 했어요. 기왕이면 신청하신 분들이 다 가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보시면 1시군 1특화작목 대추육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몇 년 전부터 시작했습니다만 면적이 17ha쯤 재배하고 있는데 농가소득이 꽤 됩니까?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예, 지금까지는 성목은 되지 않아서 수요율 공급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생대추가 아주 인기가 좋았거든요. 주포 억새밸리에서 대추팜파티를 국향대전하고 두 번에 걸쳐서 판매를 했거든요. 생대추는 거의 소진된 상태고요. 점점 나무가 커갈수록 수확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5년 이상 성목이 됐을 때 보면 10아르에 300평 1,500kg을 딸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 1,500만 원이라는 고소득이기 때문에. 1,500만 원이면 100주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한 주당 15만 원이면 괜찮은 작목인 것 같습니다.
○ 이재영 위원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굉장히 고소득이네요, 10아르당 1,500만 원이면 200평당 1,000만 원씩 번다는 이야기에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그렇죠, 이거는 시설이었을 때. 노지에서는 그 반. 10아르나 700kg 따거든요. 그러면 7만 원 정도. 노지와 시설이 굉장히 수확량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성목이었을 때고요, 작년도에는 나무당 보면 많이는 못 따고 5kg 정도는 딴 것 같아요. 3년 이내는 거의 수확을 못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가 4년차인데 내년부터는 나무가 굉장히 커져서 수확량이 많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재영 위원
아무튼 함평군의 특화작목이 잘 나온 작목이 별로 없더라고요. 또 무화과 하한가를 타고, 무화과 농가들이 뽑아내고 다시 작목전환을 하는 농가들이 많이 생기는데 다행히 대추를 개발해서 고소득을 한다니 다행이고 점차적으로 판매도 확보해 주시고 면적도 늘려서 농가소득에 큰 이바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예, 감사합니다.
○ 이재영 위원
우리 김과장님께 한 가지만 빨리 물어보겠습니다. 양파기계화단지를 조성해서 일손도 절감되고 생산에도 도움이 되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이 사업을 더 확장하실 거죠? (예) 어떻게 보면 단지를 조성하다 보니까 나산도 덕림 쪽에 있습니다만 몇십 마지기를 재배해서 고소득 창출하고 있는데 모종을 구하는데 일률적으로 안 나서 고생하던데 그 부분도 발아가 잘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더 신경을 쓰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일손 절감차원에서는 기계화 단지를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농산과에다가 관수시설을 지원한다고 사업을 세웠는데 농가들이 보조받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업비는 반납하고 농산과 할 일입니다만 농가들 혜택도 못 받고. 그런 부분도 양파에 기술보급을 하면서 사업비를 더 세워서라도 아니면 사업비를 농가들한테 설명해서라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양파기계화단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70ha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104ha로 확대?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걸 확대?조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식기, 파종기, 이식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함평군에는 정식기 17대에 7종 87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대를 시범사업으로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직 확정은 아닌데 장기임대 국비사업 5억짜리가 있습니다. 그게 확정되면 6종식 9대가 추가로 확보되면 기계가 없어서 기계화 이식을 못한다는 농가는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 이재영 위원
이식기를 국비로 확보합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그것은 추경사업이거든요. 신청해서 열심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재영 위원
함평군에 양파재배농가가 1,400농가쯤 있어요. 그 사람들이 쌀 다음으로 고소득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조금 더 서포트해 주고 기계화 단지를 만들어 주면, 실은 양파의 질은 무안양파 보다 함평양파를 알아주고 있어요. 고소득을 할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현장 기술교육도 강화하고 정기적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철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경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 정경임 위원
12시가 넘었는데 조금 해도 되겠죠? 저 엄청 많은데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두 분의 능력을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워낙 유능한 분들이라 앞으로 함평군 농업기술센터가 점차 더 좋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영농지원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이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추농가 작년에 대추팜파티를 할 때 보니까 저온창고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던데 올해는 해결할 수 있나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예.
○ 정경임 위원
보면 저온창고 때문에 생과들이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피해를 본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잘 좀 지원해 드려서 농가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8쪽에 여성창업 사업장 농가맛집 선진지 견학도 있다고 하시던데 함평군에 농가맛집을 해서 경영을 하는 곳은 없죠?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예, 없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른 데 시군보다 신경을 덜 써서 그런 것 같은데 인근에 보면 가까운 데 담양을 보면 농가맛집이 여러 군데 있어서 소득창출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걸 보면서 함평도 이런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우리 센터에서 눈을 돌린다는 것이 아쉽지만 아직도 늦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을 배출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추진할 것인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감사합니다. 항상 정경임 위원님께는 여성 농업인들에 대해 관심이 지대하십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추농가 저온창고는 작년에도 지원을 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저장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농가맛집은, 제가 농가맛집 선진지 견학을 올해 가는 이유는 내년 2019년도에라도 농가맛집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생활개선회원을 대상으로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전공 자체도 식품 쪽을 했고 생활개선 업무를 볼 때만 해도 1년에 한두 번씩은 일감 갖기 사업이나 여성농업인 소득사업을 했었습니다. 올해는 이미 예산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 2019년도에는 국비사업으로 꼭 농가맛집을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센터에서 생활개선회원들이 평생교육이랄지 사업을 하면서… 아까 보니까 사업계획서에도 발효식초에 관해서도 교육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에서 하는 사업 중에 케이터링 서비스 디자인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전국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데 전라남도 내에서만 봐도 몇 군데에 하고 있는데 저희 함평만 안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사업들은 솔직히 말해서 농촌에서 굉장히 적합한 사업들이라고 봅니다.
