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임시회 제2호 일반행정위원회회의록 이전 다음
제237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2018년 2월 21일(화) 09시30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함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09시30분 개회)
○ 위원장 윤앵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37차 일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함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30분)
○ 위원장 윤앵랑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실장 정재을
주민복지실장 정재을입니다. 함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래 규정 중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을 위반하는 내용이 있어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이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함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8조제4항에 자원봉사 활동을 하려고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자원봉사 실적 관리를 위하여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는 내용 전체를 삭제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입니다. 2017년 11월 20일부터 12월 0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에 따른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정진
전문위원 장정진입니다. 함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주민복지실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함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는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운영 및 봉사 실적 관리를 위해 자원봉사자 등록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의 위임 없이 군민에게 등록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자원봉사활동 희망자의 참여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바 이를 삭제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2.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09시35분)
○ 위원장 윤앵랑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주민복지실, 민원봉사과, 재무과순으로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주민복지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실장 정재을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정재을입니다. 먼저 군민 복지향상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윤앵랑 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8년도 주민복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12건의 주요업무 계획순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주민복지실에서는 군민의 33%가 넘는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과 사각지대 없는 생활밀착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정책의 목표를 두고 취약계층 적극 발굴 및 맞춤형 급여제공, 노인의 안정적 소득지원, 민간협력을 통한 복지자원 발굴 등 6대 추진방향을 설정하여 금년도 복지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12건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자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근로 능력자의 일자리 제공과 자활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조건부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133명에게 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6억 600만 원을 투자하여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면서 본사업의 수탁 기관인 함평 지역자활센터에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새올 영농사업 등의 자활근로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어 자활능력이 배양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 장애인 복지증진 및 활성화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시설 운영 및 서비스 지원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본방향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환경 제공을 위해 직업 재활 시설 및 거주시설 등의 복지시설 운영에 14억 4,400만 원을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무료 세탁 서비스 사업을 실시하면서 장애인 단체 운영비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며 장애인연금, 보조기구 지원, 일자리 지원 사업 등에 29억 3,700만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도모에도 힘쓰겠습니다.
4쪽, 민족정기 선양 및 호국 보훈정신 계승 사업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영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훈 문화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 9개 보훈단체 운영에 1억 300만 원을 지원하면서 참전 유공자 보훈 단체회원 360명에게 수당 2억 1,600만 원을 지원하고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위문 활동을 계기별로 실시하겠습니다. 보훈문화 조성을 위해 4?8만세운동 재현, 현충일 추념식, 함평 양민학살 사건 희생자 추모사업 등에 총 1억 7,5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상해 임시정부 청사 및 일강 김철 기념관 등 보훈시설의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군민의 보훈 교육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5쪽,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 기반 확충과 소득보전을 통한 건강한 노후 생활 영위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는 시책으로 독거노인 안부 살피기,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등 4개 분야에 어르신 돌봄 지원 서비스 추진에 13억 1,300만 원을 지원하고, 경로식당 무료 급식, 식사 배달사업 등에 2억 2,700만 원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에 19억 3,800만 원을 지원하면서 어르신 9,834명에게 기초연금 262억 원을 지원하여 활기찬 노후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노인여가 활동 및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경로당 기능 활성화 노인복지시설 운영으로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 시책으로써 금년에도 경로당 운영 및 개보수 사업에 24억 3,400만 원을 투자하면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1,500만 원을 지원하고 노인복지시설 운영과 노인복지관 위탁운영에 40억 8,600만 원을 지원하면서 게이트볼대회, 한글학교, 노인대학 등 노인회가 주관하는 여가 프로그램 운영에 1억 8,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7쪽 여성의 권익증진 및 건강 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사회참여 기회확대와 다문화가족의 조기 정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여성단체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가정 폭력과 성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상담소 운영 등 10개 분야에 2억 원을 지원하면서 경력단절 여성의 취?창업 교육과 양성평등 문화정착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한 부모 가정의 사회적, 경제적 자립을 위해 4억 6,600만 원을 지원하고 한국어 교육 3대 코칭 등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등을 위한 19개 사업에 5억 7,700만 원을 지원하여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8쪽,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안심하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부모의 양육비 부담 완화 및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영유아 228명에게 보육료 13억 2,800만 원과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310명은 양육수당을 지원하면서 누리가정 보육료 12억 8,400만 원과 양육 공백 발생 가정을 위한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2억 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교재 교구비와 보육시설 기능보강 등 어린이집 운영지원은 물론 보육교사의 인건비 및 처우개선에 22억 8,700만 원을 지원하여 공보육 서비스 향상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 점검 및 학부모 모니터링단의 내실 운영으로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행복한 군민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한 효율적이고도 체계적인 관리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실현을 목표로 하는 시책입니다. 적정 지원 대상자로 조사 확인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708명에게는 생계급여 등 48억 6,200만 원을 적기에 지원하면서 저소득층 915가구에 대하여 1억 3,300만 원을 지원하여 정부양곡을 할인하여 제공하겠습니다. 학교생활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저소득계층 자녀에 대해 교복 구입비와 수학여행비를 지원하고 이와 함께 복지급여 재탈락자에 대해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일괄 신청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연계 제공되도록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장을 넘겨 드림스타트 사업 및 아동의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 및 사례관리를 통해 아동의 건전 성장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 157가구 290명을 대상으로 사례 관리 및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3억 300만 원을 투자하여 드림스타트사업을 운영하고 저소득층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아동양육시설 2개소에 11억 8,600만 원, 지역아동센터 12개소에 운영비 및 아동 급식비 등으로 10억 4,600만 원을,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급식 제공과 수당으로 9억 9,500만 원을 지원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안전한 양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청소년 역량개발 및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청소년의 복지 증진과 취약계층 청소년의 위기관리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 등을 추진하는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로 3억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위기청소년의 통합 지원을 위한 청소년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청소년상담센터에 1억 6,500만 원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에게 자립지원금 1억 1,900만 원을 지원하면서 여성 청소년 건강과 청소년 활동지원에도 각별한 관심을 쏟아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창의적인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 맞춤형 통합사례 관리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입니다. 복지사각지대의 통합사례 관리 대상자를 발굴하여 민?관의 지역 자원을 연계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는 시책입니다. 발굴된 통합사례 관리 대상자에게는 가구별로 50만 원 이내의 의료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면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맞춤형 생계, 의료, 주거, 교육비 등을 긴급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원봉사자 9,582명이 이미 학습지원, 축제지원 등에 참여하여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재능 나눔사업을 통해 밑반찬 지원 주거환경 개선 및 안과 진료 등을 17개 단체의 민?관 자원과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저소득층 수급 지원사업입니다. 질병으로 고통 받는 저소득층에게 의료급여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기여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 1,725명에게 의료급여진료비 7억 9,700만 원, 본인부담금 보상금 및 환급금 6,000만 원, 장애인보장구 지원 4,300만 원 등 총 9억 8,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장기입원자와 급여일수 과다 이용자는 월 1회 이상 방문하는 등 사례 관리를 강화하여 의료급여비 절감과 함께 기금의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무술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린 제237회 임시회가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 활동에 더 큰 발전과 영광이 함께하는 보람찬 회기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군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실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요점 위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계장님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진섭 위원
실장님, 고생 많이 했습니다. 실장님이 우리 군 전반적인 총괄 업무를 다 맡아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까지도 고생하셨고 앞으로 머지않아 몇 개월 안으로 퇴임을 하시는 과정에서… 근데 복지업무가 일이 많아서, 또 복잡한 일을 맡으셨는데 복지를 위해서 계시는 동안 열심히 해서 더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복지실장 정재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위원
이진섭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는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진섭 위원님 말씀대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주민복지,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에서 경로식당 무료급식이 면별로 다 구성이 되어서 해 가고 또 못하고 계시는 면은 점차적으로 시설을 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어르신들이 편하게 식사하실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었으면 하고요. 식사배달사업 지원을 몇 군데나 하고 계신가요?
