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임시회 제1호 일반행정위원회회의록 이전 다음
제237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2월 20일(화) 10시30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함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함평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안
3.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10시30분 개회)
○ 위원장 윤앵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1. 함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2. 함평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안
(10시31분)
○ 위원장 윤앵랑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기획감사실장 오금열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함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증가하는 소송 수에 맞춰 우리 군 고문변호사를 보강, 충원하고 위촉자격 요건을 명확히 명시하며 고문변호사 운영과 관련한 조항을 보완, 정비하여 적극적으로 소송 수행을 지원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2조에 위촉 가능인원 조정 및 위촉자격 요건을 마련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 자문사항, 고문변호사 위촉기간을 설정하고 위촉기간 경과 시 자동 위촉 해제됨을 명시하였습니다. 위촉 해제 가능 사유를, 안 제5조에 보완하였으며, 안 제8조에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대리인으로 고문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는 고문변호사 위촉현황 및 선임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함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으로는 「변호사법」 제31조 및 전라남도 고문변호사 조례이며 입법예고는 함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할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여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였으며 2018년 1월 25일부터 2월 3일까지 9일간 예고한 결과 이에 따른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사항으로는 고문변호사 추가 위촉에 따른 정액수당인 200만 원을 2018년 1회 추경 시 계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무료법률상담실 근거조례 제정으로 법적 안정성과 법률 적합성을 충족시키고 군민들의 법률적인 고충 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 무료법률상담실의 명칭과 설치장소를 명확히 하고, 안 제5조에 법률상담관, 상담책임관 등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법률상담관 위촉 가능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법률상담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상담대상과 방법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법률상담기록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2조에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누설 금지 및 군을 상대로 하는 사건에 고문변호사 소송 수임을 제안하는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함평군 무료 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공직선거법」 제86조 및 제112조와 전라남도 무료 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이며 입법예고는 함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할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여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였으며, 2018년 1월 25일부터 2월 3일까지 9일간 예고한 결과 이에 따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정진
전문위원 장정진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함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행정의 역할과 기능이 사경제 분야 및 개인의 생활보장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고 정보통신의 발달로 소송 제기의 편의성 등의 사유로 행정소송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문변호사의 인원 제한 규정을 조정하고 자격요건 및 위촉과 해촉 요건을 보완하면서 소송 대리사항과 정보공개 등의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소송 수행을 위해 전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함평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우리 군은 민선 5기부터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고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군민들에게 생활 관련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무료 법률상담소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공고히 하여 법률상담의 범위와 대상을 명확히 하고 기록관리 및 비밀누설 금지 등 법률상담 서비스 체계를 확립하고 질적인 향상을 도모코자 한 것으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앞에 보니까 경제적으로 조건이 어려우신 분들 법률상담을 위해서 한 분을 더 고용하시겠다는 뜻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그게 아니고요. 현재 김민석 변호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저촉이 안 되게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선거법 때문에 이걸 다시? (예)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3.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10시36분)
○ 위원장 윤앵랑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관광체육과순으로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기획감사실장 오금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일반행정위원회의 윤앵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방향, 추진 중인 주요업무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금년도 우리 실에서는 부서 간 협업 공유로 조직 생산성을 제고하고 청년 문화정착과 함께 참여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군민 중심행정 실현에 목표를 두고 창의적인 시책개발, 성과 중심의 군정운영 체계 확립,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강화, 공평하고 투명한 감사운영 등 5개 역점시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쪽, 민선 6기 군정백서 발간입니다. 민선 6기가 금년 6월 말로 마무리됨에 따라 민선 6기 동안에 주요 발자취를 체계적으로 정리, 보존하고 향후 군정 주요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민선 6기 군정백서를 발간하겠습니다. 민선 6기 4년을 대상으로 군 기본현황, 분야별 성과, 의정활동, 부록 등을 담아낸 총600부를 300만 원 예산을 투입하여 발간할 예정이며 금년 6월에 원고 작업을 시작하여 10월까지 최종 교정을 마무리하고 11월에는 배부토록 할 계획입니다. 발간된 백서가 우리 군민에게 민선 6기 군정 추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제공하고 함평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미래를 조명해 주는 사료로써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작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군의회 정책제안 군정 반영입니다.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 군의회에서 제시되는 제안의 정책화를 통해 군정 발전을 도모하고 주기적인 점검과 환류를 통해 체계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9월 제1차 정례회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군정의 접목을 추진하고 추진사항을 정리하여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으며, 또한 11월에 개최되는 군정 질문ㆍ답변 시에 제기된 위원님들의 수준 높은 의견에 대해서도 정책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제기된 합리적 정책이 군정발전의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군정에 반영되고 의회와 행정 간에 유기적인 동반자 관계로 시너지 효과가 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함평군 인재양성 장학금 지원입니다. 우리 군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 지원하여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 동량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4년까지 70억 원 조성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 12월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48억 1,0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총3,355여 명의 학생과 교사에게 22억 798만 5,000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조성 계획에 따라 군비 3억 4,000만 원을 출현하고 고등학생, 대학생 등 140여 명에게 1억 원 내의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 효율성 제고를 통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지방재정,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자율책임 강화로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재정경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재정 정보를 본예산은 2월에, 전년도 결산은 8월에 2회에 걸쳐 공개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예산의 효율성 및 재정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재정투자심사, 지방보조금 총한도액, 행사 축제성 경비 총액한도제 및 성과평가를 통해 재정관리 또한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은 민선 6기 공약사항 마무리 지원, 주민생활 안정지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적으로 재원이 배분되도록 설정하는 등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낭비와 비효율적인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 활성화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입니다. 경기파급 효과가 큰 SOC, 일자리 등을 중심으로 상반기 신속집행을 추진하고 하반기에 추진하는 재정집행과 구분하여 예산이 집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 집행률 조기 달성을 위해 사업조기 발주 및 집행 사전 절차를 이행하여 대상과목 예산 총액의 60% 이상을 집행하도록 하겠으며 하반기에는 총예산 현액을 대상으로 86% 이상 집행하여 정부 기준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속집행 사항을 상시 점검하여 신상필벌은 물론 집행상황을 상시 모니터링, 체계적인 예산집행으로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국?도비 예산확보 총력 추진입니다. 열악한 지역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군정 주요현안 해결을 위한 국?도비 지원사업 예산확보를 위해 정부정책 방향의 철저한 분석과 신규사업 발굴 시 사전 검토를 통해 모든 역량을 동원, 국?도비 예산확보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일자리 창출 사업 등 정부의 정책방향 및 업무계획에 따라 부처별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신규사업을 개발하고 신규 사업 발굴시 군비 부담률이 70% 이상 과다 사업이나 군비 부담액 이외에 추가 부담액 등 사업비 소요액에 대해 사전 검토를 철저하게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건의한 지역현안사업이 정부 재정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3월부터 8월까지 국회 및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여 국?도비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국?도비 확보를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8쪽, 군민 중심의 군정 실현을 위한 감사 운영입니다. 올바른 방향과 대안제시 위주의 감사운영으로 선례의 답습적이고 소극적인 업무 관행을 개선하여 군민에게 신뢰받는 군민 중심의 자체 감사를 운영하겠습니다. 금년도 종합감사는 감사 주기에 따라 5개명과 1개 직속 기관, 1개 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소극적 업무 처리 개선을 위한 기획감사,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기동감찰, 공직기강 해이 사례 사전 예방을 위한 공직 감찰, 사업발주 전 적정성을 검토하는 일상감사 등을 실시하여 군정에 대한 군민의 신뢰와 만족도가 높아지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청렴문화 정착을 통한 투명 행정 구현입니다. 깨끗한 공직문화 정착과 청렴문화 확산을 유도하여 밝고 맑은 함평 실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직 내부의 소통을 강화하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매일 새올 행정 시스템에서 청렴 자기학습을 실시하고 전 직원 4시간 이상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겠으며 부패, 취약 시기에 경각심 고취를 위한 청렴 주의보 발령을 하는 등 반부패 청렴문화를 조성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청렴 마일리지 운영, 청백e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간부 공무원의 청렴도와 조직 환경개선을 위한 진단, 민원인 만족도 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청렴 취약분야를 집중 관리하는 등 다양한 청렴문화 확산 시책을 추진하여 투명한 함평군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풍요로운 함평을 위한 군정시책 홍보 강화입니다. 금년에도 각종 지역 축제와 문화, 관광자원, 지역특산품 및 군정 주요시책에 대한 홍보 소재를 적극 발굴하고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군정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홍보 테마별, 시기별로 140여 개 언론사에 매일 2~3건의 보도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은 물론 방송 프로그램 소재를 발굴하여 언론사의 다양한 취재 아이템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진 기자를 초청한 포토데이를 연6회 운영하여 지역의 우수한 문화관광 자원이 사진으로 홍보되고 지역의 특색 있는 자산으로 길이 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현장 중심 규제개혁으로 지역발전 실현입니다. 