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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2018년 2월 27일(화) 09시30분
의 사 일 정(제2차 본회의)
1. 함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함평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안
3. 함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평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평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6. 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함평군 돌머리 해변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
(09시30분 개의)
○ 의장 이윤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윤영선
의사담당 윤영선입니다. 오늘은 지난 2월 20일부터 2월 2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함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7건의 안건에 대해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 함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2. 함평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안
위로이동 3. 함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31분)
○ 의장 이윤행
그럼 의사담당이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윤앵랑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앵랑 의원 단상으로 이동)
○ 윤앵랑 의원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앵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37회 함평군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3건으로 3건 모두 집행에서 제출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각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호 함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소송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군 고문변호사의 인원조정과 자격 및 위촉요건을 보완하여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소송수행을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호 함평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고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군민에게 생활 관련 법률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함평군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상담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8호 함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자원봉사자의 실적관리를 위해 규정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등록제가 상위법의 위임 없이 군민에게 등록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봉사활동 희망자의 자율적 참여를 제한할 수 있어 이를 삭제한 개정안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앵랑 의원 자리로 이동)
○ 의장 이윤행
윤앵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안건에 대해서는 일반행정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과 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4. 함평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5. 함평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위로이동 6. 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7. 함평군 돌머리 해변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
(09시36분)
○ 의장 이윤행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돌머리 해변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철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의원 단상으로 이동)
○ 정철희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철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23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4건으로써 1건은 의원발의이고, 3건은 집행부에서 제출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각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호 함평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주민의 최소한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행정 서비스의 만족도를 제공하여 군민의 교통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개정함이 타당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호 함평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군의 재정확충과 지역개발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1996년 제정하였으나 나르다 경영수익사업을 민간 이양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0호 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로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등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여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으로 개정함이 타당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1호 함평군 돌머리 해변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함평 돌머리지구 연안유휴지 개발사업에 따른 돌머리 해변 오토캠핑장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며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사용료 징수 및 관리 운영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제정함이 타당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4건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희 의원 자리로 이동)
○ 의장 이윤행
정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발의의원 및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과 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돌머리 해변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3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원회 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회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23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42분 폐회)
○참석공무원:7인
사무과장이진영
전문위원장정진
의사담당윤영선
전문위원이향희
지방행정주사보정선이
지방운전서기임형준
지방속기서기보박애련
○ 출석 공무원 : 17인
군수 안 병 호
부군수 조 태 용
기획감사실장 오 금 열
주민복지실장 정 재 을
총무과장 박 래 근
전략경영과장 조 선 희
민원봉사과장 나 기 열
재무과장 김 재 진
지역경제과장 윤 익 한
환경상하수도과장 정 영 욱
친환경농산과장 나 판 종
축수산과장 김 순 관
안전건설과장 정 영 성
보건소장 박 성 희
기술보급과장 김 동 표
산림공원사업소장 백 형 규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 윤 수
최근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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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7대 제237회 제1차 본회의 임시회 2018.02.20
9 7대 제237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 임시회 2018.02.20