○ 주민복지실장 정재을
식사배달사업은 9개 읍면에 총35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제가 항상 경로식당을 가서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경로식당, 무료급식 하는 데를 보면 밥이나 반찬이 여유롭더라고요. (예) 이 전에 실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거동을 하시는 분들은 경로식당에 오셔서 식사를 하세요. 그런데 정작 필요하신 분들은 거동을 못하셔서 못 나오시고 혜택을 못보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무료급식을 지원하는데 거기 말고 따로 경로식당마다 여분의 음식들을 파악하셔서 배달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쩌나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주민복지실장 정재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정경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식사배달을 하고 또 거동이 용이하신 분은 당연히 포함되겠지만 그중에 불편하신 분도 무료급식을 하는 식당과 가까우시면 이용하실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보면서 이용객 숫자가 경로식당은 숫자가 훨씬 많고, 식사배달은 숫자가 적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밥은 크게 차이가 없겠지만 부식, 반찬에서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운영과정에서 운영의 묘를 발휘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해보는 찬반이 남으면 면사무소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포장 용기를 따로 갖다 주면서 직원들이 배달을 하더라고요. (예)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것이 참 좋은 생각 같아서 다른 면도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조손이나 부자 가정들은 꼭 필요하다는 말씀들을 하세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 정경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다문화 건강가정 관리지원센터 있잖아요. 그게 올해까지 3년째 제대로 이주를 못하고 있는데 작년에 실장님께서 올해 본예산 심의할 때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올해 3~4월에 이사를 하겠다고 말씀하는데 그거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 주민복지실장 정재을
예, 지금 다문화 건강가정 관리 지원센터는 처음 사업계획과 비교했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작년 2017년에 사실상 센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외형적 시설은 다 끝났고 일부 기존의 노인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 내에 증축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시설이 들어가면서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소방 관련, 새로운 장애인 관리 시설이 추가가 되었어요. 그 부분은 예측할 수 없었던 사항에 대해서 그쪽에 사업비를 투자하다 보니까 비품 구입비랄지 이런 부분이 조금 미진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정상적으로 마무리를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3월쯤이면 개소할 수 있도록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3월이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실장님이 뭘 하신다고 하시면 항상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제가 다니면서 보면 안타까운 점들이 많더라고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복지실장 정재을
노력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수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수길 위원
정수길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 주민복지실장 정재을
감사합니다.
○ 정수길 위원
올해 주요업무 계획을 들어보니까 ‘함평에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러 가지 복지가 참 잘 되어가고 있구나.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해서 상당히 우리 군민들이 행복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아기가 행복하고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방침까지도 정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획에서 제가 발견을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4쪽에 보면 민족정기 선양 및 호국보훈정신 계승 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중요하지 않은 사업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걸 빼자는 얘기가 아니고 월야에 보면 남일 심수택 의병장 사당이 있고 여러 가지 보훈처에서도 시설 개보수 공사도 많이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랄지 제례랄지 지원이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 목록에도 빠졌고 외부에서는 상당히 알고 관광객들이 많이 다녀가곤 하는데 제례시설도 한 번도 못했지만, 진?출입로가 굉장히 협소하고 그래서 몇 년 전에 확장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농로 확장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시설을 방문할 때는 단체로 큰 차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모일 수 있는 공간도 없고 또 차가 진입할 수도 있는 길도 협소하고 거의 농로 수준이거든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주변시설하고 또 제례시설을 할 수 있게, 추모제를 할 수 있게 지원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알고 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주민복지실장 정재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고 있는 순수한 복지관련 예산은 일반회계 대비 20.8%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노인복지와 관련된 예산이 57.6%로 378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여성, 취약계층 지원 골고루 다 있습니다만 특히 전체 군민의 33.3% 이상이 되는 고령화 때문에 노인에 대한 복지예산 투자가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보훈시설 유지 관련해서 남일 심수택 장군 사우는 제가 기획감사실장을 할 때에도 사우 보수 그리고 전략경영과장을 하면서 진?출입로 확포장에 상당한 부분을 투자했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사우 접근을 하는 과정에서 대형버스를 이용할 때 모일 공간이 협소한 부분들은 다소 아쉬운 점은 있으나 이 부분은 후손들이 좀 더 노력을 할 때 거기에 같이 맞추어서 군비를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는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금년에 처음으로 심수택 장군 추모식이라고 할까요? 특정 기념행사를 금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은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추모제 행사 관련 비용으로 저희가 3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국가보훈처에 마침 그쪽 마을 출신이 근무를 하고 계셔서 그 친구와도 연락을 하고 그쪽에서도 일부를, 보훈처에서도 행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금년 첫 번째 행사가 진행되고 나면 일강 김철 선생 추모식처럼 앞으로 계속 정례화가 되어서 추진될 수 있지 않겠나 예상해 보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정수길 위원
감사합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략경영과장하실 때 농로, 차가 못 들어갈 정도가 되는 데를 확장했는데 그때 좀 더 쓸 것을 지금 와서 보니까 굉장히 협소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모제 행사 같은 경우도 한 번도 못 이뤄졌다, 그래서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마을 출신이 동부보훈지청에 근무하고 계신데, 정철희 의원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을 때 예산 확보랄지 정례화를 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래서 보훈처에서 많은 예산을 끌어올 수 있게 하고 우리 지자체에서 조금 부담을 하고 해서 후손들도 부담을 해서 기부채납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이번 기회에 진?출입로를 더 확장하고, 사우도 건설계획을 다시 재정비해서 만들어 주셨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시설들을 하는데 있어서 순수한 군비만으로는 안 될 것이고 보훈지청장이 계시니까 같이 재직하고 있을 때 이 건을 만들어 보면 어떻겠느냐. 그쪽에서도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실장 정재을
사우 건립은 장기과제로 국가보훈처의 지원을 전제로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정수길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 주민복지실장 정재을
예, 감사합니다.
○ 이재영 위원
업무보고는 어떻게 보면 실장님이 마지막 보고가 되겠네요. 저랑 똑같이 끝날 거 같아요. 그렇죠? 축하드립니다. 주민복지실 예산이 다른 과 예산보다 굉장히 많고 복지예산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부하 현상같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좀 더 집행을 늦춰도 되는데 자주 반복적인 지출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경로당 개보수 부분은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민선으로 주민들의 요구를 100% 다 맞춰서 낭비되는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마을사람들이 1만 원, 2만 원을 걷어서 도배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행정에 의존하고, 전체적으로 근절하고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진짜 낭비다.’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나부터도 노인당이나 경로당에 가서 부탁을 하면 다시 부탁을 합니다만 원천적으로 이런 것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경로당 신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민은 20~30명이 사는데도 30평을 지어달라고 하고. 옛날에는 자부담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은 자부담 없이 가고 있는데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지방자치가 좋고 군민들의 복지향상에 좋긴 합니다만 군민들의 행정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앞으로는 조금 수정하고 고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 주민복지실장 정재을
예, 이재영 위원님께서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내용을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답변드리기가 편합니다. 전에 예산 업무를 취급할 때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경로당의 기능이 노인들의 단순한 이용시설로써의 가치뿐만 아니라 점차 독거세대가 늘어나면서 자연부락, 소위 우리가 말하는 촌락의 공동체 기능이 깨지는데 이걸 경로당에서 함께 생활함으로써 공동체가 복원된다는 측면에서는 경로당 신축을, 또는 개보수를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는데 동의를 합니다.