군민 불편 규제를 현장에서 청취, 발굴, 해소하는 민관 합동 수요자 맞춤형 규제개혁을 실천하여 군민 애로를 신속히 발굴하여 해소하는 소통 군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먼저 산업단지 소상공인 간담회를 통한 규제 애로를 수집하고 군민의 일상생활 속 작은 불편 규제 개선에는 노력하면서 규제개혁신고센터의 탄력적 현장운영을 도모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기업 규제 및 군민 생활 규제를 발굴,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시책으로 규제개혁 경진대회를 연2회 개최하여 규제개혁 우수 제안자와 부서를 시상함으로써 성과중심의 규제개혁 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특히 성과상여금 인사가점 등을 부여하는 등 규제 발굴 우수 공무원의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규제개혁 점검 회의, 강사 교육 등 대내 역량강화 및 다양한 매체를 통한 규제개선 노력 홍보 등 내실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신뢰할 수 있는 선진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군민의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통하는 생활밀착형 법률 서비스로 군민과 지역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자치 법규 및 법령에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정비하는 등 대내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법률상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 법률 주치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군민의 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법제처 선정 50선 및 위임 조례 등을 적기에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례가 신설되지 않도록 각 단계 규제심사에 철저히 임하는 한편 무료 법률상담실을 상시 운영하는 등 법무 행정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지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신속한 규제 정비를 통한 행정 체감도를 제공하는 한편 법률 취약계층의 불편을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등 군민과 지역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법무행정 환경조성에 일조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8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린 제237회 임시회가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큰 발전과 영광이 함께하는 보람찬 회기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군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요점위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 계장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쪽에 보시면 군의회 정책제안 군정반영에 있어서요. 군정 질문ㆍ답변 약속사항 관리에서 질문ㆍ답변 중 검토 등을 약속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있어서 그 자리에서만 듣고 끝내지 마시고 군정 질문ㆍ답변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위상을 생각해서라도 꼭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을 하셔서 추진상황을 정리하시면 위원님들께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질의답변을 듣고 흘려버리는 예가 있는 것도 같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수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수길 위원
실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인사에 의해서 함평군 기획감사실장으로 부임하셔서 오늘 첫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쪽에 보면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이라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게 실장님이 오시고 난 뒤에 첫 계획인 것 같은데 내용에 나와 있는 대로 경기파급 효과도, 일자리 창출 때문에라도 올해는 조기집행을 해서 깨끗하게 나비축제 20주년을 맞이할 수 있게 함평군 전체, 환경정비 차원에서라도 조기집행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많이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각 서무담당들로 하여금 제가 직접 전화도 하고 담당 과장들께도 간부회의 때마다 매주 월요일에 이것과 관련해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6월 안에 신속집행을, 저희들이 당초 목표한 대로 60% 이상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수길 위원
그런데 집행되는 과정에서 예산집행 절차상 여러 가지가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더라고요. 작년 예산이 편성돼서 이미 집행부에 통보가 됐고 집행부에서 집행할 시기가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아직까지 안 하는 것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절기, 날씨가 풀리게 되면 바로 여러 군데서 공사가 시작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특히 해보 농공단지 주변 도로 예산을 확보하셔서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계부서에 독촉을 해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수길 위원
공사라는 것은 돈이 있으면, 예산을 주면 빨리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돈을 안 주는가 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 같아.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그런 건 아니고요. 현재 2월 말까지 사업부서에서 동절기라고 해서 사업을 중지시켜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당자한테 그랬습니다. 요즘 날씨가 다 풀려서 낮에 영상권이니까 꼭 2월 말까지 중지한 것을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이라도 바로 풀어서 빨리 일을 하도록 조치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 정수길 위원
잘하셨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8쪽에 보면 군민 중심의 군정 실현을 위한 감사운영이라고 제목을 달아서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우리 군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해 보면 똑같은 사안들이 감사에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다시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했음에도 다음 연도에 보면 똑같은 사항이 똑같이 되고 있어요. 그때 감사에 지적됐던 사람은 다른 부서로 옮기고, 업무적으로 인수인계가 안 되는 상황에서 감사에 지적되는 것이 반복되고 있다 보니까 함평군 의회에서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고 도에서, 다른 타 기관에서 감사하는 것 자체가 함평군에 감사 건수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사전에 업무, 직무 능력을 교육시키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전례를 한번 읽어보든지 해야지 사람은 바뀌어도 그것은 똑같이 감사에 지적되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반복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서 실장님께서 새로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더 관심을 갖고 지적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위원님 말씀대로 그동안 감사되어서 지적된 사례집을 만들어서 후임자가 오면 그런 것을 읽어보고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례집을 발간한다든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수길 위원
함평군 공무원들의 능력은 탁월한데 그 부분에서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사소한 감사가 건수로 되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 정수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쪽에 보시면 금년에는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으로 지역발전을 실현한다고 쓰여 있는데 지금 함평군이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만 인허가 과정에서 정체가 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례나 법규가 있는데도 각종 심의에서 인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어떤 것은 100건 가까이 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제를 완화시키고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풀어줘야 되는데 조례나 법규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심의하면서 강하게 해서 허가를 하지 못한 건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금년에는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할 것인지. 동함평산단도 거의 100% 분양이 다 되었고 그분들도 공장을 지으려면 여러 가지 많이 해야 되고, 또 축산을 하는 분들도 인허가 신청을 많이 했는데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계속 밀려있고 그런 현실입니다. 실장님도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나 규칙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심의에서 제약이 많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와 저희들이 수시로 회의를 해서 금년부터는 인허가 과정에서 조례 규칙에 제약이 되지 않는다면 심의에서 일부러 제약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서로 조율을 하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조례나 규칙에 제약이 안 됐는데 심의에서 만약 제약을 하면 이런 부분에 행정소송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행정소송을 하면 거의 다 패소입니다.
○ 이재영 위원
그래서 새로운 군민들은 새로운 비용을 또 창출하잖아요. 태양광과 같은 경우는 도에 행정소송을 해서 다 하던데 새로운 군민들은 또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고 행정비용을 군에 대납해야 되고 부담이 되더라고요. 인허가를 강화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정체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종목이라고 굳이 말 안 해도 실장님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금년부터는 많은 심의과정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예, 알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위원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7쪽에 보면 국?도비 예산확보 총력 추진에서 보면 아까 예산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올해는 더 활기차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의회에서도 협조를 구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국?도비 예산도 좋고 모든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저희한테 보고를 한 번씩 하시든가 아니면 사전에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간담회 때 보고를 하셔서 저희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기존에 해오다 보면 밖에서 먼저 듣고 나중에 보고하는 형식이 됐더라고요. 그런 점이 저희 의회에서 좀 아쉬움을 갖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실장님이 새로 바뀌셨으니까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사업이, 아까 정수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빨리 집행되면 모든 사업이 빨리 끝나요. 그런데 이월되고 명시이월이 되면 몇 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되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제때에 조금 힘들더라도 예산을 충분히 줘서 빨리빨리 진행되고 완공되어서 그런 사업들이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잘 알겠습니다. 정경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전에 국?도비 확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간담회 시에라도 설명을 해주시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이 예산집행이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잘 편성해서 조기에 될 수 있도록 해 주라, 아무래도 계속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매년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국?도비 비율에 군비 부담이 되어서 시간이 지연되는 사업도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실장님이 바뀌셔서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진섭 위원
12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무료법률상담실 상시 운영 관련인데요. 선거 60일 전 해서 4월 14일 선거일까지 상담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 군수님이 군수 후보로 안 나왔을 때도 이렇게 운영을 하나요?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군수님께서 안 나오신다면 그런 사항은 안 되시겠죠.
○ 이진섭 위원
그렇죠. (예) 그래서…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현재는 나오시는 걸로.
○ 이진섭 위원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는데 모든 업무는 대행해서 부군수님이나 각 주무과가 있으니까 그쪽 측면에서도 실행을 하더라도 현 군수님은 대화가 안 되더라도, 없더라도 어떻게 하는 방안은 없어요? 60일 동안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건데.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무료법률상담은 공직선거법상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정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선거에 안 나오신다면 모르지만 군수님이 나오시기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상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이진섭 위원
법상이 그렇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예) 그렇다면 대행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의원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올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무튼 넉넉지 못한 우리 군의 살림을 꾸려나가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은 우리 군정의 심장부라고 봅니다. 우리 군정의 심장부인데 우리 군정의 주요업무를 기획하고 또 그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하는 등 우리 군정을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핵심부서라고 봅니다.