대체적으로 로컬푸드에도 “케이터링 소득창출 사업을 하세요.” 이런 간판 하에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생활개선 회원들에게 교육해서 농가들한테, 지금 농가들 보면 전부 고령화돼서 농번기 때 새참이나 점심을 식당에서 시켜서 먹잖아요.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이런 사업들을 한다면 생활개선회 회원들한테 소득창출도 되고 농가들한테 정말 집밥처럼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 앞으로 내년도 사업에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우리 생활개선회원에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위원님 생각이 지당하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소장님께서도 6차 산업이나 학습단체 육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1월 15일자 인사발령 때 저희 조직도 약간 바뀌었거든요. 인력육성에서 4개 단체 학습단체를 보고 있었는데 유일하게 생활개선회만 경영개선 쪽에서 보고 있다 보니까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생활개선회 조차도 인력육성 담당에서 총괄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배치를 했고요.
대신 인력육성에서 보던 업무를, 귀농?귀촌업무를 경영개선으로 가져가서 강소농과 같이 연결해서 소농은 경영개선회에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쪽 분야에 저희 소장님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6차 산업이나 농촌문화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생활개선회뿐만 아니라 생활개선회원, 한여농 여성 2개 단체를 한 계에서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모든 사업이 있을 때 중앙과 연계해서 사업을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케이터링 서비스 지원사업은 혹시라도 여유분이 있다면 저희 함평에 가져올 수 있도록 중앙과 연계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케이터링 사업은 제가 좀 더 알아보고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런 사업들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아직은 여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도입해서 빨리 생활개선회원들에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싶어요.
이제는 기술보급과장님께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쪽에 보면 노린재 포획 트랩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노린재를 포획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서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노린재 포획 시범사업은 노린재 트랩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못나오게.
○ 정경임 위원
시설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그거를 가지고 유인액을 넣어서.
○ 정경임 위원
깨밭에다가?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깨밭이나 콩밭에 피해를 주는 노린재를 친환경으로 포획하는 사업입니다.
○ 정경임 위원
농가에서 약물로는 그 노린재가 별 효과가 없다고 하던데 그런 것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이재영 위원님께서도 양파 고소득 작목 기계화단지 확대 조성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유통업자들이 하시는 말씀이 대한민국에서 양파하면 무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무안의 양파들이 거의 밭 양파인 걸로 알고 있는데 밭들이 오래 양파를 재배하다 보니까 영양분, 병해충이 잠재적으로 되어 있어서 무안 양파들이 오래 보관을 못한다고 해서 앞으로는 함평 양파를 원하는 추세로 되고 있는데 함평은 밭 양파도 많이 하지만 논 양파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다면 함평은 벼를 심고 후작으로 양파를 하기 때문에 병해충이 없다는 걸 유통업자 몇 분에게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더 신경을 쓰셔서 양파,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함평의 양파가 고소득 작물로써 미래가 보인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교육하시고 논 양파, 밭 양파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교육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그쪽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싶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파기계화 재배단지는 우리 기술센터 사업추진할 때 될 수 있으면 논 양파 쪽으로 합니다.
논 양파로 하면 기계화 작업이 우선 쉽습니다. 그리고 전 작물이 수도작 재배를 하기 때문에 병충해 발생이 훨씬 적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때 함평군은 밭 면적이 좁아서 논 양파 쪽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 정경임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두 분 다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철희
수고하셨습니다. 윤앵랑 의원님.
○ 윤앵랑 의원
장시간 두 분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두 분 과장님께서는 연습을 많이 해 오셨습니까? 아니면 베테랑이어서… 저희들이 처음 질의답변을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잘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여쭤보신 문제인데 제가 빠진 것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특화작목 대추 육성에 있어서 현재까지는 수확량이 저조하기 때문에 생대추나 이런 부분에 다 판로가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5년 이상 성목이 되었을 때는 수확량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판로개척을 과장님이나 우리 과에서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현재 화장품, 빵에서 계속 개발하고 있잖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왔습니까?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바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목이 될 것은 저희가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아이크림을 시제품으로 하고 홍보용으로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거든요. 저희가 그 아이크림에 대추씨 오일을 넣었어요. 장류 업계에는 대추씨 오일을 가지고 화장품을 만든 경우가 없답니다. 일단은, 대추씨 오일을 장류의 재료로 쓸 수 있다는 것을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대추씨 오일이 화장품 원료로도 적합하다는 것을 등록할 겁니다. 시제품을 쓰시는 분들에게 혹시 몰라서 부작용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고요. 일단은 반응이 좋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계속해서 연구 개발을 할 예정이고요.
대추씨 오일을 한 이유는 저희가 생대추로 판매를 못하고 물량이 남았을 때 건대추로도 판매할 겁니다. 작년 시제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추를 건조하고 채를 썰어서 스낵처첨 판매한 것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대추씨가 많이 나와요. 그랬을 때 화장품 원료로 쓰고, 또 대추의 장점이 뭐냐면 해독작용을 하는데 한약재를 할 때나 삼계탕을 할 때 대추가 들어가잖아요.
또 수분흡수가 굉장히 좋습니다. 일본에서 현재 많이 이용하고 있는 ‘풋패치’라고 발바닥에다 붙이고 자면 잠을 자면, 잘 붓는 여성들이 있는데 임산부나 암 환자, 건강이 좋지 않아 신장이 나쁠 때에는 몸에 체액분비가 많아서 다리가 붓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풋패치를 붙이면 몸에 있는 수분을 빠져 나가게 해서 좋은 효과가 있는데, 올해에는 1회 추경에 용역개발비로 ‘풋패치’를 만들 수 있는… 풋패치를 만드는 요인이 뭐냐면 나무나 면적이 넓어지면서, 못쓰는 비품 대추가 많이 있거든요. 그 비품대추를 이용해서 가루로 낸 다음에 풋패치에 10% 이상 대추가루를 넣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추소비도 돕고, 판매효과도 늘리고, 나비축제나 국향대전 때 홍보하러 갈 때 대부분 물티슈를 가지고 가거든요. 이 풋패치가 성공적으로 개발된다면 타 시군에 홍보하러갈 때 풋패치 두 장을 붙여서 대추도 홍보하고, 국향대전이나 나비축제를 홍보하는 방안도 생각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을 저희 센터에서도 충분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윤앵랑 의원
과장님들이 바뀌다 보면 하시는 사업들이 바뀔 수도 있고 해서, 여지껏 공들여 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어가는지를 여쭸고요.