또 그런 생각을 갖고 예산을 운영했었는데 첫 번째는 그 마을의 경로회원 수가, 노인 수가 20명, 가구 수로 따져도 15가구에서 25가구 사이인데 앞 동네가 30평짜리로 지었으니 우리도 30평짜리로 지어야 되겠다. 성별로 비교를 해서 “저 동네보다 우리가 못하는 것이 뭐가 있느냐, 우리는 양반 동네인데.” 그러면서 그것보다 더 크게 지으려고 하고.
이 과정에서 편법으로 군비를 통제하다 보니까 도비를 지원하는 사례가 나와서 결국은 주민 부담이 사라졌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민심 또는 선거에 관련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한 번은 과감하게 자기 부담이 수반되는 형태로 개선이 필요하고, 두 번째 사후 관리, 도배, 싱크대, 이런 물품들은 사실상 소모품이니까 자기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다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과다한 비용투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시설의 관리에 따른 주인 의식이 사라지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당초의 내구연수보다 더 빨리 시설이 훼손되는 현상이 오는 큰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뜻에서 저희 나름대로 경로당 신축 개보수 등에 관련된 지원 기준을 자치법규화를 시켜 보려고 현재 검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것을 못하는 이유는 7대 의회 임기가 끝나고 8대 의회에 가서 할지 아니면 7대 의회 임기 중에 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한다면 발의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만들어지고 나면 결국은 자기 발을 묶기 때문에 케이스바이케이스로 특별한 경우, 예외적인 마을을, 부담 능력이 없는데 그렇다고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거기 어르신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스스로 자가당착의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예산투자는 물론 주인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다. 공감한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다른 시?군도 지원을 하겠지만 신축사업이나 개보수 지원을 하겠지만 유독 함평이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군민들의 생각 자체가 의존도가 강하고 주인의식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 번쯤은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음 6대 초반에는 이렇게 신축에 군비가 안 갔어요. 군비 몇 %, 자부담 몇 %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거의 100% 군에서 지원을 합니다. 안 되면 편법을 써서라도 모든 도의원 사업비, 아니면 의원들을 한꺼번에 오라고 해서 의원사업비를 내놓으라고 하면 선거직은 안 내놓을 수 없거든요. 우리가 알면서도 이렇게 가게 됐거든요, 개보수도 마찬가지고. 어떤 도의원이 올해 지원하기로 했으면 내년에 다른 군이 지원하고. 뻔히 알고 있는데도 이렇게 가요. 올해 도배해 주면 내년에 또 다시 싱크대를 놔주고 이렇게 중복이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 번쯤은 대수술한다고 생각하고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실행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실장님께서도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실장 정재을
예,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단하게 하십시오. 정철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의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모처럼 베푸시는 자리에 가니까 마음이 편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업무가 저마다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면 얼마나 편하시겠습니까마는 지금까지 실장님께서 우리 군정의 중추적인 자리에서 너무 험난하고 어려운 길을 걸어오셨기에 이제는 베푸시는 자리에 계신만큼 조금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편한 마음으로 함께 가자는 마음에서 여쭤봤습니다.
○ 주민복지실장 정재을
고맙습니다.
○ 정철희 의원
우리 주민복지실은 주변에 어렵고 힘든, 또 어둡고 취약한 이웃들을 찾아다니며 보살피는, 그럼으로 보다 훈훈하고 살만한 우리 지역을 만들어 가는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이러한 노력을 해 주신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오늘 배석하신 계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받는 계층이나 군민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도록 우리 군민들을 보살피는데 보다 더 꼼꼼하게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실장 정재을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정철희 의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분은 안 계시죠?
실장님, 큰 틀에 계시다가, 실장님 입장에서는 조금은 더 나은 쪽으로 오셨으리라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봐서는 이 일이 실장님하고 조금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 오셨으니까 하시는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실장 정재을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재을 주민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0시 20분에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3분 정회)
(10시18분 속개)
○ 위원장 윤앵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나기열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신속?공정?투명한 맞춤형 민원서비스와 재산권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을 통한 행복한 군민실현을 정책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역점시책 방향은 고객만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성과 친절한 자세를 확립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정주기반 조성, 군민이 만족하는 부동산 행정과 지적행정 구현은 물론 건전한 위생환경과 음식관광 산업화로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민원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쪽, 공감?소통하는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다양화, 체계화된 민원서비스로 군민편익 증진과 신뢰 행정을 구현하고 군민이 체감하는 시책을 추진하여 공감하고 소통하는 민원창구를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민원 1회 처리방문제, 민원심사관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등을 실시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민원시책과 어울려 사업자 폐업신고 간소화, 신규 주민등록증 학교방문 발급, 여권 택배제 등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실에 건강관리실, 도서나눔센터, 민원인 전용 PC 등 휴식공간과 편의를 제공하여 주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민원실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 LH공사 임대주택 건설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수요자 맞춤형 임대 주택건설을 위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대동면 향교리에 임대 주택 150호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LH공사 150억, 군비 20억 총170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3년도에 LH공사와 행복마을권 사업 기본 협약을 체결하고 2016년 8월 사업부지 토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2016년 12월 주택건설 시공자 선정, 2017년 8월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습니다.
현재 내부마감 및 실내 공사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70%이며 금년 10월 입주완료를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지역수요 맞춤 지원사업입니다. 대동면 향교리 일원에 소득기반시설 및 다목적 문화공간 설치로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행복배움광장 조성사업은 구) 대동농협 건물을 매입하여 국화 및 춘란 등 전시 판매시설과 다목적 교육관 정보 교류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대동로 개선사업은 보행자 인식 및 노후 담장 재정비 등으로 사업비는 국비 15억 800만 원, 군비 4억 3,000만 원 총19억 3,8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6년 4월 편입건물과 토지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2017년 6월 설계용역공사 및 공사계약, 2017년 12월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이 고시되었습니다. 현재 건물 리모델링을 위해 내부 철거공사가 진행 중으로 공정률은 30%이며, 금년 10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농어촌 빈집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 빈집에 대한 자료조사로 쾌적하고 안전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고 귀농?귀촌자에게 주거마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빈집 기초자료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빈집 조사대상은 727개소로 소요예산은 군비 1,068만 5,000원입니다. 금년 2월 현재 빈집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있으며 3월까지 기초자료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6월까지 자료를 입력하여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생활이 열악한 노후 및 불량주택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입니다.