특히 새해 들어서 처음 열리는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에 자리를 함께해 주신 부서 담당공무원 여러분들을 반가운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국?도비 예산확보에 대해서 한 말씀만 여쭤보고자 합니다. 예산구조를 보게 되면 금년도 예산을 보면 지방교부세가 47.21% 보조금이 37.41%, 도비보조 조정교부금 약 92% 가까운 돈이 의존재원에 기대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많은 현안사업이나 당면한 주요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자주재원이 열악하기 때문에 의존재원에 기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또 주요업무 보고를 통해서 몇 차례 실장님에게도, 전 실장님에게도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만 아무튼 우리에겐 다행스럽게 촛불민심에서 지난 5월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되면서 각 주요 부처에 인사들을, 우리에게 상당히 우호적인, 우리와 많은 교감할 수 있는 인사들이 포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예산을 내년도, 금년도 치는 확정되고 내년도 예산을 정부 부처에 요구하려면 예산 순기가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의원
시?군에서 도로 올라가는 것은 2월 말 안에 올라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습니까? 우리 것이 언제 올라갔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저희들이 다 올려 보냈습니다.
○ 정철희 의원
그러면 도에서 집합해서 3월 중으로 중앙부에 요구가 되어야 중앙부처에서 심의가 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3월 말에서 4월 초에 중앙부처에 올려 보냅니다.
○ 정철희 의원
아무튼 지금도, 문재인 정부 5년이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쉬지 않고 시간은 계속 갑니다. 이 정부가 들어섰을 때 우리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 마지막의 기회라는 마음가짐으로 끊임없이 현 정부의 정책노선에 걸맞은 시책들을 개발하고 발굴해서 관계부처에 어필하고 제출하고 제안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노력이 있어야 예산이 확보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아무튼 제가 전 실장님에게도 제안을 드렸습니다만, 끊임없이 연구 개발을 하려면 T/F팀은 아니더라도 특별대책반이나 전담반 같은 대책반들을 계속 운영하면서, 여기에서 새로운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머리 맞대고 발굴해내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여기도 보시면 ‘국비확보 대책반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가요?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2019년도 국고 현안사업으로 해서 96건에 4,709억 정도를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2019년도 사업으로 1,338억 4,400만 원을 현재 도에 일단 올려 보냈습니다. 이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두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부예산 편성순기에 맞춰서 국고예산 확보활동을 위해서 대책반을 6개 반에 23명으로 편성했습니다. 총괄에는 저와 예산담당이 하고 환경 분야반에 환경상하수도 과장하고 상수도 담당, 하수도 담당, 지역개발 분야에는 안전건설과장하고 토목담당, 농업기반담당, 전략경영과장, 지역개발산단조성.
○ 정철희 의원
나중에 표를 하나 주시고, 그렇게 편성이 됐으면 운영은 어떻게 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편성이 되어서 도에 갈 때는 저희들이 같이 모여서 먼저 서로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인맥을 총동원해서.
○ 정철희 의원
제 생각에는 잘 하실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편성이 되었으면 대책반장님 주재로 한다든가 해서 최소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전체가 모여서 전체 회의를 하면서 좋은 제안을 상대도 들어야 되니까.
다른 반도 들어야 되고 또 거기에서 좋은 안이 있으면 조언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최소한 같이 앉아서 정보를 공유하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머리 맞대고 계속 상의를 하면서 대책반을 운영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운영은 어떻게 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저희 실에 담당 분야별로 담당 과장님들과 제가 말씀드린 분야별로 차 한 잔씩 하시면서 서로 상의를 합니다.
○ 정철희 의원
제 생각입니다만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 주기적으로, 딱 못을 박아서, 하여튼 어떤 안들을 가지고 온단 말이야. 가지고 올 때는 최소한 2~3개 안이라도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강압적으로 짜지 않으면, 우리 공무원 조직이 느슨합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장님이 책임지고.
왜냐하면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런 기회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어떤 일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다음 정부는 기대할 수가 없고 앞으로 다음 선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최소한 이 정부가 있을 때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일을 하고 지역이 발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면 대책반을 운영하고, 정부예산 편성순기별로 대응하고 중앙부처 계획 반영을 위한 국회방문 활동을 하신다고 했는데 중앙부처를 방문하시는 각 참모진들이 거기에 가셔서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뒷받침을, 재정적인 뒷받침이 됐든, 모든 뒷받침을.
그 참모진들이 가시면, 솔직히 터놓고 개인 사비 들여서 누가 가서 활동을 하시라고 하면 못하십니다. 어떻게 됐든지 활동을 하실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서라도 그분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올 수 있도록 실장님이 책임을 지고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잘 알겠습니다. 좌우간 뒷받침은 철저히 잘해서 서로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 정철희 의원
아무튼 우리 실장님 능력을 믿습니다. 오셔서 잘 하실 것으로 보고 이번 기회에 우리 지역이 많은 예산이 확보 되어서 지역 발전에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잘 알겠습니다.
○ 정철희 의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실장님, 자리가 자리인 만큼 무거운 짐을 지셨으니까 위원님들께서 국?도비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해 주시라는 뜻으로 실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윤앵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금열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업무 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2분 정회)
(11시18분 속개)
○ 위원장 윤앵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채대섭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채대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5일자 군 인사발령이 있어 우리 과로 전입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담당인 최대헌 계장님 소개합니다. (인사)
관광진흥담당인 황영 계장님을 소개합니다. (인사)
관광개발담당인 오호석 계장님을 소개합니다. (인사)
체육진흥담당인 김영수 계장을 소개합니다. (인사)
오늘 윤앵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특히 우리 과 업무에 대해서 적극 지원을 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설명드린 다음에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금년도 정책목표입니다. 군민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전통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고 제20회 함평나비대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서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역점시책 추진방향은 전통문화 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명품 축제 육성, 관광 인프라 구축, 도·군 단위 체육대회 행사 등을 통한 동호인 등 저변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쪽, 우리 과 주요업무 계획 첫 번째 군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프로그램 확대 운영입니다. 군민들의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생활 속에서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문화예술인단을 행사 일환으로 전 군민이 향유할 수 있는 각종 공연을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기간 안동숙 교육 프로그램과 미술대회를 개최하고 전통 있는 읍면 가요제를 통해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문화예술행사 추진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단체를 육성·지원하고 군민들에게 문화예술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문화예술 프로그램 보급 등 행사를 활성화해 나가고자 읍면 농악단 운영, 전통 세시풍속 재현행사, 문화예술 단체 등에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제44회 전남 문화예술축제 참가와 찾아가는 문화 활동 및 지역특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제40주년 기념 군민의 날 행사 개최입니다. 금년이 제4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따라서 자랑스러운 함평인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군민화합과 번영을 다짐하는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5월 3일은 전일제 행사로 기산제 봉행행사와 군민의 날인 5월 4일은 식전행사와 군민의 상 시상 등 기념식 식후 행사순으로 진행되며 특히 식후 행사에는 40주년 기념 공연으로 이미자 초청 특별공연과 읍면 대항 줄다리기 농악 경연대회 등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다시 찾고 싶은 군립도서관 운영입니다. 군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도서자료 확보와 친절하고 쾌적한 도서 환경을 조성하고자 군립도서관에서 상하반기로 나누어 엄마ㆍ아빠와 그림책 놀이, 생각쑥쑥 동화구연 등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베스트셀러 등 추천도서 약 1,000여 권을 구입하여 군민들의 지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쪽, 학교면 작은 도서관 조성입니다. 