저도 대추가 당뇨에도 좋고, 동맥경화나 감기에도 참 좋다는 방송을 봤는데 그런 부분을 홍보하셔서 과장님께서 잘하시니까 판로개척을 잘하실 것 같습니다. 농민들이 소득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박은하 과장님께서 열정을 다해 주실 것으로 믿고 박은하 과장님께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보급과 김동표 과장님께는 신 성장 틈새작목 육성에 있어서요. 채소단지시범 3개소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어디어디인지 말해 줄 수 있어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신청을 받아서 27일에 선정심의회를 할 계획입니다.
○ 윤앵랑 의원
채소는 그날그날 안 좋은 상태가 오니까 이런 부분을 잘해 주시고, 로컬푸드에 판로를 개척하시겠다고 했는데 로컬푸드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그 판로개척에 힘써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윤앵랑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진섭 위원
기술보급과장님, 당부 한 마디만 하렵니다. 아까 양파를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답변하시기를 면적을 많이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절대 그 농가한테 면적을 확대하라는 권유는 마세요. 그리고 기계로 식재할 때 가정해서, 노지에다 종자를 뿌려서 한 것은 오늘 심었다고 하면 판에다 한 것은 일주일 전에 심어야 합니다. 그래야 같이 일어나죠, 작년에 늦게 심은 기계판은 금년에 실패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기계화 면적확대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철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때를 넘기면서까지 고생하셨네요. 아무튼 박은하 과장님, 김동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과장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우리 위원님들께서 업무추진 능력에 해박한 지식을 인정할 만큼 베테랑이십니다. 우리 군 농업인이 70% 가까운 농민들입니다. 농업인들이 어떻게 해야 농업소득을 올릴 것인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분히 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주신 말씀을 참고해 주시고. 금년 한 해 두 과장님께서 열정적으로 보고해 주신 업무들이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8분 정회)
(13시30분 개회)
○ 위원장 정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3시30분)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안전건설과장 정영성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관리담당 유승렬 계장입니다. (인사)
토목담당 윤성태 계장입니다. (인사)
농업기반담당 박남진계장입니다. (인사)
복구지원담당 김연근계장입니다. (인사)
안전총괄담당 노우석계장입니다. (인사)
저희 안전건설과는 공무직을 포함하여 4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추진 중인 주요사업 37건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정책목표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개선과 농어촌지역 생활환경 개선으로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호체계 구축을 3대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역점시책 추진사업으로는 도로환경과 농어촌생활환경 개선, 자연재해 예방, 재난안전관리 컨트롤 역할 수행 및 실제적 훈련 및 연습을 통한 견고한 방위체계 확립 등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 포장이 완료된 구간에 대해 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차선도색 등 8개 사업에 22억 9,000만 원을 투자하여 교통위험요소 사전제거 및 시설 개량으로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3쪽입니다. 설해대책 추진입니다. 기습적인 폭설과 한파가 매년 증가추세로 설해예방을 위하여 작년 11월 15일부터 금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설해종합대책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설해 위험지구는 28개소에 20.6km이며 제설장비는 읍면 포함 제설차 11대, 15톤 덤프 1대, 살포기 11대, 트랙터용 그레이더 99대 등 총124대를 보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설자제는 염화칼슘 22톤, 소금 457톤을 보유하고 있으며 액상제설제 54톤을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4쪽입니다. 버스승강장 정비 및 설치공사입니다.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금년에도 9,000만 원을 투자하여 신규 8개소와 1개소를 제공코자 합니다.
5쪽입니다. 수호지구 붕괴위험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함평읍 수호리, 학교면 죽정리, 손불면 궁산리에 위치한 급경사지 3개소에 대해 201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함평읍 수호지구 학교면 죽정지구는 기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3억 4,400만 원을 투입하여 손불면 궁산지구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영수교 외 2개교 보수ㆍ보강사업입니다. 함평읍 영수교, 엄다면 송촌교, 엄다면 등잔교 등 노후교량 3개소에 대해 보수ㆍ보강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7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2월 29일에 공사 계약하였으며 3월부터 착공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의 D등급에서 B등급으로 상향 조정되며 안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믿습니다.
7쪽입니다. 복치~종곡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신광면 복흥리 및 백운리를 연결하는 1.05km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억 원이며 금년에 특별교부세 6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상반기에 공사착공 할 예정입니다. 부족사업비 9억 원은 추후 확보하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해상 재난대피시설 및 대피로 설치사업입니다. 일명 해안도로로 총사업비는 325억 4,600만 원이며 2024년 완료 예정입니다. 현재 농어촌도로 구간은 공사가 착공되어 가설 사무실 인허가 중에 있으며 지방도 구간은 3월 중에 공사 발주할 예정입니다.
9쪽입니다. 함평 산업단지 연결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국도 1호선 학교면 죽정리에서 대동면 향교 4거리에서 일부 도로확장 및 회전교차로 설치 등 도로시설을 개량하는 사업비로 총연장 4.8km,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60억 원이며 2024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토지보상 시행 및 공사 발주코자 합니다.