먼저 주택개량사업은 전용면적 150㎡, 최대 2억 원까지 융자지원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5동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전남도에서 2월 20일 어제 50동으로 최종 확정, 통보되었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은 재거주 가능성이 없는 빈집을 철거하는 것으로 세대당 100만 원을 지원하며, 사업량은 40동, 사업비는 군비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세대당 336만 원을 지원하며 사업량은 42동으로 사업비는 1억 4,11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세대당 380만 원을 지원하며 사업량은 8동으로 사업비는 3,040만 원입니다. 끝으로 행복둥지사업은 저소득 및 취약계층 중 주거환경이 열악한 대상자에게 세대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사업량은 예비 1동을 포함하여 4동으로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차가구에는 임대료를, 자가 가구에는 주거환경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임차가구에게 지원하는 기준 임대료는 557가구에 가구원별로 14만 원에서 25만 2,000원을 차등지원하고 있으며, 자가 가구에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는 71가구에 경보수 350만 원, 중보수 650만 원, 대보수 950만 원까지 지원하며 노후 주택의 개보수를 통해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지속적으로 확인, 관리하여 급여의 적정성을 기하고 군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공정하고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 확보와 신뢰받는 토지행정 구현을 위해 개별 토지 특성을 철저히 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지가의 객관성을 확보함은 물론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와 조정을 통해 지가의 공정성 확보와 지가 행정 신뢰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유지 14만 1,257필지, 국공유지 1만 3,012필지 등 총15만 4,269필지를 대상으로 2월 말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 후 국토교통부에서 2월 13일 결정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반영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함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회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5월 30일 결정 공시하겠습니다. 법정사무인 만큼 공평과세 자료 활용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된 일정에 따라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중개업소 관리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으로 공평 과세를 확립하고 부동산 정책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월 말까지 신고된 실거래 자료를 분석하여 부적정 거래 필지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허위신고 및 지연신고 등 부동산 실거래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중개업소 15개소와 중개인 및 법인 등을 대상으로 분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부동산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토지 및 건축물 매매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래 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부동산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0쪽,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도면정비 사업입니다. 지역 도면 전산화 사업으로 도곽, 축척률 불일치 등 경계에 따른 오류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2017년부터 이를 정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함평읍과 엄다면 2,262필지를 완료하였으며 올해에는 학교면과 나산면 일원 3,660필지에 대해서 군비 9,882만 원으로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전남지역 본부와 업무협약을 통한 실무추진반을 구성하고 대상 지역에 대한 자료 분석 및 경계 오류가 큰 접합난해지역은 지적현황 측량을 실시, 성과 검사 및 조서를 확정하여 관련 공부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여 지적제도 다변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고품질 토지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적?임야도 경계일치사업 추진입니다. 지적도와 임야도 간 축적이 상이하여 지적임야도 간 접합부분에 대해 경계불일치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1,224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대동면 일원 300필지를 사업비 1,200만 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과 한국국토정보공사 함평지사 합동으로 실무 추진반을 구성하여 금년도 사업 대상지인 함평군 대동면 일원에 대하여 오류자료 조사 및 정비대상필지 조서를 작성하고 오류 유형별 세부 정비사항에 대해 현장조사 측량을 실시하여 자료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입니다.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 사업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지번 주소에 익숙한 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보행자 눈높이에 맞는 벽면형 도로명판을 이면도로, 골목길 승강장 등에 500개를 추가로 설치하겠으며 비거주 지역 등 도로가 없는 지역에 국가지정 번호 20개소를 설치하고 도로명주소 시설물 20,768개소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실시함은 물론 주민자치회보와 지속적인 서포터즈 활동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사용자 편의를 제공하고 재난관리 등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안전하고 쾌적한 위생환경 조성입니다. 위생업소 지도?점검 강화로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 및 식품위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식품 및 공중 위생업소 821개소에 대한 영업장 내?외부 청결관리와 식자재 보관 관리, 개인 위생상태 등을 정기 및 수시 지도ㆍ점검할 계획이며 명절, 휴가철, 김장철 등 성수 식품에 대해서는 전남도 시군 합동으로 10회에 걸쳐 교류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인 학교 등 집단 급식시설 38개소에 대해서도 함평교육청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마트?재래시장 등 부정?불량식품 유통여부를 분기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할 계획입니다. 또한 과자?농산물 등 유통식품 200건을 수거 검사하여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학교매점, 문구점 등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해서도 위생 상태를 점검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위생환경이 조성되도록 적극적인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 함께 만들어가는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식품접객업소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모범음식점 17개소에 대하여 맛, 친절,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할 계획이며, 업소별로 상수도요금 지원과 쓰레기종량제 봉투 등을 지원하여 영업 마인드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깨끗한 위생업소 조성 시설개선자금 지원은 일반음식점과 이미용업소를 대상으로 영업장 내?외부 시설을 개선하는 것으로 20개소를 선정?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개소당 군비 250만 원, 자부담 250만 원으로 500만 원입니다.
또한 전체업소에 대해 덜어먹기 등 좋은 식당 실천업소가 늘어나도록 앞접시, 집게, 국자 등 홍보물을 배부하여 인식개선에 앞장서 나가겠으며 또 오고 싶은 함평천지 음식점을 만들기 위해 음식점 3대 청결운동을 추진하고 조리기구 세균 오염도를 검사 관리하는 등 음식점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군 특산물인 한우와 단호박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소비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전국 명품함평한우와 단호박 요리경연대회를 10월 국향대전 기간 중에 개최하는 등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깨끗하고 품격 있는 음식문화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 함평천지음식 관광 활성화 미소나눔운동 전개입니다. 먹거리 관광 산업화 시대에 외식업소 종사자들의 친절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관내 외식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미소나눔 현장교육 및 컨설팅을 축제대비 연 2회 실시하고 품격 있는 외식문화 조성을 위해 외식업소 대표자를 중심으로 맛산업경영인대학을 12주 프로그램으로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미소나눔 우수 종사자를 선정하여 위촉부에 수여, 언론 홍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현재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는 함평천지한우 비빔밥 음식테마거리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음식, 위생, 친절 서비스 지도와 홍보 마케팅에 주력해 나갈 계획으로 관광객이 다시 찾아오는 지역 조성으로 지역상권이 활성화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 특별법 시행에 따라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은 새로운 디지털 지적공부로 등록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학교지구에 4개 지구를 완료하고 월야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함평읍 성남리, 자풍리, 장년리 일원과 손불면 월천리 일원을 총1,302필지에 대해서 국비 2억, 군비 2,200만 원 등 총2억 2,200만 원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 및 효율적인 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 사업추진입니다.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21년 1월 1일부터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 사용하게 됨에 따라 안정적인 좌표 변환을 위해 2020년까지 단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엄다면, 신광면, 대동면, 학교면 일원 9만 9,885필지를 좌표 변환,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해보면 일원 2만 9,100필지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군비 500만 원입니다. 본 사업 추진으로 국제 표준의 측지계 기반구축과 공간정보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에는 군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요점위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 계장님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과장님 설명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6쪽에 보면 민원실에서 업무보고할 때 가장 많이 했던 빈집 철거나 주변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해년마다 빈집정비를 사업비를 많이 받아서 합니다만 지금도 우리 함평군의 인구감소에 따른 빈집들이 굉장히 많은데 국도비 매칭하는 것은 동 수만 하시지 말고 그냥 군비를 투입해서 전체적으로 빈집을 철거하고, 마찬가지로 슬레이트 처리도 할 의향은 없으신지.
슬레이트 처리는 본체만 하는데 부속건물도 별도로 군비 예산을 세워서 한꺼번에 철거할 수 있는 방법. 또 빈집 소유자들이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철거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마을 이장들 동의하에 전체적으로 철거해서 쾌적한 마을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아까 전에 앞장에 보면 빈집정보 DB구축사업도 있습니다만 이걸 전체적으로 한 번 해야지 않나 생각하는데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이재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빈집정비 현황 파악하는 것은 727호입니다. 위원님들 배려로 예산을 세워서 인력을 고용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에서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인력을 고용해서 그것을 데이터로 해서 사진을 전체적으로 정비해서 6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빈집정비는 사업량이 올해 한 동 기준으로 100만 원씩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빈집정비 계산을 뽑아 보니까 17평 기준으로 103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장비임차료 40만 원, 철거 인부임, 폐기물 처리를 해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다면 자료를 토대로 예산확보해서 전체적으로 빈집을 토지 소유자 승낙을 얻어서 철거하는 방법을 유도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빈터에는 소득작물을 심는다든지 공간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슬레이트 처리입니다. 올해 슬레이트 처리 물량이 42동이고 환경보호과에서 (뒤에 담당을 바라보며) 72동이지?