소외된 면 지역의 주민과 학생들에게 각종 지식정보와 독서 분위기의 조성의 장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도서관 조성은 2008년 해보면, 2010년 월야면, 2017년에 손불면에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학교면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고자 학교면 복지회관 2층에 연면적 100㎡ 규모로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하여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완공할 목표로 추진하고 11월 중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19년은 나산면, 2020년은 엄다면, 2021년은 신광면에 도서관을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7쪽입니다. 함평군립미술관 상시개관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미술관을 운영하여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축제와 연계한 지역 브랜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오당 안동숙 기념관은 연중 상설 전시하고 특별기획ㆍ전시되는 제20회 함평나비대축제와 2018 국향대전 기간에 전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화가 작품을 연중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해서 이달의 청년작가 11명을 금년 1월에 선정하여 2월부터 12월까지 군립미술관 입구에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함평군 군립미술관 수장고 확충사업입니다. 군립미술관 내에 수장고 작품 수는 현재 한국화 236점, 서예 32점, 서양화 181점, 추사 80점 등 총558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작품을 보관하는 수장고는 현재 미술관 내 2층에 위치하고 있으나 규모는 153.65㎡로써 보관용량은 작품 370여 점입니다. 따라서 현 수장고 규모로 볼 때 소장품 수량대비 수장고가 협소하여 작품 소장이 어려운 실정일 뿐만 아니라 작품 훼손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으로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소장품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미술관 내 1층 창작실 등 200㎡를 리모델링하여 최대 430점이 보관될 수 있도록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나비축제 이전에 확충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함평군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19쪽 실내 수영장 건립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민의 다양한 문화예술 기회 참여와 수영인구 증가로 인한 범군민적 생활 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화양근린공원 내에 야외무대 주변 21,700㎡ 부지에 3층 규모로 500석 규모의 공연장과 수영장을 복합문화예술센터로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약 250억, 수영장 건립은 약 120억 등 총37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술회관 건립과 수영장 건립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사회단체 및 각계 전문가 16명으로 구성하여 태스크포스트 팀을 지난 1월에 구성하였습니다. 지금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고 나면 지방재정투융자심사와 문체부에 각각 예산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문화예술회관과 수영장을 당초에는 별도로 건립할 예정이었습니다만 건립 이후 사후관리나 또 문화예술회관과 수영장이 같은 자리에 읍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함으로써 이용객의 편리를 도모하고 우리 군비 절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70억 원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복합문화예술센터로 건립하게 되면 약 100억 원의 사업비가 절약될 것으로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함평나비대축제 추진입니다. 2018년 함평나비대축제는 20회를 맞는 성년의 해로 준엑스포 수준으로 행사를 준비하고자 가족과 함께하는 나비 날리기 행사를 확대하고 외국인이 참여하는 각종 프로그램과 공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역점 추진행사로는 기존의 나비생태관을 개보수하고 축제장 내에 이동식 미니 나비곤충생태관 운영과 나비대축제의 발자취 전시관, 문화유물전시관을 운영할 계획이며, 또한 주무대 앞 관광객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트러스 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소림 무술공연 등을 유치하기 위해 지난 2월 6일 이재영 위원님과 집행부에서 중국 덩펑시를 방문하여 관계자와 협의한 결과 국제 우호교류 협약 체결 및 소림사 무술공연단이 나비축제기간인 5월 3일부터 5월 6일까지 우리 군을 방문하기로 하고 초청 대상자 명단이 확정되면 교류협력단 5명과 소림 무술단 25명~30명 정도 금주 중에 초청해서 그분들이 오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보조금은 당초 축제 개최비용 7억, 쿠폰발행비 2억 등 9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만 소림 무술단 공연비 행사운영비 나비발자취 전시관 및 관광객 쉼터, 추가 쿠폰발행비 등 3억 5,000만 원이 추가로 소요될 예정으로 1회 추가경정 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1쪽, 2018 대한민국 국향대전 개최입니다. 국향대전은 금년이 15회째로 매년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함평엑스포공원 일원에서 개최합니다. 국화전시, 체험행사, 지역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를 하고자 보조금 7억 4,000만 원을 기 확보했습니다. 늦가을 정취에 어울리는 다양한 작품을 전시하고 전시 위주의 축제로 공연프로그램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군민 소득증진을 위한 4년 연속 흑자 축제와 실속형 경제축제가 되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으뜸 돌머리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입니다. 오는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까지를 중점 운영하는 돌머리해수욕장은 2017년도 해수부 선정 이용편의분야 전국 으뜸 해수욕장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4,0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전국 최고의 해수욕장 위상에 걸맞은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편의시설 정비로 다시 찾고 싶은 으뜸 해수욕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은 갯벌생태, 뱀장어 잡기, 바지락 캐기 등 생태체험 행사를 확대·운영하고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지역 문화예술 단체를 활용한 공연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갯벌생태 체험 탐방로, 원두막, 인공 풀장, 화장실 등 시설물 및 편의시설의 대대적인 정비와 행복마을 민박, 펜션, 음식점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이 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용천사권 관광 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해보면 광암리 일원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사업비 92억 원을 투입하여 쉼과 치유를 핵심테마로 치유센터, 치유정원, 판매시설 등 주변 생태환경을 활용한 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계획수립,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등 사전행정 절차를 2010년 하반기까지 완료하고 현재 지구단위 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당초 기본계획 대비 토지보상비, 공사비 등 소요 사업비 증가로 인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2017년 9월 해보 사회기관단체장 등 주민과 현장방문을 통해 치유센터를 중심으로 단계별 사업 추진방향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지구단위 계획수립, 건설 기술심의 등 행정절차를 금년 8월까지 완료하고 9월에 착공하여 2019년 말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보상비는 현재 59필지 55,835㎡에 17억 원 중 45필지 35,054㎡에 9억 4,600만 원을 보상하여 55.6%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대동제 상류 생태공원 개원 및 운영입니다. 기존 공원과 차별화된 심신 치유를 위한 가족형 산림 휴양공원으로 조성하고자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1년간 114억 7,100만 원 사업비로 생태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공사로 인해 사업계획 등이 변경되어 군관리계획변경, 지적 확정측량, 환경영향변경평가 또 행정절차이행 등 공원의 원활한 수도공급을 위해 가압장 설치가 필요합니다. 이런 시설물을 보수하고 행정절차 등을 2018년 4월까지 완료하게 되면 나비축제 이전에 공원을 개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원 운영비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연생태공원과 통합 운영하도록 산림공원사업소에 관리 전환할 계획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대동제 상류 생태공원의 정적인 이미지와 자연생태공원의 동적인 이미지가 조화된 거점 생태관광지 구축으로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진섭 위원님께서 매월촌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사업을 현재 찾고 있으며 금년에는 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유채, 국화 등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활성화를 통한 군민 화합입니다. 체육활동을 통해 지역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문화 활성 및 관내 체육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올해 57회째를 맞이하는 전라남도 체육대회가 영암에서 4월 19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개최되고 제30회 전라남도 생활체육대전은 여수에서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개최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6회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및 장애인 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하는데 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함은 물론 체육발전의 교량적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 단위 대회 참가로 인한 지역홍보 및 관내 체육인들의 체육실력 향상을 위해서 축구, 배드민턴, 파크골프대회 등 각종 체육종목 15개 대회를 개최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군민 1인 1종목 이상 프로그램 참여 유도로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코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생활체육 교실운영,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생활체육 프로그램인 에어로빅, 생활체조, 어린이 스키교실 등을 운영하고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배구 등 9개 종목과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으로 일반 체육지도자 5명, 어르신 전담 지도자 