10쪽입니다. 양림교차로에서 주포항 간 도로시설 개량사업입니다. 국도 24호선인 함평읍 진양리에서 석성리까지 농어촌도로 4km를 시설 개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0억 원으로 전액 군비이며 2020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11억 원을 투입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토지보상 시행 및 공사 발주하고자 합니다.
11쪽입니다. 지방도 838호선 신해선 선형개량사업입니다. 지방도 838호선 신광에서 해보 구간 11.5km가 급경사 및 경사지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관리청인 전라남도에 위험도로 개선 및 위험도로 개선 및 구조개선사업 기본계획수립 시 우선순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2019년 이후 재해위험지구 신규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 및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사업이 최대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경지정리지구 내 미포장 농로를 정비코자 지특 70%, 도비 9%, 군비 21%의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6억 원을 반영하여 농로 약 5.8km를 포장하여 기계화 영농기반을 구축하는 등 농업생산성 향상과 영농 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13쪽,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경지정리지구 내 토공수로를 정비하여 농업용수의 유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역시 지특 80%와 군비 20%의 재원으로 2018년 본예산에 1억 9,200만 원을 반영하여 해보면 월현들에 1.4km의 흙수로를 정비코자 합니다.
14쪽,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 개발분야 포괄 보조사업으로 6개 읍면 27개 지구에 사업비 22억 4,200만 원을 투입하여 농로 및 용?배수로 등?약 7.3km와 양수장 4개소를 정비하여 영농 불편 해소와 농촌생활환경을 향상시키고 정주의식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15쪽입니다. 소규모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농로포장 용?배수로 정비 등 9개 읍면 76개소를 정비코자 도비 30%, 군비 70%의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20억 4,500만 원을 반영하여 농업기반시설을 정비하여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촌생활 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16쪽, 농업용 저수지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군 관리 저수지 123개소를 대상으로 수문보수, 잡목제거, 안전점검?진단 등 군비 1억 4,700만 원을 들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에 기여코자 합니다.
17쪽입니다. 농업용 관정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농업용 관정 371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로 관정 고장접수 즉시 신속한 정비로 영농편의를 도모코자 하며 사업비는 군비 5,000만 원입니다.
18쪽, 누수 저수지 개보수 사업입니다. 축조된 지 오래된 노후 저수지 중 누수가 발생하는 손불 죽사제 저수지에 대하여 제당 보강 등 저수지 시설의 보수 보강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군비 각각 50%이며 금년에는 8,400만 원을 확보하여 가능한 한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9쪽입니다. 향교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기존 저수지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대동면 향교리 저수지 일원의 총사업비 71억 2,400만 원을 투입하여 2012년부터 18년까지 저수지 제방 확장 및 숭상 진입도로 개설, 용?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5차분 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종합공정은 96%로 주민편익 및 조경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18년 본예산에 8억 5,2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 중에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석창지구 밭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손불면 석창리 일원에 용수개발 용?배수로를 설치하여 안정적인 용수공급으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5억 2,000만 원이며 현재 공정률은 35%로 2017년 명시이월된 사업비 8억 7,500만 원으로 금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나 토지보상 등 다소 지연된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은 엄다 화계 저수지 정비사업은 2016년에 착공하여 금년도 마무리 계획이며 전체공정은 95%로 금년 상반기 중에 준공계획이고 사업비는 전체 15억 6,900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명시이월된 잔여사업비 1억 9,900만 원입니다.
22쪽, 자연재난 사전대비입니다. 재해시설의 주기적 점검과 복구장비 방재물자 등을 사전에 확보하여 자연재난에 대비코자 하는 사업으로 관계기관 및 인접 시?군 간 협조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주민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의식을 고취할 계획입니다. 하천, 제방, 배수문, 토사유출이 우려되는 공사장 등과 상습 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시설에 대한 점검, 정비를 강화하고 방재물자, 응급복구 장비 등을 사전에 확보하고 이재민 수용시설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종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고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 국가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군 관내 국가하천인 영산강, 함평천, 고막원천의 친수공간에 조성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 및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5억 원을 투자하여 하천 내 풀베기 사업, 쓰레기 수거 및 친수공간에 조성된 수목, 시설물의 점검, 정비를 연중 실시하여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하천 퇴적토 준설 등 하천관리입니다. 하천 범람으로 인해 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퇴적토 준설, 갈대 및 잡목제거를 통해 유수 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하며 군비 2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국가 및 지방하천 소하천 등 정비가 시급한 구간은 준설과 잡목제거 등 하천의 기능을 다 하도록 연중 유지ㆍ관리코자 합니다.
25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수해위험 소하천 정비로 농경지 유실 및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학교 내동천 외 2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22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4.54k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치?이수?환경기능을 접목한 다목적 소하천 정비로 재해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22억 8,000만 원입니다.
26쪽, 대동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제방 축제 교량 생태습지 공원 등을 조성코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64억 원을 투입하여 2018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여 농경지 침수피해 등 재해사전예방과 사람과 자연이 공생하는 자연친화적인 하천환경 조성으로 주민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합니다. 2017년까지 142억 1,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 사업비는 21억 9,000만 원입니다.
22쪽입니다. 해보 구계지구 종합재해예방사업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해보면 소재지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우수관로 정비, 유수지 등을 설치하는 침수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 2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2017년 2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며 2018년 3월에 설계완료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240억 원입니다. 금년에 착수하여 2020년 준공목표로 금년에는 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하여 토지보상 및 1차분 사업을 발주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8쪽, 나산 1지구 종합재해예방사업입니다. 나산면 소재지 주변 주택 및 농경지의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나산면 삼축리 일원의 배수로를 확장하고 배수 펌프장을 설치하는 침수예방사업입니다. 2016년 4월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었으며 2017년 10월에 사업이 확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총사업비 51억 원이며 2018년 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사업비 6억 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9쪽,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안전문화운동의 지속적 추진으로 군민들의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안전문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 추진으로 재난예방캠페인 다중이용 재난취약시설을 점검 실시하고 있으며 74개소 시특법 대상 시설물과 77개소 특정관리 대상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월 중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안전문화운동을 통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코자 합니다.