(「예」 하는 담당 있음)
72동을 해서 한 110여 동 되는데 336만 원씩 저희들이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슬레이트 처리를 할 때 우선순위가 면적이나 노후 정도를 봐서 하는데 빈집과 연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선정할 때는 우선 노후 정도, 그다음에 슬레이트 사용여부에 따라서 우선 하는데 가급적이면 최대한 동당 336만 원씩을 하는데 그 돈이 한 60평 기준으로 예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대한 본체 외에 창고 부속을 같이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과장님 우리 함평군 전체적으로 727동에 빈집이 있는데 사용가능한 빈집은 10%도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빈집정비사업을 가다 보면 새로운 빈집이 생기니까 20년이 가도 안 끝납니다.
제 생각에는 과장님이 능력을 발휘하셔서 군비를 과감히 투입해서 마을 이장님 동의하에 소유자 승낙을 받고 전체적으로 빈집을 철거하고 슬레이트는 한쪽에 모아놨다가 처리하면 비용이 덜 들잖아요. 전체적으로 대수술을 해야지 이렇게 철거하다가는 20년이 가도 못해요.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6월 말 기준으로 사진을 찍고, 소유자까지 현황 파악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하렵니다.
○ 이재영 위원
파악도 하시고.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소유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대로 유지를 선호하는 소유자가 있고, 철거를 원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파악해서 쓸 만한 집은 귀농귀촌 홈페이지에 올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철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과장님께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셔서 과감하게 본체만 슬레이트 처리하지 말고 부속품도 처리하게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본체만 처리하면 부속품은 그대로 있는데 마찬가지 흉가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3월 20일 추경이 있어요. 아시죠? (예) 의회에 올라오면 위원님들이 다 동의할 겁니다.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6월 말까지 기초자료를 해서…
○ 이재영 위원
6월 말까지 입력하셔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수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수길 위원
정수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이재영 위원님께서 저도 이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충분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보강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꾸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더 과감하게 결정을 하십시오. 빈집주택개량사업을 이렇게 50동까지 갖고 온 것은 상당히 많은 능력을 발휘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신경을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9쪽에 보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중개업소 관리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함평의 땅값이 표현이 좀 과하지만 아주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소유자들이 와서 외부에서 함평에 사업하기 위해서, 거주하기 위해서 들어와서 땅값이 올라간 게 아니고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를 잘 하지 않아서 이분들이 땅값을 상승시켜 놓은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부동산 값을 그분들이 결정하게 놔두면 주변끼리 협의해서 그 이하로는 팔지 않으니까 호가가 형성이 돼요. 그러면 실제로 인구유입, 기업을 하기 위해서 땅을 구입하려고 하는데도 이런 것들이 장애물이 돼서 땅을 구입하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단속을 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중개업소에서 중개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 군에 거래업소 신고해서 하는 곳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중개업소를 통해서 땅을 구입하려고 준비했다가 실질적으로 문서를 쓸 때는 법무사를 동원시켜서 거기서 바로 직거래하는 것으로 만들어서 중개업소는 딱 빠지고 수수료만 챙기고 이런 게 태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거래건수는 많고, 등기건수는 많은데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신고한 건수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것입니다. 그것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예, 저희들이 부동산 중개업소가 18개소가 있거든요. 부동산 실거래 신고필지가 작년도 기준 2,253건에 3,959필지를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파악해 본 결과 부적정 거래가 95건에 155필지가 나왔고 신고위반이 4건이 나와서 4,100만 원어치 과태료를 부과시켰습니다.
○ 정수길 위원
거래가 이루어진 거, 등기이전된 것은 땅을 모르니까 거의 직거래하는 것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어차피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 거래가 되는데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중개업소 수수료도 안 되지만 자격증 대여해서 부동산 중개업소 유통질서가 엉망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자기네들 영업수단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리를 제대로 해야죠. 그래야지 우리 함평이 정상적인 가격에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집도 짓고 공장도 짓게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땅값이 터무니없이 비싸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파는 사람은 얼마 받지를 못하지만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가지고 있다가 새로 살 사람들은 돈을 많이 주고 팔아야 해요, 그리고 나중에 판 사람들은 속상해 하고, 산 사람들은 두 배, 세 배, 몇 배씩 주고 사게 되고. 이게 바로 유통질서가 문란하게, 투기조장이 된다는 말입니다.
영업행위까지 간섭할 수 없겠지만 불법투기를 조장하는 것은 좀 더 관리를 철저히 강화하고 감시ㆍ감독해서 우리의 인구유입에, 기업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저희들이 분기 1회 이상 단속하고 있는데 투기 과열지역이 몇 군데가 지정된 걸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선정해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정수길 위원
부동산 업무 담당하시는 계장님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상당히 심각합니다. 발전가능성이 있는 데는 전부 다 부동산에서 손을 데서 잡고 있어요. 땅이 없다가도 나오고 있는 땅도 실소유자가 없는데도 다 거래가 끝나고, 그걸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조금 조금씩 내놓는 이런 수법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함평 지역경제를 멍들게 하고 있는 부동산 유통질서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감시ㆍ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예, 알겠습니다.
○ 정수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정철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의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민원실은 우리 군의 얼굴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따금 본의원도 용무가 있어서 민원실을 한두 번 찾아가 보기도 합니다만 사무실 환경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신 것 같고 또 근무자들의 자세도 상당히 밝은 모습으로 민원인을 맞이해 주고 잘 처리해 주고 계시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업무량이 많은 민원실의 일부 직원들은 퉁명스럽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업무량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민원인을 대하는 게 밝은 모습보다는 퉁명스러운 얼굴로 대하는 그런 부분을 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아무튼 민원인들은 자기가 찾아와서 자기의 어떤 했던 행위와는 달리 상대방의 그런 퉁명스러운 그런 얼굴에 불만족을 품고 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잘 좀 운용해 주시라는 이런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아까 빈집정비와 관련해서 2017년도에 계획된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17년도 신청이 30동 있습니다.
○ 정철희 의원
계획은?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계획이 30동 하고.
○ 정철희 의원
계획된 실적.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예, 30동 있습니다.
○ 정철희 의원
아, 정비도 30동 하고 전체 예산이 다 소진됐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예, 100만 원씩 약 3,000만 원.
○ 정철희 의원
부족한 건 없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많이 부족하죠.
○ 정철희 의원
부족한 게 많으면 예산을 추경에 요구해서 해야죠.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저희들이 이번에 조사해서 할랍니다.
○ 정철희 의원
돌아다니다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민들이 자꾸 얘기하는데 소유자가 없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예) 그 소유자를 관심 있게 적극적으로 찾아서 빈집이 정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돌머리 들어가는 입구 리조트 공사 중단된 재개현황은 어떱니까?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제이엔씨가 경매취득해서 변호사 김재진 씨가 받았더라고요.
○ 정철희 의원
예?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김재진 씨.
○ 정철희 의원
재진이요?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김재진 변호사가.
○ 정철희 의원
김재진.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예, 저희들이 직접 방문했습니다. 방문하니까 그분이 기존 지원한 건물 철거명령까지 다 받아놨더라고요. 그것을 철거하려는데 1,900만 원을 드니까 철거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뭔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 정철희 의원
철거명령은 우리 허가 관청에서 철거명령을 내리는 겁니까?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아니, 거기 법원에서 받아놨습니다.
○ 정철희 의원
법원에서?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다시 두 번을 만났거든요?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 정철희 의원
철거명령은 언제까지 명령을?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자기가 그분한테.
○ 정철희 의원
요구를 해 놨어요?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법원에서 받아놨어요. 그래서 수시로 철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철거를 하려면 1,900만 원 정도 드니까 보고 있더라고요. 그분 입장에서는 제가 그 건물 땅을 팔라고 했어요. 팔라고 했더니 감정평가해서 팔면 가격이 얼마 안 나오는데 그거 팔겠냐고.