6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의 체력증진 및 건전한 체육활동 지원을 도모함은 물론 이를 발판 삼아서 건강하고 활기찬 지역 만들기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전국 규모 스포츠 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전국 단위 스포츠 대회 개최를 통해 군민의 위상을 높이고 관내 체육인들의 환경활동을 도모하고자 금년 5월 중 제5회 함평천지기 전국 공무원 야구대회와 7월 말 돌머리해수욕장에서 개최 예정인 2018 함평천지한우배 전국 비치발리볼 대회 그리고 6월 개최 예정인 제2회 함평천지기 전국 공무원 배구대회 등 총3개의 전국 대회를 개최하는데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전남 야구장 노후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2000년대에 건립된 전남야구장의 노후화로 특히 사회인 유소년 등의 전국대회 및 전지 훈련팀을 유치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필요한 관리동, 본부석, 기록석, 전광판, 백스크린 등의 보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비 1억 5,000만 원, 군비 3억 5,000만 원 등 총5억 원의 사업비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4월에 착공하여 11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함평군 실내 수영장 건립은 문화예술 건립과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다목적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공설운동장 및 문화체육센터 주차장 부지 2,000㎡에 체육관, 헬스장, 사우나실 등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2017년에 국민체육진흥기금 33억 원과 군비 2억 원 등 35억 원이 확정되어 지난 12월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다목적국민체육센터 건립에 소요되는 예상 사업비는 평당 900만 원으로 추정되어 추가로 2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군비를 추가·확보해서 10월 중에 착공하여 2019년 12월 말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2018년도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군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요점위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계장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진섭 위원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작은 도서관 조성 관련해서요. 우리도 보면 각 읍면 지역 인근에 학교 도서관이 있는데 도서관은 학교에서 파악하면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모두 가고 없는 형편도 있고 개인 집에 세를 주면서 사용하는 작은 도서관이 많이 있죠?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채대섭
예전에는 새마을문고라고 해서 마을단위 회관에서 운영하는데 특히 제가 알기로는 해보 광암리가 우수하게 잘되고 있다가 요즘에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신광 개천인가 사천에서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읍면에 학생 수가 줄어들고 마을의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정부에서 읍면별로 하나씩 매년 작은 도서관을 지특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진섭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신광도 보면 개인 집을 임대를 줘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위치는 농협 앞에 옛날 당구장도 했고, 지금 그 건물에서 하고 있는데요. 물론 아동들, 학생들이 사용하지 어르신들은 도서관을 안 가거든요. 갈만한 시골에는 없고 그러는데 학생들이 없다 보니까 비어 있어서 그런 것이 방치되기도 하는데 집세는 나갈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대책을 각 면에 보면 마을회관이 있고, 면 회관이 있고, 또 면사무소 주변에 면사무소라든지 복지관도 있고 또 중심지 사업으로 공공건물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건물을, 거기에 필요한 것을 하나 선택해서 개인에 세를 주는 것보다, 만약 없다면 세는 안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운영비는 똑같이 들겠지만 세는 안 나가니까 군비도 적게 들고 그것을 그런 방안으로 돌려서 시설할 때도, 우리 신광은 백운리 회관 있죠, 소재지 회관 있죠, 면에 복지관 있죠, 면 단위 노인복지관 있죠. 노인회관 있죠. 4개가 있는데, 또 이번에 종합 거시기로 소재지에 18억짜리를 짓잖아요. 그러면 5개에다가 중심지 사업할 때 또 많이 지어요. 그러다보면 맨 공공건물 관리를 미처 못할 형편이 되는데 인구는 적으니까 그 공공건물에다 깨끗하기도 하니까 그쪽으로 한 칸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 방법으로 하고, 각 읍면별로 파악해서 개인이 하는 것은 폐쇄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문화관광체육과장 채대섭
이진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신광은 개인 집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한다고 하니 저희들이 실태 파악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지원도 한 번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 면 단위로 조성하는 것은 공공건물을 신축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시설물이 비어 있거나 새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 중심지 사업 건물을 짓거나 하면 거기에 최소면적이 있습니다. 100㎡ 이상을 확보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신광을 2021년도에 연차적으로 하는 이유는, 금년도 손불까지는 작년에 다했습니다. 금년에 학교면이 농촌 중심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면민 복지회관 2층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가 30평이 넘기 때문에 거기가 1차로 들어가고 내년도에 나산면과 엄다면, 신광은 현장답사를 했어요. 그런데 공공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30평 규모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회의실로 사용하고 또 어떨 때는 도서관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신광은 현재 공공건물이 없고 만약에 농촌 중심지 사업이 활성화되면 그때 완공되면 2021년에 해야 되지 않을까 의견을 드리고요. 개인 집에서 임대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지원이 임대비를 내면서까지 개인이 하고 있다면 우리 지역 학생들을 위해서 군에서 임대료라도 줘서 지원해 주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산면의 경우 내년도에 신청한 이유는 3개 면을 돌아다니는 면적을 확보했는데 나산면도 노인복지회관이나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전용 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는 건물면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 건물이 있어서 보건지소에다가, 당초 거기에 중대본부가 들어서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절충하는 과정에서 중대본부가 들어가지 않고 그 보건지소에 있는 건물을 활용해서 도서관을 짓게 되겠습니다. 현재 엄다와 신광은 그 건물면적이 없기 때문에 후순위로 밀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이진섭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불어서 말씀드리자면 신광은 면사무소 있는 데 복지가가 지어줘서 1, 2층이 있어요. 밑에는 농악도 치고, 뭣도 하고, 2층은 번영회에서 쓰고 있는데 이번에 신광 18억짜리 종합복지센터를 짓는데 그쪽으로 다 이사를 가거든요. 또 중심지 사업할 때 건물 크게 된 걸 씁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각 과별로는 다르죠. 복지실에서도 하고 지역경제과에서도 하고 관광과에서 하고 계시는데 각 부서는 달라도 그런 건물을 활용해서 서로 과내에서 협의해서 쓸 수 있도록. 그놈 가면 신광면사무소 복지관 2층은 텅 빕니다. 그러면 그놈 해서 쓰도록 하면 쓰겠네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채대섭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8억짜리 농촌 중심지 사업이 내년도에 완공되면 복지관이 옮길 것 아닙니까? 복지관을 옮기게 되면 2층을 엄다가 면적이 없어요. 내년도에 저희들이 신광을 당겨서 내년도에 신청하겠습니다.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엄다가 현재 할 만한 부지가 없기 때문에, 신광도 없어서 그랬는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내년도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진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과장님 설명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작은 도서관, 나산은 보건소 옆에 옛날에 목욕탕 자리 그 자리가 참 좋습니다. 거기에다 내년에 그걸 하시기 바랍니다. 중대본부는 면민회관을 리모델링하면서 중대본부도 같이 리모델링하고 있어요. 중대본부는 거기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보건소 옆에 구 목욕탕 자리가 좋으니까 내년에 꼭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채대섭
저희들이 금년에 올려서 여기서는 확정했다는 말은 좀 그러는데 도 문화예술과랑 가서 거의 잠정적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나산은 내년에 되고, 신광은 저명년에 할 수 있도록 내년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금년이 나비축제 성년을 맞이한 20회 행사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예산을 3억 5,000을 증액했어요. 지난번에 과장님과 제가 소림사 무술단 공연을 보러 갔습니다. 지금 초청하러 갔습니다만 초청자 명단을 받아봤습니까? 왔어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채대섭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초청자 명단에 5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초청을 해야 합니다. 금주에 결재를 받아서 중국으로 보내게 되면 중국 북경에 허가 절차를 거친답니다. 그래서 일찍이 보내 달라는 이유가, 5명이 왔습니다.
○ 이재영 위원
선발대가 5명 온 겁니까? 아니면…
○ 문화관광체육과장 채대섭
교류 협력단은 5명 오고요, 소림사 무술단은 덩펑시에서 허가하기 때문에 절차가 간단합니다.
○ 이재영 위원
착오 없이 그분들을 초청해서 소림사 무술을 우리 함평 군민들한테 행사장에서 볼 수 있도록 많은 고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비축제가 20주년이 됐습니다만 갈수록 나비축제를 하는데 나비는 없더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갈수록 곤충산업을 등한시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함평의 친환경, 또 나비축제, 곤충이 같이 가야 하는데 개인이 곤충을 사육해서 판매도 했습니다만 거의 요즘은 기술센터 안에서만 나비를 생산하고 곤충을 생산하는 것 외에는 개인이 하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이 다른 지자체에 가서 거기에서 그냥 사업을 하고 있고, 꾸준히 연명을 이어가려면 그래도 함평에 가면 나비도 많고, 곤충도 많고, 이게 친환경과 어울리게 갈 생각은 없으신지 갈수록 관심이 퇴색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신지?