30쪽, 민방위 운영 및 비상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먼저 8월 중에 실시되는 을지연습을 통해 민?관?군?경 합동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비상대비 실제훈련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분기별 통합방위협의회 개최와 예비군 육성지원을 통해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안보 태세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 교육훈련은 실생활과 밀접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 군민의 역량제고와 위기상황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비상급수시설 등 민방위시설과 장비를 점검, 정비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31쪽, 지역방사능 방재대책 추진입니다. 방사능 비상대비를 위해 방사능 방재요원 및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 손불, 신광, 해보, 월야 주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방사능 방재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실제상황을 가정한 주민보호 훈련 및 지역주민들의 비상 시 행동요령 숙지를 위한 면 단위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구호소 및 갑상선방호약품 정기점검을 통한 방사능 비상대비 물품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CCTV 통합 관제센터 운영입니다. 목적별로 분산 운영 중인 함평군 관내 CCTV와 학교 CCTV를 통합 관제하여 각종 사건?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처로 군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체제를 마련하였고 영상정보는 암호화 파일 관리로 개인정보 보호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관제센터 근무인력은 18명이 4조 3교대로 24시간 실시간 관제운영 중에 있으며 사회안전용 및 방범용 CCTV를 신규 설치하여 관제의 효율성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3쪽부터 38쪽까지는 타 기관 시행사업입니다. 먼저 33쪽, 동강~학교 국도 23호선 도로시설개량사업입니다. 동강~학교 구간은 국도 23호선 도로시설개량사업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은 기 발주하여 2월 중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4월부터 현장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34쪽, 국도 24호선 해보 대창에서 대동 강운구간 선형개량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35쪽, 영산강 강변도로 개설공사는 전라남도 시행사업으로 2011년 사업 발주하여 2019년 준공계획이며 현재 종합공정은 68%입니다.
36쪽, 고막원천 문평1지구 하천환경 정비사업은 현재 종합공정이 88%이며 2018년 준공계획입니다.
다음 쪽 문평2지구 하천환경 정비사업은 현재 종합공정이 43%이며 2020년까지 준공계획입니다. 문평2지구에서는 군수님의 공약사업인 하천 내 친수시설 조성 및 레저시설 정비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38쪽입니다. 월봉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며 2017년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사업자를 선정하였습니다. 현재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 중에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보상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97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철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보하지 마시고 질의하십시오. 정경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 정경임 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4쪽에 하천 퇴적토 준설 등 하천관리에서 보면 제가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민원을 받았는데 하천 퇴적토 준설 시 흙수로든 정비가 되어 있는 수로든 간에 퇴적토를 처분하는 공간이 없어서 사업을 몇 번째 포기한 마을이 있더라고요. 이런 마을은 관에서, 그분들 말씀이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그런 장소를 찾지 못해서, 퇴적토를 받아준다는 곳이 없어서 그 사업을 못하고 있으니 안타깝다는 말씀들을 하시면서 올해 농사짓는데 애로사항이 많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그런 공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해보 산내리가 지방하천인데요. 작년에 퇴적토 준설 대상지로 계획을 세웠는데 잔토처리 장소를 구하지 못해서 해를 넘겼습니다. 금년에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동삼면 119안전센터 후보지가 결정되어서 그쪽으로 토사를 매립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정이 바로 되면 농번기 이전에 준설할 계획입니다.
○ 정경임 위원
거기는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학교면에 영화촌마을도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거기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그런 사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한 번 알아보시고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천 퇴적토 준설 사업비는 순수 군비사업으로 주로 읍면에서 읍면장님들이 건의를 하게 되면 꼭 소하천을 떠나서 용?배수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군청에서 거의 시행하지 않고 이 사업비는 읍면에 바로 내려가는 사업비인데 읍면에서 알아서 잘 하더라고요.
○ 정경임 위원
그런데 여기 학교면은 그것을 못해서 두 번이나 사업을 2년째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아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학교면하고 특별히 잔토처리장을 알아봐서 저희들도 역할이 있으면 역할을 해서 잔토처리장을 마련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25쪽 보면 소하천 정비사업에서 고두천을 우선 정비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고두천은 고두저수지가 어떻게 정리되면서 그걸 하겠다고 담당직원한테 얼마 전에, 2017년 1월엔가 들은 것 같은데 여기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금년에 설계지구이고요. 행정안전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구계지구에 고두천 일부 지역을 넣었는데 그것이 불법하다고 해서 심의과정에서 고두천 일부 구간이 제척됐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한 번 손댄 현장은 처음부터 시종점까지 말끔히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정해서 고두천을 금년에 실시설계지구로 넣었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것이 제척되었다고 하면…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구계천에서 제척됐다는 이야기입니다.
○ 정경임 위원
구계천에서 제척됐다는데, 군수님 역시 그렇게 말씀을 하고 다니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했고요. 고두천 그쪽 주변에 농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고질적으로, 몇십년 전부터 침수되고 비만 오면 범람해서 제대로 수확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구계천 사업을 하면서 같이 한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제척되어서 다시 설계에 들어간다면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럼 이게 어느 시기까지… 12월 말까지 설계해서 다 끝내겠다는 말인가요? 정비를 하시겠다는 말인가요? 그걸 확실하게.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사업은 금년에 착수해서 내년까지 넘어갈 계획인데요. 구계천이 정비되지 않고 고두천을 아무리 정비해봤자 물 빠짐은 큰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기간은 여유가 있는데 구계천이 완성되고 고두천을 정비해도 늦지 않은데 저희들이 서둘러서 고두천을 넣은 거예요. 이번에 빠지면 아예 빠져 버릴 것 같아서 구계천을 할 때 같이 한다는 개념으로 소하천으로 시행지구를 넣은 것입니다.