○ 정철희 의원
감정평가를 해도 현 실가를 많이 감안해서 주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럼 팔아볼 의향은 있냐 했더니 가격만 맞으면.
○ 정철희 의원
김재진 변호사 연락처 가지고 계시죠?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예, 제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 정철희 의원
저한테 개별적으로 주십시오.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그래서 내려오라고 했어요.
○ 정철희 의원
아, 그렇게 연고가 있으시네.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내려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내려올란다고 하더니 돌머리의 발전상이나 야경, 한옥단지를 설명해 줬어요. 그렇지 않으면 김재진 변호사님이 직접 여기를 개발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파시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십사 부탁했습니다.
○ 정철희 의원
예, 우리 과장님께서 저하고 삼자가 만날 수 있도록 일단 저한테 연락처를 주시고.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그렇게 할랍니다.
○ 정철희 의원
만나서 어떤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거기가 중점적으로 개발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이 됐든지 모색해서 그걸 완만하게 재개하든지 아니면 철거해서 다른 건물을 들여서 쓰든지 이렇게 방법을 강구해야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이번 명절 지내고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내려오시면.
○ 정철희 의원
내려오셨을 때 아무튼 저하고 한번 연결해 주십시오.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예, 그렇게 할랍니다.
○ 정철희 의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진섭 위원
과장님 보고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LH공사에서 10월 말경에 입주를 한다고 그러시는데 현재 입주는 몇 %나 되어 있어요?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내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입주 예정이거든요. 국민주택은 전체 120세대를 분양하는데 439명이 신청해서 경쟁률이 3.6대 1이었고요. 영구임대주택은 30세대인데 38명이 신청해서 분양은 다 됐습니다.
○ 이진섭 위원
1순위, 2순위가 순번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계약된 사람들이 다시 해약조치 요구를 해서 많이 변화가 있는 걸로 들었거든요.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주택 분양관계는 LH공사에서 직접하고 있거든요.
○ 이진섭 위원
거기에서 합니까?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저희 군에서는 분양에는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 이진섭 위원
자꾸 민원이 돼서 있었던 부분이고 새로 신규로 신청할 때도 도로명주소라든지… 우리 주소가 새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예, 도로명주소요.
○ 이진섭 위원
지금 주민들이 불평하는 것이 신광 쪽에서는 일개 개인이 혼자 앉아서 그때 당시에 조사할 때 해 줘서 가덕리라고 하면 가덕리 가리마을이면 그렇고, 거기에 준해서 갈 수 있는 옛날 전통적으로 있는 이름이 아니고 많이 바뀌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한두 사람이 다한 것이 신광 덕일길이라는 데가, 제일 종점이 어디로 가냐면 덕일길 산중으로 들어가는 길인 매월천, 신촌 지금 수목원 쪽 이기남 씨 축사 쪽을 하고 내놨는데, 그러면 거기로 가는 도중에 연천마을이라고 있는데 연천마을이 또 거기는 연천마을이여, 가는 길 입구가.
그러면 소재지에서 들어가는 과정에서 현재 중학교 앞에서부터 도로로 해서 신촌 수목원 지역까지 덕일길로 했는데 애매하게 해 놔서, 그쪽 전통적인 마을로는 신촌마을, 매월마을, 입구는 연천마을. 또 중간에 명암마을이 있었는데 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냐고 물으니까, 함정 이행 씨가 자부를 하더만요. 와서 물어보니까 전부 신광 것을 다했다는데 덕일길로 했어요.
그러면 왜 덕일길로 했냐니까 함풍 이 씨가 덕일장군이 하나 있었다고 하드만, 그 양반이 전쟁 때 지나갔다는 것이여, 그런 격이고. 또 그쪽으로 함영길을 지나가다가 비가 있었는데 씨족의 왕이 쉬다가 지나갔다고 해서 표시했는데 그것이 우리 군에서 관리를 협조해서 공사할 때 도로로 옮겨서 거기에다 세워 놨더만요. 근데 그것이 사적인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서 하다 보니까 민원이 생겨서 변경 신청하라고 해서 했는데 많이 바뀌지 않아서 질의답변에서 없는 일이라 하기가 곤란한데 그걸 한번 염두에 두기를, 변경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몰라서 그럽니다. 모두들 많이 신청한 것 같던데 신청을 안 받았어요?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저희들이 도로명주소가 불합리한 것은 파악해서 도로명주소위원회를 개최해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진섭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두 위원님께서 슬레이트 빈집철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민원인들이 접수처에 가서 슬레이트 철거와 빈집철거는 따로 해야 합니까?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빈집철거와 슬레이트 처리를 연계해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빈집에 슬레이트가 같이 있기 때문에 처리비용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슬레이트가 없으면 빈집철거비로 집행이 가능한데 슬레이트가 있으면 슬레이트 사업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래서 어떤 민원인이 슬레이트 철거 신청을 해서 빈집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집은 건설과에 가서 하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저도 지금, 빈집 철거하면 한꺼번에 묶어서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슬레이트 철거비 336만 원으로 빈집까지 다 처리가 됩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래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신청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확실히 알아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더라고요.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슬레이트만 별도로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슬레이트 비용 336만 원이 나오기 때문에 그 돈으로 빈집까지 철거가 가능하고요. 빈집만 갖고는 100만 원을 가지고도 17평 기준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래요, 저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몰랐거든요. 그런데 면사무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한 말씀 드릴랍니다만 우리 민원실은 우리 군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자주는 안 갑니다만 제가 가끔 내려가 보면 직원들이 돌아가시면서 차도 대접하고 참 잘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봐서 민원실 수는 적은 데 그런 것까지 배려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은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어르신들이 민원을 제기하러 오시거나 서류를 떼러 오실 때 보면 도장이나 뭐 하나만 가지고 오시나 봐요. 그러면 여름에는 오셔서 “이것이 부족해서 못한다. 저것이 부족해서 못한다.” 못한다는 것이 많아서 몇 번씩 집에 가서 가지고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떤 민원인이 이런 일을 하신다고 전화가 온다거나 직접 오시면 여기에 대한 서류는 어떠어떠한 것이 필요하다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오셔서 한 번에 일을 보고 갈 수 있게 홍보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군민들에게 친절한 공직상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래요,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신다고요? 정철희 의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 정철희 의원
과장님 위원장님의 답변 도중에 저도 빈집정비와 슬레이트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가 잘 안 가서. 아까 과장님 말씀은 빈집 위에 슬레이트가 얹어 있으면 슬레이트를 정비하면서 공가처리까지 그 비용을 가지고 다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자, 그렇다면 얹어져 있는데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비용이 나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그러면 슬레이트 철거비용을 가지고 빈집 정비하는 장비대금까지 정산해도 상관없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저희들이 지금
○ 정철희 의원
그것까지 다 된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지.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저희들이 그…
○ 정철희 의원
저는 슬레이트 처리비는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비용으로 지원해 주고 나머지 공가가 남지 않겠어요? (예) 그것은 공가 처리비용으로 줘서 장비 대금를 지원하고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아까 “그거 가지면 같이 연계해서 처리비용으로 충분히 다 됩니다.” 이렇게 답변하시기에 그게 무슨 얘기인가?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슬레이트 처리를 ㎡당 단가를 석면안전협회에서
○ 정철희 의원
그러니까 이를테면 슬레이트가 얹어져 있어요, 얹어져 있으면 슬레이트만 처리하는데 비용이 200만 원이 나왔어, 그러면 우리가 300 얼마까지 지원해 주니까 100 얼마가 남았어, 그것을 가지고 그러면 밑에 공가를 정비하는데 써도 되냐 이런 얘기입니다.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그런 내용은 아니고, 슬레이트만 별도로 그 돈이 나옵니다.