○ 문화관광체육과장 채대섭
금년에는 곤충이, 나비가 계속 없다고 이야기해서 야외 이동식 생태관을 세 군데를 할 계획입니다. 주무대, 잔디광장 그다음에 다육식물관 쪽에. 나비생태관에 밀려서 못 가더라도 밖에서 쇼케이스 비슷하게 이동식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이재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곤충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뜨고 있는데 우리 함평군이 선발대로 나갔다가 현재 많이 침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각종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나비라든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를 판매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실제 거의 다 곤충산업이 도태되고 월야에 최모 씨가 해보 광암리에서 하다가 금년도에 용천사 관광 개발사업 지구에 포함돼서 월야로 이동해서 사업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분 한 분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건 제가 축수산과장을 할 때 곤충은 농산과 업무가 아니고 축수산과 업무입니다. 축수산과에 저 있을 때도 구상을 해 봤습니다만 워낙 전폭적인 군정시책이 정책적으로 대안이 나오고 지원을 하지 않으면 새롭게 다시 한다는 것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나비축제는 계속하고 있는데 곤충사업은 다른 데 뺏기고 저도 축수산과에 있을 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아무튼 축수산과와 협의해서 우리 곤충산업이 뜰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저는 곤충이라고 해서 관광산업이기 때문에 우리 문화관광과 사업인줄 알았는데 이건 또 축수산과 산업인가 봐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가져서 곤충산업이 뜨는 사업이고 우리 축제와 어울리는 사업인데 우리는 거기에 회피하고 있고 또 개인 한 명이 사육합니다만 함평군에 납품한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데 사업을 더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원을 더 해서라도 몇 농가가 곤충산업으로 돈을 벌 수 있고, 돈을 버는 곤충산업으로 갈 수 있게끔, 또 행사장도 빛내줄 수 있는 산업으로 꾸준히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실무과와도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축수산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다시 한 번 과장님께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채대섭
하여튼 이재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나비, 곤충 축제를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소득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재영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문화관광과 소관이기 때문에 다목적 스포츠센터 숙소
(「스포츠텔」 하는 위원 있음)
스포츠텔,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채대섭
작년에 완공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스포츠텔이라는 것이 국가적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가져와 사업을 했습니다만 그게 우리 지역에 전국 규모의 대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만 스포츠텔을 이용할 건데 거의 일회성, 하루 행사 이러다 보니까 숙박을 와서 할 수 있는 여건의 대회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전남야구장과 함평야구장에서 동계훈련이나, 거기는 1년에 한 5만여 명 정도 옵니다, 야구장은. 거기는 전남야구 베스트 타운이라는 숙소가 있어요. 거기는 연중 운영을 합니다. 넘쳐서 여기까지 와야 하는데 그게 전국규모 대회를 합니다만 1박 2일 행사를 하지 않으면 많이 오지 않아서 작년에도 분석해 보니까 1박 2일 행사에 대해서는, 배드민턴 대회 같은 경우는 작년 도 단위 행사를 하는데 1박 2일을 했어요. 그때는 스포츠텔이 다 찼는데, 1박 2일을 하지 않는 행사에 대해서는 거의 스포츠텔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군수님께서 걱정을 하시고 지적을 하셨어요. ‘대책을 강구해라.’ 그렇다고 해서 함평에 있는 체육 동호인들 그냥 무작위로 50%로 감면·지원할 수도 없는 것이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숙박업을 이용하는 사람들, 펜션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중에 잘되고 있는 데를 벤치마킹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잘 운영되는지 분석해서 대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과장님 동계훈련으로 야구장에 많은 운동선수들이 와 있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채대섭
예, 그렇습니다.
○ 이재영 위원
그 운동선수들이 스포츠텔을 이용하지 않고 있어요. 어제 항의 전화를 받았어요. 의원들이 앞장서서 장소를 거기에다 만들었다고 어제 항의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리적 여건이 좋지 않아서 활용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동수단이 없어서 활용을 안 하는 것입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용성리에 도롯가에 있는 베스트 타운은 건물이 굉장히 오래 됐잖아요? (예) 동계훈련 들어와서 그래도 그쪽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채대섭
이제 거기는
○ 이재영 위원
거기도 차량으로 이동해야 할 것인데 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채대섭
전남야구장 베스트 타운이기 때문에 전용 베스트 타운입니다. 그래서 오래됐지만 숙소는 다 리모델링되어 있어요. 스포츠텔은 저희 조례가 되어 있어서 시설 가격이 펜션 수용이다 보니까 가격도 있고, 근데 전남야구장에 동계훈련을 오신 분들이 포화상태가 되면 당연히 우리 스포츠텔에 계약해야 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안 미칩니다. 그래서 스포츠텔 이용이 저조한 것이지 누가 거기다 지어서 저조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이재영 위원
용성리에 있는 베스트 타운은 시설이 굉장히 노후 됐잖아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채대섭
내부는 괜찮습니다.
○ 이재영 위원
노후 됐기 때문에 스포츠텔을 지어서 전지훈련이나 스포츠인들이 숙소를 정해 놨는데 이용을 거의 않고 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은 “스포츠텔 가격이 비싸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가격이 비싸면 가격을 내려서라도 이용객이 있게 만들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이런이런 부분이 항의가 들어오더라고요. 장소 선정한 것을 두고 ‘의원들이 앞장서서 거기에다 했기 때문에 이용을 안 하고 이용도가 떨어진다.’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분들 말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스포츠타운을 만들어야 하는 조건으로 가야기 때문에 그쪽에 스포츠텔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안 된다면 군 버스를 이용해서 셔틀버스로 오게 한다든지 스포츠텔 가격을 낮춰서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도 하여튼 연구할 부분입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채대섭
저희들이 그전에 스포츠텔을 거기에다 지었던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다목적체육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도 단위 행사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탁구대회라든가, 체육관이 두 개다 보니까. 1박 2일을 할 수 있는 행사 여건이 되면 자동적으로 스포츠텔은 활성화되지 않을까? 현재는 전지훈련을 온 사람들이 야구 베스트타운의 이용이 충분히 끝나기 때문에, 넘쳐야 넘어 오는데. 현재 실정이고요. 또 군수님께서도 앞으로 전라남도에서 함평과 두 군데만 도 단위 전라남도 체육대회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체육센터도 들어서고, 공설운동장도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공설운동장 우레탄까지 걷어내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전남 체육대전을 하게 되면 공설운동장 그거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주경기장이 하나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저희들도 그 부분에 장비 구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함평도 전라남도 체육대회를 개최해서, 주경기장을 짓게 되면 공설운동장을 확장할 것이냐, 그다음에는 별도로 주경기장을 지어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장기발전계획에 수립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함평에 지역 경제나 여러 가지 스포츠텔 숙박업소가 살 길인 것 같습니다.
○ 이재영 위원
전체적으로 다른 시?군도 똑같이 합니다만 다목적스포츠센터가 여러 종류의 경기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다목적스포츠센터를 짓고 있어요. 활용할 수 있고 우리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기를 더 확장해서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스포츠텔 활용방안도 다시 한 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채대섭
예, 그거는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그대로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대안을 찾아서 큰 사업을 들여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서 이재영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정수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수길 위원
정수길 위원입니다. 보고서를 보면 새해 업무가 야심차게 20여 건 정도 되는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과장님께서 추진을 잘해 주시길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채대섭
감사합니다.
○ 정수길 위원
우리가 군민소득이 농가소득, 축산소득으로 향상되다 보니까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많은 문화?예술?교육 쪽으로 돌려야 한다고 해서 문화?예술 쪽에 많은 신경을 써서 예술인들의 숙원사업인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화예술회관과 수영장을 같이 합해서 하신다는, 일단은 의원님들 오셔서 같이 참석을 하셔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지금 보면 수영장은 예술 쪽에 가깝습니까? 체육 쪽에 가깝습니까?
왜 그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 문화예술회관과 수영장을 따로 별도로 짓는다는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셔서 추진하셨다가 어느 분의 조언으로 인해서 다시 수영장을 문화예술회관으로 합친다는 계획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화예술회관은 순수한 예술 쪽으로 정서적으로 상당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체육 쪽에 가까운 수영장을 그쪽으로 같이 하게 되면 분위기가 잘 어울릴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존경하는 정철희 의원님께서 항상 주장하고 계시는 체육시설 집중화, 도 단위 체육대회, 전국 단위의 규모 있는 체육대회를 항상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체육시설을 집중화해서 상당히 시책 행사하는데 동선을 가깝게 여러 가지 해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목적체육센터를 짓고 그 뒤에까지 점차적으로 구상해 가면 뒤에 백호리, 마을까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 제안을 받아들이셔서 수영장 경우는 거기에 체육시설, 다목적체육센터 그쪽으로 해도 특별하게 불편한 건 없지 않겠나, 나중에 하나씩 집중화시키다 보면 체육 수영장은 별도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경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물론 동선이 멀지는 않으니까 여건이 꼭 그렇지 못할 계획이라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처음에 계획 단계, 이쪽에 수영장을 문화예술센터 회관에다가 포함시킬 것인가 다목적체육센터에다 포함시킬 것인가, 이쪽 부분에 물론 예산 절차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이것도 계획 중이니까 수영장이 다목적체육센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문화예술회관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다목적체육센터 쪽으로 가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 그러면 문화예술회관도 순수한 군비 230억 원을 들여서 지특 220억만 지원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진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사후관리, 유지관리 이런 부분도 생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점점 줄어드는 인구에 재정악화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만들어 놓고 난 뒤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이 검토해야 하는데 그것은 생각을 안 하고, 관리는 나중에 다음 사람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시작할 때는 그것까지 같이 감안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재영 위원님께서 대안도 많이 제시해 주셨으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수영장 부분을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이게 별도 보고서로 되어 있다가 예술회관 쪽으로 같이 한다고 해서 그러면 이쪽으로 간다고 아직은 정리가 안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채대섭
예, 그렇습니다.