○ 정경임 위원
그래서 올해 설계를 해서 내년까지 하면서 같이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예, 아마 고두천이 구계천보다 훨씬 빨리 끝날 것입니다.
○ 정경임 위원
그렇다면 올해 농사짓는데, 올해까지는 그렇다하더라도, 물론 작년같이 비가 많이 안 와서, 장마철이 짧아서 건기를 맞아서 그렇게 한다면 다행인데 올해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일들이 시기에 맞춰서 제때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철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재영 위원님.
○ 이재영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3쪽에 보면 설해대책 추진사항이 있어요. 금년이 작년보다 눈이 더 많이 왔어요. 그래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설해대책을 하면서 또 눈을 치우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마을별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율방범단 이런 분들이 고생하셔서 함평이 그래도 제설작업은 가장 잘된 지역으로 소문이 났더라고요. 우리도 다니다 보면 함평은 깨끗이 눈이 치워졌는데 광산구만 가면 눈이 쌓여있어서 사고가 나고 그러더라고요. 모든 분들이 다 도와줘서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자율방범대들과 제설작업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레이더가 오래 돼서, 노후화되어서 교환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올 겨울을 대비해서 미리 파악해 보시고 노후가 된 그레이더를 교환할 수 있으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교환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농가에 지급되는 그레이더는 매년 5개 정도 구입하고 있는데요. 눈이 오기 때문에 금년에도 구입이 끝나서 1월에 배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계속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도 한 번 더 점검해서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수요가 있다면 미리 확보하셔서 (예) 금년 겨울에 눈이 올 때를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예, 감사합니다.
○ 이재영 위원
한 가지,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윤성태 계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과장님이 많이 관심을 두셔서 나산 덕림지구와 구산지구는 상습적으로 용수로가 안 좋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구산제를 하면서 덕림하고 그쪽까지 용수로를 확보하게 했는데 실제로 실효성이 없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윤성태 계장님이 이야기를 저한테 한 것은 죽림에 양수장을 설치해서 농업용수를 품어 올리겠다고 하셨는데 아마 그쪽, 상하수도 사업이 병행되어서 같이 될 것 같아요. 포장하기 전에 배관을 묻어서 사업을 했으면 하고 생각했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빨리 착공이 가능합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그 현장을 보고 사업비를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려야 할 사항 같습니다.
○ 이재영 위원
관정시설 하는 것 확정 짓죠?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던데, 이장님도 그렇고.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예, 윤성태 계장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이재영 위원
구산1구와 덕림1구 농업용수가 항상 부족해서 쩔쩔 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결해 주시고 농번기 되기 전에 이왕이면 착공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철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수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수길 위원
정수길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32쪽에 보면 CCTV 통합 관제센터 운영에 있어서 CCTV 통합 대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네요? (예) 1년 전만해도 400 몇 대에서 602대로 늘어났으면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그 관제센터 화면이랄지 모니터를 확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금년에 CCTV가 많이 늘어나고 화소가 높다 보니까, 종전에는 40일 정도 보관을 했는데요. 지금은 28일분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CCTV가 늘어나고 화소수가 높아짐에 따라서 하드저장 능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금년에 9,000만 원을 들여서 하드확장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정수길 위원
예, 이게 늘어남으로 해서 우리 함평군의 범죄예방에 가시적인 효과가 클 것이라고 봅니다. 산불방지용 감시카메라도 여기 들어와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산불방지는 산불방지센터에서 별도로 관제를 하고 있는데 저희 관제센터에도 모니터는 들어와 있습니다. 관제는 저희도 하고 산림공사업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 정수길 위원
얼마 전 다른 데 방송에도 나온 내용입니다만 함평군 산 정상에 이동통신 안테나 기지국에 거의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소수가 약해서, 옛날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녁에는 먹통이고, 화재가 났는지 안 났는지 감지가 상당히 어렵다. 어느 정도 불이 타 올랐을 때 화재감시가 된다. 진화하는데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함평군은, 물론 산불에 직접 관여하는 업무는 아니겠습니다만, 그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산불방지용 카메라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낮은 화소는 점차적으로 시설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지용 카메라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직접 설치하고 저희들한테 관제만 일부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카메라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기회가 되신다면 관제센터를 보시면 아주 화면이 좋습니다.
○ 정수길 위원
그래요? 야간에는 식별이 어렵고 적외선 장치가 안 되어 있어서 함평은 아직 그런 게 없나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우리 군에서는 아직 적외선 설치는 안 되어 있고 야간에는 대부분 카메라가 컬러에서 흑백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야간에는 식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러한 것도 시설개량토록 하겠습니다.
○ 정수길 위원
또 한 가지요, 존경하는 이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설해대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좋은 평가를 받고, 함평을 통과하는 사람들한테 감사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설작업이 잘 되었다.” 반면에 면소재지에서는 읍면 사업비로 모아놨던 눈을 포크레인으로 쳐서 덤프로 치워서 밖으로 이동시키는 것도 하다 보니까 상당히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레이더 부분에 있어서 개수도 부족할 뿐더러 사용하다 보니까 고장률도 많습니다.