○ 정철희 의원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슬레이트 처리비용과 공가 정비지원 사업이 같이 연계돼서 지원이 되어야 맞지 않겠나 그런 얘기입니다. 슬레이트 처리비용은 처리비용대로 슬레이트를 처리하는데 나가야 하고, 공가 정비하는데 100만 원 나가는 것은 공가를 정비하는데 장비 임차료든지 뭐 어쩌든지 하여튼 정비하는데 나가야 하고, 이렇게 나가야 맞을 것 같은데 같이 중복은 안 되고 처리비용 그것까지 충분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시기에.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저희들이 빈집 정비는 별도로 100만 원을 가지고 정리를 하고요. 슬레이트 처리비용 336만 원을 가지고는 슬레이트만 처리할 수 있는 비용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잘못된 내용이었습니다.
○ 정철희 의원
답변이 그래서, 제가 조금 혼선이 와서 이게 어떻게 해야 맞는 것인가 궁금해서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빈집정비는 100만 원.
○ 정철희 의원
같이 연계를…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연계는 안 됩니다. 슬레이트만 정비하는 것입니다.
○ 정철희 의원
그렇죠, 슬레이트는 슬레이트만 지원하고 공가정비는 공가를 정비하는데 지원해 줘야 맞지 않겠나 보입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윤앵랑
이진섭 위원님.
○ 이진섭 위원
그러면 정 의원님이 질문했습니다만 집에 슬레이트는 얹어져 있는데 슬레이트를 걷고 집을 개보수해서 쓰겠다, 뼈대는 괜찮은데 도시사람들이 와서 빈집 하나를 구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 마을도 몇이나 있던데, 그건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걸로 자기들이 들어와서 살 사람들이 고치고 정비하겠죠. 철거비는 안 들어가고, 슬레이트만 교체…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슬레이트 처리비용만.
○ 이진섭 위원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나기열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업무추진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5분 정회)
(11시10분 속개)
○ 위원장 윤앵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재진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재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영일 부과담당입니다. (인사)
윤은희 징수담당이 자녀 병원치료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고 박하진 차석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채성옥 소득과표 담당께서 어깨 회전근개 치료차 병가 중으로 김선자 차석께서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다음은 이승주 경리담당입니다.(인사)
임정아 재산관리 담당입니다. (인사)
정순용 세외수입 담당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8년도 재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진방향,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먼저 2018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세수 증대 및 세원관리 강화로 재정자치기반을 구축하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회계행정 구현과 재산가치 증대 및 편안한 청사 환경제공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군민 감동의 세정 시책 추진으로 성실 납세를 유도하면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율 제고로 자주재원을 확보하겠습니다. 국ㆍ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쾌적한 청사 환경조성과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및 회계업무를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쪽,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으로 먼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정 운영입니다. 납세자 성실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여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고 사전 과세기초자료 관리 및 사후관리로 누락세원을 방지하고자 지방세에 대한 홍보 강화로 납세자 알 권리 충족 및 성실 납세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금년 3월 중으로 지방세 홍보 책자를 발간하여 관내에 산단 입주기업 등에 1:1 지방세 멘토링 서비스를 실시하고 영세업자 및 저소득 주민의 세금 고민 상담을 위한 마을 세무사 제도를 홍보하겠습니다. 철저한 과세 자료의 조사 관리로 누락세원 및 부실과세를 예방하고자 과세자료 조사 및 대장 정비를 철저히 하고 법인 세무 조사와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을 상시 실시하여 누락 및 숨은 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제고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율은 부과액 대비 98% 이상 달성하고 과년도 체납액은 72% 이상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여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여 3월부터 9월까지 2월 체납액 정리, 10월부터 12월까지는 징수율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본청과 읍면 지방세 담당자로 구성된 체납액 특별징수반을 구성하여 꾸준한 징수활동을 전개하면서 읍면에 대한 지방세 징수 평가를 연 2회 실시하여 우수 읍면에 대한 시상을 함으로써 읍면의 자긍심을 고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체납자에 대한 체납 처분 및 행정 제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월 1회 독촉고지서와 체납 안내문을 발송하고 부동산, 자동차, 급여 등에 압류를 실시하여 1년 경과 후 미납 시 공매 처분할 예정입니다. 결손대상자의 재산조회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 지속적인 조세 채권 확보에 노력하고 체납 차량 단속 시스템을 활용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 관허사업 제한, 고액?고질체납자 명단공개, 행정수혜 제한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성실납세 풍토 조성과 조세정의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개별주택 및 건축물 과세자료 조사 추진입니다. 정확한 개별주택 특성 조사 및 산정?검증으로 주택 가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개별주택에 대한 기준 가격, 평가ㆍ공시로 각종 조세부과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개별주택 조사 대상 1만 2,885호에 대해 주택특성조사와 주택 가격을 산정하고 3월 12일까지 한국감정원 소속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주택가격 검증을 실시한 후 주택 소유자의 가격 열람 및 의견을 수렴하여 4월 중에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결정 공시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별 주택 조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1만 5,260건의 재산세 과세 자료를 일제 정비하여 정확성, 공정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해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및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계약업무 공정을 기하고 재무상태를 공시하여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을 지속 실시함은 물론 공사 계약 특수조건에 포함하여 관내 기업과 계약 및 구매토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시공과정에 필요한 현장 기능공과 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하고 사급자재?공공물자 조달 시 지역 생산품 우선 구매와 소규모 공사에 대하여 관내 업체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7회계연도 통합결산을 순기표에 의거 완벽 추진하고 일일결산을 시행하여 회계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청사의 안전한 관리와 노후 시설물 개선으로 민원인과 직원에게 편안함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청사 주차시설 확보로 방문객에게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따라서 청사시설물 안전을 위하여 전기, 소방, 승강기 시설 등을 연중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겠으며 민원인과 직원의 편의 제공 등을 위해 청사 주차장 조성 공사를 통해 주차면을 늘리고 1청사 근무환경 개선과 총무과 앞 노면 확장 공사 등 청사 환경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물품 및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전자태그를 활용한 효율적인 물품관리와 노후 공용차량 대체 구입으로 예산절감 및 행정능률성의 제고를 위해 정수물품 수급관리계획을 2월 중에 수립하고 물품 취득 시에는 전자태그를 수시로 부착하겠습니다. 또한 공용차량 안전관리 및 운행을 위하여 운행 전후 점검과 사적운행, 불요불급 배차금지 등 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용 물품과 전용차량을 대체 구입하여 효율적인 물품 및 차량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 징수율 올리기입니다. 이월체납액의 장기화 방지 및 조기징수로 납세 형평성을 유지하고 체납액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특별회계의 세외수입 프로그램을 구축함으로써 이월체납액을 통합 관리하겠습니다. 2018년 지방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이월체납액의 30%인 2억 9,000만 원입니다. 체납자 맞춤형 징수활동을 위해 고액 체납자의 납부 부담에 따른 분납자 관리를 하고 자동차 체납자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 세외수입 특별정리 기간을 연 2회 운영하겠습니다. 타 기관 및 협업 징수활동으로 경찰서 및 한국도로공사, 자동차 과태료 합동 징수를 연 2회 실시하고 자동차정책결정시스템을 통한 체납자의 신규 취득차량 대체압류와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매 분기 개최하겠습니다. 각각의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던 특별회계 12개를 표준지방세외수입 프로그램으로 일원화하여 체납액 고지 및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창업?입주 기업 지방세 멘토링 서비스 제공입니다. 