○ 정수길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사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채대섭
우리 정수길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히 정철희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분리를 하려고 백호리 부지도 봤고, 감나무 앞에 거기도 봤고, 그 밑에 이용섭 장관님 묘지 앞에 논도 봤고, 그다음에 함평 거점중학교 앞에 논 거기도 봤고, 후보지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근데 문제가 사업비가 과다한데 부지 확보하고 또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 비용이 최소한 50억이 추가돼요. 그리고 부지확보가 안 되면 중앙부처에 사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조건이 부지확보가 되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문화예술회관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화양근린공원 그쪽 부분, 그다음에 함평여자중학교 앞에 의용소방대, 우리가 축제하면 버스를 많이 대지 않습니까? 거기. 또 감나무 밭.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장단점을 분석하고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중에 의원님들께서 그때 참석했습니다만 모의원님께서 오셔서 경비도 절약되고 사후관리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중앙부처에 신청해야 되는데 이제 와서 부지 매입을 하고 올해 부지가 확정되면 예산을 세워 감정평가를 해서 부지를 확보해야만, 그러면 내년 저명년까지 갈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떤 것까지 검토했냐면 만약에 문화예술회관과 수영장이 격이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문화예술 복합시설물은 어디든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큰 콘도나 리조트를 가게 되면 위에는 숙박시설, 중간에는 놀이시설, 밑에는 수영장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떨어지면 사업비도 많이 들지만 건물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실내 수영장을 하나 짓게 되면 건축면적이 1,860㎡ 이상을 지어야 합니다. 최하 600평 건축면적을 지어야 하는데 공모사업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 건물만 지을 수 있는 2,000㎡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별도로 지었을 때 주차장 면적이 최하 1,000대를 댈 수 있는 면적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민이 됐습니다.
부지가 최하 만 평 정도는, 하나의 문화예술회관 건립할 때도 만 평 정도가 필요하고, 수영장도 별도로 지으면 만 평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엄청난 사업비나 앞으로의 사후관리 이런 것들이 부담이 돼서 여러 가지 검토해 보니까 화양근린공원에 복합하게 되면 주차장은 부지가 해소됩니다. 부지도 우리 군 것입니다. 또 거기에는 공원지역인데 공원법에 의해서 수영장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 수 있는 국토이용관리법이라든가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바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거기입니다. 여러 가지로 현재 거기가 1순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정수길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진섭 위원
수영장 위치, 부지 말씀하니까 그럽니다. 우리 신광 쪽 사람들은요, 주로 함평에 수영장이 없다 보니까 영광으로 다니는데 수영장을 가서 보면 제가 신광 사람을 차로 태우고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봤습니다만 버스를,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연세가 보통 60세, 70세 여자분들이 주로 많이 다니세요.
그런데 버스를 어디에서 타든지 영광터미널에서 내려서 조금 보행해서 갈 수 있는 위치가 제일 좋겠더라고요. 왜 그렇게 느꼈냐면 영광이 후회스러운 것이 시설을 해 놓고도 법성 가는 곳에 있어요. 신광서 가서 영광서 내려서 법성을 가는 차를 또 기다려야 해요. 그러면 하루 종일 걸리는데, ‘아 이런 것을 하려면 교통로도 봐야겠다.’ 차가 자주 다니는지도, 도로 인접에다가 잡아서 바로 내려서 수영장을 갈 수 있게끔. 이런 위치를 선택하는 것이 제일 우선일 것 같아요. 그래서 신광 사람들은 차 없는 사람들은 못가요. 남의 차에 의존하고 그렇지 않으면 두 번 타야 하고. 그러다 보면 군내버스는 시간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띄엄띄엄 있기 때문에 고생을 하는 것도 느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지을 때는 처음에만 땅이 저거하더라도 나중에 결과적으로 군민의 편의나 차비만 해도 예산이 적게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어서 그런 점을 선택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듭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채대섭
이진섭 위원님 말씀을 귀담아서 병행해서 검토하겠습니다.
○ 이진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해가 바뀐 지 얼마 안 됐고 새해에는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간단히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이진섭 위원님께서 작은 도서관에 관해서 얘기하셨는데 해보와 월야가 되어 있고 연차적으로 학다리, 신광, 나산을 하신다고 하면 9개 읍면에 골고루 작은 도서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작은 도서관을 하시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해보 지역에 있고 월야 지역에 있어서 제가 항상 가보면 그런 점들을 많이 느낍니다. 월야는 월야초등학교와 근거리에 있고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접근하기 좋은 장소에 있어서 참 좋아요.
그런데 해보는 안쪽으로 쑥 들어가잖아요. 애들한테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쪽이 으슥한 곳이어서 특히나 중ㆍ고등학생은 저녁에 주로 도서관을 많이 찾거든요, 거기에 들락거릴 때 좀 어두워서 우범지역인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신설할 면들은 그런 쪽으로 골고루 접근성도 좋고 아이들이 교통도 편리하게 타고 내릴 수 있고 또 위험하지 않은 우범지역이 아닌 그런 장소를 선택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고려해 주셨으면 싶고요.
13쪽에 보면 용천사 관광개발 사업이 있는데 2016년부터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관광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세부 추진계획에서 보면 총사업비 등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2018년 7월에 문체부에서 내려오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다는 건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채대섭
저희들이 변경해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설계하고 나면 그거를 가지고 6월 말까지 설계가 완료됩니다. 그러면 7월에 문체부에 가서 당초 기본계획을 했던 92억을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정경임 위원님께서도 알다시피 1, 2단계 사업을 나누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설계를 하면 결과를 가지고 문체부에 변경 승인을 받아서 바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 정경임 위원
그래서 변경 승인을 받아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군수님 공약사업인데 군수님 임기가 18년 6월 말일자로 끝나요. 그런데 착공은 9월부터 해서 2019년 12월에 준공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채대섭
예, 그렇습니다.
○ 정경임 위원
이거는 조금, 이제 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러는데 공약사업이면 군수님 임기 내에서 될 수 있으면 그래도 한 50%라도 추진이 됐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체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고, 토지보상금이 빨리 시행이 안 돼서 그렇겠지만 이런 점들은 조금 우리 행정에서 업무 추진하는데 고려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채대섭
정경임 위원님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보 작은 도서관이 함평군에서 제일 먼저 생겼습니다. 그만큼 면학 분위기가 조성되고 학생, 자녀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설치해서 운영해 왔는데 현재는 그 지역이 소재지가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밤에는 우범지역으로 위험하고 그런 실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소재지나 관공서 건물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도 현지로 가서 다시 면장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저한테 그런 데가 있다고 알려주시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옮겨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혹시 좋은 위치가 있어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지특사업 아닌 것도 다른 것도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용천사 관광개발 사업은 아무래도 공약을 하셨더라도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정경임 위원님께서 이왕이면 서둘러서 해 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작년에도 사업비를 변경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한 것은 토지보상비가 문제가 돼서 6개월 정도 지연됐습니다. 이건 군수님의 공약사항이 이행이 안 된 것은 아니고 2019년까지 가기 때문에 공약은 당연히 완성된 거나 똑같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러면 보상은 어느 정도나 마무리가 됐나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채대섭
어제까지 한 62% 됐어요. 거의 외지분들만 남았는데 외지분들은 저희들이 공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7월에 착공할 부분은 계속사업으로 총괄 발주하기 때문에 치유센터 건립한 부지 거기는 다 확보됐고, 진입로도 확보됐습니다. 바로 착공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는 농지를 많이 매입했는데 꽃무릇 축제 때도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올해 농사를 못 짓게 하고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아, 그래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채대섭
꽃무릇 축제 때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정경임 위원
어찌 됐든 토지보상을 한 순서대로 치유센터 요식업 이쪽으로 빨리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물론 빨리빨리 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하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채대섭
예, 빨리 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 반이 되고 점심시간 넘어서 미안합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채대섭
아니, 괜찮습니다.