트랙터를 앞으로 밀게 되면, 조그만 도로에 따른 돌출된 부분을 가게 되면 바퀴에 탄력이 없다 보니까 트랙터 속도가 있는 것은 전복될 위험성이 많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앞으로 소형트랙터로 그레이더를 부착해서 갈 때는 현지 파악을 하시겠지만 뒤로, 후진으로 속도를 줄여가면서 미는 게 제설속도는 느리지만 훨씬 더 안전하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방법까지 같이, 안전한 제설작업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레이더를 1년 쓰면 많이 망가지니까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제조했던 곳에서 다시 A/S를 받게 하든지 수리비를 줘서 일괄 점검을 해서 내년에 쓸 때 아무 지장이 없이 만들어 놓는 게 훨씬 낫지 않겠나. 그냥 방치했다가 내년에 다시 꺼내 쓰려는데 고장이 나 있으면 차질이 생기거든요. 담당 부서에서 그 부분을 사전에 점검해서, 완전히 수리해서 보관시키는 방법도 좋지 않겠나.
또 예산을 편성해서 새로 부족한 부분은 파악해서 각 권역별로, 마을별로 제설작업을 하다 보니까 함평군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먼저 제설작업은 농업용 부착 그레이더가 전방이 있고 후방이 있는데 전방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수요조사를 하는데 약 90%, 10대에서 9대 정도가 후방이고, 1대 정도가 전방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읍면에서 요구한 내용과 같이 구입을 해서 배부했고요.
2017년도 예를 들자면 눈이 오기 전에 저희들이 일제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점검 정비를 하는데, 그때는 농가에서 조용히 있다가 막상 눈이 오니까 그날 고장이 났다고 금년에 신고가, 작년 겨울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3대 정도 눈이 와서 정비해 준 예가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직접 직원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상태 유무를 파악해서 눈이 오기 이전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 정수길 위원
예, 감사합니다. 항상 신경을 많이 쓰는데도 부족하고 주민들의 만족도가 덜하고 이런 부분은 행정에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물론 기술적으로 파악이 다 되셨겠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것을 보면 그레이더 전방, 후방이나 앞에 삽날 부분을 강철보다는 두꺼운 고무판으로 하게 되면 기계손상도 적고 도로파손율도 적고 큰 차, 대형덤프차는 밑에 전부 고무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첫째 안전하게끔. 봉사활동을 한다면서 기계가 망가지고 사고가 나게 되면 더 큰 책임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까지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흙수로 정비사업에 있어서 학교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학교면 영화촌 앞에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지금 흙수로는 거기 안 하고 소하천.
○ 정수길 위원
소하천은 하고 있죠? 하고 있는 그 부분에 주민들께서 어떤 민원을 하냐면 농로를 통과해야 되는데 소하천 정비작업을 하면서 그 규격에 맞으면 모르겠습니다, 현장파악을 안 해서. 다리만 하나 놓으면 200~300m 전후로 가는데 큰 지장이 없겠는데 “노인들이 뒤로 전진, 후진해서 가려면 상당히 어렵다. 또 차도 교차할 부분이 없어서 어렵다. 이 작업을 하는 시기에 교량을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차가 대기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라는 두 가지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현장을 보고 필요하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대기차선 같은 경우는 과도한 예산이 안 들기 때문에 가능하면 방법을 찾아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수길 위원
농촌 인구가 고령화 되다보니까 뒤로, 앞으로 200~300m가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젊은 사람들이야 차가 있으니까 붕붕 돌아서 가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영농 편의를 위해서라도, 또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그 부분을 같이 해결해서 추가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할 때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예, 현장조사 후 반드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희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철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진섭 위원
11페이지, 신해선 선형개량사업이라고 있는데 50억 사업계획만 되어 있지 실제는, 도하고 해서 사업비가 책정은 되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책정되지는 않았습니다.
○ 이진섭 위원
안 했죠? (예) 여기를 하려고 모두 관심도가 쏠려서, 과장님이 그래도 힘을 써서 계획이라도 했고, 거기 신해선이 오는 도중에 광암리 거기까지 하는 사업이고 이어서 이쪽 신광 쪽으로 나오는데 거기는 19년부터 28년까지 되는데 당겨서 하시는 것 같은데. 50억은 도에서 승인이 아직 안 된 상태에서 계획만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예, 50억 신해선 전체 지방도가 26km인데 해보면 소재지와 신광면 소재지에서 이은 구간을 약 11km를 보고 있거든요. 4군데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신광 쪽으로 2개소, 해보 쪽으로 2개소.
그런데 838호선 도에서는 시설개량은 엄두도 못 내고 급커브와 경사로가 심하기 때문에 선형개량을 해 주라고 건의를 하고 있고 또 이와는 별도로 군에서 행정안전부에 절개지 사업으로 해서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어떻게든지 4개소가 다는 안 되더라도 한두 개 정도는 되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진섭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철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윤앵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윤앵랑 의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10쪽에 보시면 양림교차로 주포항 간 도로시설 개량사업에 있어서요. 거기가 여기서 가자면 행복한 밥상 있는 데서 안고 돌아가는 그 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예, 양림저수지 행복한 밥상 그 길을 시작으로 주포를 종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광주 인근에서 보면 바다를 가는 길은 아마 거기가 가장 가까운 곳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다녀보지만, 도로가 좁습니다. 앞으로 계속 돌머리해수욕장 발전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업이 2020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빨리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해 주셨으면 하는 제 바람이라서 말씀드립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예, 금년에 세워져 있는 사업비를 가지고 실시설계하고 착수는 가능합니다. 특히 거기도 커브구간이 아주 심한 곳이 한 군데 있는데요, 양어장 앞에 거기는 선형을 확실히 잡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설계와 토지보상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방금 이진섭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신해선 선형개량사업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으나 미정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안 되면 건의하시고. 거기도 가파른 경사가 많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올려주셨기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예, 최대한 빨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좀 전에 정경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고두천에서 해보 사거리 쪽으로 내려오는 거기에 물이 침범이 많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는 사다리목이라고 하는데요. 그쪽으로 바로 직진으로 가지 않고 물이 어디로 돌아서 갑니까? 이번에 여쭤보니까 전에 보면 하나로마트 앞에서 바로 와서 물이 안 빠져서 약간 돌려서 공사를 해서 그 이후로는 물이 침수되지는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거리에서 고두천에 내려오는 쪽에 물이 항상 고인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거리까지 공사를 하고 사거리에서 기성 씨네 집 있는 곳 뒤로 나갑니까? 공사구간이?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구계는 현재 있는 수로를 확장하고요. 단면을 키우고, 버스터미널 앞으로 예비 수로를 하나 더 내어 분산을 시켜서, 아까 말씀하신 김기성 씨네 집이 있는 그쪽으로 수로를 하나 더 뺄 계획입니다.