산단 창업 및 입주기업 증가에 따른 맞춤형 지방세 정보제공 및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군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동함평산단, 학교농공단지, 해보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을 대상으로 창업 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방세 상담 공무원을 지정하고 지방세 감면 및 감면의 유의사항을 전달하고 신고납부세목을 중심으로 문의사항을 상담하겠습니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세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찾아가는 지방세 상담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방세 납부 안내 컬러링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방세 납부 안내 컬러링 서비스를 이용하여 지방세 부과 후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고 납세자 중심의 적극 행정으로 납세자의 가산금 부담을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지방세 정기분 4개의 세목에 대하여 납부 시기 동안 청내 전화통화 연결음을 지방세 납부 기간 안내 컬러링멘트로 매칭하여 납부대상자가 현재 납부해야 할 세목 및 시기를 알 수 있게 홍보하여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고 체납액 방지 및 자주세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음원제작 및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재무과 전 직원은 앞서 보고드린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회계 행정구현에 더욱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군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요점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 계장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진섭 위원
질의보다도 과장님 보고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당부의 말씀을 좀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5페이지에서 계약관계 문제인데요. 계약을 할 때 계약서 양식대로만 할 게 아니라 첨부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계약서 약관에 넣어주는 것도 되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소규모 사업도 수의계약 부분에서 관내업체로 둔다는 게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잘하신 계획인데 당부할 것은 시기적으로 공사가 크고 작은 것은 다 똑같습니다. 공사는 똑같은데, 규모만 크고 작지 공사하는 것은 똑같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과정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어제 우연히 연초이고 해서 돌다 보니까 콘크리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 이제 콘크리트를 치냐고 하니까 부실공사가 되어서 재시공을 한다고 해요. 어떻게 했기에 재시공까지 됐는지, 농로는 포장인데. 그런데 거푸집을 짤 때 농로는 반듯한데, 구불구불한데 그 거푸집이 20전 타설이 되어 있으면 20전으로 했으면 됐는데 한 15전이나 치고, 또 그것도 반듯이 안 하고, 하다 보니까 도로는 반듯한데 도로 선형이 안 맞다고 해서 가장자리는 또 안 하는 데가 있고. 그러면 어째서 그런 업체가 했을까 했더니 하도급을 줬다고 해요, 소규모 사업에서. 그러다 보니까 원청에서 하도급을 줘서 와 봐야 되고 그때는 원청에서, 감독이 거푸집 짤 때부터 규격을 다 재서 사진을 찍어야 돼. 감독 얼굴이 나오게, 그렇게 그전에는 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저런 것 없이 막 해서 준공 검사해서 돈만 찾아가면 끝나는데 그런 계약을 감독 이하에 콘크리트를 치는데 감독이 치수 재는 잣대를 놓고 사진을 찍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철골이 들어갈 때는 철골 간격 배치가 있어요. 또 mm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서 부실공사가 안 될 수 있도록 계약서 내에 넣어야 할 것 같아요. 내가 몇 년 전부터 계속해도 실천이 안돼요. 안 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복개도 철망을 넣고 콘크리트를 치는 데도 있고 철근도 16mm를 짜야 되는데 10mm나 13mm를 짜는 그런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첨부하면 어떨까. 또 주민 대표, 이장이면 이장님이 하도록 하고 면이라도 남은 업체가 가면 신고를 하라고 했는데 신고한 사실이 별로 없어요. 남은 업체들이 안 찾아가. 민원은 면으로 들어가는데 군은 하지 않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문제도 많이 생기고, 그런 부분을 세밀히 해서 계약서에 약관 하나를 첨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부실공사를 해서 재공사가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재무과장 김재진
알겠습니다. 이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계약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양식이기 때문에 계약서 외로 공사계약 특수조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담아서 함평군에 그런 일이 없도록 공사를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정철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의원
과장님 고생하셨고 청사유지관리에서 총무과 앞 노면확장 공사를 한다는 것은 구)보건소 있는 쪽을 넓힌다는 얘기입니까?
○ 재무과장 김재진
올라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는데 너무 비좁기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을 확장해서…
○ 정철희 의원
선거관리위원회 있는 쪽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더 확장을 해서… 그쪽을 넓힌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게 하고… 이 밑에 거기는 우선 지역경제과에서 공모사업으로 들어갔으니까 석분으로 이렇게 하시겠다고. (예) 2월 중에 계약하시겠다고 했는데 계약은 하셨어요?
○ 재무과장 김재진
지금 바로 시작될 것입니다.
○ 정철희 의원
그럼 일단 그것을 보기 싫지 않게 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오면 물어보겠습니다만 거기는 아마 내년도 건의사업으로 넣었겠죠?
○ 재무과장 김재진
예, 금년에 보고회도 가졌는데요.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정철희 의원
그러니까 담겨있는데 우리의 희망사항이고, 요구사항이지 위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 재무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 정철희 의원
그런 것들도 빨리 추진이 되어서, 내년도에 될는지 안 될는지, 안 되면 저내년까지도 우리 주민들, 민원인마다 불편사항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같이 잘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되겠고. (예) 아무튼… 혹시 작년도 과오납 현황을 알 수 있을까요?
○ 재무과장 김재진
과오납 현황이요?
○ 정철희 의원
그런 현황 같은 것이 안 나왔기에. (예) 왜 제가 이렇게 여쭤보냐면 왕왕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또 업무 미숙으로… 모르고 넘어가면 과오납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나중에 밝혀지면 환불해
○ 재무과장 김재진
환불합니다.
○ 정철희 의원
주고 합니다만 여러 가지 우리 군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세원발굴과 체납세금을 일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 업무 미숙 과오납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더 쓰셔서, 저도 언젠가는 현장에 있으면서도 과오납을 계속 10년 동안 물었던 분을 제가 바로 잡은 경험도 있습니다. 본인들은 당연한 것을 모르니까 물어요. 법적으로 안 물어야 되는 사람이 물고, 또 물어야 되는 사람이 빠져 있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과장님이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재진
잘 알겠습니다.
○ 정철희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3쪽에 보시면 체납차량 단속시스템 활용 번호판 영치활동 있죠? 그 부분에 있어서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작년에 보니까 떼어가시더라고요. 실과에서 단속을 굉장히 잘 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번호판은 떼어갔는데 그 차량이 1년 이상 그 자리에 그대로 서있습니다. 그런 차량들은 어떻게 단속을 하십니까?
○ 재무과장 김재진
1년이 지나게 되면 공매를 합니다. 공매를 해서 그 차량 가격은 얼마 안 나오지만 취득금액으로 바로 체납 공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가격이 나올 차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다보니 내야 할 금액이 더 많아서 그대로 둔 것 같아요. 그게 어찌 보면 미관상도 안 좋지만 애들한테도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고 해서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 재무과장 김재진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재진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재진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일반행정위원회 회의는 2월 22일 9시 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3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3분 산회)
○ 출석 의원 : 1인
가선거구 정철희
○참석공무원:7인
사무과장이진영
전문위원장정진
의사담당윤영선
전문위원이향희
지방행정주사보정선이
지방운전서기임형준
지방속기서기보박애련
○ 출석 공무원 : 3인
주민복지실장 정 재 을
민원봉사과장 나 기 열
재무과장 김 재 진
최근회의록
번호 대수 회수 차수 회의종류 회의구분 회의일
1 7대 제237회 제2차 본회의 임시회 2018.02.27
2 7대 제237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임시회 2018.02.26
3 7대 제237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임시회 2018.02.26
4 7대 제237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임시회 2018.02.23
5 7대 제237회 제3차 일반행정위원회 임시회 2018.02.23
6 7대 제237회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 임시회 2018.02.21
7 7대 제237회 개회식 본회의 임시회 2018.02.20
8 7대 제237회 제1차 본회의 임시회 2018.02.20
9 7대 제237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 임시회 2018.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