○ 정철희 의원
오후에 넘기려다가 우리 과장님 생각해서 먼저 해 드린다고
○ 문화관광체육과장 채대섭
위원님들께서 저를 너무 사랑해 주시니까 일찍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정철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사업과 대형 프로젝트 준비에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스포츠 관련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다목적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건립 등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아까도 보고해 주신 바와 같이 어떤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기반을 조성하는데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장소를 또 선택해서 결국은 산발적으로 하는 것들이 군데군데 다닥다닥 붙어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타운을 조성하다 보면 다시 떼어서 옮길 수도 없고 부술 수도 없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스포츠가 단순 지역민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운동차원을 넘어서 스포츠가 이제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스포츠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연계하여 산업화를 해 가는 추세에서 제가 군정질문 때 군수님께 두 차례 말씀을 드렸고, 우리도 이제는 기존에 갖춰져 있는 그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스포츠타운화를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 해 주시는데 지금 군수님께서도 답변서에 보시면 약 500억 이상이 소요가 된다고 하셨는데 500억 정도 이상이 소요가 되면 국도비는 얼마 정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거기에 소요되는 우리 군비는 어떤 방법으로 확보해 나갈 것인가? 이러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착실히 추진해 나가신다면 우리도 그게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올 수 있겠다는 것도 군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그러한 계획을 할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을 기획실을 중심으로 해서 종합계획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셨어요. 그랬으면 그런 중장기계획을 어떻게 실현하고 어디까지나 진전이 되어 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채대섭
우리 정철희 의원님께서 체육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항상 우리 지역 체육발전을 위해서 누차 질문도 많이 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셔서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군수님께서도 군정질의에 답변하실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장기 발전 계획을 하겠다.’ 저도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스포츠타운이 조성되어야 맞습니다. 그래야 도 단위 이상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경기장을 하나 설치하는데 타 시?군의 사례들을 보면 500~600억. 이제 부지까지 하면 600억 정도 들어간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5년마다, 10년 단위 함평군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것을 포함해서 우리의 재원확보 부분도 검토하고 있는데 중장기 발전계획이, 문화예술회관과 수영장이 끝나고 나면 우리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사업을 공모해서 가져오면 기금은 50%에서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사업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추진, 지특으로 하면 20~30%밖에 안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고려해서 추진, 중장기 발전계획에 수립해서 차근차근 단계별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의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장기 구상 중이시다, 중장기 발전계획을 하시련다.” 이런 말씀이 나온 지는 벌써 수년 전 6대 의회 때 2년차 되는 해에 제가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6~7년 전에 드린 얘기인데 그때도 구상 중이셨는데 그렇게 추상적으로 어떤 구상만 하고 계시면 몇 년이 가도 아마 이 상태에 머물지 않겠나 나는 그렇게 보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다 더 구체적으로, 17년에는 뭐하고 18년에는 뭐하고 19년도에는 뭐하고 20년도는 어떻게 하고 우리 자주재원 확보하는데 이를테면 전에 정원강 군수님께서 우리가 체육시설이 하나 없고 운동장 하나가 없을 때 당장 만들어야 하는 몇백억 원이 어디에 있겠느냐? 그러면 어떻게 만들 것이냐? 아, 내 고장 담배 팔기라도 해 봐야겠다고 해서 우리 전 직원들이 나서서 서울로 어디로 해서 거기에서 팔아서 남는 돈으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한 푼도 안 쓰고 적립, 적립해서 몇 년간 적립해서 우리가 운동장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렇듯, 어떤 방법이 됐든 어떻게 해야 내년도에는 얼마고, 저내년에는 얼마고 국도비도 우리가 지특회계는 어떻게 하고 국민체육기금은 몇 %를 어떻게 해야 좋을 것인가, 언제 용역을 줘서 어떻게 무엇을 만들어 낼 것이냐, 이러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어떤 대책반, 아까 말한 T/F팀이라도 만들어서 머리를 싸매고 해야지, 기획실에서 계획만 중장기 계획에 만들어 넣어 놓고, 이게 계획에서 계획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참 많이 아쉽다.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실체가 드러나게 뭔가 진전이 있게 갈 수 있을 것인가?’ 항상 얘기대로 현재 우리 여러 가지 공설운동장이나 체육관 앞에 있는 감나무 밭을 그 밑으로 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다는 그게 만일에 많은 예산이 든다고 하면 우리 뒤쪽에 가면 조금 허름한 밭들, 그쪽을 전체 매입해서라도 매입할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들 것이냐 한번 용역도 맡겨 보고, 매입하는 돈이 얼마가 드는데 어떻게 매입을 할 것이냐, 그쪽이 매입돼서 한다면 마침 그쪽에 입체교차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정문이 나면 어떤 차들도 용이하게 들어갑니다.
정문이 바로 그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형성되면 더 멋진 함평의 체육 스포츠타운화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이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구체적인 계획안 생각을 안 해 보시는 것 같은 느낌이 참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새해 벽두이고,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주무부서에서 뭔가 실체가 드러날 수 있도록 상당히 진전할 수 있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나와야지 않겠나 하는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채대섭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구상 중에 있고 발전계획만 수립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예술회관과 수영장은 재원확보가 어느 정도 충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의결해 주셔서 수영장 용역비 1억, 문화예술회관 1억 이렇게 2억을 확보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끝나고 나면 바로 예산확보를 해야 하는데 우리 군비가 350억 중에 군비가 최소한 170~80억이 들어갑니다. 또 그런 와중에 주경기장 스포츠타운에 타당성 용역을 해 보려고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으나 재정여건상 큰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느 정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또 하기가 그래서 작년에 사실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신다면 스포츠타운 기본계획용역 수립하는데 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 5억 정도를 우리가 하반기 때라도 요구할 때 세워 주신다면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용역을 수립하겠습니다.
○ 정철희 의원
그러니까 당장 하는 일이 어떤 걸 더 부담스럽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떻게 해야 연도별로 자, 금년에 다목적체육관과 수영장을 용역을 맡기면 내년도에는 얼마가 들어가고 저내년도에는 우리가 용역을 맡아서 어떻게 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연도별 계획이 세워서 그 계획에 의해서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뭐 군비도, 어차피 군비가 매칭이 되어야 하니까 ‘군비도 매칭재원을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이냐. 당장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매칭재원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머리를 싸매면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채대섭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금년에 용역비라도 세워서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의원
특히 다목적국민체육센터가 당초 35억 원에서 20억이 추가 예산이 되어서 70% 이상 가까이 늘어납니다. 그렇죠?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왕에 하실 바에는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건립할 때 멋지게 후회 없이 건립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장소 때문에 공설운동장 주차장 쪽으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 문화관광체육과장 채대섭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의원
항상 제가 얘기한 대로 만일에 그쪽에 만들어서 주차공간이 좁아지고 밀집이 되다 보면 나중에 큰 그림을 그려 가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앞에 소나무 있고 조그만 동상도 치운다고 하시고.
○ 문화관광체육과장 채대섭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의원
그럼 아직 조감도가 안 나왔죠? 아직 설계용역을 안 마쳤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채대섭
2~3월 중에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 정철희 의원
오셔서 사전보고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채대섭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거기에다 한 이유는 그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업비가 문제가 아니라 스포츠텔 옆에는 공간이 안 나옵니다. 전임을 누가 어떻게…
○ 정철희 의원
거기다 하신다고 해서 자리가 부적정하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채대섭
누가 됐든 어쨌든 ‘사업비를 국비 90% 따왔네, 100% 따왔네.’ 이렇게 해서 실적을 올렸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 정철희 의원
예,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채대섭
당초 매칭률이 5대5입니다. 그러면 33억을 가져올 때 매칭비율이 군비 33억을 보태서 70억 사업을 가져와야지 이렇게 해 놓고, 저도 힘들고. 앞으로 20억을 확보해 주시더라도 군비 매칭비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정철희 의원
제 생각 같아서는 조금이라도 더 멋지게 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만 줄이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관광과를 보니까 대형 프로젝트들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체계적으로 잘 연구하셔서 올해 해야 할 일들은 마무리를 잘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채대섭
하여튼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점심시간도 넘었는데 위원님들께서 항상 저를 예뻐해 주시고 우리 과 업무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신 데 대해서 항상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채대섭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 회의는 2월 21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3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4분 산회)
○ 출석 의원 : 1인
가선거구 정철희
○참석공무원:7인
사무과장이진영
전문위원장정진
의사담당윤영선
전문위원이향희
지방행정주사보정선이
지방운전서기임형준
지방속기서기보박애련
○ 출석 공무원 : 2인
기획감사실장 오 금 열
문화관광체육과장 채 대 섭
최근회의록
번호 대수 회수 차수 회의종류 회의구분 회의일
1 7대 제237회 제2차 본회의 임시회 2018.02.27
2 7대 제237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임시회 2018.02.26
3 7대 제237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임시회 2018.02.26
4 7대 제237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임시회 2018.02.23
5 7대 제237회 제3차 일반행정위원회 임시회 2018.02.23
6 7대 제237회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 임시회 2018.02.21
7 7대 제237회 개회식 본회의 임시회 2018.02.20
8 7대 제237회 제1차 본회의 임시회 2018.02.20
9 7대 제237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 임시회 2018.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