○ 윤앵랑 위원
하나를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를 더 빼준다는 말씀이신가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예, 신설로.
○ 윤앵랑 위원
그렇게 하셔서 장마철에 침수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철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 이재영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장재교가 거의 완공됐죠? (예) 도로는 아직 많이 남았던데 .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장재교요?
○ 이재영 위원
예, 장재교.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장재교는 4월 말까지 약속을 했는데, 4월 말까지 일단 차량통행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장재교 넘어서 지방도 쪽으로 도로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하는 토지가 한두 필지 보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쪽도 안 되는 필지가 두 필지 있는데 일단 차량이 통행하는데 이상이 없기 때문에 일단 4월까지는 포장은 안 하더라도 차량은 통행을 시켜서 나산교 우회하는 데 대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토지보상이 안 되는 이유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못 받아서 그렇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다 받았는데 두 필지는 못 받았습니다.
○ 이재영 위원
그럼 끝까지 그분들이 승낙을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다른 조치도 취해야 할 것 아닙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수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한 필지 같은 경우는 사실상 받으면 용이하겠지만 끝까지 못 받으면 못 받더라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여기 함평읍에서 나산으로 진입하자면, 감속차선은 받아져 있는데, 장재교에서 소재지로 들어갈 때 과속차선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재교에서 나산면 소재지로 들어가면서 속도 때문에, 길이 좁아서 못 넣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가능하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그럼 4월 말까지 다리는 준공하고 통행은 할 수 있게 하는데 포장까지는 좀 힘들 것이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포장은 당초부터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로 잡았고 차량통행은 4월 말까지 시키겠다. 현재 나산교를 우회하려면 상당히 많은 km를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만, 차량 통행만 되어도 바로 지장이 없을 정도로 되기 때문에.
○ 이재영 위원
나산 지나서 장재교 지나서 건너편도 다 수용이 되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거기가 한 필지 안 되었습니다.
○ 이재영 위원
그거 한 필지 안 되었어요? (예) 그 소유자는 그럼 익산청 것입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예, 익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이재영 위원
익산청 것인데 안 됩니까? (예?) 익산청 것인데 어떻게 토지수용을 못해요? 매입을?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하여튼 토지를 못 받은 것은 평가사 금액…, 아... 토지수용이요? 익산청은 아마 토지수용을 다 할 것입니다. 익산청은 수용절차를 꼭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착공 시부터 수용 절차를 밟기 때문에 수용이 되리라고 보고 우리 군 구간에서도 못 받는 필지가 두 필지 있습니다.
○ 이재영 위원
그래요? (예) 하여튼 못 받은 부분은 최대한 설득을 해서 받아주시고 그렇다고 옆 필지보다 보상을 더 많이 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그렇죠.
○ 이재영 위원
안 되면 수용이라도 해서 해 주시고. 그러면 앞으로 나산교 다리는 설계변동을 하면 고막원천사업에서 잔여금으로 공사할 것입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예, 문평지구에서 할 계획인데 건설교통부에서 기본계획 변경고시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우회해서 그것을 빨리 고시토록 해 주라고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되어야만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구체적인 설계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재영 위원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통행이 제한되어서 농기계 자체가 가지 못하니까 불편함 때문에 장재교라도 빨리 개통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불편함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임시도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철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인덕이 상당히 많으시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계장님들이 뒤에 앉아 계시는 걸 보니까 다 업무능력이 출중하시고 지혜와 덕을 겸비하신 훌륭하신 분들이 포진하고 계셔서 금년 한 해 안전건설과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유난히 춥고 길었던 지난 동절기 때 적설량도 많았는데 과장님의 진두지휘 아래서 일사불란한 팀워크로 제설작업을 멋지게 해 줘서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될 수 있는 제설작업을 해 주시고 재해대책을 해 주신 과장님과 배석해 주신 계장님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드린 좋은 말씀과 제안해 주신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얘기를 과장님이 잘 아우르셔서 금년에는 차질 없이 보고해 주신 업무들이 하나하나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 무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3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6분 산회)
○참석의원:1인
비례윤앵랑
○참석공무원:7인
사무과장이진영
전문위원장정진
의사담당윤영선
전문위원이향희
지방행정주사보정선이
지방운전서기임형준
지방속기서기보박애련
○ 출석 공무원 : 4인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 순 관
영농지원과장 박 은 하
기술보급과장 김 동 표
안전건설과장 정 영 성
최근회의록
번호 대수 회수 차수 회의종류 회의구분 회의일
1 7대 제237회 제2차 본회의 임시회 2018.02.27
2 7대 제237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임시회 2018.02.26
3 7대 제237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임시회 2018.02.26
4 7대 제237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임시회 2018.02.23
5 7대 제237회 제3차 일반행정위원회 임시회 2018.02.23
6 7대 제237회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 임시회 2018.02.21
7 7대 제237회 개회식 본회의 임시회 2018.02.20
8 7대 제237회 제1차 본회의 임시회 2018.02.20
9 7대 제237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 임시회 2018.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